Alan

제 1 장 원시공동체의 사회

[ 제1절 구석기 시대 ]

1. 구석기 시대 - 동굴, 바위그늘, 평지(집터)

․함북 

󰠆 웅기 굴포리 ⇒ 두만강

󰠌 종성 동관진 ⇒ 맘모스, 코뿔소 화석, 석기, 골각기

․평남 

󰠆 덕천 승리산동굴 ⇒ 아래턱뼈

󰠐 평양 만달리동굴 ⇒ 머리뼈, 아래턱뼈

󰠌 평양 상원 검은모루동굴

․황해도 평산 해상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 주먹도끼(아프리카 아술리안형 도끼와 유사)

․충남 - 공주 석장리 ⇒ 집터(화덕자리,후기구석기)

․충북 

󰠆 단양 상시리 ⇒ 바위그늘, 인골(상시인)

󰠐 청원 두루봉동굴 ⇒ 어린이뼈(홍수아이인)

󰠌 제천 점말동굴

․강원도 명주 심곡리

․제주도 빌레못동굴

2. 구석기인의 생활과 문화 - 수렵, 채취생활

․사냥도구 - 주먹도끼, 찍개, 찌르개

․요리도구 - 긁개, 밀개

․공작도구 - 새기개

[ 제2절 신석기인의 등장 ]

1. 신석기인의 등장 (B.C. 4000 ～ B.C. 10세기)

․전기 (BC 6000) : 원시 민무늬토기(原始無文土器), 덧무늬토기(隆起文土器)

- 함북 굴포리, 평북 만포, 강원도 오산리, 부산 동삼동, 경남 상노대도

(만주 흑룡강 중류, 대마도)

․중기 (BC 4000) :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

- 함북 굴포리, 평남 대동 청호리, 서울 강동 암사동, 경기도 양주 미소리, 부산 영도 동삼동

(요동반도, 송화강 유역, 內몽고, 발해주)

․후기 (BC 2000) : 平底즐문토기, 물결무늬토기(波狀文土器), 번개무늬토기(雷文土器)

⇒ 중국 칠무늬(彩文土器) 영향받음

- 함북 청진 농포동, 평남 온천 궁산리, 황해도 봉산 지탑리, 경기도 부천 시도,

강원도 춘천 교동

2. 신석기인의 생활 - 강가, 바닷가, 내륙지방(후기)

․어로 - 돌로 만든 그물추(石錘), 작살, 낚시, 조개잡이

사냥 - 돌로만든 화살촉, 창 - 사슴, 노루, 멧돼지

과일채집

․농경시작 - 괭이, 반달돌칼(추수용)

피, 기장, 조 같은 밭곡식 재배

․주거지 - 움집, 원형→정방,장방형 변화

가운데 화덕자리, 저장구덩

뼈바늘, 가락바퀴(직물), 꾸미개

[제3절 신석기시대의 사회와 문화 ]

1. 씨족 공동체의 사회 - 취락을 이루고 집단생활, 자급 자족하는 경제 독립체

․기본 사회 단위 - “씨족” ⇒ 촌락을 이루고 삶 (혈연중심)

예) 혁거세의 전설 - 6村

․토테미즘 - 자연물과의 친근관계 ; 다른 씨족과 구별지음

예) 곰, 호랑이...

․씨족회의 → 신라의 和白

․공동 생산활동 → 두레

2. 무속신앙

․애니미즘 - 우주의 만물이 영혼을 지니고 있다 ; 영혼 불멸 사상

예) 태양, 산, 강, 나무

․샤머니즘 - 주술 (질병·불행 퇴치)

3. 원시예술

․토기 - 빗살무늬토기, 번개무늬(雷文)토기

․조각품

- 암사동 : 동물모양 토우

- 오산리 : 흙으로 빚은 안면상

- 동삼동 : 눈과 입을 뚫은 패면(貝面), 장식용 구슬

제 2 장 성읍국가와 연맹왕국

[ 제1절 청동기의 사용과 성읍국가의 성립 ]

