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n

[ 제1절 8·15 해방 ]

1. 해방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 1943년 6월에 이탈리아의 항복

- 1943년 12월에 미·영·중 3국의 ‘카이로선언’ 발표

→ 한국의 자유·독립 인정

- 1945년 2월 미·영·소 3국은 소련의 대일 참전과 38선의 분할을 결정 : 얄타회담

- ” 5월에 독일의 항복

- ” 7월에 미·영·중 3국의 ‘포츠담선언’, 8월에 소련도 참가

→ 카이로선언의 재확인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해방후의 국내의 양상

- 송진우 계열과 여운형 계열의 대립

󰠆 송진우 계열 : 연합군이 즉시 진주하고, 임시정부가 곧 귀국하여 정권을 담당할 것을 주장

󰠌 여운형 계열 : 연합군이 진주할 때까지 민족대표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여운형 계열에 의하여 건국준비위원회 조직

- 建準에는 공산주의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안재홍 등 민족주의자들이 탈퇴

- 建準에 남아있던 좌익세력은 ‘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조직을 만들어 중경의 임시정부와 맞섬

- 민족주의자들은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국민대회 준비회’를 열어 맞섬

2. 38선 확정과 군정

․미·소 양군은 38선을 경계삼아 남북으로 갈라서 군정 실시 (1945년 8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행정을 담당할 民政府를 설치

- 비록 군정청은 설치하지 않앗으나, 실제로는 철저하게 북한의 행정을 통제 관할 함

- 조만식 등 민족주의자와 현준혁 등 공산주의자를 포함하는 ‘5도 임시 인민위원회’를 조직

→ 행정 담당

-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조직

- 조만식을 체포·구금하고 많은 민족주의자들을 축출

․남한으로 진주한 미군은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의 모든 행정을 담당 (1945년 9월)

- 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은 물론 중경의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음

- 정치적 자유로 송진우 등의 한국민주당(한민당), 안재홍 등의 국민당, 여운형 등의 조선인민당

박헌영 등의 조선공산당 등 50여개의 정당 난립

- 이승만, 김구 등이 귀국하였으나 혼란은 여전함

․정치적인 무질서에다 경제적인 혼란이 가중됨

- 군수공업 중심의 비정상적인 경제상태 형성

- 일본과의 경제적인 단결은 국내 경제에 큰 타격

- 일본이 물러나기 전 발행한 막대한 화폐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초래

3. 반탁운동과 미·소 공동위원회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 외상들은 한국을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의 신탁통치안을 결정

․전국적인 반탁운동이 일어나, 파업 등 시위운동이 크게 번짐

- 처음 공산당은 반탁운동에 가담하였으나, 뒤에는 찬탁으로 돌아섬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1946년 3월)

- 반탁운동자의 참여 여부로 미·소간 의견 대립으로 결렬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1947년 5월)

- 소련의 반대로 미·영·중·소 회의와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입법의회 설치안 좌절

-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신탁통치없는 한국 독립을 촉구 (1947년 9월)

[ 제2절 남북한의 독립정부와 6·25 동란 ]

1. 대한민국의 성립

․과도정부의 수립

- 1946년 12월에 45명의 민선의원과 45명의 관선의원으로 입법의원이 설치됨

- 한국인 대법원장(김용무), 한국인 민정장관(안재홍) 임명하여 형식상 행정권 이양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

- 1947년 11월 유엔에서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안을 통과시킴

- 한국위원회 설치를 가결

- 1948년 1월 유엔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사무를 시작, 북한에의 입국은 거절됨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제헌국회의원 선거 실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등

․북한에서는 1948년에 인민공화국이 수립됨

2. 대한민국 초기의 혼란과 6·25

․1948년 제주도 폭동,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 발생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 공포

- 敵産농지를 국유로 하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함

․6·25 발발 (1950년)

- 1951년 6월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가 휴전 요구

-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1954년 4월에 제네바 회담 : 한국의 통일문제 협의

․자유당의 독재정권 강화

- 1952년 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실시

- 1954년 사사오입 :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 1958년 2·4 파동 : 국가보안법, 지방자치법의 통과

[ 제3절 민주주의 성장과정 ]

1. 국내 민주주의의 성장과정

․3·15 부정선거 : 1960년 3월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부정

․4·19 의거 (1960년)

-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시작

- 이승만 정권의 붕괴

-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 수립

-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제정되고, 7월 29일에 총선거 실시

․제2공화국 탄생

-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5·16 군사구데타

- 5·16 이후 군정(1961～63) 실시 후, 1963년 11월 총선거로 제3공화국 탄생

-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6차까지 이루어짐)

-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월남 파병

- 1966년 한미행정협정(한미협정) 체결

- 1968년 민족교육헌장 발표

-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10월 유신

- 1972년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 출범

- 새마을사업 시작

<카 얄 포 모 미>

카이로회담(미영중)~적당한 시기에(모스크바3상회의) 한국을 독립국가로 해방

얄타회담(미영소)~소련의 대일참전 결정, 신탁통치 밀약, 38선 분할 결정

포츠담 선언(미영소중)~독립 재확인

모스크바 3상회의

민주주의적 원칙 아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임시 조선 민주주의의 정부를 수립한다.

