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n

<가야연맹>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함.

낙동강 서쪽에 중요세력인 6가야가 위치. 금관가야(본가야) ➜ 대가야(김해에 위치)

고령가야는 진주에 위치. 고령에는 대가야가 위치.

임나일본부설~일본➜일본이 우리나라에 위치한 일본관청이다.(광개토 대왕릉비, 일본서기)

우리나라➜상관에 불과하다.

가야의 역사서로는 개황록이 있었다고 전한다.

<백제 초기 왕들의 업적>

부여족의 한 갈래가 남하하여 건국, 토착세력과 대립하면서 발전.

고이왕(3C) ~ 6좌평 16관등. 율령반포.

근초고왕(4C) ~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체제 확립. 마한 멸망시킴. 고국원왕 패사시킴.

동진, 왜와 교류하는 등 고대 상업 세력권 형성. 부자상속제 시작.

진씨 왕비시대. 고흥의 서기를 펴내게 함.

아직기와 왕인 파견. 일본에 칠지도 하사.

동성왕(5C) ~ 신라의 소지마립간과 결혼동맹 120년간.

나제동맹 - 비류왕 눌지왕, 결혼동맹 - 동성왕 소지마립간

나제동맹결렬 - 성왕과 진흥왕

무녕왕(6C) ~ 중국 남조의 양과 통교. 한강유역에 쌍현성을 쌓아 국방 튼튼.

22담로제 실시(웅진시대, 왕자 왕족 파견)

※무령왕릉~1971년 공주 송산리에서 처녀 발굴. 전탑의 돔양식. 남조양식.

석수. 연화문 전분. 양의 동전...

성왕(6C) ~ 사비천도(남부여라 칭함). 22부의 중앙관제 성립. 5부 5방의 지방제도 정비.

일본에 불교(노리사치계)전파. 한강 유역 회복을 위해 신라와 관계 개선.

※ 4~5C 백제의 세력권 - 요서일대, 산동반도, 규슈.

<신라 왕들의 업적>

통일이전 왕~ 지법진 ➜ 평선덕

통일신라 왕~ 무문신 ➜ 성경혜

내물마립간(4C) ~ 김씨 왕위세습권 확립(이사금 ➜ 마립간)

400년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왜구 격퇴

눌지마립간(5C) ~ 부자상속제 확립, 사로 6촌을 6부 개편 ➜ 중앙집권화(6부5주2소경)

433년 나제동맹을 체결

소지마립간(5C) ~ 백제의 동성왕과 결혼동맹, 중앙집권화 ➜ 우역설치, 지방순행,

경주에 시장개설.

지증왕(6C) ~ 우경시작, 국호를 신라로, 동시전 설치 우산국 정벌(512년 이사부),

순장금지(상복입음)

법흥왕(6C) ~ 병부, 상대등을 두어 관제 정비, 공복제정, 불교 공인, 율령제정, 본가야 정복

건원 독자연호 사용

진흥왕(6C) <진흥대황 한국비품>

대가야 정복, 황룡사 건립, 국사편찬(거칠부), 비열홀주 설치, 품주 설치,

한강유역 확보(신주 설치), 순수비, 당항성 확보(중국과 활발히 교류, 이때의 최대 무역항은 당항성이 아닌 울산)

진평왕(6C) ~ 수에 원광법사를 보내 걸사표 바침, 건복이라는 연호 사용, 위화부·승부·조부·예부·영객부 설치

선덕여왕(7C) ~ 적극적 친당책으로 영토 확장, 황룡사 9층탑 건립(황룡사 자체는 진흥왕때 건립)

진덕여왕(7C) ~ 진골의 마지막 왕, 품주 ➜ 집사부+창부로 분리, 집사부의 시중

좌이방부를 두어 중앙관제 정비(우이방부는 문무왕), 당에 태평송을 지어 올림

통일신라 <문무신 ➜ 정경혜>

무열왕(7C) ~ 사정부

문무왕(7C) ~ 우이방부, 사록관, 선부, 문무왕릉 ➜ 감은사

신문왕(7C) ~ 국학, 녹읍폐지(관료전 지급), 예작부, 공장부, 김흠돌의 모반사건,

중앙집권 ➜ 중앙군(9서당) 정비, 지방제도 정비(9주 5소경)

※ 9서당(통일이 되면서 호족을 흡수하기 위해)

녹·자·비 ~ 신라, 청·백 ~ 백제, 적·벽 ~ 보덕국인, 황금서당 ~ 고구려, 흑금서당 ~ 말갈

성덕왕(8C) ~ 상원사종, 일본과 친교, 누각전(물시계의 시간측정소)

경덕왕(8C) ~ 불국사 건립, 만불산(목과 옥으로 만든 인조산), 녹읍부활, 태학감

혜공왕(8C) ~ 신행이 선종 전래, 봉덕사종, 5조제

원성왕(8C) ~ 독서 3품과, 원성왕릉 호석(김유신 묘)

<공통사항 비교>

기초 마련 ~ 고구려 태조왕 2C, 백제 고이왕 3C, 신라 내물왕 4C

한강 유역 차지 ~ 백제 고이왕 3C, 고구려 장수왕 5C, 신라 진흥왕 6C

고대 국가 완성 ~ 백제 근초고왕 4C, 고구려 소수림왕 4C, 신라 법흥왕 6C

부자 상속제 ~ 고구려 고국천왕 2C, 백제 근초고왕 4C, 신라 눌지왕 5C

국사 편찬 ~ 백제 근초고왕(서기·고흥), 신라 진흥왕(국사·거칠부), 고구려 영양왕(신집5권·이문진) ➜ 고구려가 국사 편찬에서는 뒤쳐짐.