1. 청동기의 사용 (B.C. 10세기 ～ B.C. 4세기)

․비파형동검, 다뉴조문경, 무문토기, 고인돌(支石墓) ⇒ 송화강, 요하유역, 한반도

2. 청동기인의 생활 - 구릉지대 생활 (농경생활)

․청동제 도끼, 칼, 공구

※ 청동제 농구는 발견되지 않음

․벼농사 시작 : 반달돌칼(半月形石刀) - 추수할 때 이삭 자르개

홈돌자귀(有溝石斧) - 땅을 가는 기구

․조, 수수, 보리 등도 경작 (벼는 중국에서 전래 추측)

․움집 : 화덕자리는 모서리에 위치, 두 개 있는 경우도 있음

․고인돌(支石墓)과 돌널무덤(石棺墓)

- 마제석검, 청동기 발견

3. 성읍국가의 성립

․권력 집중 ; 청동기 소유, 고인돌

[ 제2절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

1. 고조선사회의 성장

․고조선(요하와 대동강 유역), 부여(송화강 유역), 예맥(압록강 중류 지역)

임둔(동해안 함흥평야), 진번(황해도), 진국(한강이남)

2. 철기의 사용 (B.C. 4세기)

․대동강 유역 → 일본 야요이 문화

․농구의 발달, 철제무기

․세형동검, 청동과(창) - 독자적인 양식

․다뉴세문경

․온돌 문화 시작(움집), 목조가옥

․널무덤(土壙墓), 독무덤(甕棺墓)

․중국 문화의 영향 - 명도전, 오수전, 왕망전(김해패총)

3. 위만조선

․한(漢)과 대립

․한 武帝의 침략 (B.C. 109) ⇒ 1년후 멸망 (B.C. 108)

4. 한의 군현

․한 4군현 설치 (낙랑,진번,임둔) + 현도(濊의 땅)

- 20년후 진번, 임둔 폐지 (B.C. 82) ← 토착 세력의 반발

현도군의 만주로 이동 (B.C. 75) ← 고구려 신흥세력

- 후한 공손씨 대방군 설치 (옛 진번군 땅)

- 고구려에 의해 낙랑군 소멸 (A.D. 313)

백제에 의해 대방군 소멸

․목곽분(木槨墳), 전축분(塼築墳)

․고조선 시대의 8조목 → 60여 조목

[ 제3절 여러 연맹왕국의 형성 ]

1. 부여

․중국과 우호, 고구려와 적대

․A.D. 494년 멸망

2. 고구려의 등장

․A.D. 1세기초 “王” 칭호

․태조왕(53～146?)

- 옥저 복속, 요동 공격

3. 진한과 삼한

․고인돌, 간돌검(마제석검) 부장

․한과 직접 무역원했지만 위만조선의 방해로 좌절

․철제농기구, 청동검, 붓

[ 제4절 연맹왕국의 사회와 정치 ]

1. 촌락과 농민

․농업

- 밭농사 : 잡곡재배

논농사 : 벼재배 ⇨ 저수지

- 신농제 : 5월 씨뿌린후

추수감사제 : 10월 추수후

․목축성행 (관직이름에 동물이름)

- 부여 : 소·말·돼지·개

삼한 : 소·말·닭

․어로 - 반구대 암각화 (고래 등 물고기 그림)

2. 성읍국가의 구조

․양인 신분이 대다수

․지배자(豪民) : 부족장

- 부여 : 가(加성)

고구려 : 형(兄), 상가(相加)

옥저·동예 : 삼노(三老), 거수(渠帥), 읍군(邑君)

삼한 : 신지(臣智), 읍차(邑借), 험측(險側), 불례(不例)

․노예

3. 왕권의 성장

․성읍국가 → 연맹왕국 → 중앙 집권적 지방통치 체제

- 부여의 四出道, 고구려의 5部 (고국천왕)

․형제상속 → 부자상속

․大加 : 정치적인 권력 소유자

- 使者 거느림 ⇨ 연맹체적인 遺制

고구려 : 使者,조의(皂衣),先人

- 순장 ⇦ 많은 노예 거느림

[ 제5절 연맹왕국시대의 문화 ]

1. 법률 - 단순, 엄격

․고조선 8조목

-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스스로 속죄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전을 내야한다.