임시정부수립을 원조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소공동위원회는 한국의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와 임시정부수립을 협의한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국 정부가 공동관리 하는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한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좌우 대립이 심각해 짐

<농지개혁>

북한의 토지개혁이 먼저 있었음(1946, 5정보 무상몰수,무상분배)➜미국기의 토기개혁(1949, 2정보 유상분배, 15년간)➜남한의 토지개혁(1949, 3정보 유상몰수, 유상분배)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오직 농지(전답)만을 대상으로 함, 5년동안 수확량 30%씩 상환

<분단의 과정>

UN소총회에서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되어 분단이 기정 사실화 되었다.

<좌익과 우익>

민족주의 우파는 자치론, 타협론, 기회주의, 개량주의, 실력양성론 등

민족주의 좌파는 반자치론, 비 타협론 등

좌우합작의 시도는 전국연합진선협회(실패)

좌우합작운동이 실패한 이유~여운형 암살, 한민당과 공산당의 외면·반대, 정치권력 장악에 급급한 정치인들에 의해 물거품이 됨, 트루먼 독트린,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건국준비와 사회주의 세력>

좌익계~한국대일전선통일연맹(상해), 조선민족혁명당(남경), 조선민족 전선 연맹(산하에 조선의용대 있음)

우익계~한국국민당,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통합단체~전국연합진선협회, 한국독립당, 조선독립동맹(화북, 조선의용군)

1946~1947년은 신탁문제로 좌우가 격렬하게 대립함

미소공동위원회~협의 대상이 될 정당, 사회단체 선정문제로 대립

남북협상~여운형 암살(1947), 국제연합은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한 한국통일안을 가결, 1948년 유엔소총회:남한만의 선거를 결의

1948년 통일독립 촉성회를 결성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감

1948년 5·10총선거 실시

1차 조선공산당~화요회+북풍회가 참여한 비말결사

2차 조선공산당~6·10만세 운동으로 해체

정우회선언(1926)➜7월테제(1927)➜12월테제(1928)➜9월테제(1930)➜10월서신(1931)

<김구의 생애>

1926년 한인애국단 조직, 한국국민당 조직(1935), 1940년 광복군 조직

<이승만의 생애>

국민회 조직, 위임통치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조직, 정읍발언, 제헌국회의장

<공산당의 폭동공세>

신의주학생운동(1945)은 공산당 타도를 외침

정판사위폐사건(1946)➜철도파업(9월총파업), 1946➜대구폭동

제주도 폭동사건(1948.4)➜여수·순천 군반란사건(1948.10)➜대구반란사건

<6·25사변>

애치슨 선언이 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제네바정치회당(1954)~한국 휴전문제의 고착상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도 참가

<4·19의거(1960)>

성공한 국민주권 혁명

4월 18일~고대생의 평화시위 중 건달들의 테러

4월 19일~경찰발포로 106명 사망

4월 25일~4·19의거로 스러진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자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의원내각제 개헌단행

<5·16군사 정변과 유신체제>

국가재건최고회의(군사정부 수립), 민주공화당 창당·개헌, 유신체제등장(장기집권야욕)

10월유신~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 간선제), 긴급조치선포권(의회주의, 삼권분립), 유신헌법

<개헌파동>

발췌개헌(52년, 대통령 직선제), 사사오입개헌(54, 국민투표제 조항 삽입), 2·4파동(58, 국가보안법개정안), 2공화국(지방자치제 최초실시규정, 최초의 양원제), 3공화국(헌법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제 조항 삽입), 4공화국(제 7차개헌), 5공화국(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대통령 간선제), 6공화국(대통령 직선제, 5년단임)

<통일을 위한 노력>

이승만 정권~북진통일론

장면 정권~유엔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자유민주 통일안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제의(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 제기)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통일 3원칙 합의(자주·평화·민족적 대동단결)

1973년 6·23평화통일 선언(모든 국가에 문호개방제의, 유엔 동시 가입)

2000년 6·15 정상회담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내용은 남북한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서로 국가적 실체로는 인정한다

<최고와 최초의 모음>

금속활자~1234년 세계최초로 상정고금예문이 완성되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1377의 직지심경 (다라니경은 목판인쇄물)

분황사탑~우리나라 최초의 전탑양식(모전석탑)

독서삼품과~우리나라 최초의 관리선발제도, 원성왕

무녕왕릉~현존최고의 지석이 발견

용비어천가~한글로 된 최초의 문헌

점제현신사비~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비석

광인사~최초의 민간 출판사

사회진화론~유길준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사회진화론을 소개

원산학사~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육영공원~관립학교

상원사종~현존 신라 범종 가운데 최고

봉정사 극락전~최고의 목조 건축물

법주사 팔상전~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목탑

●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1948.8.15~1960.4.26)

정부 수립(1948.8.15)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간선제)

주한민군 철수(1948.9~1949.6)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1948.9.22)

여수·순천 10·19사건(1948.10.19)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10.23)

국가보안법 제정(1948.10.27)

학도호국단 창설(1948.11.10) - 이승만의 청년·학생들 단체

대한청년당 창설(1948.12.21) - 여순반란 이후, 여러 청년단들을 통폐합하여 창설

한국민주당은 ‘민주국민당(민국당)’으로 개칭(1949.2.1) - 이승만과 한민당의 결별

국회프락치 사건(1949.5.18) - 국회 내 소장파 의원 3인을 남로당의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

국민보도연맹(1949.6.5) - ex)‘태극기 휘날리며’의 古 이은주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1949.6.6)

김구 암살(1949.6.26)

반민특위 해체(1949.8.31)

중국의 공산화(1949.10.10)

