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통일정책 총정리 요약표

	통일정책	내용
1969	닉슨 독트린	주한미군 감축 -> 정부 자주 국방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한 교섭 추진 계기
1970.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8.15 선언) -우리가 북한과 처음으로 대화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국의 대한 정책 변화 등 국내외 정세 변화가 배경 -남북한 무력대결을 피하고 선의의 경쟁을 제기 -남북적십자회담, 7.4남북공동성명, 6.23평화통일선언으로 이어지는 대북 대외정책 전환점
1971. 8.12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	대한 적십자사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 제기
1972. 7. 4	7.4 남북 공동 성명 (->91. 남북기본합의서)	-통일 3원칙(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남북조절 위원회 설치 합의(최초 남북 공동 합의서) -분단이후 남북정부가 최초 통일관련 합의한 공동성명(남 : 이후락/ 북 : 박성철)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7개항의 합의
1973. 6.23	6.23 평화통일 선언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특별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호혜 평등 원칙 하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 발표
1974. 1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	무력침공 x, 내정간섭 x, 휴전협정 준수
1974. 8.15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제의	8.15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남북 불가침협정 체결, 문호개방, 자유총선거 실시)
1981. 1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1.21 제의, 남북한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며 대화재개의 결정적 계기 마련
1982. 1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22제의)	민족통일협의회 구성-> 통일헌법에 기초-> 총선거->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 [통일민주공화국] 수립
1985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
1988. 7. 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남북한 관계를 대결관계가 아닌 민족 공동체 관계로 규정, 6개 항의 통일 관련 정책 선언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않고 적극적 대북 협력 의지 표명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북방정책 추지 시발점
1989.8	통일 3원칙 제시	통일 3원칙 -> 자주, 평화, 민주
1989.9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의(남북 연합 구성 - 남북 평의회 통해 헌법 제정 -> 총선거) -남북연합 구성 ->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 산하 남북 각료회의(정부대표), 남북평의회(양측 국회의원으로 구성) 설치 -민족공동체헌장 합의 제의
1990	남북고위급 회담 시작
1991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남북기본 합의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 재확인(계승) -배경 : 91. 9월 남북한 UN동기가입 후 남북 고위급회담(서울) -내용 : 국가는 인정치 않으나 국가적 실체는 인정(쌍방 사이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 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 상호 화해와 불가침 선언, 교류 협력의 장, 핵무기 개발의 포기, 상대방 체제 인정과 존중, 내정 불간섭 -의의 : 분단 이후 정부 당사자간 합의된 최초의 공식문서
199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 -핵무기의 시험 제조~ 하지 아니한다,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x -우리 정원식, 북한 연형묵
1993	3단계 3기조 통일방안	3단계(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기조(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의 통일정책
1994. 8.15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원칙(자주, 평화, 민주) + 3단계 통일 방안(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 3대 기조(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1994	제네바 미 북 핵 기본 합의문	-미국과 북한 대표단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2000. 6	6.15 남북 공동 선언 (-> 07. 10.4 선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 -남측 연합제 안(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 안(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공통성 인정 -8.15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등 조속히 풀어가기로 함 -경제 협력과 교류 활성화 *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 공통점 -단계적, 점진적 통일 방안 -중간단계에서 2체제 2정부 유지 -선 민족사회 통합, 후 제도 통일 -남북한 협의체 구성 => 흡수통일 및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지향, 남북한이라는 2개의 체제 공존을 인정
남북한 통일방안 -남한 : 민족 공통체 통일방안(1994) 최종 국가형태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1980) 최종 국가형태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