․부여의 4조목

-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 절도를 한 자는 12배의 배상을 갚는다.

-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부인의 질투를 특히 미워하여 이를 사형에 처한다.

시체를 가져 갈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한다.

․살인과 상해에 대한 처벌 -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 존중

․절도에 대한 처벌 - 사유재산 존중

․간음과 질투에 대한 처벌 -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2 종교

․제정일치 → 종교 분리(주술사→제사장)

․삼한 : 천군(제사장) - 소도(蘇塗)주관

․추수 감사제

- 부여 : 영고 (12월)

고구려 : 동맹 󰠏󰠈

삼한 : 시월제 󰠉󰠏 (10월)

동예 : 무천 󰠏󰠎

․신농제 (5월)

․영혼 불사 ⇨ 장례를 후하게 지냄 (부장,순장,후장)

- 조상 숭배사상

․점복(占卜)의 습관

3. 예술

․청동 장식구 - 사실적인 조각, 기하학적 무늬

․암각화

- 고령 양전동 : 동심원, 십자형, 가면

- 울주 천전리 : 원, 삼각형, 능형(菱形) 무늬에 동물그림

반구대 : 고래·거북·사슴·범·곰·멧돼지·토끼, 사냥장면, 고래잡이

★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광무개혁 (이 4개의 경우 조약내용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1894년 동학의 교조신원운동 (교조신원운동 : 공주→삼례→서울→보은)

★ 백산 → 황토현 → 장성 → 전주화약 → 청나라, 일본 들어옴 → 일본이 우리나라에 개혁요구 → 우리나라는 교정청 설치 → 일본 경복궁 점령 → 청일 전쟁 → 군국기무처 →

청일전쟁이후 →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이 패배 단, 군국기무처와 청일 전쟁은 순서 바뀔수 있다.)

<발해의 위대한 왕들>

고왕(대조영) ~ 고천진동( 고왕, 천통, 진, 동모산)

무왕 ~ 무인장발확장( 인안, 장문휴, 발해관세움, 영토확장)

문왕 ~ 문대상담주자( 대흥, 상경 용천부로 수도 이동, 당으로부터 독립국가 인정, 주자감), 문왕이후 친당외교를 수립.

선왕 ~ 선건신지해( 건흥, 신라와 몇 차례 교섭-쟁장사건, 등재서열사건, 지방제도 정비, 해동성국)

※발해 문화는 고려에 이어 지지 못하였다.

<지방세력의 대두>

대공의 난(770) ~ 혜공왕 4년, 96각간의 난, 왕위 쟁탈전의 시초,

신라 하대의 시작, 귀족연립적 정권, 상대등 재득세, 원성계 시작.

김헌창의 난(882) ~ 김헌창은 헌덕왕때 국호를 장안 연호를 건운이라 하여 반란.

원성왕계의 즉위에 대한 불만, 그 후 그의 아들 범문도 반란,

왕족의 반란.

장보고의 난(846) ~ 신무왕을 즉위하게 하였으며 문성왕에게 그의 딸을 왕비로 삼게 하려 다 실패 하자 난을 일으킴.

