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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공화국(1981～1988)

⑴ 최규하 정부의 출범(1979): 계엄령이 선포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는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

⑵ 신군부 세력의 등장

① 12․12 사태(1979):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킴.

② 서울의 봄: 정치인과 학생들이 전개한 1980년 봄의 민주화운동이었는데, 결국 탄압되었다.

③ 3김 탄압

㉠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재판에 회부.

㉡ 김종필: 권력형 부정 축재혐의로 체포되고, 재산을 몰수당함.

㉢ 김영삼: 자택연금.

③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가 5․18로 이어졌다. 무고한 시민들이 다수 살상됨.

⑶ 신군부 세력의 정권장악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전두환이 의장이 되어 국가의 통치권 장악.

② 언론과 지식인의 탄압: 정치인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을 통폐합하였으며, 민주화에 앞장선 교수와 언 론인을 직장에서 추방.

③ 인권 탄압: 삼청교육대.

④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였고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으로 선출(1980. 9. 1)

⑤ 새 헌법의 제정: 유신헌법을 일부 수정하여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공포.

⑷ 전두환 정부(1981～1988)

① 출범: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전두환이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

② 정책방향

㉠ 국정지표: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사회의 건설 등.

② 내용: 강온 양면책 전개

③ 한계성: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정과 비리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다.

④ 6월 민주항쟁

㉠ 시국선언의 발표: 대학교 교수들이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

㉡ 민주항쟁의 도화선: 

가. 박종철 군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나.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다.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자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5. 제6공화국(1988～1993)

⑴ 출범 과정

① 6․29 민주화 선언(1987): 6월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언 발표. 여야 합의와 정상적인 절차를 갖춘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② 노태우 정부 수립: 이 선언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고, 선거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정부가 수립.

⑵ 국정 목표와 공과

① 국정 목표: 민족 자존, 민주 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으로 설정.

② 업적: 지방 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북방 정책의 추진,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 등 적극적인 외교.

③ 문제점: 부정과 비리

6. 문민정부(1993～1998)

⑴ 국정지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건설.

⑵ 내용

① 남북관계의 진전

㉠ 비전향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북한으로 송환.

㉡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여 북한이 수용하였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

㉢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원자로 건설사업이 추진.

7. 국민의 정부(1998～2003)

⑴ 국정지표: 외환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천명

⑵ 내용

① 국가적 과제의 제시: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화합의 실현, 법과 질서의 수호 등.

② 햇볕정책

*개헌 과정 요약

Ⅵ. 5․16 군사 정변과 민주주의의 시련

1. 5․16 군사 정변(1961)과 군정(1961～1963)

⑴ 원인

① 정부의 능력 부족: 민주당 정부는 학생과 진보적 정치인들의 급진적 요인을 위험시하면서도 이를 통제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② 군대의 불만: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감군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민주당의 분열: 민주당 신구파의 파벌싸움으로 국정 수행에 장애가 있었다.

⑵ 군정의 실시

① 정군운동의 실패: 군 내부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자유당 정권하의 군 고위층에 대한 정군운동을 건의 하는 등 움직임이 일어났으나 실패하였다.

② 군사혁명: 

‘충무장결의’를 통하여 투쟁방향을 군사혁명으로 급선회하였으며,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학생 들의 시위가 극에 달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 사회의 혼란을 구실로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획득(1961. 5. 16)했다.

③ 군사혁명위원회 조직

㉠ 위원장: 참모총장 장도영.

㉡ 혁명공약: 중요 내용으로 반공을 국시로 천명하고, 경제재건과 사회안정, 그리고 정권을 민정으로 이양 등을 내걸었다.

④ 장면 내각 붕괴: 장면 총리는 임시각료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결의하고 군사혁명위원회에 정부를 이양했다.

⑤ 군정의 실시

㉠ 국가재건최고회의

ⓐ 성격: 군사혁명위원회를 고친 것으로 초헌법적인 기구이다.

