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행정개혁
01행정개혁
Ⅰ행정개혁의 의의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활동
Ⅱ행정개혁의 특징※
(1)목표(가치)지향성 (2)변화지향성
(3)저항성 (4)동태성. 행동지향성
(5)정치성★ (6)지속적. 계획적 변화
(7)개방성 (8)포괄적 관련성
Ⅲ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목적
1.행정개혁의 동인(필요성)★
(1)정치이념과 정치적 변화 (2)권력투쟁의 산물
(3)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등장 (4)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장비와 지식의 발전
(5)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 (6)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Global 체제
(7)관료적 이익의 추구나 조직확대 경향의 관성 (8)행정의 낙후성과 폐단., 부패
Ⅳ행정개혁의 접근법※
1.구조적 접근법
(1)의의
∙공식적. 합리적 조직관에 바탕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조직의 건전한 원리에 의거한 최적의 구조가 업무의 최적수행을 가져온다는 가장 고전적인 전략으로 원리전략과 분권화전략이 대표적
(2)특징
∙구조. 직제. 계층의 간소화 및 기능중복의 해소 ∙행정사무의 적절한 배분과 권한., 책임의 명확화
∙집권화 또는 분권화의 확대 및 고전적 원리 전략
∙의사소통체제의 개선 및 통솔범위. 명령통일원리의 적용 또는 수정
2.관리. 기술. 과정상 접근법
(1)의의
과학적관리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행정이 수행되는 절차나 과정. 기술의 개혁으로 행정성과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전 략
(2)특징
OR, EDPS, MIS, RE(리엔지니어링), BR(업무절차혁신), 관리과학, 체제분석, 문서양식, 절차, 사무기계화(OA), 정원관 리 등을 혁신
3.행태적(인간관계적)접근법
(1)의의
∙행정인의 가치관. 행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행정체제 전체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인간행태의 변혁이 조직구조의 변경과 새로운 기법의 고안을 초래한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발적인 행태변화에 의한 민주적. 분권적. 상향적 접근방법으로 권위주의 행태를 보이는 개도국의 경우 적용이 용이 하지 않다
(2)특징
∙행태변화를 조직발전의 필수요소로 보고 실험훈련이나 기타 집단토론. 조작적 전략 등 조직발전(OD)전략에 의해 구 성원의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조화
(3)평가
∙인간의 행태변화는 장기간이 소요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이 방법이 적용 곤란
∙행태과학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
∙비공식적. 감정적 측면에 치중하므로 공식적. 계층적 성격이 강한 행정조직에는 전면적 적용이 어렵다
∙신생국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 참여가 불충분하고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장애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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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전략별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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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략 |
장점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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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속도 |
급진적. 전면적 전략 |
-유능한 개혁지도 세력 존재시 유력 -개도국에서 유리 -신속한 변화 도입 가능 |
-저항 유발 -정책의 일관성 저해 --조직의 안정성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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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적. 부분적 전략 |
-저항감소, 성공가능성 높음 -조직의 안정감 확보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신속한 변화 유도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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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방향 |
명령적. 하향적 전략 |
-신속하고 근본적인 변화 필요시 유리 -리더의 권위 존재시 유리 |
-저항유발 -개혁효과 지속화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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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상향적 전략 |