새로운 세력의 성장

해상세력

지방호족세력 ~ 관반제 실시( 중앙의 행정 조직을 모방하여 자신의 독립된 영역에 적용)

6두품 세력의 반발 ~ 왕거인, 최치원

농민의 반란 ~ 초적, 농민 무장도적이라 함( 원종과 애노, 양길, 기훤, 궁예, 견훤)

<교육제도>

삼국시대 ~ 공통점( 귀족중심, 문무일치, 수도 중심)

고구려 ~ 태학, 경당(지방 사립학교, 장수왕, 평민자제 입학가능)

고려시대 ~ 국자감의 설치는 성종때이고 경사육학은 인종때.

※경사육학 ~ 3학은 신분별로 국자학, 태학, 사문학 (9년간 수학)

잡학은 전공별로 율학, 산학, 서학 (6년수학, 서민입학 가능)

고려 중기 사학의 발달 ~ 최충의 9재 학당(문헌공도)

조선 성균관은 유생이 입학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정원은 200명이나 미달의 경우 사학의 생도중에서 보충하였다.

기술교육은 해당관청에서 교육, 초시는 해당관청에서 뽑았고 복시는 예조에서 관장

잡과-역과(사역관), 음양과(관상감), 의과(전의감), 율과(형조)

취재-산학(호조), 도학(소격서), 화학(도화서), 악학(장악원)

조선시대 향교는 지방에 설치한 관학으로 중등교육기관이었다.

사학(四學)은 서울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시대별차이>

신석기➜청동기

혈족사회➜지연사회, 평등사회➜계급사회, 원시공동체➜재산사회

청동기➜철기

철제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친족공동체 성립, 초기국가의 성립, 무덤양식의 변화

신라➜통일신라

고려시대에 와서 달라진 점

유불의 융합, 왕권 경제책의 발달 ( 서경권, 봉박, 간쟁, 상소, 도당의 합의제)

최초로 과거제 실시(광종, 무과 없음), 원효의 화쟁사상을 이은 교선통합·절충(천태종, 조계종)

대장경 조판, 중인계급의 등자에 따라 4계급으로 분화

한문학과 역사관의 발달, 금속활자(상정고금예문 1234, 직지심경 1377) ※목판인쇄물 다라니경 ·금속화폐(건원중보) 사용, 족보 편찬, 대가족 단위의 친족 공동체, 성씨의 본관사용, 평민들의 성 사용

고려➜조선

향리 지위의 약화와 향촌자치의 성장(유향소, 향약, 두레, 향도, 계), 호패법의 실시

고려는 행정·군사의 2원적인 5도 양계로 편제되었으나, 조선은 행정적인 8도로 편제

※수령에게 상피제와 임기제를 적용한 것은 두 시대 모두 같다.

<고려시대 개관과 왕건>

고려전기~문벌귀족사회 가문, 전시과, 천태종, 양천제

고려중기~ 보수화, 사대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무신정권~ 문무합작 독재정권 실력, 향몽주체정권, 향·소·부곡폐지 대두, 조계종발달

고려후기~ 권문세족 관료, 도평의사사강화, 신진사대부등장, 성리학 수용

왕건~ 결혼정책, 만부교(거란), 훈요 10조, 개태사(황산벌), 융합, 숭불, 역분전, 학보, 흑창, 북진, 사심관

<고려초기 왕들>

정종~ 서경천도계획, 광군사 거란대비, 대비원, 왕규의 난, 광학보

광종~ 광준풍, 광덕풍, 노비안검법, 불교장려, 과거제도, 제위보, 훈신숙청, 송과외교,

귀법사, 공복제정, 홍화사

성종~ 문신월과법, 의창, 상평창, 분사제도, 비서원(개경도서관), 건원중보, 수서원(서경도서관), 향직개편, 유교정리, 중앙관제, 권농정책, 노비환천법, 지방관파견, 국자감

현종~ 대장경, 주창수렴법(흉년곡식대여), 주현공거법(향리자제에게 과거응시), 면군급고법(노부모있을때 군면제), 나성, 경기제, 사료편찬, 지방제도(5도 양계 4도호부 8목), 중앙제도, 감목양마법, 칠대실록