※이것 들은 부전하는데 이런 국사가 쓰여 졌다는 것은 삼국사기에 전한다.

<불교 전파 정리>

고구려 ~ 보덕(열반종), 혜자(일본 쇼오토쿠 태자의 스승), 담징(일본 호류사 벽화·먹·붓·맷돌·5경·종이 전함), 혜관(삼론종), 도현(일본세기) ※일본서기는 일본인이 저술

백제 ~ 겸익(성왕·율부 72권 번역), 관륵(일본에 천문·역본·불교 전함), 왕인(근초고왕때·일본에 논어 천자문등 한학 전함), 아직기(근초고왕때· 토도치랑의 스승), 노리사치계(성왕때·일본에 불교를 전함)

아좌태자가 쇼오토쿠태자의 초상을 그렸다. (아 쇼 초)

신라 ~ 원광(수에서 열반종, 세속5계, 걸사표), 자장(당에서 계율종 전함), 의상(해동 화엄종)

<한국문화의 일본전파>

일본의 미륵보살반가사우상은 신라의 그것과 흡사. 백제 아님.

조선시대 일본과의 관계정리.

쓰시마섬 정벌 ➜ 삼포개항 ➜ 계해약조 ➜ 삼포왜란 ➜ 임신약조 ➜ 사량진왜변 ➜ 정미약조 ➜ 을묘왜변 ➜ 임진왜란 ➜ 통신사 파견 ➜ 기유약조

<(돈을) 쓰시게 삼포 임신 사정을 왜 (모르나) 기>

삼포왜란때 비변사 설치, 을묘왜변때 비변사의 상설기구화, 임진왜란 비변사의 기능 강화

시간이 지날 수록 억압적인 약조, 세견선과 세사미두가 줄어듬...

(임신약죠 때에는 계해약조 때의 조건을 반감하여 규정하였다.)

무역소 ~ 여진(북평관), 중국(태평관), 일본(동평관)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과 나당정쟁>

멸망 ➜ 부흥운동 ➜ 부흥운동을 저기하기 위해 도호부·도독부 설치 ➜ 소부리주·마전·적성·매소성전투·기벌포전투 (소마매기) ➜ 당군철수 ➜ 삼국통일

백제부흥운동 ~ 복신과 도침 (주류성) 도복풍, 지수신·흑치상지(임존성) 지흑임

고구려 부흥운동 ~ 검모잠, 고연무, 고연모, 안승 안검고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 ~ 외세와 연결, 대동강과 원산만(고려: 청천강~영흥만) 이남의 영토축소

<후삼국의 혼란과 각국의 흥망성쇠>

10C 였고 중국 5대 10국의 혼란기 였다.

후백제 건국(900) ➜ 후고구려 건국 ➜ 마진 건국 ➜ 당멸망 ➜ 태봉건국 ➜고려 건국

➜ 발해 멸망 ➜ 신라 멸망 ➜ 후백제 멸망 ➜ 송건국

후고구려의 국정최고 기구는 광평성

후고구려가 고려로 변천되면서 썼던 연호의 순서 ~ 무태-성책-수덕만세-정개

<골품제도>

2골 6품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가운데 족장세력을 흡수, 편제 하기 위해.

9서당이 통일을 하면서 흡수 편제 하기 위한 것.

중위제 ~ 내부적 승진을 의미

6정을 비롯한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장군은 급벌찬-이벌찬까지의 자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골만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진골은 이벌찬까지, 6두품은 아찬까지, 5두품은 대나마까지, 4두품은 대사까지...

노비는 골품에 불포함.

<호국신앙>

인왕경 ~ 나라를 보호하는 내용인 인왕경이 널리 읽혀지고 인왕호를 통해 국가의 평안을 비는 의식이 자주 행해짐.

백고좌회 ~ 인왕백고좌도장 이라고도 하며 고려시대 호국신앙적 불교행사

왕흥사 ~ 백제 무왕이 건립

<신라의 대당활동>

신라소는 자치적 행정기관이다. 신라 정부가 세운것이 아님.

<민정문서>

보통 10-15호의 혈연집단의 촌에서 몇 개의 촌을 관할하는 촌주를 통해..

촌주에는 진촌주와 차촌주가 있으며 그 지방 유력자로서 5두품, 4두품의 대우.촌민의 신분.일본 정창원에서 서원경(청주)부근 4개 촌의 장적이 발견.

연수유답(정남에게 지급), 촌주위답(촌주), 내시령답(관료전), 관모전답(관청경비), 마전(공동경작지)

자연촌마다 촌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정촌마다 촌주가 있음.

통일신라시대의 정전 ~ 정남에게 지급,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직접지배형태를 의미, 당의 균전제 모방. 성덕왕 21년에 최초로 지급.