ⓑ 구성: 의장에 장도영, 부의장에 박정희를 추대하고 30여 명의 혁명위원을 구성했다.

ⓒ 직속기관: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김종필을 정보부장에 임명했다.

㉡ 경제사회개혁의 실시

ⓐ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부정축재처리법, 국가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 등을 제정하여 기존의 악폐 일소를 전개했다.

ⓑ 부정축재를 환수하고 1차 경제5개년계획을 실시했다

ⓒ 화폐의 액면가를 1/10으로 평가 절하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2. 제3공화국(1963～1972)

⑴ 박정희 정부

① 출범: 민주 공화당이 창당되고, 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② 정치 체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헌법에 의거하여 국정을 운영했다.

③ 경제 정책: 급속한 경제 성장을 우선시했다.

⑵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한일 회담을 추진하였는데, 대일 굴욕 외교 반대에 부딪혀 6․3 시위를 유발(1964)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1965)했다.

⑶ 국군의 베트남 파병: 

비전투부대가 우선 파견되고, 다시 전투 부대를 추가로 파견했다. 

‘브라운 각서’와 ‘월남 특수’를 통한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을 가져다주었다.

⑷ 3선 개헌 강행(1969)

① 목적: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② 반발: 공화당 내에서는 김종필이 반대하였고, 신민당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대항하였으며, 시민과 학생들도 반대 시위를 전개하였다.

③ 경과: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어, 당시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남북 관계의 긴장으로 인 하여 국민투표에서 가결됨으로써 새 헌법으로 확정됐다.

④ 결과: 3선개헌에 따라 출마가 가능해진 박정희는 신민당의 김대중과의 경쟁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 제4공화국(1972～1979)

⑴ 배경: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다. 

미국은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을 결정하였다.

⑵ 박정희 정권의 위기

① 내용

㉠ 사회문제의 야기: 전태일 분신 사건, 대한항공빌딩 농성사건, 광주대단지 사건 등 경제개발계획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 야당 후보의 성장: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가까스로 승리했다.

㉢ 총선의 결과: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2/3의 개헌저지선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 원유파동: 높은 유가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⑶ 10월 유신의 선포(1972)

① 명분: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는 것.

② 목적: 중임이나 연임 제한규정을 전혀 두지 않음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③ 과정

㉠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을 선포.

㉡ 헌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었으며,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됐다.

④ 특징: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등을 표방.

⑤ 유신체제의 내용 및 성격

㉠ 권위주의 통치체제: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했다.

㉡ 독재체제

㉢ 종신집권의 가능: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설치: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통제하는 기구로 이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그 결과, 박정희의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⑷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반발)

① 국내외의 도전

㉠ 국내: 각 분야에서 민주 헌정의 회복과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긴급 조치가 실행됐다.

ⓐ 정부의 탄압: 

가. 김대중: 김대중을 국내로 납치하여 자택에 연금,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에게 사형 선고

나. 장준하: 개헌 청원운동을 벌이던 장준하가 등산 도중 의문사했다.

㉡ 국외: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서도 유신 체제의 인권 탄압을 비판, 한때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5) 유신체제의 붕괴

① 배경

㉠ 군사통치의 강화: 학도호국단과 민방위대를 창설.

㉡ 총선의 패배: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섰다.

㉢ 원유파동: 국제유가의 폭등이 경제 불황의 사태를 더욱 악화됐다.

㉣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 유신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가 모독으로 몰았다.

㉤ 부마항쟁의 발생(1979. 10): 부산, 마산 등지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② 내용: 10․26 사태(1979)로 유신체제는 종말.

2. 한국 전쟁과 공산군의 격퇴

⑴ 발발 직전 남북한의 상황

① 남한

㉠ 사회혼란 가중: 여수순천 10․19 사건, 대구폭동사건 등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회혼란 기도가 계속되었다.

