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n

주요정책결정모형

※ 헨리(N.Henry)의 의사결정모형 유형론

1) 신제도모형은 정책유형과 조직 내외의 상황적 조건을 결부시켜 정부개입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의사결정모형

혼합모형

(A.Etzioni)

 근본적 결정(숲): 합리모형에 따라 포괄적 대안 탐색 → 개괄적 예측

 세부적 결정(나무): 점증모형에 따라 소수의 대안탐색 → 세밀히 예측

정책오류

 1종 오류: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 정책 채택○

 2종 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 정책 채택×

 3종 오류: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이라는 비판을 받음

┌ 귀무가설(null hypothesis, 영가설)

: 설정한 기술이 진실일 확률이 극히 적어 처음부터 버릴 것이 예상되는 가설

└ 대립가설(alternative hypothesis, 대체가설)

: 귀무가설이 기각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

→ 이미 검증된 귀무가설과는 달리 대립가설을 실제로 검증된 것이 아닌 단순히 귀무가설이 기각될 때

대체되는 가설

정책결정요인론

정치학자들의 재연구

 Dawson&Robinson의 경제적 자원모형: 허위관계모형

 Cnudde와 McCone의 연구: 혼란관계모형

※ 정책결정 시, 관료의 우월적 위치를 결정짓는 요인

: 관료의 전략적 지위, 관료의 전문성, 중요한 정보의 통제, 고객집단의 지지

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

(Y.Dror)

1. 의의

• 점증모형의 보수성과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한 모형으로 이스라엘의 정치학자 드로르가 제시하였다.

• 최적모형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합리모형에 가까우나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초합리성(직관, 판단, 창의 등)도 중시한다. 또한 결정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책평가의 평가, 환류 등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 앨리슨(G.T.Allison)이 제시한 두 번째의 모델인 조직과정모형(organizational process model)이 이 모형에

속한다.

2, 정책결정단계

(1) 초정책결정단계(metapolicymaking stage)

: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대해 결정하는 것(가장 중시)

→ 결정참여자가 시기・결정을 위한 조직과 비용・결정 방식들을 미리 결정하는 것

(2) 정책결정단계(policymaking stage)

: 실질적인 문제를 다룸

(3) 후정잭결정단계(post-policymaking stage)

: 정책결정 후 수정하는 과정

회사모형

(H.A.Simon)

1. 의의

• 회사와 같은 형태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단순히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목표의 변동, 기대의 형성과 선택 등의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모형이다.

→ 사이어트(R.Cyert)와 마치(J.March)가 개인적 차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족모형(satisfying model)을

조직의 차원으로 발전시킨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회사와 같은 형태의 조직은 대체로 각 단위 조직이 사업 부서별로 준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연합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편 ‘연합모형(coalition model)'이라고도 한다.

2. 특징

(1) 표준운영절차(장기적(일반적) SOP / 단기적(구체적) SOP)

(2) 갈등의 준해결(국지적 합리성,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 목표에 관한 순차적 관심)

(3) 조직의 학습(도구적 학습)

(4) 불확실성의 회피(단기적 피드백에 의한 단기적 반응, 환경과의 타협으로 불확실성 통제)

(5) 문제중심의 탐색(문제발생 → 대안탐색)

※ 환경과의 타협: 거래 관행의 형성, 장기계약, 카르텔 등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 집단의 특성(응집성, 권력성)에 따라 의사결정 모형이 달라짐

사이버네틱스모형

(Cybernetics model)

1. 의의

• 합리모형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분석적 합리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일정한 중요변수의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적응에 초점을 두며 대안의 결과예측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보 통해 추가된 대안의 결과예측을 수정해 나감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나간다.

2. 특징

① 불확실성의 통제(시행착오적인 적응) ② 하위단위 맥락과 순차적 결정 ③ 제한된 합리성

④ 도구적 학습(시행착오적 학습) ⑤ 집단적 의사결정

⑥ 적응적 의사결정(비목적적 적응모형) ⑦ 휴리스틱(귀납적 방식) 문제해결

쓰레기모형

(garbage can model)

1. 의의

• 1970년대 코헨(Michael D.Cohen), 마이치(James.G.March), 올센(Johan P.Olsen) 등이 제창한 것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적 형태보다는 실제 조직의 의사결정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로 대학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해왔다.

