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10 - 5.16군사정변, 제3공화국, 10월유신, 부마항쟁

Ⅵ. 5․16 군사 정변과 민주주의의 시련

1. 5․16 군사 정변(1961)과 군정(1961～1963)

⑴ 원인

① 정부의 능력 부족: 민주당 정부는 학생과 진보적 정치인들의 급진적 요인을 위험시하면서도 이를 통제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② 군대의 불만: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감군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민주당의 분열: 민주당 신구파의 파벌싸움으로 국정 수행에 장애가 있었다.

 

⑵ 군정의 실시

① 정군운동의 실패: 군 내부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자유당 정권하의 군 고위층에 대한 정군운동을 건의 하는 등 움직임이 일어났으나 실패하였다.

② 군사혁명: 

‘충무장결의’를 통하여 투쟁방향을 군사혁명으로 급선회하였으며,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학생 들의 시위가 극에 달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 사회의 혼란을 구실로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획득(1961. 5. 16)했다.

③ 군사혁명위원회 조직

㉠ 위원장: 참모총장 장도영.

㉡ 혁명공약: 중요 내용으로 반공을 국시로 천명하고, 경제재건과 사회안정, 그리고 정권을 민정으로 이양 등을 내걸었다.

④ 장면 내각 붕괴: 장면 총리는 임시각료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결의하고 군사혁명위원회에 정부를 이양했다.

⑤ 군정의 실시

㉠ 국가재건최고회의

ⓐ 성격: 군사혁명위원회를 고친 것으로 초헌법적인 기구이다.

ⓑ 구성: 의장에 장도영, 부의장에 박정희를 추대하고 30여 명의 혁명위원을 구성했다.

ⓒ 직속기관: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김종필을 정보부장에 임명했다.

㉡ 경제사회개혁의 실시

ⓐ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부정축재처리법, 국가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 등을 제정하여 기존의 악폐 일소를 전개했다.

ⓑ 부정축재를 환수하고 1차 경제5개년계획을 실시했다

ⓒ 화폐의 액면가를 1/10으로 평가 절하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2. 제3공화국(1963～1972)

⑴ 박정희 정부

① 출범: 민주 공화당이 창당되고, 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② 정치 체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헌법에 의거하여 국정을 운영했다.

③ 경제 정책: 급속한 경제 성장을 우선시했다.

 

⑵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한일 회담을 추진하였는데, 대일 굴욕 외교 반대에 부딪혀 6․3 시위를 유발(1964)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1965)했다.

 

⑶ 국군의 베트남 파병: 

비전투부대가 우선 파견되고, 다시 전투 부대를 추가로 파견했다. 

‘브라운 각서’와 ‘월남 특수’를 통한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을 가져다주었다.

⑷ 3선 개헌 강행(1969)

① 목적: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② 반발: 공화당 내에서는 김종필이 반대하였고, 신민당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대항하였으며, 시민과 학생들도 반대 시위를 전개하였다.

③ 경과: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어, 당시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남북 관계의 긴장으로 인 하여 국민투표에서 가결됨으로써 새 헌법으로 확정됐다.

④ 결과: 3선개헌에 따라 출마가 가능해진 박정희는 신민당의 김대중과의 경쟁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 제4공화국(1972～1979)

⑴ 배경: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다. 

미국은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을 결정하였다.

 

⑵ 박정희 정권의 위기

① 내용

㉠ 사회문제의 야기: 전태일 분신 사건, 대한항공빌딩 농성사건, 광주대단지 사건 등 경제개발계획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 야당 후보의 성장: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가까스로 승리했다.

㉢ 총선의 결과: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2/3의 개헌저지선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 원유파동: 높은 유가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⑶ 10월 유신의 선포(1972)

① 명분: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는 것.

② 목적: 중임이나 연임 제한규정을 전혀 두지 않음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③ 과정

㉠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을 선포.

㉡ 헌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었으며,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됐다.

④ 특징: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등을 표방.

⑤ 유신체제의 내용 및 성격

㉠ 권위주의 통치체제: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했다.

㉡ 독재체제

㉢ 종신집권의 가능: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설치: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통제하는 기구로 이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그 결과, 박정희의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⑷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반발)

① 국내외의 도전

학 생	민주청년학생연합(민청학련)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대투쟁 전개
재야지식인	민주회복국민회를 결성하여 저항, 3․1 민주구국선언 발표
언론계	언론자유실천운동 전개
종교계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제단 결성
문인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결성

㉠ 국내: 각 분야에서 민주 헌정의 회복과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긴급 조치가 실행됐다.

ⓐ 정부의 탄압: 

가. 김대중: 김대중을 국내로 납치하여 자택에 연금,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에게 사형 선고

나. 장준하: 개헌 청원운동을 벌이던 장준하가 등산 도중 의문사했다.

㉡ 국외: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서도 유신 체제의 인권 탄압을 비판, 한때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5) 유신체제의 붕괴

① 배경

㉠ 군사통치의 강화: 학도호국단과 민방위대를 창설.

㉡ 총선의 패배: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섰다.

㉢ 원유파동: 국제유가의 폭등이 경제 불황의 사태를 더욱 악화됐다.

㉣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 유신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가 모독으로 몰았다.

㉤ 부마항쟁의 발생(1979. 10): 부산, 마산 등지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② 내용: 10․26 사태(1979)로 유신체제는 종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