㉡ 애치슨 라인(1950. 1): 

한반도에 진주해 있던 미군이 철수하였으며,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애치슨 라인: 알류산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필리핀)

㉢ 이승만의 총선패배: 1950년 5․30 총선거에서 30석(총 210석)을 차지하였다.

② 북한

㉠ 북한의 화전 양면 작전: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 협상을 하였으나, 속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시점을 면밀히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통일 정부를 이루기 위한 남북한 지도자들 사이의 정치 협상을 주장하고 선전했다.

㉡ 소련과 중국의 지원

㉢ 군사력의 증강: 소련군은 무기를 지원, 중국은 조선의용군 5만 명을 인민군에 편입하였다.

⑵ 경과

① 발발: 1950. 6. 25

② 국군의 후퇴: 국군의 병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의 최후 방어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 (1950. 9. 2)

③ 유엔군의 참전: 

유엔은 즉시 안보리를 열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맥아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고 16개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반격을 개시했다.

④ 서울 탈환과 진격: 

ㄱ. 인천상륙작전: 인천 상륙 작전(1950. 9. 15)으로 전세를 반전, 서울을 탈환(1950. 9. 28)하였다.

ㄴ. 압록강 진격: 또한 압록강 까지 진격(1950. 11. 1). 11월 25일에 최대 북진선까지 도달했다.

⑤ 중공군의 개입(1950. 10. 25): 

ㄱ. 1.4후퇴: 국군과 유엔군은 한강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1․4후퇴)

ㄴ. 반격개시: 그러나 곧이 어 반격을 개시하여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돌입했다.

⑶ 전쟁 중의 이승만 정부의 실정

①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 국군이 양민 500여 명을 공산군이라는 혐의로 학살했다.

② 국민 방위군 사건(1951): 고급 장교들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 국민 방위군으로 소집된 많은 장병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사망했다.

3. 휴전과 전후 복구

⑴ 휴전의 성립

① 휴전 제의: 공산군 측은 소련의 유엔 대표인 말리크를 통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1951, 6).

② 범국민 반대 운동: 

ㄱ. 휴전반대: 우리 정부와 국민은 휴전하면 민족 분단이 영구화될 것을 우려하여 운동을 전개헀다. 

ㄴ. 반공포로석방: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맹렬히 주장하면서 반공성향이 있는 인민군 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했다.

③ 휴전 협정(1953. 7. 27): 

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미소 간의 이해가 일치되어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이 성립하였다.

⑵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 10. 1): 

미국에 대해 보장책을 요구하자,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협조하고 대항한다는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⑶ 한국 전쟁의 피해

① 인적 피해: 남한의 사상자 수만 150만 명, 수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했다.

② 물적 피해: 국토 초토화,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③ 남북 대립의 격화

⑷ 한국 전쟁의 영향

① 정치경제적인 면: 

ㄱ. 정치: 정치적으로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에 이용되었다.

ㄴ. 경제: 경제적으로는 생존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발전의 의지를 고양하였다.

② 사회문화적인 면: 가족 제도와 촌락 공동체 의식이 약화, 서구 문화가 무분별하게 침투했다.

⑸ 전후 복구 사업: 미국등 우방이 원조.

⑹ 제네바 회담(1954): 

한국의 통일 및 인도차이나 휴전을 토의한 자리이다.

유엔 참전 16개국과 한국 및 소련, 중국, 북한 등이 참가했고, 한국 대표로 변영태와 북한 대표로 남일이 참석했다.

Ⅴ.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성장

1. 제1공화국(1948～1960)

⑴ 반공 위주의 정책

① 국가 안보 중시: 반공을 강조, 미국 등 우방 국가와의 외교에 주력.

② 국민 자유 제약: 전쟁 기간 중 반공 포로의 석방도 있었으나, 국민 자유를 제약, 국회 활동까지도 제한하였다.

③ 자유당의 조직: 국민회, 대한청년단, 농민총연맹 등의 관변단체를 토대로 조직되었다.