•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조직 자체의 문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참여자 등이 엉켜진 채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통으로 상정하며 자연히 의사결정도 정연한 분석과 평가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호

독립적인 요인의 흐름 속에서 빚어진 결과 혹은 해석이라고 본다.

2. 정책결정의 네 가지 요인

① 문제(problem)의 흐름

: 문제는 대안의 선택이나 문제의 해결책과는 무관하게 흘러 다님

② 해결책(solutions)의 흐름

: 해결책도 문제와 상관없이 흘러 다니다가 문제 발생 이전에 해결책이 착상되기도 함

③ 참여자(participants)의 흐름

: 조직 참여자들이 조직 내외에 걸친 유동성은 높아 참여들은 어떤 하나의 문제 또는 해결책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함

④ 의사결정(선택)의 기회(choice opportunity)의 흐름

: 의사결정의 기회란 개인의 경우 결정을 하거나 집단의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회의 가지는 것

※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정책흐름)모형

: 정책의 흐름 속에는 만은 대안이나 제안들이 정치적 계기를 기다리며 떠돌고 있는데, 이 정책흐름이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과 함께 적절히 결합되었을 때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됨

→ 이들 세 가지 흐름이 서로 다른 경로로 흐르며 어느 정도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특정 시점인 정책의 창에 이르러 그들의 경로가 교차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짐

※ Hall의 패러다임 변동모형(PCF, paradigm change framework)

: 1970년부터 1989년까지의 영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정책변동의 원인 파악했는데, 여기에는

정책목표, 정책산출물, 기술・정책환경 등 세 가지 변수가 작용하여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정책변동이

가능하다고 봄

→ 패러다임변동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단계(패러다임 안정기, 변이의 축적기, 실험기,

권위의 손상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기)로 이행한다고 주장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

1. 의의

: 정책변동에 따라 이익집단의 위상이 어떻게 부침을 거듭하는가를 연구한 정책변동모형

2. 변동 요인

①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

: 국회의결, 법원판결 등 제도적 참여자가 이익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상대적으로 중요)

② 이슈맥락(issue context)

: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망라한 것으로, 주로 정치체제의

외부의 상황적 요소들이 이익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3. 평가

정책공간에 있어 복잡한 이익집단의 행태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그 정체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익집단에 있어서 위상에 따른 변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지엽적), 처방적 접근방식과는

동떨어져 있다.

의사결정환경에 따른

의사결정의 유형

(Thompson)

※ 정책결정 상황의 분류

1) 목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나 수단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므로 불확실성에 대비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적용

집단의사결정모형

• 브레밍스토밍(Brain storming)

: 일정한 주제에 관하여 회의형식으로 구성원 간의 자유발언을 등을 아이디어의 제시를 통하여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방법

• 델파이기법(Delphi techique)

: 고대 그리스 신화 중 아폴로 신이 미래를 통할하고 신탁하였다는 델파인 신전에서 따온 말로, 다수의 전문가

들로부터 그 시스템에 관해 문의를 하고 그 집계 결과를 각 회답자에게 되돌려주어 이것을 참고로 하여

회답자는 다시 의견을 보내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시스템에 관한 평가를 다듬어 가는 방법

※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정책델파이의 비교

• 명목집단 기법(nomial grouping)

: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차단한 채로 각 구성원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될 수 있는 한 각자의 해결안들이

가능한 많이 제출하게끔 하여 차례로 그 의견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진행자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면 비밀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책을 정하는 방법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기준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 일반적인 대처방안

┌ 문제를 의도적으로 탐색

├ 표준화・공식화를 추구

└ 환경에 조직적 대응(분권화 및 권한위임)

1) 보수적 결정(conservative decision)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전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기법