신교육법(1949.12.31) - 민족주의와 반공교육 강화

에치슨 라인 선언(1950.1.12) -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태평양지역의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고 선언

농지개혁법(1950.3.10)

제2대 총선(1950.5.30) - 5·10총선거에 불참하였던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출마

6·25전쟁 발발(1950.6.25) - 북한의 남침

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1950.6.26)

UN군 참전(1950.7)

국민보도연맹·형무소 재소자 학살(1950.7~)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 사건(1950.7.26~7.29)

인천 상륙 작전(1950.9.15)

서울 수복(1950.9.28)

중공군의 참전(1950.10)

국민 방위군 사건(1950.12~1951.3)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2.11)

서울 재수복(1951.3.14)

휴전협상 실시(1951.6.23)

이승만의 자유당 창당(1951.12)

부산 조선방직회사 파업(1952.3.12)

지방자치제 실시(1952.4~5) - 최초로 시·읍·면의회 의원과 도의회 의원 선거

부산 계엄령 선포(1952.5.25)

부산 정치 파동(1952.5.26) -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47명을 국제 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구실로 체포·구속

교육자치제 시행(1952.6)

제1차 개헌(발췌개헌, 1952.7.7) - 이승만 재선을 위한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개헌안

제2대 정·부통령 선거(1952.8.5)

노동관계 기본 4법의 제정(1953)

제1차 화폐 개혁(1953.2)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1953.6)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953.10.1)

간통쌍벌죄 공포(1953.10.3) - 남편의 축첩과 부인의 외도 등 처벌

제네바회담(1954.4)

제3대 총선(1954.5.20)

부산 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 파업(1954.8)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11.29)

석탄 공사 산하 노동자 파업(1954.12)

부흥부(1955.2) -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와 조정에 관한 업무 담당

호헌동지회(1955) - ‘반 이승만 세력’의 결집

호헌 동지회 분열 - 민주당(신익희, 1955.9) vs 진보당(조봉암, 1955.12)

PL480(미국 공법 480호, 1956~1969) - 미국의 누적된 농산물 재고를 원조 형식으로 처리 ➜ 농산물 가격 폭락

제3대 정·부통령 선거(1956.5.15) - 대통령 이승만(자유당), 부통령 장면(민주당)

진보당 사건(1958.1.12)

제4대 총선(1958.5.2)

경향신문 폐간(1959.4.30)

2·4 정치파동(1958.12.24) - 국가보안법 개정 + 지방자치법 개정

조봉암 처형(1959.7.31)

전국노동조합협의회(1959.10)

대구 2·28 학생 시위(1960.2.28)

3·15 제4대 정·부통령 부정선거(1960.3.15)

마산 중학생 김주열의 사망(1960)

새 민법의 시행(1960.1.1)

3개년경제발전계획시안(1960.4.15)

4·19민주혁명(1960.4.19)

4·25 대학교수단 시위(1960.4.25)

이승만 하야(1960.4.26)

● 허정 과도 정부(1960.4.28~1960.8.22)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 결성(1960.5.22)

제3차 개헌(1960.6.15) - 내각책임제, 양원제 국회(민의원, 참의원), 정부의 정당 보호, 사법부 개혁, 국민의 기본권 향상

신생활 운동(1960.7~)

교원 노조 운동(1960.7.3)

은행 노조 운동(1960.7.23) - 전국은행노동조합연합회

제5대 총선(1960.7.29)

피학살자유족회(1960.8) - 전쟁 중 있었던 양민학살 피해자들 유족회

북한 김일성의 남북연방제 창설 제안(1960.8.14) - 남북 정부 대표로 ‘최고민족위원회’ 구성 제의

● 장면 내각 (제2공화국, 1960.8.23~1961.5.15)

전국대학생총연합회 결성(1960.9.12)

10·8 판결(1960.10.8) - 역사 바로 세우기에 소극적

지방자치법 5차 개정(1960.11.1)

민족통일연맹(1960.11.1)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60.11.25)

제4차 개헌(1960.11.29) - 소급 특별법

지방 자치 선거 실시(1960.12)

4H 운동(1961~)

민족자주통일협의회(1961.2)

한미경제협정(1961.2.8)

2대 악법 반대 운동(1961.3~4)

국토개발사업(1961.3)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1.4)

● 박정희 군정 (1961.5.16~1963.10.14)

5·16 군사 쿠데타(1961.5.16)

군사혁명위원회(1961.5.16)

미국의 승인(1961.5.18)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

경제질서 회복에 관한 특별성명서(1961.5.19) - 모든 노동쟁의 일체 금지

사회정화사업(1961.5.21)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6.6)

농어촌고리채정리법(1961.6.9)

중앙정보부 조직(1961.6.10)

재건 국민 운동(1961.6.10~)

경제기획원 신설(1961.7.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61.8.30)

민주공화당 사전 창당 작업 착수(1961.10~) ⇨ 민간조직 창설, 4대 의혹 사건

부정축재처리법 개정(1961.10.26)

미국의 차관 도입(196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정치활동정화법(1962.3.16)

제2차 화폐개혁(1962.6.10) - 긴급통화조치

구(舊) 민주당 사건(1962.7.27)

이주당 사건(1962.7.27)

서독의 차관 도입(1962.10)

김종필·오히라 비밀회담(1962.10~11)

제5차 개헌(1962.12.17)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원선거법(1963.1.12)

민주공화당 창당(1963.2.26)

제5대 대통령 선거(1963.10.15)

제6대 총선(1963.11.26)