⑵ 자유당의 장기 집권 기도

① 발췌 개헌(1952. 5):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발췌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

*참고: 

상대방측과 딜을 했다고 한다. 각각이 원하는 바를 발췌했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를 원했다고 한다. 왜냐면 국민에 대한 인지도가 제일 높으니까 직선제가 유리했다.

② 자유당 지도체제 교체: 

막강한 민족청년단의 조직을 가진 위협적인 이범석 계열을 제거하고 충성심이 강한 이기붕으로 하여금 당을 이끌게 하였다.

③ 사사오입 개헌(1954. 11)

㉠ 내용: 직선으로 재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안 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 결과: 개헌안의 통과로 국민에게 빈축을 사게 되었고, 개헌을 반대하였던 정치인들은 민주당을 조직해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 견제했다.

④ 진보당 사건(1958): 

ㄱ. 배경: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됐다.

ㄴ. 2.4파동: 자유당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여당 의원만으로 통과하였는데, 이를 2․4파동이라 한다. 

ㄷ. 조봉암 처형: 

또한 30%의 높은 지지를 받은 진보당을 탄압하였고, 당수의 조봉암의 평화 통일론이 북한 및 소련, 중국의 ‘중립국 감시 위원단’하의 총선거안과 동일한 주장이라는 구실로 간첩 혐의로 처형(1959. 7)하였다.

ㄹ. 경향신문 폐간: 민주당을 지지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1959. 4).

⑤ 3․15 부정 선거(1960): 자유당 정권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 자행.

2. 4․19 혁명

⑴ 발단과 전개과정

①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음.

② 2월 28일: 자유당이 민주당의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한 데 반발하여 대구 시내 고둥학생들이 벌인 사건으로 4․19 혁명의 전주곡이 되었다.

③ 3월 15일: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마산 의거). 정부는 시위 군중에 발포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마산 의거를 공산주의 세력의 배후 조정 사건으로 몰았으나 시민의 반감만 증폭하였다.

④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올랐다.

⑤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발생, 학생과 시민들은 경무대로 육박. 이승만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였으나 시위는 연일 계속되었다.

⑥ 4월 25일: 대학교수단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⑥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⑦ 5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⑧ 7월 29일: 선거 결과 장면 내각이 출범했다.

3. 제2공화국(1960～1961)

⑴ 장면 내각의 수립: 

4․19 혁명 후,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 제와 양원제(민의원, 참의원)를 골자로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했다.

민주당이 압승하고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⑵ 장면 내각의 출범과 시련

① 과제: 제2공화국은 국가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국력을 신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② 국가발전노력

㉠ 1961년 이후에는 점차 시위는 줄어들고 사회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 만성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발계획도 마련되었다.

③ 한계성

㉠ 정치세력의 미흡: 민주주의의 열망과 민족분단의 현실 타개를 요망하는 당시의 움직임을 해결․수 용할 만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못하였다.

㉡ 민주당의 분열: 윤보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구파가 독자의 정당(신민당)을 결성하였다.

㉢ 사회혼란의 야기: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 등으로 당면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Ⅳ. 북한 정권의 수립과 한국 전쟁

1. 광복 초기의 정치 세력

⑴ 민족주의자: 조만식을 중심으로 활동 - 조선 민주당을 창당(45.11)하였으나, 50년에 살해당했다.

⑵ 공산주의자

① 갑산파: 김일성을 중심으로 국내 좌익을 누르며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② 연안파: 김두봉을 주심으로 중국의 연안에서 활동하다가 뒤늦게 귀국하여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소련의 신임을 얻지 못하였다.

③ 소련파: 허가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광복 후 들어왔으나 토착적 기반이 미약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④ 국내파: 박헌영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2. 북한 정권의 수립

⑴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1945. 8)

① 중심 인물: 광복 이후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인사들이 결성.

② 해체: 자치 활동을 전개하고 신탁통치를 반대 하다가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이 조만식 등을 숙청.

