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론 핵심 요약 5 - 정책결정모형(합리, 점증), 혼합모형, 정책오류(1종~3종), 초정책결정(Y.Dror), 회사모형, Allison의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쓰레기 모형 등

주요정책결정모형	※ 헨리(N.Henry)의 의사결정모형 유형론   1) 신제도모형은 정책유형과 조직 내외의 상황적 조건을 결부시켜 정부개입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의사결정모형
혼합모형 (A.Etzioni)	 근본적 결정(숲): 합리모형에 따라 포괄적 대안 탐색 → 개괄적 예측    세부적 결정(나무): 점증모형에 따라 소수의 대안탐색 → 세밀히 예측
정책오류	 1종 오류: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 정책 채택○    2종 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 정책 채택×    3종 오류: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이라는 비판을 받음   ┌ 귀무가설(null hypothesis, 영가설) : 설정한 기술이 진실일 확률이 극히 적어 처음부터 버릴 것이 예상되는 가설 └ 대립가설(alternative hypothesis, 대체가설) : 귀무가설이 기각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 → 이미 검증된 귀무가설과는 달리 대립가설을 실제로 검증된 것이 아닌 단순히 귀무가설이 기각될 때 대체되는 가설
정책결정요인론 정치학자들의 재연구	 Dawson&Robinson의 경제적 자원모형: 허위관계모형    Cnudde와 McCone의 연구: 혼란관계모형   ※ 정책결정 시, 관료의 우월적 위치를 결정짓는 요인 : 관료의 전략적 지위, 관료의 전문성, 중요한 정보의 통제, 고객집단의 지지
최적모형 초정책결정단계 (Y.Dror)	1. 의의 • 점증모형의 보수성과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한 모형으로 이스라엘의 정치학자 드로르가 제시하였다. • 최적모형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합리모형에 가까우나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초합리성(직관, 판단, 창의 등)도 중시한다. 또한 결정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책평가의 평가, 환류 등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 앨리슨(G.T.Allison)이 제시한 두 번째의 모델인 조직과정모형(organizational process model)이 이 모형에 속한다.   2, 정책결정단계 (1) 초정책결정단계(metapolicymaking stage) :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대해 결정하는 것(가장 중시) → 결정참여자가 시기・결정을 위한 조직과 비용・결정 방식들을 미리 결정하는 것 (2) 정책결정단계(policymaking stage) : 실질적인 문제를 다룸 (3) 후정잭결정단계(post-policymaking stage) : 정책결정 후 수정하는 과정
회사모형 (H.A.Simon)	1. 의의 • 회사와 같은 형태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단순히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목표의 변동, 기대의 형성과 선택 등의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모형이다. → 사이어트(R.Cyert)와 마치(J.March)가 개인적 차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족모형(satisfying model)을 조직의 차원으로 발전시킨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회사와 같은 형태의 조직은 대체로 각 단위 조직이 사업 부서별로 준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 연합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편 ‘연합모형(coalition model)'이라고도 한다.   2. 특징 (1) 표준운영절차(장기적(일반적) SOP / 단기적(구체적) SOP) (2) 갈등의 준해결(국지적 합리성,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 목표에 관한 순차적 관심) (3) 조직의 학습(도구적 학습) (4) 불확실성의 회피(단기적 피드백에 의한 단기적 반응, 환경과의 타협으로 불확실성 통제) (5) 문제중심의 탐색(문제발생 → 대안탐색)   ※ 환경과의 타협: 거래 관행의 형성, 장기계약, 카르텔 등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 집단의 특성(응집성, 권력성)에 따라 의사결정 모형이 달라짐
사이버네틱스모형 (Cybernetics model)	1. 의의 • 합리모형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분석적 합리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일정한 중요변수의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적응에 초점을 두며 대안의 결과예측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보 통해 추가된 대안의 결과예측을 수정해 나감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나간다.   2. 특징 ① 불확실성의 통제(시행착오적인 적응) ② 하위단위 맥락과 순차적 결정 ③ 제한된 합리성 ④ 도구적 학습(시행착오적 학습) ⑤ 집단적 의사결정 ⑥ 적응적 의사결정(비목적적 적응모형) ⑦ 휴리스틱(귀납적 방식) 문제해결
쓰레기모형 (garbage can model)	1. 의의 • 1970년대 코헨(Michael D.Cohen), 마이치(James.G.March), 올센(Johan P.Olsen) 등이 제창한 것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적 형태보다는 실제 조직의 의사결정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로 대학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해왔다. •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조직 자체의 문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참여자 등이 엉켜진 채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통으로 상정하며 자연히 의사결정도 정연한 분석과 평가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호 독립적인 요인의 흐름 속에서 빚어진 결과 혹은 해석이라고 본다.   2. 정책결정의 네 가지 요인 ① 문제(problem)의 흐름 : 문제는 대안의 선택이나 문제의 해결책과는 무관하게 흘러 다님 ② 해결책(solutions)의 흐름 : 해결책도 문제와 상관없이 흘러 다니다가 문제 발생 이전에 해결책이 착상되기도 함 ③ 참여자(participants)의 흐름 : 조직 참여자들이 조직 내외에 걸친 유동성은 높아 참여들은 어떤 하나의 문제 또는 해결책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함 ④ 의사결정(선택)의 기회(choice opportunity)의 흐름 : 의사결정의 기회란 개인의 경우 결정을 하거나 집단의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 회의 가지는 것   ※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정책흐름)모형 : 정책의 흐름 속에는 만은 대안이나 제안들이 정치적 계기를 기다리며 떠돌고 있는데, 이 정책흐름이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과 함께 적절히 결합되었을 때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됨 → 이들 세 가지 흐름이 서로 다른 경로로 흐르며 어느 정도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특정 시점인 정책의 창에 이르러 그들의 경로가 교차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짐   ※ Hall의 패러다임 변동모형(PCF, paradigm change framework) : 1970년부터 1989년까지의 영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정책변동의 원인 파악했는데, 여기에는 정책목표, 정책산출물, 기술・정책환경 등 세 가지 변수가 작용하여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정책변동이 가능하다고 봄 → 패러다임변동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단계(패러다임 안정기, 변이의 축적기, 실험기, 권위의 손상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기)로 이행한다고 주장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	1. 의의 : 정책변동에 따라 이익집단의 위상이 어떻게 부침을 거듭하는가를 연구한 정책변동모형   2. 변동 요인 ①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 : 국회의결, 법원판결 등 제도적 참여자가 이익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상대적으로 중요) ② 이슈맥락(issue context) :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망라한 것으로, 주로 정치체제의 외부의 상황적 요소들이 이익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3. 평가 정책공간에 있어 복잡한 이익집단의 행태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그 정체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익집단에 있어서 위상에 따른 변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지엽적), 처방적 접근방식과는 동떨어져 있다.
의사결정환경에 따른 의사결정의 유형 (Thompson)	※ 정책결정 상황의 분류   1) 목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나 수단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므로 불확실성에 대비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