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14 - 경제사, 사회사 요약

<현대 경제사 간단요약 표>

1950년	농지 개혁 실시
1953년	제1차 화폐 개혁
1962년	제2차 화폐 개혁,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작(SOC 시작)
1965년	한․일 협정 조인
1970년	경부 고속 국도 개통, 새마을 운동 시작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아랍 산유 6개국 원유가 인상)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석유 수출 기구 원유가 평균 59% 인상)
1993년	금융 실명제 실시(김영삼 정부), 쌀 개방 관련 담화
1995년	WTO 체제 출범, 수출 1,000억 달러 돌파
1996년	OECD 가입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2001년	IMF 위기 탈피, WTO 뉴라운드 출범

 

Ⅷ.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1. 광복 직후의 경제 혼란

⑴ 일제하의 경제

⑵ 광복 후 경제 혼란

① 미군정기의 경제적 어려움: 높은 인플레이션, 원자재와 소비재 부족, 식량 부족 등.

② 미군정과의 갈등

㉠ 소작료 인하 요구:

미군정은 일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비롯한 재산을 인수하여 산하 기관인 신한 공사에서 관리. 

소작료를 1/3로 낮추고,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 계약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등 부분적으로 농민의 요구 수용. 

그러나 소작료의 추가 인하와 금납제를 요구하는 농민들과 갈등이 커져 갔다.

㉡ 10․1 대구 봉기: 1946년 9월에는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대구 등 여러 곳의 민중 봉기로 이어 졌다.

③ 자원과 시설 부족 

⑶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

① 제1공화국의 경제 정책 기본 방향: 농공 균형 발전, 소작제 철폐, 기업활동 자유, 사회 보장 제조, 인플레이션 극복 등.

② 경제 안정 시책 추진: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공장을 민간인에게 불하(46년 2월부터)하여 산업 자본의 형성이나 신흥 재벌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③ 농지 개혁법(1949. 6)

㉠ 목적: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 하에 실시.

㉡ 방법: 이 법은 이듬해에 일부 수정되어 실시되었는데, 산림과 임야를 제외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가진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에서 유상 매입하고 영세 농민에게 3정보를 한도로 유상 분배 하여 5년간 수확량의 30%씩을 상환토록 하였다.

㉢ 결과: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이 자기 농토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산업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주계급은 소멸되고, 농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 포섭되었다.

㉣ 의의: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져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 일조.

㉤ 한계

ⓐ 소작농의 부담 가중: 개혁 이전에 지주계층은 소작인에게 자기들의 토지를 강매.

ⓑ 농지개혁 기간의 연장: 한국전쟁 발발로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 연장이 왜 한계냐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지주들이 법의 변화로 인해 불리한 점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실상 그 부담이 소작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 이전에 소작인에게 강매했다는 그런 점 등)

ⓒ 신흥지주계층과 소작제의 부활 현상: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유상분배에 따른 빈농의 곤란으로 자기소유 농지를 되팔게 되었고 부농이 이를 겸병하는 현상 발생.

ⓓ 산림과 임야의 제외: 농지만을 대상.

ⓔ 지주의 개혁대상 제외: 3정보 이상의 땅도 지주들이 매각하여서 개혁 대상에서 제외.

	남한	북한
개혁안	농지 개혁법(산림, 임야 제외)	토지 개혁법(전 토지)
법령 공포	1949년 6월(1950년 3월 개정) - 기출: 신한공사랑 아무런 관련 없다. 신한공사는 46.2~48.3까지 존속했다.	1946년 3월 - 기출: 우리보다 먼저니까, 우리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틀린다.
원칙	유상 매입, 유상 분배 - 기출: 좌우합작 7원칙(46.10) 때 보면 "몰수, 유조건 몰수"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
토지 상한선	3정보	5정보

 

2. 경제 발전

⑴ 한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① 생산 시설의 파괴: 남한은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 특히 경인 지방에 밀집되어 있던 섬유 공업과 인 쇄 공업 분야가 격심.

② 물가 폭등과 물자 부족

 

⑵ 1950년대 후반 경제 복구 사업

① 경제 복구 사업의 본격화

㉠ 삼백 산업: 1950년대(이승만 정권)에 제분(밀가루), 제당(설탕), 섬유 공업(면방직)이 성장한다.

- 기출: 52년~58년(이승만 정권)에는 미국이 "무상 원조"를 했고, 6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는 "유상 차관"을 들여오게 된다.

- 기출: 면방직, 설탕, 밀가루 등의 "3개의 하얀색" 소비재 산업을 "삼백"산업이라 한다.

② 취약한 경제 구조

㉠ 수입에 의존: 소비재 산업은 성장, 생산재 산업은 발전하지 못함. 생산재에서 원료까지 수입에 의존.

㉡ 미복구와 원조 감소: 농업 분야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원조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음.

 

⑶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① 경제 개발 계획의 수립 과정

㉠ 최초 계획: 제1공화국 하에서 작성된 7개년 계획.

㉡ 수정: 제2공화국에 의해 5개년 계획안으로 수정.

- 기출: "5개년" 계획의 최초 "제안"은 2공화국 장면내각이다.

- 기출: 5개년 계획의 "실시(62년~66년)"는 박정희 정권 때이고, 그 중에서도 군정(61.5~63.10) 때 시작됐다.

㉢ 본격적 실시: 5․16 군사 정변 후 군사 정부에 의해 재수정되어 1962년부터 실천.

②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과정

㉠ 1960년대: 제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기간 산업의 육성과 경공업 신장에 주력.

㉡ 1970년대: 제 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광공업 비중이 증가.

제1차	1962～1966	경제 자립 달성을 위한 공업화 기반 구축 군정~제3공화국
제2차	1967～1971	SOC를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 경공업이 대세이다. 중화학 공업은 아직 시작 안 했다. 제3공화국 시절 때의 일이다.
제3차	1972～1976	중화학 공업 중점 개발 10월 유신 직전이라 볼 수 있다. 72년 1월에 실시했으니.
제4차	1977～1981	국민 경제의 균형과 조화, 복지 사회 건설 제4공화국 때의 일이다.
제5차	1982～1986	경제 안정 기반 정착, 국민 복지 증진
제6차	1987～1991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 선진화 달성
제7차	1992～1996	경제의 선진화와 통일에 대비한 경제의 내실화 및 효율화 추구

 

③ 성과

㉠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

㉡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작물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 식량 생산도 증대.

㉢ 1962～1981년 사이에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

- 기출: 77년에 100억달러 달성한다.

㉣ 국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

④ 폐단: 소수의 재벌. 산읍의 수출 의존도 심화.

⑤ 1980년대 중반 이후(전두환 정권): 3저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크게 늘어나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나, 전체 경제의 외국 의존도는 더욱 증가.

⑥ 경제 개발 계획의 문제점: 국민 간의 소득 격차, 정부 주도형의 경제 체제 등.

 

Ⅸ. 현대 사회의 변화

2. 산업화와 도시화

⑵ 농촌 문제

② 새마을 운동: 1970년대에 제창되어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삼음.

 

4. 노동 운동

⑶ 정부의 통제와 노동 운동의 활성화

① 정부의 통제: 1980년대 중반기 이전만 해도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크게 재한.

② 노동 운동의 활성화: 1987년 이후 정치적인 민주화와 함께 노동 운동도 활성화. (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국민 연금법	1986년	국민의 노령 또는 폐질,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
의료 보험 제도 확대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의료 보험 제도 실시.
고용 보험 제도	1995년	실직자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보장.
국민 연금 제도	1998년
국민 건강 보험법	1999년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 실시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99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1999년	최소한의 기초 생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