⑵ 소련에 의한 북한의 공산화

① 인민 위원회 조직(1945. 8):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각 지방별로 조직.

②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 10):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조선 5도행정국이 설치. 이듬해 4월 북조선공산당으로 개명.

③ 북조선 공산당(1946. 4)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구성(1946. 3): 위원장에 김일성을 선임.

㉡ 사회 개혁 실시

ⓐ 토지 개혁법을 제정: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단행하여 실제로 모든 토지를 국유화.

ⓑ 중요 산업의 국유화: 일본인, 민족반역자가 소유하던 기업, 운수, 철도, 은행, 광산 등을 국유화.

ⓒ 남녀평등법을 제정: 여성 노동력까지 산업 현장에 동원

ⓓ 결과: 

공산당의 입지 강화. 

급진적인 사회개혁에 비판적이던 북한의 많은 지주, 자본가, 종교인, 지식인들이 남한으로 대거 이주하여 남한에서 큰 반공 세력을 형성.

④ 북조선 노동당의 결성(1946. 8): 북조선공산당과 연안파가 중심.

⑤ 북조선 인민위원회 수립(1947. 2): 북한의 최고 행정기관이 되어 조선 인민국을 창설하고 헌법 제정.

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1948. 9. 9):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지시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인민 공화국으로 고쳐 정부의 수립을 선포. 최고인민회의 대위원선거로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

⑦ 조선 노동당 창립(1949. 6)

⑶ 북한 정권의 남침 준비: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 강화, 남한 교란 작전

3. 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

⑴ 건국 초기의 과제: 질서의 확립과 일제 잔재의 청산이 시급.

⑵ 제주도 4․3 사건(1948)

● 배경: 좌익 강성 입장의 사람들은 5․10 총선거를 전후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유혈 사태를 일으킴.

● 발단: 3.1운동 집회 중 미군에 의해 제주도민 6명 발포 당함

● 전개

ㄱ. 서북청년단의 탄압

ㄴ. 제주도민 일제히 봉기

● 연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계기가 됨

● 결과: 3만여 명이나 되는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

⑶ 여수․순천 10․19 사건(1948)

① 배경: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 - 참고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4.3 사건이 4월 3일에 하루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

■ 발단: 동족 학살 못하겠다.

■ 경과: 반란군의 전남 장악

■ 진압: 이승만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미군의 지원과 함께 진압

■ 결과

(1) 국가보안법 제정 계기

(2) 반공정책 강화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서로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입장에서는 그 두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반란 사건"이라고 지칭하는 반면, 다른 입장에서는 "좌익 성향인 것은 인정하지만, 반란은 전혀 아니고 사실상 정부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깊게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공부하여 수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므로 여기에 깊은 지식도 없고 어떤 주관적 견해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기 나온 내용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⑷ 기타 반공 의거와 공산당의 폭동

① 반공 의거: 

함흥 학생 반공 의거(45. 11. 7), 신의주 학생 반공 의거(45. 11. 23), 흥남 학생 반공 의거(46. 3. 11), 

단천 백호단 반공 의거 계획(48. 3. 30), 구월산 반공 의거․신천 반공 의거(1950. 10. 13)

② 공산당 폭동: 

서울 철도 소요(46. 9. 23), 대구 10․1 폭동(46. 10. 1), 영등포 좌․우 노동자 충돌(47. 1. 25), 

지리산 공비 준동(1948), 대구 6연대 반란(1948. 11, 대구 주둔 6연대 내의 좌익분자가 일으킴)

⑸ 이승만의 반공 정책 강화

① 군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 한국광복군계와 좌익계를 숙청하고 이북과 일본군계 장교를 대거 충원.

② 반공정책의 강화: 국가보안법을 제정(1948. 11)하여 진보정치인, 민중운동가 등을 구속. - 여순사건 직후 

⑹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 9. 22)

① 목적: 제헌 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벌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정.

② 내용: 일제 시대에 친일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 등.

