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12 - 우리나라의 국제 외교, 북한의 전반적 변화 요약

<북한 요약 표>

 

시기	중요 사건
1940년대	∙평남 건준위 결성(45. 8)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45. 11)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발족(46. 2) ∙남녀평등법(46. 7) ∙북한 노동당 창당(46. 8) ∙인민군 창군(48. 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48. 9)	∙소련군 평양 사령부 설치(45. 8) ∙소련파 숙청(45. 11) ∙토지 개혁(46. 3): 우리(49.6)보다 빠르다는 점 주의 ∙중요 산업 국유화(46. 8) ∙북한 화폐 개혁(47. 12) ∙김구의 남북 협상안 수락(48. 3) ∙소련군 철수(48. 9)
1950년대	∙한국 전쟁(50. 6) ∙박헌영 숙청(52. 12 ⇨ 사형 판결 55. 12) ∙8월 종파 사건(56. 8) ∙천리마 운동(58. 3)	∙남한에 대한 토지 개혁(50. 7) ∙주체사상 최초로 제기(55. 12) ∙김두봉 축출(57. 5) ∙노동 적위대 창설(59. 1)
1960년대	∙정당/사회 단체 연석회의 구성 제의(60. 4) ∙북한/소련 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61. 7) ∙4대 군사 노선 채택(62. 12) ∙남로당, 갑산파 숙청(67. 3) ∙미정보함 플르 나포(68. 1) ∙주체사상의 유일 사상화(69)	∙｢조선말 사전｣출간(60. 8) ∙소련 비판(현대 수정주의, 62. 10) ∙이라크와 수교(67. 1) ∙김일성 10대 정강 발표(67. 12) ∙통혁당 창설(69. 8)
1970년대	∙남북 공동 성명(72. 4) ∙북한 사회주의 헌법 국가 주석제 신설(72. 12) ∙유네스코 가입(74. 10)	∙이후락 정보부장 김일성 면담(72. 5) ∙평양 지하철 개통(73. 9) ∙200해리 경제 수역 선포(77. 7)
1980년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80. 10) ∙주체사상탑 개막(82. 4) ∙합영법(84) ∙서울 올림픽 불참 발표(88. 1) ∙김일성, 문익환 목사 면담(89. 3)	∙김정일 후계자 공인(80. 10) ∙부주석 김일 사망(84. 3) ∙핵 확산 금지조약(NPT) 가입(85) ∙남북 국회 연석회의 제의(88. 7)
1990년대	∙청년 학생 축전(91. 8) ∙IAEA 핵 안전 협정 서명(92. 1) ∙NPT 탈퇴(93. 3) ∙김일성 사망(94. 7) ∙미국과 직통 전화 개통(95. 4)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91) ∙합작법(92) ∙김정일을 국방 위원장에 추대(93. 4) ∙단군릉 준공(94. 10) ∙김정일의 승계 공식 선언(97. 10)

 

Ⅶ. 통일을 위한 노력

1. 적극 외교의 추진

⑴ 1960년대

① 한일 협정(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기본조약, 65.6)

㉠ 평가

가. 긍정: 한미일 관계에 새로운 협력 체제를 이룩하였다.

나. 부정: 그러나 배상금을 경제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결한 굴욕 외교라 하여 반대(6․3 사건)도 있었다.

㉡ 4개의 부속 협정: 어업 협정, 제일 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 협정, 문화재 및 문화 협력 협정.

② 베트남 파병(1965): 

ㄱ. 미군은 한국군의 추가 파병에 대한 보상 조치로 브라운 각서(66) 마련.

ㄴ. 브라운 각서는 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물자 수출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③ 한미 행정 협정 체결(1966): SOFA.

 

⑵ 1970년대: 비동맹 국가들과의 교섭

⑶ 1980년대: 

● 88년 이후 노태우 정권 때 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 예를 들어 올림픽 개최(88),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도 수교(1989) 등이 있다.

⑷ 1990년대: 

● 90년대 초 역시 노태우 정권 때 외교 관계가 많이 맺어짐

● 1990년에는 소련과 국교,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 1992년에는 중국과 국교

 

2. 북한의 변화

⑴ 1950년대 상황

① 정치

㉠ 독재 기반 강화: 김일성은 그에 따르지 않는 세력등을 숙청하여 1인 독재의 기반을 강화.

㉡ 내용

ⓐ 남로당 제거: 김일성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패전의 책임을 물어 남로당을 비롯한 국내파 공산 주의자들을 제거

ⓑ 연안파 제거: 1956년 8월 노동당 중앙 전원 회의에서 독재 체제를 비판(8월 종파 사건)한 연안파 공산주의자들도 숙청

한국전쟁 중	→	1953～1955년	→	1955～1958년	→	1967년
무정․허가이 숙청		남로당계 숙청 (박헌영, 이승엽)		∙연안파 제거 (최창익, 김두봉 등) ∙소련파 제거 (박창옥, 이상조 등)		갑산계 숙청 (박금철, 이효순)

② 경제

㉠ 목표: 북한은 전후 복구와 자립적 민족 경제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 정책: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아 중공업과 경공업의 병진 정책을 추진.

㉢ 천리마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전개, 중공업 우선시 하였다. 또한 농업과 상업 분야에서도 협동화를 통하 여 한동안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 3대 혁명 운동: 새로운 사상․기술․문화를 창조하자는 운동.

 

⑵ 1960년대 상황

① 정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구축, 김일성을 추종하는 강경파가 권력을 독점.

② 군사: 4대 노선

ㄱ. 배경: 한미일 안보 체제 구축과 국제 정세의 악화로 위기에 놓인 북한

ㄴ. 행동: 국방 건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노선을 채택(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③ 주체 노선 강조

㉠ 목적: 김일성과 노동당의 독재 강화.

㉡ 내용: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

④ 대남 정책

㉠ 표면적: 평화적인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

㉡ 내면적: 남한에 통일 혁명당을 조직하여 내부 혁명을 부추겼으며, 무장 군인을 남파하여 무력 도발.

 

⑶ 1970년대 전후 상황

① 실무형 관료와 혁명 2세대 등장: 

ㄱ. 노선 완화: 강경 노선이 완화되고, 실무형 관료와 혁명 2세대가 등장. 

ㄴ. 친인척 장악: 김정일을 비롯한 김일성의 친인척이 권력의 핵심 장악.

② 주석제 신설과 후계자 공인: 

7․4 남북 공동 성명을 계기로 권력을 주석에게 몰아 주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1972. 12)하여 국가 주석이라는 새 지위를 차지하고,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인.

 

⑷ 1980~1990년대

① 정치

㉠ 후계 체제 확립

㉡ 권력 승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1990), 조선인민군 사령관에 추대(1991),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고(1993), 김일성이 사망한 뒤 권력 승계.

㉢ 제네바 기본 합의서(1994):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하여 이루어진 합의서.

② 경제

㉠ 경제의 침체: 1970년대에 전반적으로 침체.

㉡ 경제 특구: 

김일성은 중국의 경제 특구 전략을 부분적으로 모방하였다. 제한적 경제 개방 정책으로 나진/선봉 자유 무역 지대 설치를 공포하였다(1991).

㉢ 합영법과 합작법 제정

ⓐ 배경: 

가. 계획경제: 북한은 철저한 계획 경제와 지나친 자립 경제 정책으로 경제 발전이 둔화. 

나. 국방비: 또한 과다한 국방비 지출로 투자 자본의 확보가 어려웠다.

ⓑ 내용: 

중국의 개방 정책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합영법과 합작법을 제정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