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9 - 한국전쟁,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4.19혁명, 장면내각

2. 한국 전쟁과 공산군의 격퇴

⑴ 발발 직전 남북한의 상황

① 남한

㉠ 사회혼란 가중: 여수순천 10․19 사건, 대구폭동사건 등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회혼란 기도가 계속되었다.

㉡ 애치슨 라인(1950. 1): 

한반도에 진주해 있던 미군이 철수하였으며,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애치슨 라인: 알류산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필리핀)

㉢ 이승만의 총선패배: 1950년 5․30 총선거에서 30석(총 210석)을 차지하였다.

② 북한

㉠ 북한의 화전 양면 작전: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 협상을 하였으나, 속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시점을 면밀히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통일 정부를 이루기 위한 남북한 지도자들 사이의 정치 협상을 주장하고 선전했다.

㉡ 소련과 중국의 지원

㉢ 군사력의 증강: 소련군은 무기를 지원, 중국은 조선의용군 5만 명을 인민군에 편입하였다.

 

⑵ 경과

① 발발: 1950. 6. 25

② 국군의 후퇴: 국군의 병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의 최후 방어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 (1950. 9. 2)

③ 유엔군의 참전: 

유엔은 즉시 안보리를 열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맥아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고 16개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반격을 개시했다.

④ 서울 탈환과 진격: 

ㄱ. 인천상륙작전: 인천 상륙 작전(1950. 9. 15)으로 전세를 반전, 서울을 탈환(1950. 9. 28)하였다.

ㄴ. 압록강 진격: 또한 압록강 까지 진격(1950. 11. 1). 11월 25일에 최대 북진선까지 도달했다.

⑤ 중공군의 개입(1950. 10. 25): 

ㄱ. 1.4후퇴: 국군과 유엔군은 한강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1․4후퇴)

ㄴ. 반격개시: 그러나 곧이 어 반격을 개시하여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돌입했다.

 

⑶ 전쟁 중의 이승만 정부의 실정

①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 국군이 양민 500여 명을 공산군이라는 혐의로 학살했다.

② 국민 방위군 사건(1951): 고급 장교들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 국민 방위군으로 소집된 많은 장병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사망했다.

 

3. 휴전과 전후 복구

⑴ 휴전의 성립

① 휴전 제의: 공산군 측은 소련의 유엔 대표인 말리크를 통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1951, 6).

② 범국민 반대 운동: 

ㄱ. 휴전반대: 우리 정부와 국민은 휴전하면 민족 분단이 영구화될 것을 우려하여 운동을 전개헀다. 

ㄴ. 반공포로석방: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맹렬히 주장하면서 반공성향이 있는 인민군 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했다.

③ 휴전 협정(1953. 7. 27): 

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미소 간의 이해가 일치되어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이 성립하였다.

 

⑵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 10. 1): 

미국에 대해 보장책을 요구하자,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협조하고 대항한다는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⑶ 한국 전쟁의 피해

① 인적 피해: 남한의 사상자 수만 150만 명, 수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했다.

② 물적 피해: 국토 초토화,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③ 남북 대립의 격화

 

⑷ 한국 전쟁의 영향

① 정치경제적인 면: 

ㄱ. 정치: 정치적으로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에 이용되었다.

ㄴ. 경제: 경제적으로는 생존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발전의 의지를 고양하였다.

② 사회문화적인 면: 가족 제도와 촌락 공동체 의식이 약화, 서구 문화가 무분별하게 침투했다.

 

⑸ 전후 복구 사업: 미국등 우방이 원조.

⑹ 제네바 회담(1954): 

한국의 통일 및 인도차이나 휴전을 토의한 자리이다.

유엔 참전 16개국과 한국 및 소련, 중국, 북한 등이 참가했고, 한국 대표로 변영태와 북한 대표로 남일이 참석했다.

 

 

Ⅴ.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성장

1. 제1공화국(1948～1960)

⑴ 반공 위주의 정책

① 국가 안보 중시: 반공을 강조, 미국 등 우방 국가와의 외교에 주력.

② 국민 자유 제약: 전쟁 기간 중 반공 포로의 석방도 있었으나, 국민 자유를 제약, 국회 활동까지도 제한하였다.

③ 자유당의 조직: 국민회, 대한청년단, 농민총연맹 등의 관변단체를 토대로 조직되었다.

 

⑵ 자유당의 장기 집권 기도

① 발췌 개헌(1952. 5):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발췌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

*참고: 

상대방측과 딜을 했다고 한다. 각각이 원하는 바를 발췌했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를 원했다고 한다. 왜냐면 국민에 대한 인지도가 제일 높으니까 직선제가 유리했다.

② 자유당 지도체제 교체: 

막강한 민족청년단의 조직을 가진 위협적인 이범석 계열을 제거하고 충성심이 강한 이기붕으로 하여금 당을 이끌게 하였다.

③ 사사오입 개헌(1954. 11)

㉠ 내용: 직선으로 재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안 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 결과: 개헌안의 통과로 국민에게 빈축을 사게 되었고, 개헌을 반대하였던 정치인들은 민주당을 조직해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 견제했다.

④ 진보당 사건(1958): 

ㄱ. 배경: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됐다.

ㄴ. 2.4파동: 자유당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여당 의원만으로 통과하였는데, 이를 2․4파동이라 한다. 

ㄷ. 조봉암 처형: 

또한 30%의 높은 지지를 받은 진보당을 탄압하였고, 당수의 조봉암의 평화 통일론이 북한 및 소련, 중국의 ‘중립국 감시 위원단’하의 총선거안과 동일한 주장이라는 구실로 간첩 혐의로 처형(1959. 7)하였다.

ㄹ. 경향신문 폐간: 민주당을 지지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1959. 4).

⑤ 3․15 부정 선거(1960): 자유당 정권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 자행.

 

2. 4․19 혁명

⑴ 발단과 전개과정

①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음.

② 2월 28일: 자유당이 민주당의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한 데 반발하여 대구 시내 고둥학생들이 벌인 사건으로 4․19 혁명의 전주곡이 되었다.

③ 3월 15일: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마산 의거). 정부는 시위 군중에 발포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마산 의거를 공산주의 세력의 배후 조정 사건으로 몰았으나 시민의 반감만 증폭하였다.

④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올랐다.

⑤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발생, 학생과 시민들은 경무대로 육박. 이승만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였으나 시위는 연일 계속되었다.

⑥ 4월 25일: 대학교수단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⑥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⑦ 5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⑧ 7월 29일: 선거 결과 장면 내각이 출범했다.

 

 

3. 제2공화국(1960～1961)

⑴ 장면 내각의 수립: 

4․19 혁명 후,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 제와 양원제(민의원, 참의원)를 골자로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했다.

민주당이 압승하고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⑵ 장면 내각의 출범과 시련

① 과제: 제2공화국은 국가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국력을 신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② 국가발전노력

㉠ 1961년 이후에는 점차 시위는 줄어들고 사회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 만성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발계획도 마련되었다.

③ 한계성

㉠ 정치세력의 미흡: 민주주의의 열망과 민족분단의 현실 타개를 요망하는 당시의 움직임을 해결․수 용할 만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못하였다.

㉡ 민주당의 분열: 윤보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구파가 독자의 정당(신민당)을 결성하였다.

㉢ 사회혼란의 야기: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 등으로 당면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