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사행정론 5 - 연금, 공무원조합, 정치적 중립, 행정윤리

04연금

Ⅰ의의

Ⅱ연금의 본질

(1)생활보장설: 퇴직후의 생활보장으로 공무원 사기고양

(2)공로보장설

(3)거치보수설

∙ 보수후불설: 유보된 보수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

∙ 한국: 미국의 제도로서 개인과 국가 재원(연금기금)을 공동으로 조성: 기금제, 기여제

※우리나라는 기여금을 매년 상향조정해왔다 - (0)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 (X)

Ⅲ기금 조성방식★

(1)기급제와 비기금제

①기금제: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기급을 마련하고 이 기금과 기금을 투자하여 얻어지는 이익금으로서 연금에 충당하는 제도(미국, 한국)

②비기금제: 영국. 독일처럼 기금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국가의 일반세입금 중에서 연금지출에 소용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

(2)기여제와 비기여제

①기여제: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기금조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한국, 미국)

* 우리의 경우 기여비율 보수월액의 85/1000

②비기여제: 기금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공무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전액부담하는 제도(영국, 독일)

 

05공무원단체(공무원조합) 

Ⅰ의의

(1)공무원의 권한을 존중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공무원 단체조합을 의미

(2)종래의 소극적 실적주의하에서는 부정적이었으나 현대의 적극적 인사행정체제하에선 긍정적 입장으로 전환

(3)공무원노조운동은 특정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나 역사적 배경, 법체계 등에 따라 인정정도가 다르며(대륙제는 부정적, 영미계는 긍정적), 대체로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로기본권의 일정 한 계약은 불가피하며, 공무원노사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당사자는 국민이다

Ⅱ공무원 단체에 관한 논의※

1.부정설(전통적. 소극적 입장)

(1)노사구분의 곤란(공무원의 특수지위): 공무원은 일반근무자와 구별되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공무원의 단체활동 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①공무원 스스로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음 ②공무원의 근무는 정부와 특별권력관계임

③공직은 노사간의 구분이 불분명함

(2)공익 및 봉사자이념에 배치 (3)행정의 지속성 및 안정성 저해

(4)관리층의 인사권 제약 (5)실적주의 저해

(6)사상적 혼란과 국가발전 저해

2. 긍정론(현대적. 적극적 입장)

(1)집단이익을 표시할 수 있는 의사전달수단 (2)기본적 권익보장으로 사기 앙양

(3)실적주의의 강화 (4)행정관리의 개선

(5)부패방지 및 행정윤리의 구현: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념 구현과 부패방지실현은 타율적(외적) 통제보다는 공무원들 스스로 그들의 자발적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내적통제의 중요한 기제라는 것

(6)지성적, 계몽적 이기성과 전문적직업윤리의식의 고취

(7)권위주의 불식과 민주행정의 풍토 조성

(8)부정론에 대한 반박

①공무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본질적으로 일반근무지와 동일하므로 단체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정부분야보 다 더 공공성이 강한 분야(정부투자기관)에서도 노조가 인정되고 있음

②공무원이기 인전에 한사람의 직업인. 근로인이라는 점

③대내적 민주화가 행정의 대외적 민주화(위민행정, 봉사자이념)에 기여한다는 점

④특별권력관계이론은 고전적인 진부한 이론임

Ⅲ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1.단결권

공무원들이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관리층과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위하여 자주적 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단체교섭권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함

3.단체행동권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순교롭게 진행되지 않아 분쟁상태가 생긴 경우 동맹파업. 태업. 직장패쇄 등의 쟁 위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행정의 공공성과 국가의 존립. 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됨

1947년 미국의 Taft Hartley법(공무원파업금지법)이 대표젹이며, 독일, 일본등도 금지

Ⅳ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문제점과 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①헌법에 의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볍률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②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저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③공무원복무규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협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 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이라고 명시

④현재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ⅰ)철도노조 ⅱ)정보통신노조 ⅲ)중앙의료노조 이며 현업관서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 원으로 가입. 구성