<원효에 대하여>

6두품 출신. 법성종 개창.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화엄경소 저술,

종파간의 융화를 위해 십문화쟁론을 저술. 정토교 보급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보아 화엄승으로 간주. 일즉다 다즉일.

정토신앙 ~ 내세신앙, 평등사상, 통일전에 이미 발생.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점찰법회, 관음신앙, 밀교 전래.

원효의 화쟁사상 ~ 교종불교의 제학설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사상.

화쟁국사로 칭호 되었을 뿐, 화쟁국사에 임명된것은 아니었다.

<5교와 9산>

법상종 ~ 미륵사상.

의천 ~ 성상겸학, 균여 ~ 성상융회

9산 : 가지산파 ~ 도의, 보림사, 장흥 (최초), 수미산파 ~ 이엄, 광조사, 해주(최후)

최치원의 사산비문중 지리 도참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 숭복사창건비문

<도교와 도참사상>

도교 ~ 무위자연, 현세구복, 불노장생의 사상

조선 초기 도교의 마니산 초제는 민간신앙과 연결되어 민족의식을 높이는 기능

후기는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비기, 민화, 동학의 형태로 발달

최치원의 사산비문중 유·불·선 복합을 알 수 있는 것은 ~ 진감선사비문

<발해사 연구>

이승휴 ~ 제왕운기(최초의 발해사 연구)

유득공 ~ 발해고(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주장), 발해사 만을 다룬 최초의 사서

주민구성 ~ 지배층 고구려인 +피지배층 말갈인

문화구성 ~ 고구려 문화 +당문화 ... 이런 이유로 발해를 우리 역사에서 제외시켰음.

조선후기 실학자 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로 편입됨.

발해는 돌궐과 일본과는 친교, 교류.. 당 ~ 초기 적대, 후기 친교

왕이라 하지 않고 가독부라 함..

실수하기 쉬운 영어 문법

(x) I walked across the forest.

(o) She swam across the river.

(o) I walked through the river.

☞ "across"와 "through"는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across"는 표면에서의 움직임을, "through"는 공간적인 움직임을 표현한다.

(x) I've got headache.

(o) I've got a headache.

(o) I've got toothache

(o) I've got a toothache.

☞ "headache(두통)"는 셀 수 있는 명사이며, 통증을 나타내는 단어들(예,toothache,

earache, stomachache)은 가산 또는 불가산 명사로도 쓰인다.

(x) According to me,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x) According to his opinion, this book is too boring.

(o) According to John,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o) In his opinion,, this book is too boring.

☞ "According to"뒤에는 화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책, 신문, 등이 와서 "...의 말"의 뜻을 내포한다. 이 말 뒤에는 "opinion"이나 "view"가 쓰이지 않고 대신 "in my opinion, in his view"가 쓰인다.

(x) He spoke to me very friendly.

(x) She sang lovely.

(o) He spoke to me in a very friendly way.

(o) Her singing was lovely.

☞ 대다수 부사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만든다. 그러나 단어 중에는 -ly 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다. (friendly, lovely, lonely, likely, ugly, deadly, cowardly, silly)

(x) Everest is high 9,000 meters.

(o) Everest is 9,000 meters high.

☞ 크기를 표시하는 형용사(예:high, old, down, deep, long)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온다

(x) The carrots are my favorite vegetable.

(x) I like the music, the poetry, and the art.

(o) Carrots are my favorite vegetable.

(o) I like music, poetry, and art.

☞ 일반적인 사물을 지칭할 때는 관사가 없이 복수명사 혹은 복수어미를 취하지 않는 추상명사나 물질명사는 단수명사를 사용한다. 단수 보통 명사에는 관사를 붙인다.

(x) We live in small house.

(x) She is studying to be doctor.

(x) I'm afraid of a spiders.

(x) She was wearing a blue trouser.

(x) It's a nice weather.

(o) We live in a small house.

(o) She is studying to be a doctor.

(o) She is wearing trousers.

(o) It's nice weather.

☞ 관사 "a/an"이 명사 앞에 놓이면 하나를 의미하고 복수 어미를 붙이지 않는다. 불가산 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고 복수어미를 붙이지 않는다.

(x) We need an other chair.

(x) I've got other three days holiday.

(o) We need another chair.

(o) I've got another three days holiday.

☞ "another"는 "an"과"other"의 합성어이지만 한 단어이다.

(x) He has seventeen.

(x) He is seventeen years.

(x) He is seventeen old.

(o) He is seventeen.

(o) He is seventeen years old.

☞ 나이를 말할 때는 "be동사 + 숫자" 또는 "be동사 + 숫자 + years old"로 표현한다.

(x) I'll phone you after I shall arrive.

(x) After I shall arrive, I'll phone you.

(o) I'll phone you after I arrive.

☞ "after" 뒤에는 미래시제형 문장이 오지 않는다. 현재 시제로써 미래시제를 나타낸다.

"before, until, as soon as, when"도 비슷한 방법이다.

(x) As well as he broke his leg, he hurt his arm.

(o) As well as breaking his leg, he hurt his arm.

☞ "as well as" 가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는, 동사의 ～ing형이 쓰인다.

(x) He came over and asked me a light.

