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리 - 공익성, 가외성, 투명성

Ⅷ 공익성

1. 의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사회일반의 공동이익

행정의 전체지향성의 의미

2.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 요인

정행 1원론의 대두 : 정책결정기능이 중요시되자 정책결정기준으로서 공익이 중시

신행정론과 행정철학의 대두 : 행정의 규범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강조(사회적 형평 및 정의)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거기준의 필요 : 관료제의 권력 비대화

* 공익의 구성요소★★★

★ⅰ) 다수의 이익(소수의 이익보다) ⅱ) 공동체 자체의 이익(개인의 이익보다)

ⅲ) 보편화된 가치(특수가치보다) ⅳ) 매래의 이익 및 유용성(교육 등)

ⅴ) 외부효과가 큰 재화와 용역 ★ⅵ) 사회적 약자의 이익: 장애자, 노약자, 부녀자 등

ⅶ) 집합소비성이 큰 재화 : 공공재

★★★실체 과정설

사익≠ 공익 사익 = 공익

공익이 적극설 공익이 소극설

개도국 선진국

엘리트 다수 이익집단

권위주의 민주적, 다원주의

권위적 행동 세속적 행동

plato, Held, Rawls Bentley, Sorauf, Lindblom

집단주의, 전체주의 개인주의

선험적 경험적

공익과 사익간의 궁극적인 갈등은 없음

투입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함 투입기능이 활발

합리모형 점증모형

비판: 비민주적 자동적으로 승화된다는 지나친 기계적 관념

토의,협상,경쟁과정이 발달되자 못한 신생국가에서는 적용곤란

잠재집단이익, 약자의 이익 반영 곤란

집단이기주의 폐단 우려

4. 공익의 유용성 및 존재가치

(1) 특징

사회적. 기본적 가치로서의 성격: 개념이나 논리상으로 제약 없음 →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불확정성. 상대성.: 공익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 그 갠념의 유용성을 부인하다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공익개 념의 재정립 없어도 공익에 관한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확보할 수 있어 유용함,

* 공익의 주요기능과 효용

기능	효용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환원 다양하고 대립되는 이익의 공존체계 구축 국가권력발동 근거의 정당성 제공 행정관료의 도덕성 제고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행위 금지 억압 및 강요금지	행정목표 및 정책결정의 방향 또는 기준 일반국민의 지지기반 정책평가 및 행정책임의 최상위 기준 행정인의 도덕 및 양심 촉구 역할

 

 

    

Ⅸ 가외성

1. 의의: 행정의 남는 부분.여분.초과분을 의미

M.Landau 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장한 최근의 행정이념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능률을 중시

예컨대 순차적결재, 분권화, 법원의 삼심제도, 복수목표, 양원제, 위원회, 거부권, 계선과막료, 비행기보조엔진

2. 성격과 효용: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행정의 신뢰성 증진이 최고 목표

(1) 중첩성. 반복성. 창의성 제공 : 체제의 적응성 강화

(2) 오류의 최소화 인한 행정의 신뢰성 증진

(3) 행정수요의 불확실성이나 정책결정의 부정확성에 대비 : 정보의 정확성 확보

(4) 전체체제성: 유기적인 사회에서

(5) 타협과 협상의 사회유도

(6) 분권화의 근거

(7)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일수록 효용증대

(8) 등잠재력(동등잠재력)의 확보로 등전위협상 추구(주된 조직이 제기능을 수행치 못할 때 보조기관이 이를 대신 하는 현상

3. 한계

능률성과의 충돌 비용과 자원의 한계 기능중복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소지

Ⅹ 기타이념

1. 적합성과 적절성(적정성)

(1) 적합성: 어떤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나 가치가 바람직한것인가와 관련되는 이념

예컨대 경기가 어려울때 실업해소를 정책목표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개선을 정책목표로 설정할것인가의 문제

(2) 적정성: 목표달성수준의 충분성

적정성은 적합성 보다는 하위이념으로서 목표달성수준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이를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 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 신뢰성

(1) 의의: 내용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행정, 절차적으로는 정책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2) 중요성: 신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

오늘날의 신뢰성은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

(3) 장단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정책순응도가 높아져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단점: 정책대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부족

(4) 불신의 원인: 행정의 투명성, 일관성 부족, 관료의 부패와 무능

3. 대응성(응답성): 고객인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었는지의 정도

4. 중립성 : 정치적 중립

 

 

 

 

 

■ 행정의 투명성

 

(1) 의의

-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다양한 공적활동이 정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유리창 행정)

- 최근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OECD국가들이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임.

 

(2) 특성

- 행정공개가 핵심

- 국제적 관심사항 : 국제투명성협회(TI) *우리나라 청렴도지수(2003 ; 50위)

- 우리의 경우 정부불신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이 요구됨.

 

(3) 필요성(중요성)

-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 청렴성 문제와 투명성은 불가분의 관계 : 투명성 확보는 청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조건 : 정부의 독점성과 재량권은 인정하되 그 사용이 외부에 공개되고투명해야 함(정부조달과 입찰과정이 전자화 된 방식으로 공개됨으로써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

*햇볕이 잘 쬐는 투명한 곳에서는 이끼가 자라지 않는다. 부패는 어두운 곳(밀실행정)에서 서식

 

(4) 측면(유형)

- 과정 투명성 : 의사결정이나 행정업무처리괴정의 투명성(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등)

- 결과 투명성 : 의사결정이나 집행결과의 투명성(서울시의 청렴계약제 + 시민옴부즈만제도)

- 조직 투명성 : 조직자체의 개방성과 투명성(조직의 각종 규정, 정책, 고시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의 자세한 공개)

 

(5) 투명성 제고방안

- 행정의 개방화 및 시민참여 확대

-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 입법예고, 행정상 예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

- 전자정부에 의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와 정보민주주의의 확대

- 이해충돌의 회피 문제 : 공무원의 개인적 관심이나 사적 이익이 공무와 충돌될 때 그 가능성이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회피되어야 함

- 투명성은 규범적 ‘가치’로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결과는 절차의 투명성 까지 확보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