⑤1999. 7이후에는 교원노조도 특별법에 의하여 합법적 단체로 인정되었고 1999년에는 공무원노조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공무원직 장협의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법적근거	∙ 1999. 1.1. 시행 ∙법적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구성	∙국가기관, 지자체 및 그 하부기관별로 하나씩의 협의회 설립 가능 ∙전국단위 결성은 금지
가입범위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기술기능의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10년 경력미만의 외무공무원 * 단 현제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는 현업직공무원이나 지휘. 감독직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 서. 기밀(국정원). 보안. 경비업무종사자.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기능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노조가 아니므로 보수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장 점	단 점
- 행정의 전문성 제고 -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으로 평등이념에 부합 - 신분보장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 - 엽관주의 폐단 극복으로 능률 제고 - 임용의 공정성·객관성 보장 - 인사행정의 과학화	- 기술성위주의 인사행정의 소극성 - 인사행정의 형식성 - 지나친 전문화로 전문가적 무능 - 인사행정의 비인간화 - 정실배제를 위한 단순한 반엽관주의 - 인사권의 집권화로 각부처 인사의 신축성 저해 - 행정의 대응성 및 책임성 저해

< 실적주의의 장단점 >

 

06. 정치적 중립

Ⅰ의의

1.개념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편당성을 떠나 공평무사헤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 의미

2.본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오늘날 ‘공무원의 정책으로부터의 단절;이나 ’헹정에서 정치적 성격이나 고려를 일체 배제하는 것‘은 아님

즉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정치성을 띠어도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적극적 개념

Ⅱ정치적중립의 기본정신 및 필요성

(1)실적주의와 행정의 능률성, 전문성 확보

(2)행정의 공익성. 공평성. 불편부당성

(3)인사관리상의 비정치성에 의한 엽관주의의 방지

(4)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5)정치권력과의 밀착방지

(6)공무원의 도구성(동등)과 동일공평성

(7)정치체제의 세력균형과 민주정치의 기본질서 확립

(8)정당적 구속의 배제와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확립

Ⅲ각국의 정치적 중립

1.미국★

(1)팬들턴법: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

* 엽관주의 폐단이 극심했던 관계로 엄격한 정치적 중립 요구

(2)Hatch법: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제한

①선거자금 공여 금지 ②선거운동 금지 ③공무원 신분으로 입후보 금지 ④공무원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⑤특정정당 가입 및 직위보유 금지

2. 영국

Ⅳ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

(1)평화적인 정권교체

(2)정치발전: 정치풍토의 정상화와 행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 근절

(3)행정윤리 정착 및 내부통제 강화

(4)가치의 분화: 정치권력 외의 것으로 사회가치체계가 분리되어야 한다.

(5)실적제의 확립

(6)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

Ⅴ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1)정당정치 발달 저해

(2)공무원의 기본권(참정권) 제한

(3)대표관료제와 상충: 대표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을 본질로 하는 실적제와 상출

(4)참여관료제의 저해: 참여관료제란 공무원이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자기의사를 개진할수 있는 관료제

 

 

 

 

07. 행정윤리 

Ⅰ의의★

(1)개념: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신분상 지켜야 할 가치규범이나 행동기준

(2)특징

∙ 소극적으로는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필요조건), 적극적으로는 윤리적으로나 능력면에서 바람직한 행정 인상의 정립과 구현을 위한 행동규범

∙윤리는 소극적으로 부패척결 외에 가치관(봉사자 자세)이 확립되어야 하고 전문지식 함양이라는 기능적 의무, 그리 고 정책내용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내포하는 포괄적 개념

Ⅱ공직윤리의 중요성

∙ 행정기능의 양적확대와 질적전문화로 관료의 영향력 증대

∙ 행정관료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자원배분권 행사

∙ 행정부의 정책결정권 및 가치판단의 증대

∙ 지나친 신분보장을 중시하는 직업관료제에 기인한 외부통제 회피와 도덕적 해이현상 만연

Ⅲ공직윤리의 체계

1.자율적 규제윤리(공무원의 행동강령)