(x) She asked for the price of the dress.

(x) I couldn't find my watch, so I asked Mary to use hers.

(o) He came over and asked for a light.

(o) She asked the price of the dress.

(o) I couldn't find my watch, so I asked Mary if I could use hers.

☞ ask for..을 달라고 요청하다, ask..을 묻다, ask if ..할 수 있는지 묻다

(x) She had blood in her forehead.

(o) She has blood on her forehead.

☞ 신체의 부위를 지칭할 때는 전치사"on"을 사용한다. 속 부위를 말할 때는 "in"을 사용한다. in the eyes, in the mouth, in the ribs, in the stomach cf) hit him in the face

(x) You can't have my watch today. Give it to me again.

(x) This pen isn't good. I think I'll take it again to the shop.

(x) That was lovely. Will you pay it back?

(o) You can't have my watch today. Give it to me back.

(o) This pen isn't good. I think I'll take to the shop.

(o) That was lovely. Will you play it again?

☞ "back"은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말할 때 쓰이고, "again"은 같은 동작이

반복될 때 쓰인다.

(x) Tom won me at the tennis match.

(o) Tom beat me at the tennis match.

(o) Tom won the tennis match.

☞ "Win " 뒤에는 시합(game), 상(prize), 전투(battle)등의 단어가 오고, "beat"뒤에는 시합 중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온다.

(x) I am born in 1966.

(o) I was born in 1965.

☞ 탄생에 관한 것을 말할 때, 늘 과거형 "be + born"을 쓴다. "bear"는 "낳다"라는 의미지만 현대에서는 "have/has a baby"를 쓴다.

(x) Can I lend your bicycle?

(x) Can I borrow you ten dollars?

(o) Can I borrow your bicycle?

(o) Can you lend me ten dollars?

☞ "lend"는 "give"처럼 <빌려주다>, "borrow"는 "take"처럼 <빌리다>의 뜻이다.

(x) Take your camera when you come.

(x) I'll bring you back home after the party.

(o) Bring your camera when you come.

(o) I'll take you back home after the party.

☞ "bring"은 말하는 사람을 향하는 움직임, "take"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x) I killed the spider by a newspaper.

(x) I killed the spider with hitting it.

(o) I killed the spider by hitting it.

(o) I killed the spider with a newspaper.

☞ "by"는 어떤 동작에 의한 것일 때 "with"는 어떤 도구에 의한 것일 때 쓰인다.

(x) I don'r take care of your opinion.

(o) I don't care for your opinion.

☞ take care of :..을 돌보다, care for : ..을 좋아하다

(x) I went here yesterday, but you weren't in.

(x) I must go now or I won't come home before midnight.

(o) I came here yesterday, but you weren't in.

(o) I must go now or I won't go home before midnight.

☞ 일반적으로 "come"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말할 때, "go"는 다른 움직임을 말할 때 쓰인다.

(x) My brother is very older than me.

(o) My brother is much older than me.

☞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much" "far" "a bit" "a little"등을 쓴다.

(x) I'll tell you as soon as I'll know.

(x) I'll be back before you'll have left.

(x) If you married me, I'd cook you nice meals when you'd come home.

(o) I'll tell you as soon as I know.

(o) I'll be back before you have left.

(o) If you married me, I'd cook you nice meals when you came home.

☞ 시간 접속사(예: after, before, as soon as, until, when)뒤에는 "will, would"

등을 쓰지 않고 현재나 과거를 쓴다.

(x) Although she was tired, but she went to work.

(x) Because I liked him, so I went out with him.

(x) As you know, that I work very hard.

(o) Although she was tired, she went to work.

(o) Because I liked him, I went out with to work.

(o) As you know, I work very hard.

☞ 두 문장을 연결할 때 한 접속사만 사용한다.

(x) My parents live in a nice country near Seoul.

(x) Korea is country with a high economic growth rate.

(o) My parents live in a nice part of the country near Seoul.

(o) Korea is a country with a high economic growth rate.

☞ "country"는 주로 나라와 시골의 의미로 쓰인다. 나라를 뜻할 때 보통 명사로 복수 어미,

관사(a)등과 함께 쓴다. 시골을 뜻할 때는 복수어미. 관사(a)등 쓰지 않고 "the country"로 쓰인다.

(x) Shakespeare dead in 1616.

(x) She is dead in a car accident.

(x) She is dead in a car crash.

(o) Shakespeare died in 1616.

(o) She died in a car accident.

☞ "dead" 와 "died"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dead"는 형용사이고, "died"는 "die"의 과거형이다.

(x) Who did say that?

(x) What did happen?

(x) Which one did get broken?

(o) Who said that?

(o) What happened?

(o) Which one got broken?

☞ 의문문에서 "who" "what" "which"등이 주어로 쓰일 때 조동사 "do"를 쓰지 않는다.

(x) My father was in hospital during six weeks for the summer.

(o) My father was in hospital for six weeks during the summer.

☞ "during" 은 어떤 일이 일어난 때를 말할 때, "for"는 기간을 말할 때 쓴다.

(x) I enjoyed very much at party last night.

(o) I enjoyed myself very much at the party last night.

☞ "enjoy"는 늘 목적어와 함께 쓰인다.