●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1963.11~1972.10)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파견 시작(1963.12.1)

한일회담 반대 시위(1964.3.24~)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한다’(1964.5.20) - 김지하

6·3사태(1964.6.3)

무즙파동(1965.2)

한일협정(1965.6.22) → 일본의 차관 도입(1965~)

인민혁명당사건(1964.8.15)

미국의 베트남 파병 요청 수락(1964.10.31)

베트남 전쟁 참전(1965~1973)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KIST) 착공(1966) → 설립(1969)

브라운각서(1966.3.4) - 미국의 한국군의 현대화 · 해외근무수당 부담 · AID차관 제공

한미행정협정(SOFA, 1966.7.9)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제6대 대통령 선거(1967.5.3)

제7대 총선(1967.6.8)

동백림 사건(1967.7.8)

통일혁명당사건(1968.8.24)

국민교육헌장(1968.12.5) - ‘주체적 민족사관’ 강조, 국사와 국민윤리 교육 강화

마산수출자유지역 설치(1969)

대학교 입학 예비고사제 실시(1969)

닉슨독트린(1969.7.25) - 냉전의 완화

제6차 개헌(1969.9.14) - 3선 개헌 강행

‘40대 기수론’의 대두(1969.11) -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사건(1970.4.8)

포항종합제철 기공식(1970.4) → 준공(1973)

야스기 시안(1970.4.22) -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

경부고속도로(1970.7)

전태일 분신(1970.11.13)

중국의 UN가입(1971)

새마을 운동(1971~)

제1차 국토개발계획(1971) ⇨ 부동산 투기 폐해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 실시(1971)

제7대 대통령 선거(1971.4.27)

제8대 총선(1971.5.25)

사법부 파동(1971.7.28) - 박정희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광주대단지(성남) 집단 폭력 사태(1971.8.10)

남북적십자 예비회담과 직통전화 개통(1971.9.20)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12.27) - 노동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제약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7·4 남북공동성명(1972.7.4) -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8·3 사채동결 조치(1972.8.3)

제1차 평양 남북적십자 본회담(1972.8.29)

제2차 서울 남북적십자 본회담(1972.9.12)

● 박정희 유신 정권 (제4공화국, 1972.10~1979.11)

대통령 특별 선언(유신헌법 선포, 1972.10.17) - 비상계엄령 선포, 비상국무회의의 헌법 기능 수행

북한 김일성 정권의 사회주의 헌법 선포(1972.10.27)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1972.11.4)

국민투표(1972.11.21)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1972.12.15)

제8대 대통령 선거(1972.12.23)

제7차 개헌(1972.12.27) - 유신헌법

포항제철 준공(1973)

제1차 석유파동(1973)

중화학공업화 선언(1973.1.12)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제 실시(1973.2)

제9대 총선(1973.2.27)

6·23 선언(1973.6.23) - 남북한 동시 UN가입 제의, 공산권에 대한 문호 개방 선언

김대중 납치 사건(1973.8.8)

유신체제 반대 운동(1973.3~) - 박형규 목사, 각급 대학교 시위, 김재준·천관우, 장준하 등

북한의 조국통일 5대 강령(1973.6.23)

이리(익산)수출자유지역 설치(1974)

건설사의 준동 진출(1974~)

전자공업육성법 발효(1974) - 삼성 반도체 생산 시작

긴급조치 1호(1974.1.8.오전)

긴급조치 2호(1974.1.8.오후)

민주청년총연맹사건(민청학련, 1974)

긴급조치 4호(1974.4.3)

8·15 평화통일 3원칙 선언(1974.8.15) - 상호불가침협정 ➜ 남북대화 ➜ 총선거

제2차(재건) 인민혁명당 사건(1975.4) - ‘사법사상 암흑의 날‘ 선포(1975.4.8)

육영수 여사 사살(1974.8.15)

언론 자유 수호 선언(1974.10.24)

제2차 국민투표 실시(1975.2.12)

민주국민헌장(1975.3.1)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65인 선언(1975.3.15)

학도호국단 부활(1975.4)

긴급조치 9호(1975.5.13)

사회-민방위대 창설(1975.9)

현대자동차 ‘포니’ 출고(1976)

3·1 민주 구국 선언(1976.3.1) - 명동성당에서 개최(천주교 신부, 문익환, 김대중 등)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쌀의 자급자족 가능(1977~)

민주 교육 선언(1977.12.2) - 해직교수협의회에서 발표

고리원자력발전소 준공(1978)

동일방직 노조 운동(1978.2) - 민주노조의 씨앗을 뿌린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노동 운동

함평 고구마사건투쟁(1978.4.24) - ‘썩은 고구마를 보상하라’(한국가톨릭농민회)

우리의 교육지표(1978.6.27) -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발표

제10대 총선(1978.12.12)

제9대 대통령 취임(1978.12.21)

제2차 석유파동(1979)

Y·H 무역사건(1979.8.11)

신민당 당수 김영삼 총재 제명(1979.10.4)

부·마 항쟁(1979.10.18)

10·26사태(1979.10.26) - 영웅 김재규에 의해서 독재자 박정희 시대 종말

최규하의 제10대 대통령 당선(1979.12.6)

● ‘신군부’ 쿠데타 집권(1979.12.12~1981.3.2)

12·12 쿠데타(1979.12.12)

서울의 봄(1980.3~5)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임(1980.4.14)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5.18)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1980.5.31)