문종~ 3심제, 9재학당, 12공도, 공음전시과(경전전시과), 동서대비원, 불교장려, 기인선상제,

흥왕사

숙종~ 별무반 조직, 서적포, 화폐, 남경건설

예종~ 국학, 보문각(궁밖의 학술연구소), 칠재, 양현고, 청연각(궁중 학술연구소), 구제도감, 혜민국, 감무파견(향촌사회에 파견한 관리), 무학재 강예제

※고려의 태조·광종, 조선의 태종·순조의 업적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①왕권의 안정을 가져왔다. (태조, 순조가 아님)

②사학의 융성을 가져왔다. (순조가 나와야 함)

③유교의 정치이념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유교는 고려 성종때)

④노비를 풀어 주었다.

<고려대장경>

제 1차 대장경 ~ 부인사에서 조판, 거란대비, 몽고침입때 소실,

속장경(신편제종교장총록)~흥왕사에서 조판, 의천이 송·요·일등에서 수집, 선종관계의 것은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몽고 3차 침입때 소실

제 2차 대장경~ 선원사에 설치, 보관, 몽고 침입시, 최우가 강화도 대장도감에서 조판, 국보로 해인사 장경각에 보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석굴암, 종묘, 창덕궁, 화성, 조선왕조실록

유네스코 지정 기록문화유산~ 팔만대장경, 훈민정음

※문화재 소실의 배경

황룡사 9층 목탑~ 몽고침입, 불국사·경복궁~ 임진왜란, 춘추관 조선왕조실록~ 임진왜란

춘추관사고~ 이괄의 난

<고려의 중앙관제>

초기관제 태조는 태봉의 관제를 답습하고, 신라와 당의 관제일부를 모방

성종의 정비~ 당의 관제인 2성 6부제를 모방하였으나 고려의 독자적인 국가기구(도병마사, 식목도감)가 정비되었다. 송의 관제 모방➜중추원, 3사

6부~ 이부-문관의 인사, 병부-무관의 인사, 호부-호구·조세·화폐, 형부-법률·소송·노비, 예부-외교·교육·제사·과거, 공부-토목·건축

이부의 속사-고공사, 형부의 속사-도관

중추원~왕명출납과 군기 장악

도병마사~내사문하성의 재신(겸직금지-추신, 어사대, 국자감)과 중추원의 추신으로 구성된 국가의결기관

성종때 양계의 병마를 통솔하기 위해 처음 실시하였고, 현종때 하나의 기구로 완성되었다. 무신정변 이후에는 재추 전원이 구성원이 되었고, 관장사항도 군사문제 뿐만아니라 국정전반에 미치게 되었다.)

고려시대 서경권은 모든 관리임명시에 적용되나 조선시대에는 5품이하의 당하관 임명시로 축소된다.

부병제 실시~ 농병일치의 의무병제로 백정들은 군역과 노역을 지게됨.

중앙군(2군 6위)~ 모두 군반씨족으로 구성된 2군 6위는 45령으로 편성

2군(목종)~국왕의 친위대로 응양군, 용호군으로 구성

6위(성종)~ 핵심군단인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수도 및 변방의 방위

금오위~경찰, 천우위~의장, 감문위~궁성수비를 분담

지방군~5도의 주현군과 양계의 주진군으로 편성

특수군단~ 광군사-거란, 별무반-여진정벌, 9성설치

삼별초~ 항몽군 강화에서 발란, 진도, 제주에서 몽고군과 항전

연호군~ 농한기에 농민과 노예로 편성한 지방방위군

※잡색군은 농민 안들어 가고 양반과 노비로만. 속오군은 양반, 농민, 노비 다 들어감

※향, 부곡은 통일신라에 생겼고 농업을 담당하는 천민이 거주

소는 고려에 생겼고 수공업에 종사하는 천민이 거주

<고려 지방행정조직의 특징>

성종때 시작 하였으나, 현종에 이르러 지방제도 완성. 5도 양계 4도호부 8목.

