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현대사 간단 요약

[ 제1절 8·15 해방 ]

 

1. 해방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 1943년 6월에 이탈리아의 항복

- 1943년 12월에 미·영·중 3국의 ‘카이로선언’ 발표

→ 한국의 자유·독립 인정

- 1945년 2월 미·영·소 3국은 소련의 대일 참전과 38선의 분할을 결정 : 얄타회담

- ” 5월에 독일의 항복

- ” 7월에 미·영·중 3국의 ‘포츠담선언’, 8월에 소련도 참가

→ 카이로선언의 재확인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해방후의 국내의 양상

- 송진우 계열과 여운형 계열의 대립

󰠆 송진우 계열 : 연합군이 즉시 진주하고, 임시정부가 곧 귀국하여 정권을 담당할 것을 주장

󰠌 여운형 계열 : 연합군이 진주할 때까지 민족대표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여운형 계열에 의하여 건국준비위원회 조직

- 建準에는 공산주의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안재홍 등 민족주의자들이 탈퇴

- 建準에 남아있던 좌익세력은 ‘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조직을 만들어 중경의 임시정부와 맞섬

- 민족주의자들은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국민대회 준비회’를 열어 맞섬

 

2. 38선 확정과 군정

․미·소 양군은 38선을 경계삼아 남북으로 갈라서 군정 실시 (1945년 8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행정을 담당할 民政府를 설치

- 비록 군정청은 설치하지 않앗으나, 실제로는 철저하게 북한의 행정을 통제 관할 함

- 조만식 등 민족주의자와 현준혁 등 공산주의자를 포함하는 ‘5도 임시 인민위원회’를 조직

→ 행정 담당

-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조직

- 조만식을 체포·구금하고 많은 민족주의자들을 축출

․남한으로 진주한 미군은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의 모든 행정을 담당 (1945년 9월)

- 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은 물론 중경의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음

- 정치적 자유로 송진우 등의 한국민주당(한민당), 안재홍 등의 국민당, 여운형 등의 조선인민당

박헌영 등의 조선공산당 등 50여개의 정당 난립

- 이승만, 김구 등이 귀국하였으나 혼란은 여전함

․정치적인 무질서에다 경제적인 혼란이 가중됨

- 군수공업 중심의 비정상적인 경제상태 형성

- 일본과의 경제적인 단결은 국내 경제에 큰 타격

- 일본이 물러나기 전 발행한 막대한 화폐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초래

 

3. 반탁운동과 미·소 공동위원회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 외상들은 한국을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의 신탁통치안을 결정

․전국적인 반탁운동이 일어나, 파업 등 시위운동이 크게 번짐

- 처음 공산당은 반탁운동에 가담하였으나, 뒤에는 찬탁으로 돌아섬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1946년 3월)

- 반탁운동자의 참여 여부로 미·소간 의견 대립으로 결렬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1947년 5월)

- 소련의 반대로 미·영·중·소 회의와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입법의회 설치안 좌절

-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신탁통치없는 한국 독립을 촉구 (1947년 9월)

 

 

[ 제2절 남북한의 독립정부와 6·25 동란 ]

 

1. 대한민국의 성립

․과도정부의 수립

- 1946년 12월에 45명의 민선의원과 45명의 관선의원으로 입법의원이 설치됨

- 한국인 대법원장(김용무), 한국인 민정장관(안재홍) 임명하여 형식상 행정권 이양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

- 1947년 11월 유엔에서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안을 통과시킴

- 한국위원회 설치를 가결

- 1948년 1월 유엔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사무를 시작, 북한에의 입국은 거절됨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제헌국회의원 선거 실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등

․북한에서는 1948년에 인민공화국이 수립됨

 

2. 대한민국 초기의 혼란과 6·25

․1948년 제주도 폭동,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 발생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 공포

- 敵産농지를 국유로 하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함

․6·25 발발 (1950년)

- 1951년 6월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가 휴전 요구

-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1954년 4월에 제네바 회담 : 한국의 통일문제 협의

․자유당의 독재정권 강화

- 1952년 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실시

- 1954년 사사오입 :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 1958년 2·4 파동 : 국가보안법, 지방자치법의 통과

 

 

[ 제3절 민주주의 성장과정 ]

 

1. 국내 민주주의의 성장과정

․3·15 부정선거 : 1960년 3월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부정

․4·19 의거 (1960년)

-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시작

- 이승만 정권의 붕괴

-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 수립

-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제정되고, 7월 29일에 총선거 실시

․제2공화국 탄생

-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5·16 군사구데타

- 5·16 이후 군정(1961～63) 실시 후, 1963년 11월 총선거로 제3공화국 탄생

-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6차까지 이루어짐)

-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월남 파병

- 1966년 한미행정협정(한미협정) 체결

- 1968년 민족교육헌장 발표

-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10월 유신

- 1972년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 출범

- 새마을사업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