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11 -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요약

4. 제5공화국(1981～1988)

⑴ 최규하 정부의 출범(1979): 계엄령이 선포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는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

⑵ 신군부 세력의 등장

① 12․12 사태(1979):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킴.

② 서울의 봄: 정치인과 학생들이 전개한 1980년 봄의 민주화운동이었는데, 결국 탄압되었다.

③ 3김 탄압

㉠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재판에 회부.

㉡ 김종필: 권력형 부정 축재혐의로 체포되고, 재산을 몰수당함.

㉢ 김영삼: 자택연금.

③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가 5․18로 이어졌다. 무고한 시민들이 다수 살상됨.

 

⑶ 신군부 세력의 정권장악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전두환이 의장이 되어 국가의 통치권 장악.

② 언론과 지식인의 탄압: 정치인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을 통폐합하였으며, 민주화에 앞장선 교수와 언 론인을 직장에서 추방.

③ 인권 탄압: 삼청교육대.

④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였고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으로 선출(1980. 9. 1)

⑤ 새 헌법의 제정: 유신헌법을 일부 수정하여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공포.

 

⑷ 전두환 정부(1981～1988)

① 출범: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전두환이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

② 정책방향

㉠ 국정지표: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사회의 건설 등.

강경책	∙학생들의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 ∙언론통폐합, 반정부 성향의 기자 해직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보안사령부를 조직하여 민주화 운동 탄압
온건책	∙정치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 ∙제적된 학생 복학, 해직된 교수 복직, 학생자치기구의 부활 ∙해외여행의 자유화, 통행금지 해제. 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유화

② 내용: 강온 양면책 전개

③ 한계성: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정과 비리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다.

④ 6월 민주항쟁

㉠ 시국선언의 발표: 대학교 교수들이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

㉡ 민주항쟁의 도화선: 

가. 박종철 군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나.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다.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자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5. 제6공화국(1988～1993)

⑴ 출범 과정

① 6․29 민주화 선언(1987): 6월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언 발표. 여야 합의와 정상적인 절차를 갖춘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② 노태우 정부 수립: 이 선언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고, 선거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정부가 수립.

 

⑵ 국정 목표와 공과

① 국정 목표: 민족 자존, 민주 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으로 설정.

② 업적: 지방 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북방 정책의 추진,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 등 적극적인 외교.

③ 문제점: 부정과 비리

 

6. 문민정부(1993～1998)

⑴ 국정지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건설.

⑵ 내용

① 남북관계의 진전

㉠ 비전향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북한으로 송환.

㉡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여 북한이 수용하였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

㉢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원자로 건설사업이 추진.

 

7. 국민의 정부(1998～2003)

⑴ 국정지표: 외환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천명

⑵ 내용

① 국가적 과제의 제시: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화합의 실현, 법과 질서의 수호 등.

② 햇볕정책

*개헌 과정 요약

구분	개헌(연도)	주요 내용	비고
제1공화국	제헌 헌법(1948)	대통령 간선제, 단원제 국회	국회에서 대통령 간접 선거
	1차 개헌(1952)	대통령 직선제	발췌 개헌
	2차 개헌(1954)	대통령 직선제, 중임 제한 철폐	사사 오입 개헌
제2공화국	3차 개헌(1960. 6)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	4․19 혁명의 영향
	4차 개헌(1960. 11)	3․15 부정 선거자 처벌	소급 특별법의 제정
제3공화국	5차 개헌(1962)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 국회	5․16 쿠데타의 영향
	6차 개헌(1969)	대통령의 3번 연임 허용	3선 개헌
제4공화국	7차 개헌(1972)	대통령 간선제, 권한 강화	유신 헌법
제5공화국	8차 개헌(1980)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12․12 사태의 영향
제6공화국	9차 개헌(1987)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6월 민주 항쟁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