2)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한 모형에서 파리미터(parameter)가 불확실한 때, 이 파라미터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값들을 모두 대입해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

┌ 내생변수: 통제 가능한 변수 예〉유류세, 난방비

└ 외생변수: 통제 불가능한 변수 예〉기름값, 기후변화

3) 악조건 분석(a fortioriti analysis)

: 예비분석 등을 통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파라미터 및 외생변수가 최악의

상태로 발전할 것으로 가정하고 나머지 대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상태가 발생하리라고 가정해 각 대안의

선택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분석방법

4) 분기점분석(break-even analysis)

: 최선 및 차선으로 예상되는 몇몇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파라미터 및 외생변수

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가정해 보고, 이중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최선의 정책대안으로

선택하는 분석기법

※ 정책딜레마모형

1. 의의

: 상호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대안들이 서로 상충적이고 단절적이어서 절충이

불가능하고 갈등을 빚는 대안들을 함께 선택할 수 없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정책상황(→ 상충성・분절성・균등성・선택불가피성)

2. 해결방안

┌ 적극적 방안 - 정책문제의 재구성

└ 소극적 방안 - 상황의 호도,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정책분석

1. 의의

•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에 앞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각각의

정책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 여기에는 제기된 문제의 해결방법, 정보의 수집과 해석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예견까지 모두 포함하다.

→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자가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전평가(事前評價)

* 정책평가는 결정된 정책을 정책집행자가 집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본 후 그 정책의 효과 또는 잘잘못을

따져보는 사후평가(事後評價)

2. 절차

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지(認知)한 후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② 목표 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모든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단계

③ 탐색한 대안들을 놓고 어느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것인가를 비교・평가하는 단계

④ 비교・평가한 몇 개의 대안을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여 검토・선택하게 하는 단계

※ 체제분석(system anlaysis)

•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조작・

평가하는 분석방법인데. 이는 의사결정 이론 중에서 규범적 접근방법에 속한다.

• 체제분석은 운영연구(OR: operation reserch)와 유사하나 계량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로서의 체제의

구조・기능・행태의 경험을 기본 지식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운영연구와 다르다.

⊕ 공통점

▪ 문제와 대안을 체제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안을 탐색한다.

▪ 목표에 비추어 기대 결과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Ⅰ)

┌ 소망성: 공평성(형평성), 대응성(부응성), 적합성, 적정성(충분성), 효과성 , 능률성

└ 실현가능성: 정치적・윤리적・행정적・법적・경제적・기술적・가능성

→ 정책대안 선정에 일차적 고려 기준

⊕ 소망성(desirability)의 평가 기준(R.Nakamura&F.Smallwood)

┌ 노력(effort): 사업 활동에 투자될 질적・양적 투입이나 에너지

├ 능률성(efficiency): 투입과 산출의 비율

├ 효과성(effectiveness): 목표의 달성도

├ 대응성(responsiveness): 정책 결과가 외부의 특정 집단의 욕구・선호 등을 만족시키는 정도

└ 형평성(equity):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서 동등하게 배분되는 정도

정책대안의

평가기준(Ⅱ)

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 특정 투자안에 대한 편익을 최소한도의 보수율(報酬率)을 할인해 현재가치화하고, 비용도 할인해

현재가치화하여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순액

 편익-비용비(B/C ratio, benefit-cost ratio)

: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의 비율

→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제적 능률성의 척도

∴ 편익-비용비>1 → 투자안 채택

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말하는데, 즉

순현재가치가 영(零)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 사업평가에 적용할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매우 유용한 평가 기준

∴ 내부수익률>기준할인율, 높을수록 → 사업의 경제성이 타당

※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 대안의 식별 → 사업의 수명 결정 → 편익비용의 추정→ 할인율 결정 → 사업의 비교평가 →

민감도 분석 사업의 선택

미래예측의 유형

(W.Dunn)

※ PERT/CPM

┌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할 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공정의 진전 방법을 이용해야 인원이나

자재의 낭비를 막고 공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공정관리기법

└ CPM(critical path method)