7·30 교육 개혁 조치(1980.7.30) - 대학 본고사 폐지, 학력고사제 시행, 졸업정원제(1981)

삼청교육대(1980.8.4)

미국의 전두환 장군 승인(1980.8.8)

전두환의 제11대 대통령 취임(1980.8.27) - 통일주체국민의회에서 선출

북한의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안’(1980.10.10) - 1연방국가 2체제, ‘최고민족연방회의‘ 구성

제8차 개헌(1980.10.27) - 대통령 임기7년(단임제),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

국가보위입법회의 발족(1980.10.27)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1980.12)

민주정의당 창당(1981.1.15)

●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1981.3.3~1987)

제5공화국의 시작(1981.3.3) -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복지국가의 건설’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82~1986)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1.22) - ‘민족통일협의회’ 구성, ‘통일헌법’에 기초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1983.10.9)

북한의 수재 물자 제공(1984.9.14)

제12대 총선(1985.2.12)

남북 경제 회담·적십자 회담 개최(1985) → 최초로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1985.9)

‘3저 호황’(1986~1989) - 저금리·저달러·저유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1.14) - “탁 치자 억 하고 죽었다”

4·13 호헌조치(1987.4.13)

이한열 열사 최루탄에 맞아 사망(1987.6.9)

6월 대항쟁(1987.6)

6·10 국민대회 선언(1987.6.10)

6·29선언(1987.6.29)

7,8월 노동자대투쟁(1987.7~8) - 87.6월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노동운동 전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987.8.29)

제9차 개헌(1987.10.12) -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노동 3권 보장, 헌법재판소 재설치, 군의 정치적 중립 명문화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12.16)

●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1988~1992)

북한의 대화 제의(1988.1.1)

제13대 총선(1988.4.26) - ‘여소야대’ 정국 형성

7·7 선언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1988.7.7)

5공 청문회 개최(1988.11)

경기 침체의 재개(1989~)

헝가리와 수교(1989.2.1)

전국교직원노동종합 결성(1989.5.29)

전대협 대표 임수경의 평양 방문(1989.6)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9.11) - 자주·평화·민주, 2국가 2체제(과도기)➜1국가 1체제(통일),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 설치

폴란드와 수교(1989.11.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1990.1)

3당 야합으로 ‘민주자유당’ 창당(1990.2.9)

소련과 수교(1990.9.30)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1990.11.20)

국제노동기구 가입(ILO, 1991)

수서 사건(1991.2)

부분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 기초의원선거(1991.3), 광역의원선거(1991.6)

남북한 UN 동시 가입(1991.9.17)

독일 통일(1991.10)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31) - 남북한은 ‘특수관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1.20)

제14대 총선(1992.3.24)

중국과 수교(1992.8.24)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12.19)

●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7)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1993)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북한 송환(1993.3.19)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1993.6.11)

3단계 3대 기조 통일방안(1993.7.16)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실시(1993.8.12)

대전엑스포 개최(1993.8~11)

우루과이라운드 타결(1993.12.15)

‘하나회’ 정리(1994.4.16)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1994.6)

카터와 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1994.6.17)

김일성 사망(1994.7.8)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8.15) - 8·15 대통령 경축사

제네바 북·미 합의서(1994.10.21) ⇨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북미간의 논란 끝에 붕괴

국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1994.12.1)

세계무역기구 출범(WTO, 199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1995.3.9) ⇨ 2006년 1월 중단 선언

‘민자당’ 정리와 ‘자유민주연합’ 조직(1995.3.30)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1995.6.27)

새정치국민회의 창당(김대중, 1995.9.5)

민자당의 ‘신한국당’으로 개칭(1996.2.6)

제15대 총선(1996.4.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1996.9.12)

한보그룹 비리(1997.3.31)

김영삼 아들 김현설 구속(1997.5.31)

IMF 외환 위기(1997.11.21)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12.18)

●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2002)

노사정위원회 설치(1998.2.6)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1998.6.16)

금강산 관광 시작(1998.11.18)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1999.1.21)

제1차 연평해전(1999.6.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1999.7)

동티모르 파병(1999.9.28)

남북 정상 회담(2000.6.13~15)

6·15 남북 공동 선언(2000.6.15)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제2차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2000.8.15)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2000.9.2)

남한만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2000.9.18)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2000.10.13)

제16대 총선(2000.4.13)

남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2002.9.18)

개성공업지구 착공식(2003.6.30)

03 자유 민주주의 발전

1 이승만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 (1공화국)

1948년: 제헌헌법

임기 4년 중임 가능 / 간선제 / 대통령제 /

1950년: 5.30 총선 (이승만 지지세력 대거 탈락)

1951년: 자유당 창당

1952년: 1차 개헌(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의원내각제+양원제(참의원 민의원)

부산정치 파동과 이승만의 당선

1954년:5.20총선(자유당 압승 민의원 선거)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에서 중임 제한 철폐

1955년: 민주당 창당

1956년: 이승만vs신익희vs조봉암 / 이기붕vs장면

1958년: 진보당 사건: 조봉암 사형 / 보안법파동:신국가보안법

1959년: 경향신문 폐간

1960년: 3.15 부정 선거: 이승만vs 조병욱 / 이기붕vs 장면 /

2. 4.19 혁명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마산 앞바다 김주열 시신 발견

고대생 시위 깡패 동원

경무대 효자동 길에서 발포 수백명 사망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문 발표

이승만 하야되고 이기붕 일가 자살

제2 공화국(장면 내각)