-구성원의 사기와 책임성 제고 -지속적 효과 보장 -구성원의 의견반영으로 저항 최소화 |
-신속한 변화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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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주도 |
내부인사에 의한 전략 |
-시간. 경비 절감 -집중적이고 간편한 전략 -기관내부이익 고려 가능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이 높음 |
-객관성. 종합성 결여, 보수적 개혁안 -광범위한 지지 확보 곤란 -기관간 권력구조의 근본적 재편성 곤란 -사소한 사무. 관리기능에 치중 -정치적 측면 고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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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에 의한 전략 |
-객관적. 종합적임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 확보 가능 -정치적인면 고려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성 가능 |
-과격한 안이 건의되어 실행가능성 없음 -비용과다 -관료들의 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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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대책
1.저항의 원인★
(1)기득권의 침해: 가장 중요한 원인 (2)개혁내용의 불명확성
(3)개혁대상자의 능력부족 (4)관료제의 경직성과 보수적 경향
(5)비공식적 인간관계와의 부조화 (6)참여의 부족이나 비공개적 추진
2.해소대책※
(1)규범적. 사회적 전략(가장바람직한 전략)
∙참여의 확대: 대외적인 참여의 확대로 이해와 공감 확보
∙의사소통의 촉진: 개혁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의견개진 기회 제공
∙집단토론과 사전훈련: 개혁에 대한 불안감 제거를 위해 서전교육훈련 실시
(2)공리적. 기술적 전략(저항의 감소전략)
∙개혁의 점진적 추진: 기득권침해의 폭 감소 및 충격 완화
∙적절한 범위와 시기의 선택: 적정한 범위와 유리한 환경과 시기를 선택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 개혁안을 객관적. 계획적으로 제시하고 상징적 조작에 의해 개혁의 공공성 강조
∙적절한 인사배치: 인력 재배치 등으로 신분보장 고려
∙호혜적 전략: 조건부지원이나 유인제공
∙손실의 최소화와 보상방안의 명확화
(3)강제적 물리적 전략(바람직하지 않음)
∙의식적인 긴장 조성: 긴장된 분위기 조상
∙압력의 사용: 물리적인 제재나 불이익의 행사
∙상급자의 권력행사 : 상하서열관계에 의한 권력의 행사
02. 최근 OECD국가의 정부혁신과 교훈 ------------------------------------- B
Ⅰ의의
Ⅳ영국의 정부혁신
1.개요
2.주요혁신 프로그램
(1)능률성 정밀진단(Efficiency Scrutiny)
∙내각사무처 내에 민.관이 혼합된 소수의 능률팀 구성
∙진단목표: 비용가치의 제고, 서비스질의 향상, 조직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2)재무관리혁신
∙종래의 각 부처에 대한 중앙(대장성)의 강력한 예산통제 완화 → 정원상한제 및 총괄예산제도입으로 각 부처 재정 자율권 부여
∙재무관리권 위임과 성과관리체제확립,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3)Next Steps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책임집행기관이라는 새로운 행태의 책임경영조직으로 전환
(4)시민헌장제도
(5)공무원개혁 및 능률개선 계획
∙뉴질랜드와 같이 고위공무원은 공개경쟁임용계약제도입 → 개방제로의 전환, 계급제 폐지, 성과급 지급
(6)더 나은 정부
∙노동당 정부도 보다 나은 정부 구현을 기치로 지속적 개혁 추진
∙정치적으로는 제3의 길을 표방하며 정부현대화하는 개혁프로그램 추진
Ⅴ미국의 정부혁신★
1.개요와 특징
∙ 카터 행정부의 인사제도 혁신(고급행정관제)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공무원 10만명 감축지시와 정부를 완전히 재창조하기 위한 방안 강구
∙앨 고어 부통령 주도하에 국정성과 평가팀(NPR)을 설치하고 본격적 개혁 착수
∙NPR은 문제와 해결책을 잘 아는 직업관료 250인으로 구성 → 1996년 NPGR로 개편
2.Clinton행정부의 NPR의 정부재창조 작업
(1)기본원칙★
①작지만 보다 생산적인 정부로 재창조해 나가기 위한 Works Better & Costs Less 구현
②A.Gore의 보고서
ⅰ)번문욕례의 제거 ⅱ)고객우선주의 실현
ⅲ)결과중심의 관리개혁 ⅳ)기본원칙으로서의 복귀
③클린턴의 상식있는 정부
ⅰ)센스있는 정부 ⅱ)규칙보다는 결과중심 ⅲ)고객제일주의 ⅳ)비용가치의 효율화
Ⅵ뉴질랜드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개요와 특징
∙OECD국가 중 가장 급진적인 추진전략으로 정부개혁을 성공시킨 나라로 평가
∙우수한 공무원 집단과 유능한 정치지도자를 가졌다는 점과 연방국가가 아닌 소규모 단일국가인점이 성공요인으로 평가
2.주요프로그램★
∙2010년으로 가는 길(Path to 2010)에서 21C 뉴질랜드의 장기비전 제시
5.주요혁신 내용
(1)구조적 개편
(2)관리체제 개편
∙재무부에서 각 부처운영의 상업화 전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재정운용원리 제시