: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논리 구성으로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내에 완성시키고 해당 계획이 원가의

최솟값에 의해 보증되는 최적 스케줄을 구하는 관리 기법

엘리트이론

(19c 末)

1. 의의

: 한 사회는 지배계급인 엘리트와 피지배계급인 대중으로 구분되며, 소수의 엘리트가 한 사회를 지배하고

다수 대중은 엘리트 의사를 따르게 됨

→ 엘리트 가치관, 이해관계 등이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서, 중요한 정책문제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

2 모형

※ 무의사결정론 … 신엘리트주의

• 권력은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과 정책의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권력의 양면이 있으며, Dahl의 다원적

권력이론은 권력적 뒷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

• 엘리트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고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정으로서 결정자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도전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다.

•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는 폭력, 적응적 흡수, 지배적인 가치 및 신념 및 편견의 동원, 현존 규칙 및 절차의

재편성 등이 있다.

다원주의

1. 의의

• 정책권력이 소속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 투표과정을 통해 국민 스스로 공직자를 선택하며 어떤 사회문제든지 정책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제는 여러 집단 간 협상과 타협을 반영한 결과물이며,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소극적・중립적

심판관의 역할에 국한된다.

2. 모형

※ 신다원주의론

: 고전적 다원주의 대한 엘리트 이론의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다원적인 관점을 제시한 이론

→ 기업집단에 대한 특권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

→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 있으며, 전문화된 체제를 갖춘 능동적 기능을 하는 정부관을 전제

→ 이익집단을 통해 정치적 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봄

조합주의

(corporatism)

1. 의의

• 조합주의적 관점은 특정 상황에서 국가는 정책결정과정 주도권을 행사하는 실체로서 작용하며, 해당 정책

영역의 주요 이익집단을 단일적이면서 위계적인 전국 규모의 이익대표체계를 구성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의 통제를 수용하고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해당 영역에서의 이익대표권을 독점한다고 가정한다.

2. 종류

※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

: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외국 무역을 통해 부국가병 정책을 추구한 과거의 중상주의와 대비는데,

1930년대의 장기적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자유경제에 의한 경제적 국제주의를 지양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강화하는 것

→ 특히 동아시아 발전 전략을 설명하는 데 유용

기타 정책과정의

권력 모형

1. 베버주의

- 국가를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념체로 인식하여 국가를 법과 합리성에 정당성의 근거로 수립된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해

- 정부관료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권력은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여러 집단들의 이익을 권위적으로

조정하는 실체적 주체라고 봄

∴ 국가의 절대적 자율성과 지도적・개입적 역할을 강조

※ 신베버주의

- 국가는 다원주의에서 인식하는 수동적인 심판관이나 마르크주의에서 인식하는 자본가계급의 대변자가 아닌

자율성을 가진 실체로 봄

- 국가는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강조

2. 마르크스주의

-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장악한다고 인식

→ 국가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억압 도구이거나 자본가계급을 위한 봉사의 도구라고 전제

※ 신마르크스주의

- 국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측면은 인정하되 자본가계급이

실질적 결정권이 있음을 강조

정책네트워크

1. 의의

- 특정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조직 등 행정주체들이 형성하는 상호의존적 연계망

- 정책문제별 형성, 다양한 참여자, 참여자들 간의 연계 형성,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

공식적 및 비공식적 규칙의 총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변동이 가능

2. 모형

(1)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 이익집단,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행정기관 관료 등 소수 엘리트들이 연대를 형성하고 특정 영역의

정책결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3자간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 양태를 설명

-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관계를 형성,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과 하위정부 내 자율성이 높음

-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하위정부모형이 형성되며,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

- 현대사회에서의 시민운동의 확산, 이익집단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 등의 조건들은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크게 약화시킴

(2) 이슈네트워크(이슈연결망, 정책문제망)

- 정부부처의 관료, 의원, 기업가, 학자,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자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네트워크로서 경계가 모호하며 개방성이 높은 네트워크

