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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 분류 |
Almond&Powell: 추출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
Lowi: 배분정책(1)포크배럴, 2)로그롤링), 규제정책(다원주의적 정치-3)포획・4)지대추구), 재배분정책(엘리트 이론), 구성정책(게임의 법칙) ∴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
1) 포크배럴(pork-barrel) : 이권법안(利權法案) 또는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게임을 마치 농장에서 고기 한 조각에 모여들은 노예에 비유한 말
2) 로그롤링(log-rolling) : 이권(利權)이 결부된 몇 개 법안을 의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통과시키는 형태를, 벌채한 통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굴리는 데서 유래
3) 포획모형(capture model) : 정부규제에서, 규제기관이 규제 대상 사업을 지배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 의해 지배되어 포로가 되는 상황
4) 지대추구(rent seeking) :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으로, 즉 로비・약탈・ 방어 등 경제적 낭비현상을 지칭
Ripley&Franklin: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정부가 특정한 재화나 용역(서비스)을 공급할 수 있는 유자격자들 중에서 경쟁을 통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그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그 공급권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 예> 한국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TV채널의 허가, 특정 버스노선의 인가 등 └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일부의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활동에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책 → Lowi의 규제정책 예> 공해업소를 규제하는 정책을 통해 생활환경과 국민보건을 보호,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정책 ∴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
※ 규제정책의 유형(Ⅰ)
※ 규제정책의 유형(Ⅱ) ※ Salamon의 정책수단유형 -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정책수단의 효과
※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비교
※ 규제영향분석 :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작용을 최소화하고 규제가 초래하는 영향을 좀 더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 (ex>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 등)하고자 하는 기법 →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
※ 규제 대상별 규제의 유형 ┌ 수단규제: 정부가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 등 수단을 사전적으로 규제 ├ 성과규제: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 └ 관리규제: 수단과 성과가 아닌 규제과정(규제절차)를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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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특성 (W.Dunn) |
• 주관성, 인공성, 역사성, 정치성, 동태성(복잡다양성, 상호의존성), 공공성
⊕ 정책문제 정의 시, 고려요소 : 관련 요소 파악, 가치 판단, 인과 관계 파악, 역사적 맥락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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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구조화 방안 (W.Dunn) |
분류분석: 문제의 구성요소별 식별
유추분석: 다루어 본적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개인적직접적상징적가상적 유추)
가정분석: 상충적 전제들의 창조적 통합
계층분석: 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 식별
경계분석: 문제의 위치 및 범위 파악(문제군)
주관적・직관적 방법: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
조사연구방법 활용
※ 유추분석의 종류 1. 직접적 유추 : 두 개 이상의 문제 상황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탐색 예〉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전염병 통제경험으로부터 유추하는 것
2. 개인적 유추 : 분석가가 마치 정책결정자 또는 고객집단처럼 그 문제에 대해 빗대어 경험하는 것처럼 상상 → 문제 상황의 정치적 차원을 파헤치는 데 중점
3. 환상적 유추 : 문제 상황과 어떤 상상적인 상태 사이의 유사성을 탐험하는 데 있어 완전히 자유로운 유추 예〉핵공격에 대한 방어문제를 구조화하여 유추하는 것
4. 상징적 유추 : 여러 종류의 자동제어장치와 정책과정 사이에서 유사한 관계를 분석하고 발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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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의 유형 |
• 공중의제(public agenda)=환경의제=토의의제=체제적 의제 : 사회문제가 확대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
• 정부의제(government agenda)=행동의제=제도적 의제=공식의제 :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을 밝힌 사회문제
⊕ 정책의제 설정과정 ┌ Cobb&Elder의 모형: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체제의제 → 제도의제
└ Cobb&Ross의 모형: 이슈(문제)의 제기 → 구체화 → 확장 →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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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설정모형 (Cobb&Ross) |
외부주도형(outside-initiative model) : 이익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강요된 정책문제) → 외부집단과의 경쟁(진흙탕 싸움)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해결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동원형(mobilization model) :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정책담당자들이 일반 대중이나 관련 집단에게 정보를 확산(정부 PR)하고 그들이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난 뒤에 의제 채택을 하는 경우(채택된 정책문제) → 외부주도형과는 정반대로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 : 부와 권력이 집중된 나라 또는 관료들이 주도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이 주도하고 이들이 최고 결정 정책결정자들에게 접근하여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경우(음모형) → 동원형에 비해 낮은 지위의 관료들이 주도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동원형의 사례 : 국민연금제도, 가족계획사업, 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정책, 전자주민카드, 월드컵의 유치, 새마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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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obb&Elder) |
• 시기적 적합성, 선례의 유무, 복잡성-단순성, 사회적 유의성, 일반성-구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