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7 - 제주4.3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반민족행위처벌법

3. 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

⑴ 건국 초기의 과제: 질서의 확립과 일제 잔재의 청산이 시급.

⑵ 제주도 4․3 사건(1948)

● 배경: 좌익 강성 입장의 사람들은 5․10 총선거를 전후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유혈 사태를 일으킴.

● 발단: 3.1운동 집회 중 미군에 의해 제주도민 6명 발포 당함

● 전개

ㄱ. 서북청년단의 탄압

ㄴ. 제주도민 일제히 봉기

● 연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계기가 됨

● 결과: 3만여 명이나 되는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

*참고로 객관식 시험에서는 제주 4.3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시작된 사실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실 제목만 봐도 이미 4.3 사건, 즉 4월에 일어난 사건이고, 정부수립은 5월 선거 이후 8월에 되는 것이니까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다. 물론 둘 다 48년에 일어난 일임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⑶ 여수․순천 10․19 사건(1948)

① 배경: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 - 참고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4.3 사건이 4월 3일에 하루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

■ 발단: 동족 학살 못하겠다.

■ 경과: 반란군의 전남 장악

■ 진압: 이승만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미군의 지원과 함께 진압

■ 결과

(1) 국가보안법 제정 계기

(2) 반공정책 강화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서로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입장에서는 그 두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반란 사건"이라고 지칭하는 반면, 다른 입장에서는 "좌익 성향인 것은 인정하지만, 반란은 전혀 아니고 사실상 정부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깊게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공부하여 수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므로 여기에 깊은 지식도 없고 어떤 주관적 견해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기 나온 내용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⑷ 기타 반공 의거와 공산당의 폭동

① 반공 의거: 

함흥 학생 반공 의거(45. 11. 7), 신의주 학생 반공 의거(45. 11. 23), 흥남 학생 반공 의거(46. 3. 11), 

단천 백호단 반공 의거 계획(48. 3. 30), 구월산 반공 의거․신천 반공 의거(1950. 10. 13)

② 공산당 폭동: 

서울 철도 소요(46. 9. 23), 대구 10․1 폭동(46. 10. 1), 영등포 좌․우 노동자 충돌(47. 1. 25), 

지리산 공비 준동(1948), 대구 6연대 반란(1948. 11, 대구 주둔 6연대 내의 좌익분자가 일으킴)

 

⑸ 이승만의 반공 정책 강화

① 군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 한국광복군계와 좌익계를 숙청하고 이북과 일본군계 장교를 대거 충원.

② 반공정책의 강화: 국가보안법을 제정(1948. 11)하여 진보정치인, 민중운동가 등을 구속. - 여순사건 직후 

⑹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 9. 22)

① 목적: 제헌 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벌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정.

② 내용: 일제 시대에 친일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 등.

③ 실행: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친일 혐의를 받았던 주요 인사들을 조사.

④ 결과: 

반공 정책을 우선시하였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친일 세력의 방해, 친일 경찰 간부의 반민 특위 습격 사건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