허정 과도 내각: 3차 개헌(내각 책임제+양원제)

7.29 총선(민주당 압승) /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장면 내각: 4차 개헌(소급입법과 3.15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

민주화 요구 운동

학생: 학원 자율화 학도 호국단 폐지

교사: 교원노조 인정

시민: 거창 양민 학살 진상 조사 요구

구파: 상징적 대통령 윤보선지지 > 신민당

신파: 실질적 국무총리 장면지지 > 민주당

3.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3공화국)

1961년: 5.16 군사정변

군사 혁명 위원회

반공국시 / 경제개발 / 민정 이양 /

국가 재건 최고 회의(초헌법적 군정 기관)

부정 축재자 처벌 / 화폐 개혁 / 농가 부채 탕감

중앙 정보부(정권 목적 설치한 정보 기관)

1962년: 5차 개헌(대통령 직선제+국회 단원제) 공화당 창당

김종필과 오히라 각서 체결

1963년: 박정희vs윤보선

1964년: 6.3 시위 1965년: 한일 수교

1964년~1973년: 베트남 파병(라이따이한 / 고엽제)

1967년: 박정희vs윤보선

1968년: 위기의 해 (김신조 간첩 침투 / 푸에블로호 나포 / 울진과 삼척 무장 공비 침투)

1969년: 6차 개헌(3선 허용)

1971년: 박정희vs김대중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평화 통일 3대 원칙: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

냉전 완화의 영향

4. 유신체제의 성립과 민주화 운동 (4공화국)

1972년: 7차 개헌(유신헌법)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선출 /

권력 강화: 긴급 조치권 / 국회 해산권 /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유신체제의 대한 저항

장준하(100만인 개헌 청원 서명 운동)

동아일보(언론 수호 운동)

3.1만주 구국 선언(명동 사건)

유신체제의 탄압

백지 광고 사태

긴급 조치 발표

민청학련과 인혁당 조작 사건

1979년: YH무역 사건 > 부마항쟁 > 10.26사태 > 12.12사태

1980년: 서울의 봄

유신헌법 폐지 / 비상 계엄 해체

전두환 퇴진 민간 정부 수립 요구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적 확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신 철폐와 신군부 퇴진 주장

광주 공수부대 투입 계엄군 발표

시민군 조직 무력 진압

5. 신군부의 등장과 5.18 민주화 운동 (5공화국)

1980: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언론 통폐합 / 삼청 교육대 / 전두환 /

제8차 개헌: 7년 단임제+간선제 / 유화정책 /

6. 6월 민주 항쟁과 자유 민주주의 진전 (6공화국)

1987: 직선제 개헌 위한 1천만 서명 운동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4.13 호헌 조치 > 6월 항쟁

명동 성당 농성 / 6월 한달 시위 계엄령x /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침 / 최루탄 의해 이한열 사망 / > 6.29 선언 노태우 직선제o

제9차 개헌: 5년 단임제+대통령 직선제

여소야대(3당 합당) 정국 / 광주 청문회 / 부분적 지방 자치제 /

88 올림픽 / 북방 외교 /

<김영삼 정부>

31년만의 민간 정부

3대개혁

전국적 지방 자치제 실시

금융 실명제 실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조선 총독부 건물 철수

특별법 제정

내란죄 구속

<현대 경제사 간단요약 표>

Ⅷ.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1. 광복 직후의 경제 혼란

⑴ 일제하의 경제

⑵ 광복 후 경제 혼란

① 미군정기의 경제적 어려움: 높은 인플레이션, 원자재와 소비재 부족, 식량 부족 등.

② 미군정과의 갈등

㉠ 소작료 인하 요구:

미군정은 일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인수하여 산하 기관인 신한 공사에서 관리. 

소작료를 1/3로 낮추고,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 계약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등 부분적으로 농민의 요구 수용. 

그러나 소작료의 추가 인하와 금납제를 요구하는 농민들과 갈등이 커져 갔다.

㉡ 10․1 대구 봉기: 1946년 9월에는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대구 등 여러 곳의 민중 봉기로 이어 졌다.

③ 자원과 시설 부족 

⑶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① 제1공화국의 경제 정책 기본 방향: 농공 균형 발전, 소작제 철폐, 기업활동 자유, 사회 보장 제조, 인플레이션 극복 등.

② 경제 안정 시책 추진: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공장을 민간인에게 불하(46년 2월부터)하여 산업 자본의 형성이나 신흥 재벌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③ 농지 개혁법(1949. 6)

㉠ 목적: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 하에 실시.

㉡ 방법: 이 법은 이듬해에 일부 수정되어 실시되었는데, 산림과 임야를 제외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가진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에서 유상 매입하고 영세 농민에게 3정보를 한도로 유상 분배 하여 5년간 수확량의 30%씩을 상환토록 하였다.

㉢ 결과: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이 자기 농토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산업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주계급은 소멸되고, 농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 포섭되었다.

㉣ 의의: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져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 일조.

㉤ 한계

ⓐ 소작농의 부담 가중: 개혁 이전에 지주계층은 소작인에게 자기들의 토지를 강매.

ⓑ 농지개혁 기간의 연장: 한국전쟁 발발로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 연장이 왜 한계냐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지주들이 법의 변화로 인해 불리한 점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실상 그 부담이 소작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 이전에 소작인에게 강매했다는 그런 점 등)

ⓒ 신흥지주계층과 소작제의 부활 현상: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유상분배에 따른 빈농의 곤란으로 자기소유 농지를 되팔게 되었고 부농이 이를 겸병하는 현상 발생.