(x) Have you got enough of bread?

(o) Have you got enough bread?

(o) Have you got enough of the bread?

☞ "enough" 뒤에는 관사없이 명사가 오며 "enough of" 뒤에는 "the +명사"가 온다

(x) The beer isn't enough.

(x) Was the time enough?

(o) There isn't enough beer.

(o) Did you have enough time?

(o) That's enough.

☞ "enough"는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 be동사의 보어로 쓰이지만 주어가 명사이면

보어로 쓰이지 않는다.

(x) I'll wait for you at exactly ten o'clock.

(o) I'll expect you at exactly ten o'clock.

(o) I had to wait twenty minutes for a bus this morning.

☞ "wait"는 지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쓰며, 정해진 시간에 사람을 기다릴 때는 "expect"를 쓴다

(x) Red and black are colors that fit me very well.

(x) These shoes don't suit me. Have got a larger size?

(o) Red and black are colors that suit me very well.

(o) These shoes don't fit me. Have got a larger size?

☞ "fit"는 크기가 맞다는 말이고, "suit"는 색깔이나 디자인이 어울린다는 말이다.

(x) I've forgotten my umbrella at home.

(o) I've left my umbrella at home.

☞ 장소가 언급될 때는 'forget" 대신에 "leave"를 쓴다.

(x) There is a nice little cafe in front of our house.

(o) There is a nice little cafe opposite our house.

☞ 길이나 강, 방의 반대쪽을 지정할 때는 "in front of"를 사용하지 않고 "opposite"를 사용한다.

(x) You play very good.

(x) When I'm with you I'm well.

(x) He speaks well English.

(o) You play very well.

(o) When I'm with you I'm fine.

(o) He speaks good English.

☞ "well"은 건강 상태를 말할 때만, 형용사로 사용된다. 그 외에는 부사로 사용된다.

(x) Only half us could come.

(x) I live half a mile from here.

(x) Give me the half.

(o) Only half of us could come.

(o) I live half a mile from here.

(o) Give me half.

☞ 대명사 앞에서는 "half"가 쓰인다. 길이, 시간등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는 "half"가 쓰인다.

"half"가 때로는 대명사로 쓰이며 이 때는 당연히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x) Suddenly I listened a strange noise.

(o) Suddenly I heard a strange noise.

☞ 저절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는 "hear"를 사용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는 "listen to"를 사용한다.

(x) George is in holidays this week.

(o) George is in holiday this week.

☞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휴가를 말할 때는 관가, 복수 어미가 없는 holiday"를 사용하고, 상당한 기간의 휴가는 "a holiday" " holidays"를 사용한다.

(x) How is your mother?

(x) How is the educational system in your country?

(x) How was the weather like?

(o) What is your mother?-Oh, she's very tall.

(o) What is the educational system like in your country?

(o) What was the weather like?

☞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에 대해 물을 때는 "what..like"를 사용한다. "how"는 사람들의 안부나 일의 진행 상태를 물을 때 쓴다.

(x) Try to not be late.

(x) Try to don't be late.

(o) Try not to be late.

☞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not"을 "to" 앞에 붙인다.

(x) I enjoy to travel.

(x) She doesn't mind to go there.

(o) I enjoy traveling.

(o) She doesn't mind going there.

☞ "enjoy"처럼 ～ing 형태의 동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admit, appreciate, avoid, consider, delay, deny, dislike, endure, endure,

escape, excuse, face, feel like, finish, forgive, give up, imagine, involve,

mention, mind, miss, postpone, practice, put off, resist, suggest, )

(x) I found her laying on the floor asleep.

(x) I laid down and closed my eyes.

(o) I found her laying on the floor asleep.

(o) I lay down and closed my eyes.

☞ lay (눕히다) lay -laid - laid - laying

lie(눕다) lie - lay - lain - lying

lie(거짓말하다) lie - lied - lied - lying

(x) I like very much going to parties and dancing and meeting people.

(o) I very much like going to parties and dancing and meeting people.

☞ 동사(like)와 목적어Igoing..)은 보통 함께 오고, 부사(very much)는 동사 앞이나, 목적어 뒤에 온다.

(x) She married with a builder.

(o) She married a builder.

(o) When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 "marry"는 전치사 없이 사용한다. "marry"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을 때는 "get married"를 많이 사용한다.

(x) John's got many friend because he's got much money.

(x) Celia talks much.

(o) John's got many friends because he's got a lot of money.

(o) Celia talks a lot.

☞ "much" "many" 는 의문문, 부정문에서 주로 사용하고, 평서문에서는 "lot" " a lot (of)"

"plenty of"를 사용한다

(x) Neither his parents came.

(o) Neither parent came.

(o) Neither of his parents came.

☞ "neither"는 관사, 소유대명사 등이 붙지 않는 단수 명사 앞에 쓰이고, 그 외에는

'neither of"가 사용된다.

(x) I found that she no more lived there.

(x) There's no longer bread.

(o) I found that she no longer lived there.

(o) There's no more bread.

☞ "no more" 는 양이나 정도를 표현할 때 그 외에는 "no longer"를 쓴다.

(x) No one of my friends came to my birthday party.

(x) I've read no one of his books.

(o) None of my friends came to my birthday party.