현종~ 3경(개경, 서경, 남경)

5도 행정적 성격(경상도, 전라도,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양계 군사적 성격

전국은 5도 양계라는 이원적 체제

토호적 성격이 강하여 원래 속군과 속현은 인근 지방의 주군과 주현의 수령이 통치하도록 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그 지방 향리가 조세, 공납, 요역 징발의 실권을 행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수령이 안찰사 보다 계급이 높았으나 조선시대에는 관찰사가 수령보다 높음

특수 행정구역~ 향·소·부곡 향리가 통할, 민란발생시는 감무파견

향·부곡이 통일신라 시대에 생겨 났고, 소는 고려시대 생겨남

<고려의 과거제도>

제술과가 명경과 보다 중시. 무과 없음.

양민 이상의 자제는 누구나 응시 가능. 조선시대보다 넓음

음서(5품이상자제) 정치적, 공음전 경제적 ➜ 조선 :문음(2품), 대가제(3품)

전시과는 문예(문장)로 시험, 명경업은 겸서로 시험(경학), 공민왕때 경학 중시

과거 2차시험은 국자감시, 3차시험은 동당감시

 3. 주요행정이념 

Ⅰ 합법성

1. 의의 :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법을 떠난 자의적인 행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념

2. 배경: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이나 행정의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한계: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는 소극적인 법규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동조과잉(목표전환), 경직성(융통성과 창의성 저해) 초래.

Ⅱ. 능률성

1. 의의 :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

2. 배경.

19C 말 행정학성립기때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와 함께 대두

과학적관리법의 영향 → 적극적이고 새로운 이념으로 능률성이 대두

급격한 예산팽창과 그에 따른 납세자들의 담세증가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적은 세금으로 보다 많은 봉 사」를 원하게 되고 당시 엽관주의의 폐해인 행정의 비능률과 예산낭비를 비판하며 개혁을 통한 능률적인 행정 요구

3. 능률관의 변천

* 기계능률과 사회적 능률

* 행태론은 기계적능률(객관적 능률)과 사회적능률(규범적 능률)을 조화시키려는 종합적 능률을 주장

4. 문제점(기계적 능률개념 중심)

행정부문에서의 능률은 공적 산출단위가 없어 그 측정이 용이하지 않음.

인간의 가치를 무시한 수치적 개념

Ⅲ. 민주성

1. 의의

인간중심의 행정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행정, 대내적으로는 행장관리의 민주화 의미

2. 배경

과학적 관리론의 한계가 드러나고 인간적 가치를 무시한 기계적 능률이 「누구를 위한 능률인가」하는 비판이 제기 되면서 1930년대 인간관계론과 정행1 원론자(디목)가 주장한 인간중심의 이념(사회적 능률)으로 1970년대 신행정론의 고객지향성이나 현상학 또는 비판행정학의 인본주의 행정과도 궤를 같이 함.

행정과정에서 기계적 능률을 확보한는 것 이상으로 국민의사 존중, 행정에 의한 사회목적 실현, 인간적 가치 추 구, 조직내 민주주의 확립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됨.

3. 내용(행정의 민주화 방안)

(1) 대외적 민주화 : 응답성, 책임성, 위민성

㉠ 행정윤리의 확립

㉡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행정쟁송, 행정절차법 등)

㉢ 민․관 협동체계 확립

㉣ 공개행정의 강화(행정 PR의 활성화)

㉤ 관료제의 대표성 확립(Kingsley)

㉥ 의사 결정과정상 행정참여의 촉진

㉦ 행정책임의 확보와 국민에 의한 행정 통제

(2) 대내적 민주화 :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충족시켜 주는 여건 조성.

