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5 -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7원칙

Ⅲ.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정부수립의 과정

⑴ 단독 정부 수립의 추진

① 배경: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실패하자, 미국과 소련은 별도의 정부를 세우는 데 관심.

② 내용

㉠ 북한: 

소련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를 세워 통치 체제를 확립. 

또한 남한으로 세력을 확대하려 노력하였으며, 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은 점점 무력 투쟁화.

㉡ 남한: 이승만 등은 독립 국가 수립을 주장.

 

⑵ 좌․우익의 통합 노력

① 배경: 

북한(김일성)과 남한(이승만)에서 각기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자 

뜻 있는 인사 들은 남북분단을 우려.

② 좌우 합작 위원회(1946. 7)의 활동

㉠ 구성: 

남한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이 일어나자, 

남북 분단을 우려한 김규식, 여운형 등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1946. 10).

①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② 미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③  토지 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 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 노동 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 자치에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할 것. ④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합작 위원회에서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⑤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 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 지토록 노력할 것. ⑥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 을 기도할 것. ⑦ 전국적으로 자유가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 미군정의 지원

ⓐ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구성(1946. 12. 12): 

좌우합작위원회와 한국민주당계를 주축으로 하였는데 

여운형의 중도좌파는 입법기구 조직에 반대하며 합작위원회에서 탈퇴.

간선을 통하여  45명의 민선 위원(한민당계+이승만 계열)과,  45명의 관선 위원(좌우 합작파 중심)으로  입법 의원(의장: 김규식)이 설치되어 과도 정부라 부르며  형식상의 행정권을 한국인에 위임.

ⓑ 안재홍을 민정장관, 김용무를 대법원장으로 하고 남조선과도정부를 설치.

ⓒ 휴회되웠던 미․소 공동위원회도 재개.

㉢ 실패와 그 이유

ⓐ 국내: 

국내 좌우파의 반대가 심하였으며, 핵심 인물인 여운형이 암살되고(1947. 7), 

단독정부수립 을 주장하던 이승만이 미국에 건너가 개인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 국외: 

미국 정책이 소련과의 냉전으로 인하여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플랜 등 강경책으로 선회하면서 좌우합작 지원방침을 철회하고, 

한국의 문제를 국제연합에 상정하여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 선거를 통한 한국통일안을 가결함으로써 실패.

ⓒ 결과: 

미․소 공동위원회는 완전히 결렬되고, 

좌우합작위원회도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