③ 실행: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친일 혐의를 받았던 주요 인사들을 조사.

④ 결과: 

반공 정책을 우선시하였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친일 세력의 방해, 친일 경찰 간부의 반민 특위 습격 사건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⑴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

① 배경: 미․소위원회의 결렬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결정.

② 2차 유엔 총회의 결의(1947. 11)

㉠ 선거를 통한 독립 정부 수립 결정: 

미국은 한만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유엔은 한반도에서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고 결정. 

그리고 이를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된 독립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도록 하였다.

㉡ 소련의 반대: 소련은 남한까지도 공산화하려 하였기 때문에 반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절.

③ 유엔 소총회의 결의(1948. 2):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 실시를 결정.

# 시간순 정리

● 2차 유엔총회(47.11): 인구비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고고

● 소련의 반대(48.1): 인구비례 총선거 싫은데요.

● 유엔소총회(48.2): 그럼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하죠. - 사실상 분단 결정과 다를 바 없음

● 삼천만동포에읍고함(48.2, 김구): 유엔소총회 하기 전에 먼저 발표했다.

● 그러고 4월에 4.3 사건이 일어나는데 약 1년간 지속되고

● 4김회의(48.4)도 4월에 열리긴 했는데, 성과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던 듯하고

● 그러는 와중에 5.10 총선거는 실시되게 되고, 

● 제헌국회가 5월 선거 직후 만들어지고, 

● 제헌헌법은 7월에 만들어지고(제헌절 7.17),

● 1대 대선이 간선으로 8월에 열려서 48.8.15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된다.

⑵ 5․10 총선거 반대 운동

① 남북 협상(남․북 연석 회의)

㉠ 배경: 유엔 소총회의 결의(48. 2)로 남북분단이 기정사실화.

㉡ 과정

ⓐ 남북지도자회의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반대하고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김두봉에게 남북지도자회의를 제안․개최되었다(1948. 4～5)

ⓑ 북한의 수정제의

북한에서도 인민군 창설, 헌법초안 등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남북회담의 규모를 확대하여 열 것을 수정제의 하였다.

㉢ 결과

ⓐ 남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큰 성과는 없었다.

ⓑ 북한은 남북지도자회의를 북한정권의 수립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 의의: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자주적 노력이었고,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주체적 평화통일 논의의 일환이었다.

⑶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① 총선거 반대운동의 전개

㉠ 좌익의 반대 투쟁

ⓐ 총파업의 단행: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전평 산하의 노조 30만명이 파업을 단행하여 통신, 운수, 전기 공급이 중단 되었다.

ⓑ 제주도 4․3 사건: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극우 테러의 반대 등의 구호를 내걸었던 공산주의자 유격대와 

군, 경찰, 극우 청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 사이에서 

많은 양민이 희생.

㉡ 남북협상파의 노력: 남북지도자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정부의 수립을 추구하면서 5․10 총선거의 불참을 선언.

② 5․10 총선거 실시(1948. 5. 10)

㉠ 결과: 

김구 등 남북 협상파가 대거 불참한 가운데 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단독 선거가 실시되었고, 

무소속이 가장 많이 당선(53명)되었으나 이승만의 독촉 계열(56명)과 한민당 계열(29 명)이 압승.

㉡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보통선거로서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투표권 부여.

㉢ 한계: 북한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남북협상파와 사회주의계는 총선거 불참.

③ 제헌 국회 개원(1948. 5. 31): 북한의 의석을 남겨 놓은 채 개회.

㉠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

㉡ 대통령 중심제를 중심으로 하되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각제 요소를 담고 있었다.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국무총리 이범석이 임명.

④ 헌법 제정(1948. 7. 17):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회는 단원제로 하는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

⑤ 정부 수립(1948. 8. 15):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

⑥ 유엔 총회 승인(1948. 12. 12):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

Ⅲ.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정부수립의 과정

⑴ 단독 정부 수립의 추진

① 배경: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실패하자, 미국과 소련은 별도의 정부를 세우는 데 관심.