㉠ 하의상달적 의사 소통(창안제도, 상담, 고충심사 등)

㉡ 민주형 리더십 발휘

㉢ 정책결정 과정에 부하들의 참여(MBO 등)

㉣ 공무원의 능력발전(교육훈련, 승진, 근평 등)

㉤ Y이론적인 인간관리

㉥ 권한위임의 촉진(분권화)

㉦ 탈관료제화(행정기구의 민주화)

㉧ 공무원의 민주적 행정 행태 확립

 4. 능률화와 민주화의 상호관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적인 행정은 시간. 비용소요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민주화는 능률의 목적(민주화를 위한 능률), 능률화는 민주화의 수단(능률에 의한 민주)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는 상호보완적관계

조화방안

목표설정단계에서는 민주화를 추구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고도의 능률을 추구하는 민주 적 능률 추구

현대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양대이념이 능률화와 민주화임(구조론적 입장)

* 구조론적 접근

행정에는 대립되는 다양한 요인(조직과 개인, 집권과 분권, 관료제와 민주주의, 고전적이론과 신고전적이론, X이론 과 Y이론, 공식과 비공식, 합리성과 비합리성)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능률과 민주의 조화차원에서 조화롭게 인식 되어야 한다는 조직행태론자 에치오니의 이론

Ⅳ 합리성

(1)Mannheim 이론

. 실질적 합리성 : 충동이나 본능이 아닌 지적 통찰력을 나타내는 사고작용을 중심. Weber

의 실질적 합리성과 유사

. ·기능적 합리성 : 설정된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행위와 관련. Weber의 형식적 합리성에

유사. 관료제

(2)Simon 이론

. 객관적, 주관적, 의식적, 의도적, 조직상, 개인적

. 내용적 합리성 :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

. 절차적 합리성 : 인간의 인지능력 한계를 극복하는데 적절한 수단․절차를 활용

(3) M. Weber 이론

관료제가 형식적 합리성이 가장 높은 조직이라 함.

실질적 합리성 : 자유주의, 민주주의, 쾌락주의 등 일련의 가치 전체를 표준으로 하는 행위

형식적 합리성 : 특수성을 배재하고 법의 보편적 정신을 목표로 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위를 중요시하는 관료제나 시장의 법칙

(4) Lineberry의 이론

개인적 합리성, 집단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죄수의 딜레마(Lineberry)

(5)Diesing 이론

. 기술적 합리성 : 적절한 수단탐색

. 경제적 〃 : 비용․편익 비교측정

. 사회적 〃 : 사회체제 구성요소간의 조화가 있는가

. 법적 〃 : 규칙과 선례에 부합되는가

. 정치적 〃 : 보다 나은 정책추진이 가능한 정책결정구조를 갖는가

*합리성의 관계

※ 합리성의 제약요인

㉠지식 정보의 불완전성 ㉤현상유지적․타성적 경향

㉡인식의 차이 ㉥주관적․감정적 요인

㉢문화적 요인․사회가치체계의 영향 ㉦관습과 기억의 작용

㉣다원주의의 영향

Ⅴ 효과성

1, 의의

1960년대 발전행정론

국가발전목표를 중시 여기는 동태적 새 이념

효과서이란 발전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목표중심적이고 최종적. 변화지향적, 절적인 이념

2. 효과성에 관한 논의

(1) 목표모형과 체제모형

① 목표모형 : 고전적, MBO

효과성 측정요인: 생산성, 순응성, 사기, 제도화

② 체제모형 : 현대적

적응. 생존 및 존속기능 등도 고려

효과성과 건전성을 중시하는 OD 등이 이에 해당

(2) 경쟁적 가치 접근법

* 전통적 접근법 : 조직활동의 특정측면을 기준으로 효과성 평가

(1) 체제자원적 접근법

(2) 내부과정적 접근법

(3) 목표달성 접근법

* 현대적 접근법 : 복수의 지표에 의하여 효과성 측정

(1) 이해관계 접근법

(2) 경쟁적 가치 접근법

Ⅵ. 사회적 형평과 정의 

1. 형평성의 의의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의. 공평 중심의 이념

도덕적 윤리적 개념

2. 대두배경

신행정론의 주된 이념

월남전의 패배, 소수민족문제, 신구세대간의 갈등, 풍요속의 빈곤 등격동기의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전개

