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론 핵심 요약 3 - 정책분석(체제분석, 정책분석), 정책대안 평가(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분석, 내부수익률), 미래예측의 유형(선형계획, 시계열분석, 브레인스토밍...)

정책분석	1. 의의 •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에 앞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각각의 정책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 여기에는 제기된 문제의 해결방법, 정보의 수집과 해석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예견까지 모두 포함하다. →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자가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전평가(事前評價) * 정책평가는 결정된 정책을 정책집행자가 집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본 후 그 정책의 효과 또는 잘잘못을 따져보는 사후평가(事後評價)   2. 절차 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지(認知)한 후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② 목표 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모든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단계 ③ 탐색한 대안들을 놓고 어느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것인가를 비교・평가하는 단계 ④ 비교・평가한 몇 개의 대안을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여 검토・선택하게 하는 단계   ※ 체제분석(system anlaysis) •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조작・ 평가하는 분석방법인데. 이는 의사결정 이론 중에서 규범적 접근방법에 속한다. • 체제분석은 운영연구(OR: operation reserch)와 유사하나 계량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로서의 체제의 구조・기능・행태의 경험을 기본 지식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운영연구와 다르다.   ⊕ 공통점 ▪ 문제와 대안을 체제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안을 탐색한다. ▪ 목표에 비추어 기대 결과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정책대안의 평가기준(Ⅰ)	┌ 소망성: 공평성(형평성), 대응성(부응성), 적합성, 적정성(충분성), 효과성 , 능률성 └ 실현가능성: 정치적・윤리적・행정적・법적・경제적・기술적・가능성 → 정책대안 선정에 일차적 고려 기준   ⊕ 소망성(desirability)의 평가 기준(R.Nakamura&F.Smallwood) ┌ 노력(effort): 사업 활동에 투자될 질적・양적 투입이나 에너지 ├ 능률성(efficiency): 투입과 산출의 비율 ├ 효과성(effectiveness): 목표의 달성도 ├ 대응성(responsiveness): 정책 결과가 외부의 특정 집단의 욕구・선호 등을 만족시키는 정도 └ 형평성(equity):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서 동등하게 배분되는 정도
정책대안의 평가기준(Ⅱ)	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 특정 투자안에 대한 편익을 최소한도의 보수율(報酬率)을 할인해 현재가치화하고, 비용도 할인해 현재가치화하여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순액    편익-비용비(B/C ratio, benefit-cost ratio) :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의 비율 →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제적 능률성의 척도 ∴ 편익-비용비>1 → 투자안 채택   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말하는데, 즉 순현재가치가 영(零)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 사업평가에 적용할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매우 유용한 평가 기준 ∴ 내부수익률>기준할인율, 높을수록 → 사업의 경제성이 타당   ※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 대안의 식별 → 사업의 수명 결정 → 편익비용의 추정→ 할인율 결정 → 사업의 비교평가 → 민감도 분석 사업의 선택
미래예측의 유형 (W.Dunn)	※ PERT/CPM ┌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할 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공정의 진전 방법을 이용해야 인원이나 자재의 낭비를 막고 공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공정관리기법 └ CPM(critical path method) :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논리 구성으로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내에 완성시키고 해당 계획이 원가의 최솟값에 의해 보증되는 최적 스케줄을 구하는 관리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