② 내용

㉠ 북한: 

소련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를 세워 통치 체제를 확립. 

또한 남한으로 세력을 확대하려 노력하였으며, 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은 점점 무력 투쟁화.

㉡ 남한: 이승만 등은 독립 국가 수립을 주장.

⑵ 좌․우익의 통합 노력

① 배경: 

북한(김일성)과 남한(이승만)에서 각기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자 

뜻 있는 인사 들은 남북분단을 우려.

② 좌우 합작 위원회(1946. 7)의 활동

㉠ 구성: 

남한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이 일어나자, 

남북 분단을 우려한 김규식, 여운형 등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1946. 10).

㉡ 미군정의 지원

ⓐ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구성(1946. 12. 12): 

좌우합작위원회와 한국민주당계를 주축으로 하였는데 

여운형의 중도좌파는 입법기구 조직에 반대하며 합작위원회에서 탈퇴.

ⓑ 안재홍을 민정장관, 김용무를 대법원장으로 하고 남조선과도정부를 설치.

ⓒ 휴회되웠던 미․소 공동위원회도 재개.

㉢ 실패와 그 이유

ⓐ 국내: 

국내 좌우파의 반대가 심하였으며, 핵심 인물인 여운형이 암살되고(1947. 7), 

단독정부수립 을 주장하던 이승만이 미국에 건너가 개인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 국외: 

미국 정책이 소련과의 냉전으로 인하여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플랜 등 강경책으로 선회하면서 좌우합작 지원방침을 철회하고, 

한국의 문제를 국제연합에 상정하여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 선거를 통한 한국통일안을 가결함으로써 실패.

ⓒ 결과: 

미․소 공동위원회는 완전히 결렬되고, 

좌우합작위원회도 해체.

⑹ 미․소 공동 위원회

① 제1차(1946. 3)

㉠ 목적: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의 실천과 임시 민주정부의 수립 문제를 논의.

㉡ 장소: 서울 덕수궁

㉢ 결과: 

  ㅁ 소련은 신탁 통치 결정을 지지하는 정치 단체만을 미소 공동 위원회의 협의 대상으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하였으나, 

  ㅁ 미국은 모든 정치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결국 결렬.

② 제2차(1947. 5)

㉠ 장소: 서울 덕수궁

㉡ 경과: 미․소 양국의 의견 차를 좁힐 수 없었다.

㉢ 결과: 

  ㅁ 미국은 한국 문제를 4개국 외상 회담에 맡기자고 제의, 

  ㅁ 하지만 모스크바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소련의 반대 

  ㅁ 무기휴회에 들어간 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함으로써 완전히 결렬.

③ 결말: 미소 간의 협의 대상 선정 문제와 인구 비례에 의한 입법 의원 선출 문제의 대립으로 결렬.

5. 공산 세력의 움직임

⑴ 민주주의 민족 전선 결성(1946. 2)

① 조직: 

  ㄱ. 목적: 남한의 좌익 정당과 사회 단체는 과도 정부 수립에 참여할 목적으로 

  ㄴ. 주체: 여운형, 박헌영, 허헌, 백남운, 김원봉을 중심으로 통일 전선 조직을 결성.

② 강령: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지지, 미․소 공동 위원회 지지,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단 등.

⑵ 조선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1946. 5)

① 주도: 좌익 통일전선인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 주도.

② 내용: 남한의 경제 혼란과 당비 조달을 위해 1,300만원의 위조 지폐를 만듦.

③ 결과

㉠ 미군정이 공산당에 강경책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어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가 정간되고 좌익과 미 군정의 대립이 심화.

㉡ 지하로 숨어 든 공산주의자들은 대규모 폭동과 서울철도 소요를 일으켰다.

④ 영향: 조선 공산당은 전술을 공세로 전환하고 미군정에 투쟁 노선으로 선회하는 전술 채택(194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