(o) I've read none of his books.

☞ "no one"은 "nobody"를 뜻하며 보통 "of"가 뒤따르지 않는다. "한 사람도"를 의미할 때는

"none of"를 쓴다.

(x) Where are those five dollars I gave you?

(x) Ten miles are a long way to walk.

(o) Where is that five dollars I gave you?

(o) Ten miles is a long way to walk.

☞ "five dollars" "ten miles"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으나 단수로 취급한다.

04연금

Ⅰ의의

Ⅱ연금의 본질

(1)생활보장설: 퇴직후의 생활보장으로 공무원 사기고양

(2)공로보장설

(3)거치보수설

∙ 보수후불설: 유보된 보수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

∙ 한국: 미국의 제도로서 개인과 국가 재원(연금기금)을 공동으로 조성: 기금제, 기여제

※우리나라는 기여금을 매년 상향조정해왔다 - (0)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 (X)

Ⅲ기금 조성방식★

(1)기급제와 비기금제

①기금제: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기급을 마련하고 이 기금과 기금을 투자하여 얻어지는 이익금으로서 연금에 충당하는 제도(미국, 한국)

②비기금제: 영국. 독일처럼 기금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국가의 일반세입금 중에서 연금지출에 소용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

(2)기여제와 비기여제

①기여제: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기금조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한국, 미국)

* 우리의 경우 기여비율 보수월액의 85/1000

②비기여제: 기금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공무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전액부담하는 제도(영국, 독일)

05공무원단체(공무원조합) 

Ⅰ의의

(1)공무원의 권한을 존중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공무원 단체조합을 의미

(2)종래의 소극적 실적주의하에서는 부정적이었으나 현대의 적극적 인사행정체제하에선 긍정적 입장으로 전환

(3)공무원노조운동은 특정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나 역사적 배경, 법체계 등에 따라 인정정도가 다르며(대륙제는 부정적, 영미계는 긍정적), 대체로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로기본권의 일정 한 계약은 불가피하며, 공무원노사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당사자는 국민이다

Ⅱ공무원 단체에 관한 논의※

1.부정설(전통적. 소극적 입장)

(1)노사구분의 곤란(공무원의 특수지위): 공무원은 일반근무자와 구별되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공무원의 단체활동 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①공무원 스스로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음 ②공무원의 근무는 정부와 특별권력관계임

③공직은 노사간의 구분이 불분명함

(2)공익 및 봉사자이념에 배치 (3)행정의 지속성 및 안정성 저해

(4)관리층의 인사권 제약 (5)실적주의 저해

(6)사상적 혼란과 국가발전 저해

2. 긍정론(현대적. 적극적 입장)

(1)집단이익을 표시할 수 있는 의사전달수단 (2)기본적 권익보장으로 사기 앙양

(3)실적주의의 강화 (4)행정관리의 개선

(5)부패방지 및 행정윤리의 구현: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념 구현과 부패방지실현은 타율적(외적) 통제보다는 공무원들 스스로 그들의 자발적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내적통제의 중요한 기제라는 것

(6)지성적, 계몽적 이기성과 전문적직업윤리의식의 고취

(7)권위주의 불식과 민주행정의 풍토 조성

(8)부정론에 대한 반박

①공무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본질적으로 일반근무지와 동일하므로 단체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정부분야보 다 더 공공성이 강한 분야(정부투자기관)에서도 노조가 인정되고 있음

②공무원이기 인전에 한사람의 직업인. 근로인이라는 점

③대내적 민주화가 행정의 대외적 민주화(위민행정, 봉사자이념)에 기여한다는 점

④특별권력관계이론은 고전적인 진부한 이론임

Ⅲ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1.단결권

공무원들이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관리층과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위하여 자주적 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단체교섭권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함

3.단체행동권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순교롭게 진행되지 않아 분쟁상태가 생긴 경우 동맹파업. 태업. 직장패쇄 등의 쟁 위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행정의 공공성과 국가의 존립. 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됨

1947년 미국의 Taft Hartley법(공무원파업금지법)이 대표젹이며, 독일, 일본등도 금지

Ⅳ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문제점과 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①헌법에 의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볍률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②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저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③공무원복무규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협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 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이라고 명시

④현재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ⅰ)철도노조 ⅱ)정보통신노조 ⅲ)중앙의료노조 이며 현업관서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 원으로 가입. 구성

⑤1999. 7이후에는 교원노조도 특별법에 의하여 합법적 단체로 인정되었고 1999년에는 공무원노조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공무원직 장협의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 실적주의의 장단점 >

06. 정치적 중립

Ⅰ의의

1.개념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편당성을 떠나 공평무사헤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 의미

2.본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오늘날 ‘공무원의 정책으로부터의 단절;이나 ’헹정에서 정치적 성격이나 고려를 일체 배제하는 것‘은 아님

즉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정치성을 띠어도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적극적 개념