-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개방적이지만, 참여자들 간의 권력배분이 불균등

- 참여자들 간의 공동체의식이 약하며 접촉빈도가 유동적이며, 안정성 및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음

- 경쟁적・갈등적이며 승패를 추구하는 zero-sum / negative-sum 게임

(3) 정책공동체(정책커뮤니티)

- 특정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나아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도하는 장으로서의 공동체

- 참여자들은 공통된 관심과 상대방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교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와 해결대안에 관한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고 노력함

- 상호 의존적・협력적이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non-zero-sum / positive-sum 게임

정책유형 분류

 Almond&Powell: 추출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

 Lowi: 배분정책(1)포크배럴, 2)로그롤링), 규제정책(다원주의적 정치-3)포획・4)지대추구),

재배분정책(엘리트 이론), 구성정책(게임의 법칙)

∴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

1) 포크배럴(pork-barrel)

: 이권법안(利權法案) 또는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게임을 마치 농장에서 고기 한 조각에 모여들은 노예에

비유한 말

2) 로그롤링(log-rolling)

: 이권(利權)이 결부된 몇 개 법안을 의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통과시키는 형태를, 벌채한 통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굴리는 데서 유래

3) 포획모형(capture model)

: 정부규제에서, 규제기관이 규제 대상 사업을 지배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 의해 지배되어 포로가 되는 상황

4) 지대추구(rent seeking)

: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으로, 즉 로비・약탈・

방어 등 경제적 낭비현상을 지칭

 Ripley&Franklin: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정부가 특정한 재화나 용역(서비스)을 공급할 수 있는 유자격자들 중에서 경쟁을 통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그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그 공급권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

예> 한국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TV채널의 허가, 특정 버스노선의 인가 등

└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일부의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활동에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책

→ Lowi의 규제정책

예> 공해업소를 규제하는 정책을 통해 생활환경과 국민보건을 보호,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정책

∴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

※ 규제정책의 유형(Ⅰ)

※ 규제정책의 유형(Ⅱ)

※ Salamon의 정책수단유형 -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정책수단의 효과

※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비교

※ 규제영향분석

: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작용을 최소화하고 규제가 초래하는 영향을 좀 더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

(ex>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 등)하고자 하는 기법

→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

※ 규제 대상별 규제의 유형

┌ 수단규제: 정부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 등 수단을 사전적으로 규제

├ 성과규제: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

└ 관리규제: 수단과 성과가 아닌 규제과정(규제절차)를 규제

정책문제의 특성

(W.Dunn)

• 주관성, 인공성, 역사성, 정치성, 동태성(복잡다양성, 상호의존성), 공공성

⊕ 정책문제 정의 시, 고려요소

: 관련 요소 파악, 가치 판단, 인과 관계 파악, 역사적 맥락 인식

정책문제의

구조화 방안

(W.Dunn)

 분류분석: 문제의 구성요소별 식별

 유추분석: 다루어 본적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개인적직접적상징적가상적 유추)

 가정분석: 상충적 전제들의 창조적 통합

 계층분석: 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 식별

 경계분석: 문제의 위치 및 범위 파악(문제군)

 주관적・직관적 방법: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

 조사연구방법 활용

※ 유추분석의 종류

1. 직접적 유추

: 두 개 이상의 문제 상황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탐색

예〉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전염병 통제경험으로부터 유추하는 것

2. 개인적 유추

: 분석가가 마치 정책결정자 또는 고객집단처럼 그 문제에 대해 빗대어 경험하는 것처럼 상상

→ 문제 상황의 정치적 차원을 파헤치는 데 중점

3. 환상적 유추

: 문제 상황과 어떤 상상적인 상태 사이의 유사성을 탐험하는 데 있어 완전히 자유로운 유추

예〉핵공격에 대한 방어문제를 구조화하여 유추하는 것

4. 상징적 유추

: 여러 종류의 자동제어장치와 정책과정 사이에서 유사한 관계를 분석하고 발견하는 것

정책의제의 유형

• 공중의제(public agenda)=환경의제=토의의제=체제적 의제

: 사회문제가 확대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

• 정부의제(government agenda)=행동의제=제도적 의제=공식의제

: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을 밝힌 사회문제

⊕ 정책의제 설정과정

┌ Cobb&Elder의 모형: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체제의제 → 제도의제