ⓓ 산림과 임야의 제외: 농지만을 대상.

ⓔ 지주의 개혁대상 제외: 3정보 이상의 땅도 지주들이 매각하여서 개혁 대상에서 제외.

2. 경제 발전

⑴ 한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① 생산 시설의 파괴: 남한은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 특히 경인 지방에 밀집되어 있던 섬유 공업과 인 쇄 공업 분야가 격심.

② 물가 폭등과 물자 부족

⑵ 1950년대 후반 경제 복구 사업

① 경제 복구 사업의 본격화

㉠ 삼백 산업: 1950년대(이승만 정권)에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섬유 공업(면방직)이 성장한다.

- 기출: 52년~58년(이승만 정권)에는 미국이 "무상 원조"를 했고, 6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는 "유상 차관"을 들여오게 된다.

- 기출: 면방직, 설탕, 밀가루 등의 "3개의 하얀색" 소비재 산업을 "삼백"산업이라 한다.

② 취약한 경제 구조

㉠ 수입에 의존: 소비재 산업은 성장, 생산재 산업은 발전하지 못함. 생산재에서 원료까지 수입에 의존.

㉡ 미복구와 원조 감소: 농업 분야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원조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음.

⑶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① 경제 개발 계획의 수립 과정

㉠ 최초 계획: 제1공화국 하에서 작성된 7개년 계획.

㉡ 수정: 제2공화국에 의해 5개년 계획안으로 수정.

- 기출: "5개년" 계획의 최초 "제안"은 2공화국 장면내각이다.

- 기출: 5개년 계획의 "실시(62년~66년)"는 박정희 정권 때이고, 그 중에서도 군정(61.5~63.10) 때 시작됐다.

㉢ 본격적 실시: 5․16 군사 정변 후 군사 정부에 의해 재수정되어 1962년부터 실천.

②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과정

㉠ 1960년대: 제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기간 산업의 육성과 경공업 신장에 주력.

㉡ 1970년대: 제 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광공업 비중이 증가.

③ 성과

㉠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

㉡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작물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 식량 생산도 증대.

㉢ 1962～1981년 사이에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

- 기출: 77년에 100억달러 달성한다.

㉣ 국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

④ 폐단: 소수의 재벌. 산읍의 수출 의존도 심화.

⑤ 1980년대 중반 이후(전두환 정권): 3저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크게 늘어나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나, 전체 경제의 외국 의존도는 더욱 증가.

⑥ 경제 개발 계획의 문제점: 국민 간의 소득 격차, 정부 주도형의 경제 체제 등.

Ⅸ. 현대 사회의 변화

2. 산업화와 도시화

⑵ 농촌 문제

② 새마을 운동: 1970년대에 제창되어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삼음.

4. 노동 운동

⑶ 정부의 통제와 노동 운동의 활성화

① 정부의 통제: 1980년대 중반기 이전만 해도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크게 재한.

② 노동 운동의 활성화: 1987년 이후 정치적인 민주화와 함께 노동 운동도 활성화. (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3. 통일 정책의 추진

<★통일정책 요약 표>

● 10.4 남북공동선언(2007): 종전 선언, 공동어로구역, 서해안 평화 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시작

1조: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

4조: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 선언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⑴ 민족의 과제

⑵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겪으며 분단 고착화, 남한의 북진 통일 주장과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으로 논의 조차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⑶ 1960년대

① 평화 통일 주장 표출: 4․19 혁명 직후 학생들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② 내용

㉠ 정부 여당: 더 이상 북진 통일을 주장할 수 없었고, 유엔을 통한 평화 통일을 주장.

㉡ 진보당과 유사한 정치인: 혁신 정당 조직, 다양한 평화 통일론 주장.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에서 남북의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남북 협상론 등 제기.

㉢ 학생: 통일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고, 남북 학생 회담을 추진(1961)

③ 한계: 5․16 군사 정변, 남북한 간의 대립 등으로 진전될 수 없었다.

⑷ 1970년대

① 배경

㉠ 닉슨 독트린 선언(1969): 이 선언으로 주한 미군이 감축되자 정부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한 교섭을 시도.

㉡ 내외 여건의 변화: 냉전 체제의 완화와 민주화의 요구.

② 8․15 선언(평화 통일 구상 선언, 1970): 북한에 대해 선의의 체제 경젱을 제의, 우리 정부의 대북 자신감 표현.

③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1971): 대한 적십자사가 북한에 대하여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을 제의(1971), 북한이 수락하여 회담 성사(1972)

④ 7․4남북 공동 성명(1972)

㉠ 3대 원칙: 민족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을 원칙.

㉡ 합의: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에 합의.

⑤ 6․23 선언(1973):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제의,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 내정 불간섭, 남북 대화, 북한의 국제 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

⑥ 평화 통일 3대 원칙(1974):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을 제의(1974. 1). 또한 평화 정착, 상호 신뢰 회복,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평화 통일 3대 원칙 발표.

⑸ 1980년대

①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1981. 1): 일명 1․12 제의.

②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1. 22)

㉠ 통일 방안: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자주/자유/복지의 의상을 추구하는 통일 국가를 수립하자.

㉡ 당시 북한의 방안: 북한은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을 제시(1980. 10)하여, 총선거에 의한 통일 방안 폐기, 남북한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지역 정부를 설치를 주장.

③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1985):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의 고향 방문이 성사.

