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자유 민주주의 발전

 

1 이승만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 (1공화국)

 

1948: 제헌헌법

임기 4년 중임 가능 / 간선제 / 대통령제 /

 

1950: 5.30 총선 (이승만 지지세력 대거 탈락)

 

1951: 자유당 창당

 

1952: 1차 개헌(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의원내각제+양원제(참의원 민의원)

부산정치 파동과 이승만의 당선

 

1954:5.20총선(자유당 압승 민의원 선거)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에서 중임 제한 철폐

 

1955: 민주당 창당

 

1956: 이승만vs신익희vs조봉암 / 이기붕vs장면

 

1958: 진보당 사건: 조봉암 사형 / 보안법파동:신국가보안법

 

1959: 경향신문 폐간

 

1960: 3.15 부정 선거: 이승만vs 조병욱 / 이기붕vs 장면 /

 

2. 4.19 혁명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마산 앞바다 김주열 시신 발견

고대생 시위 깡패 동원

경무대 효자동 길에서 발포 수백명 사망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문 발표

이승만 하야되고 이기붕 일가 자살

 





2 공화국(장면 내각)

 

허정 과도 내각: 3차 개헌(내각 책임제+양원제)

7.29 총선(민주당 압승) /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장면 내각: 4차 개헌(소급입법과 3.15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

 

민주화 요구 운동

학생: 학원 자율화 학도 호국단 폐지

교사: 교원노조 인정

시민: 거창 양민 학살 진상 조사 요구

 

구파: 상징적 대통령 윤보선지지 > 신민당

신파: 실질적 국무총리 장면지지 > 민주당

 





3.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3공화국)

 

1961: 5.16 군사정변

군사 혁명 위원회

반공국시 / 경제개발 / 민정 이양 /

국가 재건 최고 회의(초헌법적 군정 기관)

부정 축재자 처벌 / 화폐 개혁 / 농가 부채 탕감

 

중앙 정보부(정권 목적 설치한 정보 기관)

 

1962: 5차 개헌(대통령 직선제+국회 단원제) 공화당 창당

김종필과 오히라 각서 체결

1963: 박정희vs윤보선

1964: 6.3 시위 1965: 한일 수교

1964~1973: 베트남 파병(라이따이한 / 고엽제)

1967: 박정희vs윤보선

1968: 위기의 해 (김신조 간첩 침투 / 푸에블로호 나포 / 울진과 삼척 무장 공비 침투)

1969: 6차 개헌(3선 허용)

1971: 박정희vs김대중

1972: 7.4 남북 공동 성명

평화 통일 3대 원칙: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

냉전 완화의 영향

 



4. 유신체제의 성립과 민주화 운동 (4공화국)

 

1972: 7차 개헌(유신헌법)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선출 /

권력 강화: 긴급 조치권 / 국회 해산권 /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유신체제의 대한 저항

장준하(100만인 개헌 청원 서명 운동)

동아일보(언론 수호 운동)

3.1만주 구국 선언(명동 사건)

 

유신체제의 탄압

백지 광고 사태

긴급 조치 발표

민청학련인혁당 조작 사건

 

1979: YH무역 사건 > 부마항쟁 > 10.26사태 > 12.12사태




1980: 서울의 봄

유신헌법 폐지 / 비상 계엄 해체

전두환 퇴진 민간 정부 수립 요구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적 확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신 철폐와 신군부 퇴진 주장

광주 공수부대 투입 계엄군 발표

시민군 조직 무력 진압

 



5. 신군부의 등장과 5.18 민주화 운동 (5공화국)

 

1980: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언론 통폐합 / 삼청 교육대 / 전두환 /

8차 개헌: 7년 단임제+간선제 / 유화정책 /

 

6. 6월 민주 항쟁과 자유 민주주의 진전 (6공화국)

 

1987: 직선제 개헌 위한 1천만 서명 운동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4.13 호헌 조치 > 6월 항쟁

명동 성당 농성 / 6월 한달 시위 계엄령x /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침 / 최루탄 의해 이한열 사망 / > 6.29 선언 노태우 직선제o

9차 개헌: 5년 단임제+대통령 직선제

 

여소야대(3당 합당) 정국 / 광주 청문회 / 부분적 지방 자치제 /

88 올림픽 / 북방 외교 /

 

<김영삼 정부>

31년만의 민간 정부

 

3대개혁

전국적 지방 자치제 실시

금융 실명제 실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조선 총독부 건물 철수

특별법 제정

내란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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