└ Cobb&Ross의 모형: 이슈(문제)의 제기 → 구체화 → 확장 → 진입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설정모형

(Cobb&Ross)

 외부주도형(outside-initiative model)

: 이익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강요된 정책문제)

→ 외부집단과의 경쟁(진흙탕 싸움)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해결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동원형(mobilization model)

: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정책담당자들이 일반

대중이나 관련 집단에게 정보를 확산(정부 PR)하고 그들이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난

뒤에 의제 채택을 하는 경우(채택된 정책문제)

→ 외부주도형과는 정반대로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

: 부와 권력이 집중된 나라 또는 관료들이 주도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 주도하고 이들이 최고 결정 정책결정자들에게 접근하여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경우(음모형)

→ 동원형에 비해 낮은 지위의 관료들이 주도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동원형의 사례

: 국민연금제도, 가족계획사업, 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정책, 전자주민카드, 월드컵의 유치, 새마을사업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obb&Elder)

• 시기적 적합성, 선례의 유무, 복잡성-단순성, 사회적 유의성, 일반성-구체성

국가

자치단체

주민

단체자치

주민자치

구 분

주 민 자 치

단 체 자 치

의미

국가

자치권의 인식

자치의 중점

사무의구분

권한부여방식

중앙통제

조세제도

민주주의와 관계

지방정부형태

정치적 의미

영국․미국

자연적․천부적권리(고유권설)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주민에 의한 행정)

고유사무(위임사무 없음)

개별적수권(지정)주의

약함(입법적․사법적통제 위주)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상관관계 인정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식)

법률적 의미

독일․프랑스․일본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전래권설)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병존

포괄적수권(예시)주의

엄함(행정적 통제)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상관성 부정

기관대립형(대통령중심제식)

자치권 ----------- C

2 자치권의 존질

(1)고유권설(영미):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권리는 민주정치원리상 당연한 권리이며 그 것은 국가이전에 지역공동체사회에 기초를 두고 지역주민이 인정한 고유한 권리(주민으로부터 나온 권리)

(2)전래권설(대륙): 자치권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권리라는 견해(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

3.자치권의 내용★

(1)자주입법권

①조례: 지방의회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사 제정한 자치법규

②규칙: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③양자의 관계: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만,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만 각각 정할 수 있다. 또한 하급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자치단체의 자치규약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2)자주행정권 (3)자주재정권 (4)자주조직권

*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외교, 사법, 국방은 국가의 권한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실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방향★

(1)지금껏 우리의 지방자치가 악순환을 겪었던 이유

∙남북분단의 위기상황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민주정치 발전수준의 저급으로 지방자치 수용을 위한 제도적. 국민적 역량 부족

∙지방재정능력의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국가주도의 경제사회발전으로 민간부문 취약

∙가장 중요한것은 위정자들의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임 - 가장 중요한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위에 관한 법적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직할하에 두거, 시는 도의 관할구역인데,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인데, 자치구는 특 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①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청원에 관한 법적규정<지방자치법>

제65조(청원서의 제출)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해야 한다

제66조(청원의 불수리):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구 분

임기

연임제한

보수

영리행위제한

겸직금지규정

정당참여

자치단체장

4년

있음(3회)

유급직

있음

있음

인정

지방의원

4년

없음

무급직

없음

있음

광역:인정, 기초: 불인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

지방의회가 자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갖는 권한

(1)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

(2)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3)의안발의권

(4)임의회 소집요구권

*의회해산권은 없음

(1)서류제출 요구권

(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3)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권

(4)예산, 결산 승인권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은 없음

단,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은 인정

장 점

단 점

1)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

행정 구현 용이

2) 의회중심의 운영으로 의결과 집행기관간 갈등과 대립소지 없어 지 방행정의 안정성․능률성 확보

3) 다수의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신중하고 공 정한 자치행정 가능

4)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5)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1)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권력남용 우려