④ 7․7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1988): 남북한 관계를 동반 관계, 나아가서는 민족 공동체 관계로 규정.

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아래 과도적인 통일 체제로 남북 연합을 구성 하여 남북 평의회를 통해 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민주 공화국을 구성하자는 제안.

⑹ 1990년대

①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 배경: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었으며, 문화․체육의 교류 가 이루어졌다.

㉡ 내용: 남북한 상호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하고 교류와 협력을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

㉢ 영향: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

②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3): 정부는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3단계 통일 방안과,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마련.

③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3)

㉠ 내용: 정부는 3단계 통일 방안으로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과,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의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

④ 정상 회담 무산과 관계 냉각(1994):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 회담이 무산, 김일성 조문 문제로 남북 관 계는 다시 냉각.

⑤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관계 급진전(1998): 정부는 이른바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민간 차원 의 교류를 크게 확대.

⑦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의의: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

㉡ 내용

ⓐ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 통일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경제 협력을 위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 분야의 협력․교류 활성화.

ⓔ 대화의 계속 등.

<북한 요약 표>

Ⅶ. 통일을 위한 노력

1. 적극 외교의 추진

⑴ 1960년대

① 한일 협정(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기본조약, 65.6)

㉠ 평가

가. 긍정: 한미일 관계에 새로운 협력 체제를 이룩하였다.

나. 부정: 그러나 배상금을 경제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결한 굴욕 외교라 하여 반대(6․3 사건)도 있었다.

㉡ 4개의 부속 협정: 어업 협정, 제일 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 협정, 문화재 및 문화 협력 협정.

② 베트남 파병(1965): 

ㄱ. 미군은 한국군의 추가 파병에 대한 보상 조치로 브라운 각서(66) 마련.

ㄴ. 브라운 각서는 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물자 수출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③ 한미 행정 협정 체결(1966): SOFA.

⑵ 1970년대: 비동맹 국가들과의 교섭

⑶ 1980년대: 

● 88년 이후 노태우 정권 때 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 예를 들어 올림픽 개최(88),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도 수교(1989) 등이 있다.

⑷ 1990년대: 

● 90년대 초 역시 노태우 정권 때 외교 관계가 많이 맺어짐

● 1990년에는 소련과 국교,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 1992년에는 중국과 국교

2. 북한의 변화

⑴ 1950년대 상황

① 정치

㉠ 독재 기반 강화: 김일성은 그에 따르지 않는 세력등을 숙청하여 1인 독재의 기반을 강화.

㉡ 내용

ⓐ 남로당 제거: 김일성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패전의 책임을 물어 남로당을 비롯한 국내파 공산 주의자들을 제거

ⓑ 연안파 제거: 1956년 8월 노동당 중앙 전원 회의에서 독재 체제를 비판(8월 종파 사건)한 연안파 공산주의자들도 숙청

② 경제

㉠ 목표: 북한은 전후 복구와 자립적 민족 경제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 정책: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아 중공업과 경공업의 병진 정책을 추진.

㉢ 천리마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전개, 중공업 우선시 하였다. 또한 농업과 상업 분야에서도 협동화를 통하 여 한동안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 3대 혁명 운동: 새로운 사상․기술․문화를 창조하자는 운동.

⑵ 1960년대 상황

① 정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구축, 김일성을 추종하는 강경파가 권력을 독점.

② 군사: 4대 노선

ㄱ. 배경: 한미일 안보 체제 구축과 국제 정세의 악화로 위기에 놓인 북한

ㄴ. 행동: 국방 건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노선을 채택(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③ 주체 노선 강조

㉠ 목적: 김일성과 노동당의 독재 강화.

㉡ 내용: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

④ 대남 정책

㉠ 표면적: 평화적인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

㉡ 내면적: 남한에 통일 혁명당을 조직하여 내부 혁명을 부추겼으며, 무장 군인을 남파하여 무력 도발.

⑶ 1970년대 전후 상황

① 실무형 관료와 혁명 2세대 등장: 

ㄱ. 노선 완화: 강경 노선이 완화되고, 실무형 관료와 혁명 2세대가 등장. 

ㄴ. 친인척 장악: 김정일을 비롯한 김일성의 친인척이 권력의 핵심 장악.

② 주석제 신설과 후계자 공인: 

7․4 남북 공동 성명을 계기로 권력을 주석에게 몰아 주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1972. 12)하여 국가 주석이라는 새 지위를 차지하고,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인.

⑷ 1980~1990년대

① 정치

㉠ 후계 체제 확립

㉡ 권력 승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1990), 조선인민군 사령관에 추대(1991),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고(1993), 김일성이 사망한 뒤 권력 승계.

㉢ 제네바 기본 합의서(1994):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하여 이루어진 합의서.

② 경제

㉠ 경제의 침체: 1970년대에 전반적으로 침체.

㉡ 경제 특구: 

김일성은 중국의 경제 특구 전략을 부분적으로 모방하였다. 제한적 경제 개방 정책으로 나진/선봉 자유 무역 지대 설치를 공포하였다(1991).

㉢ 합영법과 합작법 제정

ⓐ 배경: 

가. 계획경제: 북한은 철저한 계획 경제와 지나친 자립 경제 정책으로 경제 발전이 둔화. 

나. 국방비: 또한 과다한 국방비 지출로 투자 자본의 확보가 어려웠다.

ⓑ 내용: 

중국의 개방 정책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합영법과 합작법을 제정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