∙고공부문 전체에 대하여 성과와 책임향상을 위한 성과관리혁신 추진: 사무차관에 대한 부처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부 여. 3~5년 계약방식으로 임용, 엄격한 성과관리제도 도입
∙산출예산제도의 도입, 기업방식의 재무제표작성,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Ⅶ캐나다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개요와 특징
∙ 행정2000이라는 정책백서로부터 정부혁신 시작
2.주요내용
(1)정부조직 개편
∙1993년에 32개 중앙부처를 23개로 축소
∙영국의 Agency와 같은 특별운영기관(SOA)설치 추진
(2)사업재검토★
∙1993년 재정억제를 목표로 정부사업과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 조직구조, 연방과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관계를 백 지상태에서 엄격히 재검토
(3)인사관리권의 위임
(4)성과중심의 관리체제★
∙1993년 운영예산제도(OB)도입으로 보수 및 행정운영경비를 하나의 총액항목으로 통합하여 성고중심의 예산체제 확립
(5)서비스기준, 정보기술, 규제개혁★ ≒ 영국의 시민헌장
∙1994년부터 서비스기준제정 공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1992년부터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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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주요행정개혁사 -------------------------- D 1.영국 Fulton위원회 ∙4대계급을 행정직군과 서기보 그룹으로 이원화하였다 ∙1968년 11월 인사성을 신설 2.미국의 행정개혁 ∙Taft위원회 ∙Brownlow 위원회 ∙Hatch법의 제정 ∙제1차 후버위원회 ∙제2차 후버위원회 ∙Ash 위원회 ∙Grace 위원회 ∙국가성과평가위원회(NPR) |
03.한국행정개혁의 특징과 방향 --------------------------------- C
9.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1)1차 정부조직개편<2원5처14부15청1외국 → 17부 2처16청1외국>
∙통일원 → 통일부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부총리제도 폐지) + 예산청(재경부소속 외청)
∙외무부 → 외교통상부 ∙총무처 + 내무부 →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처 → 과학기술부, 문화체육부 → 문화관광부
∙통상산업부 → 산업자원부(통상기능은 외교통상부로 이관)
∙공보처 → 공보실(총리소속 1급) ∙정무 제1. 2장관 폐지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 장관급 → 차관급으로 직급 하향조정
∙행정조정실(차관급) → 국무조정실(장관급)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보건복지부 소속외청)
(2)제2차 정부조직개편
∙기획예산위원회 + 예산청 → 기획예산처(장관급) : 일원화
∙중앙인사위원회(대통령 소속)신설 ∙국무총리 공보실(1급) → 국정홍보처(차관급) 신설
(3)제3차 정부조직개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특별위원회(대통령소속) → 여성부 ∙부총리제도 부활
(4)기타 행정개혁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방형인사제도 도입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성과급보수제도(연봉제)도입 ∙고객헌장제도
10.노무현의 행정개혁★
(1)인사기능 일원화
(2)소방방재청 신설
(3)일부 청장직급 상향조정
(4)일부부처간 기능조정
(5)행정수도 이전
Ⅲ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혁 프레임워크 부재 ∙과학적인 조사 미흡
∙실질적인 개혁효과 미흡
Ⅳ한국행정의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전략
1.개혁의 방향
(1)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하여 (2)시장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3)고객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4)기업형 정부를 위하여
(5)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 (6)성과중심 행정을 위하여
2.개혁의 전략
(1)제도와 현실간 괴리 극복
(2)과거 개혁으로부터 교훈 터득
(3)단순한 모방이 아닌 상황적응적이고 냉철한 벤치마킹
(4)개혁과정의 공개성과 민주성 향상
(5)개혁추진체제의 협동성 증진
(6)정부조직개편일변도에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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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개혁기구의 변천★ (1)1998. 2 이전: 총무처와 행정조사 연구실 (2)1998.2 ~ 1995. 5 : 행정자치부 (3)1995.5 ~ 2004.3: 기획예산처 (4)2004.3 ~ : 행정자치부 * 위 기구는 상시행정개혁전담기구의 변천이며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바뀔때마다 집권초기에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임시기구가 설치. 운영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