2)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의 부재로(민선의원

이 행정을 맡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 저해

3) 의원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4)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우려

5) 위원회형의 경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원칙(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1)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여건, 의사존중의 원칙 (2)관련사무 일체이양의 원칙

(3)주민의 복리. 생활편의 관련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

(4)기초자치단체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할 것

(5)행정적. 재정적 지원 병행의 원칙

(6)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규모 및 사무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차등 이양할 수 있음

구분

중앙의 감독

지방의회의 간여

경비부담

이해관계

법정조치

기관위임

단체위임

적극적(교정+예방)

소극적(교정)

불가

가능

국가

지방 및 국가

국가

국가 및 지방

불요

필요

구분

개념

예★

특징

고유사무

전국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방의 고유사무

- 자치단체 존립. 유지사무(조례. 규칙 제정 등)

- 주민복지사무(상수도, 소방, 시장, 도서관, 학교(초.중학교),병원, 도로, 주택, 쓰레기, 교통, 도시계획)

자주성

강함

위임사무

기관위임

사무

직접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의 장에 위임(결정은 중앙, 집행은 지방)

경찰, 국회의원 선거, 근로기준설정, 의약사 면허,

도량형, 주민등록 및 호적사무

*호적사무: 자방자치법과 대법원판례상으로는 자치사무나, 강학상으로는 기관위임사무로 봄

*병사사무: 기관위임에서 국가사무로 환원되었음

중앙의

통제 강함

단체위임

사무

부분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위임

(의회가 결정, 집행은 자치단체장)

보건소, 생활보호, 예방접종, 재해구호, 도세징수, 공과금징수, 직할하천 점용료 징수 등

중앙의

통제 약함

자치사무

합법성차원의 교정적 감독(위법), 사후통제

단체위임사무

합법성 및 합목적성 차원의 교정적 감독(위법. 부당), 사후통제

기관위임사무

교정적 감독(위법. 부당) 및 예방적 감독 사전 + 사후통제

재정자립도 산정방식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능력 - 재정규모

- 자주재원 비율 - 세출규모 중 투자비 총액의 비중

- 잠재적 재원능력 : 자치단체 소유재산 등 - 개발재정수요 : 작을수록 재정력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과 재원배분 관계 : 일치할수록 재정력 강화

󰠆󰠏󰠏 자주재원 󰠆󰠏󰠏 세수입 󰠆󰠏󰠏 보통세 :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 󰠌󰠏󰠏 목적세 :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 󰠌󰠏󰠏 세외수입 : 수수료, 사용료, 지방채 발행

󰠌󰠏󰠏 의존재원 󰠏󰠏 교부세 󰠏󰠏󰠏 보통교부세

(지방재정 󰠏󰠏󰠏 특별교부세

조정제도） 󰠉󰠏󰠏 협의의 보조금 : 지방사업에 대한 순수한 재정지원 또는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

󰠉󰠏󰠏 부담금 : 국가의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비용부담

󰠌󰠏󰠏 양여금 :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1991.1 도입) → 폐지

자치단체의 4대재원: 지방세, 지방공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 세

시 군 세

특별시․광역시세

구 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레저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지방세는 모두 17종의 세목이 있는데 반하여 국세(내국세)에는 13종이 있다.: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채의 효용과 기능★

(1)지방채 대상사업

(2)지방채의 순기능

(3)역기능

(4)통제

구 분

광의의 국고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1991.1.1신설)

협의의 보조금(장려)

위탁금

부담금

지급사유

국가시책상 장려가

필요한 지방사무

국가사무위탁시

(기관위임사무)

국가적 이해관계

발생(단체위임사무)

재정적 결함

(지방사무)

지역간 균형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

(지방도로 등)

지급액

필요상당액

사업비전부

사업비의 일부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일정기준

용도

특정용도

특정용도

특정용도

일반용도

포괄적 특정용도

재원

국가(특정부처)예산

국가 (특정부처)

