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13 - 통일정책: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공동선언 등

3. 통일 정책의 추진

<★통일정책 요약 표>

 

통일 정책	내용
닉슨 독트린(1969)	주한 미군의 감축  ⇨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한 교섭 추진의 계기
8․15 선언(1970. 8. 15)	남북한 무력 대결의 지양, 선의의 경쟁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 (1971. 8. 12)	대한 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찾기 제의
7․4 남북 공동 성명 (1972. 7. 4)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3대 원칙,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의 합의(최초의 남북 공동 합의서)
6․23 평화 통일 선언 (1973. 6. 23)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발표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1974. 1)	∙절대로 무력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에 약속. ∙상호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 ∙현행 휴전 협정을 준수.
평화 통일 3대기본원칙  제의(1974. 8. 15)	∙남북 간 불가침 협정 체결 ∙남북 대화의 성실한 진행과 문호 개방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 실시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1981. 1)	1․12 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제시(1982. 1)	∙민족 통일 협의 회의 구성 ∙이 기구에서 통일 헌법을 기초 ∙통일 헌법 초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통일 민주 공화국을 수립.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1985)
7․7 특별 선언(1988. 7. 7)	남북한 관계를 공동체 관계로 규정, 6개 항의 통일 관련 정책 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1989)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남북 연합의 구성(남북 평의회를 통해 헌법 제정 ⇨ 총선거)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시작(1990)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1991)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채택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1993)	3단계 통일 방안(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 3대 기조(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4. 8. 15)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89)의 3원칙(자주/평화/민주) + 3단계 통일 방안(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 + 3대 기도(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의 ‘남북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 잔기수 문제 해결(인도적 문제 조속히 해결),  경제 협력의 확대, 합의 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당국 간의 대화 개최.

● 10.4 남북공동선언(2007): 종전 선언, 공동어로구역, 서해안 평화 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시작

1조: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

4조: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 선언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⑴ 민족의 과제

⑵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겪으며 분단 고착화, 남한의 북진 통일 주장과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으로 논의 조차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⑶ 1960년대

① 평화 통일 주장 표출: 4․19 혁명 직후 학생들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② 내용

㉠ 정부 여당: 더 이상 북진 통일을 주장할 수 없었고, 유엔을 통한 평화 통일을 주장.

㉡ 진보당과 유사한 정치인: 혁신 정당 조직, 다양한 평화 통일론 주장.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에서 남북의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남북 협상론 등 제기.

㉢ 학생: 통일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고, 남북 학생 회담을 추진(1961)

③ 한계: 5․16 군사 정변, 남북한 간의 대립 등으로 진전될 수 없었다.

 

⑷ 1970년대

① 배경

㉠ 닉슨 독트린 선언(1969): 이 선언으로 주한 미군이 감축되자 정부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한 교섭을 시도.

㉡ 내외 여건의 변화: 냉전 체제의 완화와 민주화의 요구.

② 8․15 선언(평화 통일 구상 선언, 1970): 북한에 대해 선의의 체제 경젱을 제의, 우리 정부의 대북 자신감 표현.

③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1971): 대한 적십자사가 북한에 대하여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을 제의(1971), 북한이 수락하여 회담 성사(1972)

④ 7․4남북 공동 성명(1972)

㉠ 3대 원칙: 민족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을 원칙.

㉡ 합의: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에 합의.

⑤ 6․23 선언(1973):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제의,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 내정 불간섭, 남북 대화, 북한의 국제 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

⑥ 평화 통일 3대 원칙(1974):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을 제의(1974. 1). 또한 평화 정착, 상호 신뢰 회복,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평화 통일 3대 원칙 발표.

 

⑸ 1980년대

①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1981. 1): 일명 1․12 제의.

②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1. 22)

㉠ 통일 방안: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자주/자유/복지의 의상을 추구하는 통일 국가를 수립하자.

㉡ 당시 북한의 방안: 북한은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을 제시(1980. 10)하여, 총선거에 의한 통일 방안 폐기, 남북한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지역 정부를 설치를 주장.

③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1985):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의 고향 방문이 성사.

④ 7․7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1988): 남북한 관계를 동반 관계, 나아가서는 민족 공동체 관계로 규정.

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아래 과도적인 통일 체제로 남북 연합을 구성 하여 남북 평의회를 통해 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민주 공화국을 구성하자는 제안.

⑹ 1990년대

①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 배경: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었으며, 문화․체육의 교류 가 이루어졌다.

㉡ 내용: 남북한 상호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하고 교류와 협력을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

㉢ 영향: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

②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3): 정부는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3단계 통일 방안과,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마련.

③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3)

㉠ 내용: 정부는 3단계 통일 방안으로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과,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의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

	남한	북한
명칭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
통일 과정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 남북 연합 헌장 채택 - 남북 연합 기구 구성, 운영 ∙통일 국가 완성 단계 - 국민 투표로 통일 헌법 확정 ⇨ 총선거 실시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수립 - 최고 민족 연방 회의 구성 - 연방 상설 위원회 설치 - 통일 국가는 중립국이어야
과도 체제	남북 연합	없음
최종 국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특징	민족 사회 우선 건설(민족 통일 ⇨ 국가 통일)	국가 체제 조립 우선(국가 통일 ⇨ 민족 통일)

④ 정상 회담 무산과 관계 냉각(1994):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 회담이 무산, 김일성 조문 문제로 남북 관 계는 다시 냉각.

⑤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관계 급진전(1998): 정부는 이른바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민간 차원 의 교류를 크게 확대.

⑦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의의: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

㉡ 내용

ⓐ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 통일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경제 협력을 위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 분야의 협력․교류 활성화.

ⓔ 대화의 계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