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론 핵심 요약 2 - 엘리트이론, 다원주의, 조합주의, 베버주의 / 정책네트워크(하위정부, 철의삼각,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엘리트이론 (19c 末)	1. 의의 : 한 사회는 지배계급인 엘리트와 피지배계급인 대중으로 구분되며, 소수의 엘리트가 한 사회를 지배하고 다수 대중은 엘리트 의사를 따르게 됨 → 엘리트 가치관, 이해관계 등이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서, 중요한 정책문제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           2 모형   ※ 무의사결정론 … 신엘리트주의 • 권력은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과 정책의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권력의 양면이 있으며, Dahl의 다원적 권력이론은 권력적 뒷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 • 엘리트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고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정으로서 결정자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도전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다. •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다. •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는 폭력, 적응적 흡수, 지배적인 가치 및 신념 및 편견의 동원, 현존 규칙 및 절차의 재편성 등이 있다.
다원주의	1. 의의 • 정책권력이 소속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 투표과정을 통해 국민 스스로 공직자를 선택하며 어떤 사회문제든지 정책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제는 여러 집단 간 협상과 타협을 반영한 결과물이며,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소극적・중립적 심판관의 역할에 국한된다.   2. 모형   ※ 신다원주의론 : 고전적 다원주의 대한 엘리트 이론의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다원적인 관점을 제시한 이론 → 기업집단에 대한 특권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 →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 있으며, 전문화된 체제를 갖춘 능동적 기능을 하는 정부관을 전제 → 이익집단을 통해 정치적 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봄
조합주의 (corporatism)	1. 의의 • 조합주의적 관점은 특정 상황에서 국가는 정책결정과정 주도권을 행사하는 실체로서 작용하며, 해당 정책 영역의 주요 이익집단을 단일적이면서 위계적인 전국 규모의 이익대표체계를 구성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의 통제를 수용하고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해당 영역에서의 이익대표권을 독점한다고 가정한다.   2. 종류 ※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 :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외국 무역을 통해 부국가병 정책을 추구한 과거의 중상주의와 대비는데, 1930년대의 장기적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자유경제에 의한 경제적 국제주의를 지양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강화하는 것 → 특히 동아시아 발전 전략을 설명하는 데 유용
기타 정책과정의 권력 모형	1. 베버주의 - 국가를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념체로 인식하여 국가를 법과 합리성에 정당성의 근거로 수립된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해 - 정부관료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권력은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여러 집단들의 이익을 권위적으로 조정하는 실체적 주체라고 봄 ∴ 국가의 절대적 자율성과 지도적・개입적 역할을 강조   ※ 신베버주의 - 국가는 다원주의에서 인식하는 수동적인 심판관이나 마르크주의에서 인식하는 자본가계급의 대변자가 아닌 자율성을 가진 실체로 봄 - 국가는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강조   2. 마르크스주의 -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장악한다고 인식 → 국가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억압 도구이거나 자본가계급을 위한 봉사의 도구라고 전제   ※ 신마르크스주의 - 국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측면은 인정하되 자본가계급이 실질적 결정권이 있음을 강조
정책네트워크	1. 의의 - 특정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조직 등 행정주체들이 형성하는 상호의존적 연계망 - 정책문제별 형성, 다양한 참여자, 참여자들 간의 연계 형성,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 공식적 및 비공식적 규칙의 총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변동이 가능   2. 모형 (1)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 이익집단,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행정기관 관료 등 소수 엘리트들이 연대를 형성하고 특정 영역의 정책결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3자간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 양태를 설명 -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관계를 형성,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과 하위정부 내 자율성이 높음 -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하위정부모형이 형성되며,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 - 현대사회에서의 시민운동의 확산, 이익집단의 증가와 경쟁의 심화 등의 조건들은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크게 약화시킴   (2) 이슈네트워크(이슈연결망, 정책문제망) - 정부부처의 관료, 의원, 기업가, 학자,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특정 영역에 이해관계자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네트워크로서 경계가 모호하며 개방성이 높은 네트워크 -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개방적이지만, 참여자들 간의 권력배분이 불균등 - 참여자들 간의 공동체의식이 약하며 접촉빈도가 유동적이며, 안정성 및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음 - 경쟁적・갈등적이며 승패를 추구하는 zero-sum / negative-sum 게임   (3) 정책공동체(정책커뮤니티) - 특정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나아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도하는 장으로서의 공동체 - 참여자들은 공통된 관심과 상대방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교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와 해결대안에 관한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고 노력함 - 상호 의존적・협력적이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non-zero-sum / positive-sum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