(1)의의

(2)특성

(3)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무원윤리헌장 - 면접 (1)공무원의 행동지표: ①역사의 주체 ②민족의 선봉 ③국가의 역군 ④국민의 귀감 ⑤겨레의 기수 (2)공무원의 신조: ①국가에는 헌신과 충성 ②국민에겐 정직과 봉사 ③직무에는 창의와 책임 ④직장에선 경애와 신의 ⑤생활에는 청렴과 질서

2. 법령적, 강제적 규제윤리(법령에 의한 윤리)★

(1)법률상 의무

1)국가공무원법상 의무

①성실의무 ②직장이탈금지의무 ③친절. 공정의무 ④비밀엄수의미 ⑤청렴의무 ⑥복종의무

⑦영예 등의 수령의무 ⑧품위유지의무 ⑨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⑩집단행위금지 ⑪정치활동 금지

⑫선서의무

* 선서의 의무 대신 법령준수의 의무를 포함

2)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①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재산등록의무: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

∙ 재산공개의무: 1급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

②선물수수의 신고. 등록업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소 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해야함

③취업제한의무: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제한

3)법령적 윤리의 특성: 타율적이나 구속력과 구체성에 있어 실효성은 높음

* Blind trust - 백지신탁

3. 공무원의 충성★

(1)개념: 헌법상의무로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가치적 윤리로서 헌법상 규정된 기본질서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질 의무와 규범

* 헌법에 명시된 의무는 아님

(2)★충성의 심사: 공무원 심규임용시 실시하는 신원조회는 충성도 심사수단이며 미국과 달리 재직자에 대해서는 실시 하지 않음

(3)필요성: ⅰ)국가의 기본이념 옹호 ⅱ)간접침략의 방지 ⅲ)국가안보의 확보 ⅳ)국가간 정보유통(TDF)이 활발한 상 황에서 국가기밀과 정보유출로 인한 손실과 혼란방지

08. 공직부패 --------------------------- A

Ⅰ의의

부패척결은 공직윤리의 소극적 측면(부패척결은 윤리확립을 위한 필요조건)

Ⅱ관료부패의 유형

(1) 외부부패와 내부부패 : 관료와 국민간에 형성되는 외부부패와 관료내부에서 공무원과 공무원간에 이루어지는 내부 부패

(2) ★권력형부패와 관료형 부패 : 상층부에서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권력형 부패와 하급행정관료 들이 생계유지차원에서 저지르는 생계형 부패 (관료부패)

(3) 제도화된 부패와 우발적 부패 : 부패공직자가 조직의 옹호를 받도록 체제화된 제도적 부패와 구조화되지 않은 우발 적 부패

(4)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 : 부패의 용인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흑색부패(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 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백색부패(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 패)․회색부패(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

Ⅲ공직부패의 원인

1.부패의 일반적 원인: 절차의 복잡성. 규제의 과다. 낮은 보수, 신분불안 등★ → 4대요인

 

2. 부패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기능주의적 분석: 관료부패를 국가발전의 반대급부로 치루어야 하는 희생으로서 정당화시키려는 안이한 사고가 갈려있 다

195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서는 관료부패란 국가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임

맥락적 분석이라고도 하며 부패를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피료악 또는 부산물임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는 입장

 

 

 

Ⅳ공직부패의 기능(영향)

<정리>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부패방지법) --------------- C 1.의의: 조직구성원인 개인 또는 집단이 불법. 부당. 부도덕한 것이라고 보는 조직 내의 일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 내부고발보호제도의 핵심요소 고발자의 신변보호 + 신분보장 + 책임과 형의 감면 + 보상   (1)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 부패척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사실조사,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 부방위의 관할범위는 공직비리에 국한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도입 : 국민은 누구나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방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부방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부방위는 검찰이 이를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신고자는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은 물론 보상 및 책임(형)의 감면이 이루어짐 (3)★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 :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이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판단할 경우 연대서명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 가능   (4)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5년) 도입 (5) 평가(미흡한 측면) ∙ 특별검사제는 도입하지 못하였고 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긴하였지만 재정신청범위가 고위공직자에게만 국한되고 있 어 협소하다 ∙신고자의 신변 또는 신변호가 미흡 ∙독립성이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