Ⅱ정치적중립의 기본정신 및 필요성

(1)실적주의와 행정의 능률성, 전문성 확보

(2)행정의 공익성. 공평성. 불편부당성

(3)인사관리상의 비정치성에 의한 엽관주의의 방지

(4)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5)정치권력과의 밀착방지

(6)공무원의 도구성(동등)과 동일공평성

(7)정치체제의 세력균형과 민주정치의 기본질서 확립

(8)정당적 구속의 배제와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확립

Ⅲ각국의 정치적 중립

1.미국★

(1)팬들턴법: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

* 엽관주의 폐단이 극심했던 관계로 엄격한 정치적 중립 요구

(2)Hatch법: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제한

①선거자금 공여 금지 ②선거운동 금지 ③공무원 신분으로 입후보 금지 ④공무원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⑤특정정당 가입 및 직위보유 금지

2. 영국

Ⅳ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

(1)평화적인 정권교체

(2)정치발전: 정치풍토의 정상화와 행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 근절

(3)행정윤리 정착 및 내부통제 강화

(4)가치의 분화: 정치권력 외의 것으로 사회가치체계가 분리되어야 한다.

(5)실적제의 확립

(6)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

Ⅴ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1)정당정치 발달 저해

(2)공무원의 기본권(참정권) 제한

(3)대표관료제와 상충: 대표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을 본질로 하는 실적제와 상출

(4)참여관료제의 저해: 참여관료제란 공무원이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자기의사를 개진할수 있는 관료제

07. 행정윤리 

Ⅰ의의★

(1)개념: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신분상 지켜야 할 가치규범이나 행동기준

(2)특징

∙ 소극적으로는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필요조건), 적극적으로는 윤리적으로나 능력면에서 바람직한 행정 인상의 정립과 구현을 위한 행동규범

∙윤리는 소극적으로 부패척결 외에 가치관(봉사자 자세)이 확립되어야 하고 전문지식 함양이라는 기능적 의무, 그리 고 정책내용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내포하는 포괄적 개념

Ⅱ공직윤리의 중요성

∙ 행정기능의 양적확대와 질적전문화로 관료의 영향력 증대

∙ 행정관료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자원배분권 행사

∙ 행정부의 정책결정권 및 가치판단의 증대

∙ 지나친 신분보장을 중시하는 직업관료제에 기인한 외부통제 회피와 도덕적 해이현상 만연

Ⅲ공직윤리의 체계

1.자율적 규제윤리(공무원의 행동강령)

(1)의의

(2)특성

(3)우리나라의 경우

2. 법령적, 강제적 규제윤리(법령에 의한 윤리)★

(1)법률상 의무

1)국가공무원법상 의무

①성실의무 ②직장이탈금지의무 ③친절. 공정의무 ④비밀엄수의미 ⑤청렴의무 ⑥복종의무

⑦영예 등의 수령의무 ⑧품위유지의무 ⑨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⑩집단행위금지 ⑪정치활동 금지

⑫선서의무

* 선서의 의무 대신 법령준수의 의무를 포함

2)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①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재산등록의무: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

∙ 재산공개의무: 1급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

②선물수수의 신고. 등록업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소 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해야함

③취업제한의무: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제한

3)법령적 윤리의 특성: 타율적이나 구속력과 구체성에 있어 실효성은 높음

* Blind trust - 백지신탁

3. 공무원의 충성★

(1)개념: 헌법상의무로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가치적 윤리로서 헌법상 규정된 기본질서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질 의무와 규범

* 헌법에 명시된 의무는 아님

(2)★충성의 심사: 공무원 심규임용시 실시하는 신원조회는 충성도 심사수단이며 미국과 달리 재직자에 대해서는 실시 하지 않음

(3)필요성: ⅰ)국가의 기본이념 옹호 ⅱ)간접침략의 방지 ⅲ)국가안보의 확보 ⅳ)국가간 정보유통(TDF)이 활발한 상 황에서 국가기밀과 정보유출로 인한 손실과 혼란방지

08. 공직부패 --------------------------- A

Ⅰ의의

부패척결은 공직윤리의 소극적 측면(부패척결은 윤리확립을 위한 필요조건)

Ⅱ관료부패의 유형

(1) 외부부패와 내부부패 : 관료와 국민간에 형성되는 외부부패와 관료내부에서 공무원과 공무원간에 이루어지는 내부 부패

(2) ★권력형부패와 관료형 부패 : 상층부에서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권력형 부패와 하급행정관료 들이 생계유지차원에서 저지르는 생계형 부패 (관료부패)

(3) 제도화된 부패와 우발적 부패 : 부패공직자가 조직의 옹호를 받도록 체제화된 제도적 부패와 구조화되지 않은 우발 적 부패

(4)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 : 부패의 용인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흑색부패(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 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백색부패(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 패)․회색부패(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

Ⅲ공직부패의 원인

1.부패의 일반적 원인: 절차의 복잡성. 규제의 과다. 낮은 보수, 신분불안 등★ → 4대요인

2. 부패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기능주의적 분석: 관료부패를 국가발전의 반대급부로 치루어야 하는 희생으로서 정당화시키려는 안이한 사고가 갈려있 다

195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서는 관료부패란 국가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임

맥락적 분석이라고도 하며 부패를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피료악 또는 부산물임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는 입장

Ⅳ공직부패의 기능(영향)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무엇에나 순서가 있으니 그 순서를 따라 해야 한다는 말

찬밥 두고 잠 아니 온다

대수롭지 않은 것에 마음이 끌려 단념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철나자 망령 난다

인생은 짧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힘쓰라는 말

청산유수(靑山流水)같다

말이 거침없이 유창하게 나옴을 이르는 말

초사흘 달은 잰 며느리가 본다

슬기롭고 민첩한 사람이라야 미세한 것을 능히 살필 수 있다는 말

촉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제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해나가려 하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

촌닭이 관청 닭 눈 빼먹는다

겉보기에 어수룩한 사람이 약삭빠른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치도(治道)하여 놓으니가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

애써 해 놓은 것을 당치도 않은 사람이 먼저 이용함.