기족행정이론(행태론)이 철학의 부재, 가치판단의 결여 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적실성이 없다고 비판, 특히 가치 중립적인 종전의 행태론을 배격(1)Aristotle의 배분적 정의 기준

(2)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① 수평적 공평 :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룬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준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개인주의)으로 소극적이고, 보수주의적 공평

보통선거, 납세.국방의 의무, 공원입장료, 도로통행료. 대학등록금, 등의 수익자부담주의, 실적주의, 비례세제 도

② 수직적 공평 : 다른것은 다르게 다룬다

약자에게는 더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집단주의)으로 적극적이고 진보주의적 공 평

누진세(응능주의), 임용할당제(대표관료제), 등록금이나 통행료 면제

③ 절충설

4. J. Rawls, 정의론

(1) J. Rawls는 극단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중도적 입장으로 원초적 자아(갓 태어난 상태) 와 무지의 베일(자신의 소질 등에 대해 모르는 가상적 상태) 상태로부터 정의의 2가지 원리를 경험적으로 도출

(2)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에 우선하며, 제2의 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원리가 자등조정의 원리에 우선

Ⅶ. 생산성(효율성)

1. 의의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실패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성과중심의 행정을 목표로 하여 강 조된이념

공공부문의 생산성(능률 + 효과)은 Epstein과 Hatry에 의하여 강조된 개념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한 산출을 얻으면서도 산출물이 당초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능률성과 효과성의 조화)

전통적 개념은 능률성과 동의어로서 사용되나 현대 공공행정부문은 생산성을 단순히 투입에 대한 산출이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할수 없고, 산출이 행정목표나 사회적 기대수준의 충족여부까지 포함시켜 양적.질적 동시에 파 악

* X 의 비효율성과 X 의 효율성: 정부실패의 주원인

X 의 효율성:

X 의 비효율성

3. 공공부문에서 생산성 측정의 난점

(1) 명백한 공적 산출물의 단위가 없음 : 산출이나 효과의 계량화 곤란

(2) 명백한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음 : 생산요소나 생산량간의 명확한 인간관계 부재

(3) 행정은 질적. 다목적 기능을 가짐

(4) 한 기관의 업무는 타기관과의 상호작용관계를 갖고 있어 단일기관의 생산성은 의미가 없으며, 정부전체의 생산 성 측정은 더욱 어려움

(5) 생산성측정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 정보. 통계가 없음.

(6) 양적. 계량적 측정에만 치중 : 무형적인 부분은 측정 곤란

(7) 서비스의 제공주체와 객체가 직접적이기 못하기 때문: 외부효과로 인하여 비용과 수익의 연계나 수익자부담주의 구현 곤란

쟁점 정부와 NGO와의 관계

정부와 NGO관계를 보는 시각은 크게 보완적(협조적)이냐, 대립적이냐 하는 이분법적이고 단선적인 시각에서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중층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바뀌고 있다.

1) Gidron(1992)의 모형 : 4가지모형

재정부담과 공공서비스 공급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정부와 NGO관계를 다음 네가지 모델로 구분

2) Coston(1998)의 모형 - 제도적 다원주의 유형

Coston은 제도적 다원주의에 대하여 이를 정부가 수용할 것이냐 혹은 거부할 것인가와 관계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양자간 권한관계 대칭 혹은 비대칭적이라는 3대기준을 변수로 정부와 NGO관계를 8가지로 유형화

* 제도적 다원주의(institutional pluralism) : 국가에 의한 독점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아닌 민간집단에 의해서도 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강) 재정의 자율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