예산

국가(특정부처)예산

내국세 총액의

15%

교통세, 농특세의

일정 비율과 주세 의 전액

자주성

약함

아주 약함

약함

비교적 강함

비교적 약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1)징수교부금(지방세법):특별시. 광역시, 도는 시. 군. 구에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징수 금의 3/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해당 시. 군. 구에 교부해야한다

(2)재정보전금(지방재정법)P시. 도가 관내 시. 군에 대하여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

(3)재정조정교부금: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애 자치구에 대하여 해와는 재정조정제도

쟁점 재정진단제도

(1) 의의 : 재정진단제도는 재정운영의 사후적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4년 12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였다. 현행의 재정운영진단의 절차는 재정보고서 → 작성지침의 시달단계 → 재정보고서 분석단계 → 재정진단 실시단체의 선정단계 → 재정진단 실시단계 → 재정진단결과의 조치단계로 나누어진다.

(2) 대상자치단체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정진단을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조상충용을 한 지방자치단체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4)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3) 결과조치 : 평가결과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

(1)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

(2)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원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예산 절감에 기여

주민투표제도※

(1)주민투표제도의 장점:①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②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주민투표로 부결하는 등 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도 견제할 수 있게 되며 ③불만해소나 소수자권익보호기능을 수행 ④간접참정정치에 대한 보완이 되며 ⑤주민의 참여요구 충족 ⑥지역 및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정책의결이나 집행이 어려울 때,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⑦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대립되었을때 중간적 입장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방식

처리기구

처리사무

특징

직접방식

국가의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

국가의 위임사무 처리

③관치행정(중앙집권)

간접방식

독립된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행정

고유사무+위임사무 처리(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자치단체와 일선기관의 이중적 지위

②위임행정(단체자치)

*불, 독 등 대륙계

고유사무만 처리

*위임사무 거부(가장 고유한 지방자치)

①자치행정(주민자치)

* 영미계

힘실어주기(분권의 재해석)★

(3) 힘 실어주기의 효용

① 힘실어주기는 관료제의 병폐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효능을 지녔다고 한다. 그것은 권력관을 바꿈으로써 모든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얻는 길을 열어 준다고 한다. 권력관을 바꾼다는 것은 권력을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아니라 일을 성취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⑤권력의 버림으로써 관리자들의 권력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1)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그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2)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 국가공무원의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3)국가재정의 총규모와 지방재정의 총규모: 국가재정의 비중이 더 크거나 지방세보다 국세의 비중이 크면 중앙집권적

(4)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율: 위임사무의 비중이 많거나 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권한의 위임(분권화의 수단) ---------- D

3. 유사개념과 구별

(1)이관.이양: 권한의 책임소관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일체이양에 의하여 감독책임이 남아있지 않음)

(2)위임: 하급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대한 하향적 위임(일부위임에 의하여 감독책임 발생) ↓

(3)위탁: 동일수준의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수평적 위임(일부위탁으로 감독책임 발생) →

* 우리의 경우 지금껏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 보다는 위임에 의존해 온 결과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저해 되고 통제가 확대되어 왔음

4.권한위임의 원칙

∙계선인 단일한 구조에 따라 위임해야 하므로 이중위임이 없게 할 것

∙권한과 책임은 동등할 것과 상급자(위임자)의 감독책임(2차적 책임)까지 위임되는 것은 아님

∙쇄신적 판단을 요하는 비정형적 결정업무는 위임하지 말 것

∙권한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위임할 것

지방분권특별법★

2. 주요내용

나. 국가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도록 함(법 제6조).: 보충성의 원리

다.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라.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함(법 제10조제2항).

마.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법 제10조제3항).

바.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11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14조).

카.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2004.1.16)로부터 5년간으로 함(법 부칙 제2항).

14 - 18C

절대군주국가

①중앙집권

19C

근대입법국가

②지방분권

1930

경제대공황(행정국가

③신중앙집권

1980

신자유주의

④신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