치마가 열두 폭인가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수다를 떠는 사람을 욕하는 말

오지랍이 넓다.

치마 밑에 키운 자식

과부의 자식을 가리키는 말

칠 년 대한(大旱) 단비 온다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질 때 하는 말

칠팔월 수숫잎

성질이 약하여 번복을 잘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칼날 위에 섰다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는 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말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안 듣는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같이 들린다는 말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작은 결함이라도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일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말

큰일이면 작은 일로 두 번 치러라

무슨 일이든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하는 것이 낫다는 말

큰 집이 기울어져도 삼 년 간다

부잣집이 망해도 얼마간 살수 있는 재산은 남아 있다는 말

타는 불에 부채질한다

재난을 당한 자의 일을 더욱 방해함.

태산을 넘어서면 평지를 본다

고생을 이겨내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말

태산이 평지 된다

인간 세상의 변천이 덧없이 심함을 이르는 말

터주에 놀고 조왕에 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많지 않은 재물을 이것저것 다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

터진 꽈리 보듯 한다

사람을 상대도 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김.

턱 떨어진 광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옴짝달싹 못 함.

털도 아니 난 것이 날기부터 하려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하려 함

절름발이 원행(遠行)

털도 없이 부얼부얼한 체한다

귀여운 데도 없으면서 아양부리는 꼴을 이르는 말

털 뜯은 꿩

꼭 있어야 될 것을 빼앗기고 그 모양이 초라하게 된 것을 이르는 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조금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

토끼 둘을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면 하나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

토막나무 끈 자국과 같다

좋지 않은 짓을 하고 도망간 자취를 숨길 수 없다는 말

판에 박은 것 같다

여럿이 신통스럽게도 꼭 같을 때 쓰는 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린다는 말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듣는다

남의 말을 지나치게 잘 믿는다는 말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말

포도청의 문고리도 빼겠다

도무지 겁이 없고 담이 큰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포수집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듯

큰 세력을 믿고 주제넘게 행동하는 모양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포수집 개는 호랑이가 물어 가야 말이 없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재앙을 당해야 남에게 트집을 잡지 못한다는 말

푸성귀는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다

크게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데가 있어 알아 볼 수 있다는 말

풍년 거지의 팔자라

남들은 넉넉하게 지내는데 자기는 한층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섧다 하여 이르는 말

핑계가 좋아서 사돈네 집에 간다

핑계가 좋다는 말

하늘로 호랑이 잡기

권력이 많으니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얻을 수 있다는 말

하늘 보고 주먹질한다

겨루어 볼 나위도 없는 사람이 감히 높은 사람에게 턱에 닫지도 않는 수작을 함을 이르는 말

하던 지랄도 멍석 펴놓으면 안 한다

보통 때는 잘 하던 일을 권하면 안 한다는 말

하루 죽을 줄은 모르고 열흘 살 줄만 안다

덧없는 세상에서 자기만은 오래 살 것처럼 남에게 인색하고 혹독하게 구는 사람을 비꼬는 말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잠시 동안에 정을 깊게 맺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지도 못할 놈이 잠방이 벗는다

어떤 일을 할 실력도 자신도 없는 사람이 하려고 덤빔.

한솥밥 먹고 송사(訟事)한다

아주 가까운 사이의 다툼을 이르는 말

한 치 건너 두 치

촌수는 멀수록 벌어져 틈이 생긴다는 말

햇비둘기 재 넘을까

연천(年淺)한 자는 능히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말

헛물만 켠다

아무 보람없이 헛수고만 한다는 말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마땅한 일을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

호랑이에게 고기 달란다

욕심 많고 인색한 사람에게 무엇을 달래야 소용없다는 말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 넣는다

조금씩 모았다 한꺼번에 없앰.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떨어졌다

뜻밖에 크게 좋은 수가 생긴다는 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일부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는 말

홀아비는 이가 서말

홀아비로 지내는 사람은 돌봐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살림이 너절해진라는 말

홍두깨에 꽃이 핀다

가난하고 궁하던 사람이 운이 갑자기 트임.

화약을 지고 불로 들어간다

자기가 스스로 위험한 일을 하여 재앙에 처한다는 말

한량이 죽어도 기생집 울타리 밑에서 죽는다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숨길 수 없으며 죽을 때도 그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말

황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미련한 행동을 하다가 뜻밖에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하는 말

흉이 없으면 며느리 다리가 희단다

트집을 잡아 남을 흉봄.

흙내가 고소하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무식하여 글을 알아볼 수 없음.

횐 죽에 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음.

제3절 공무원의 사기관리

01.사기

Ⅰ의의

1.사기의 개념: 근무의욕 또는 집단의 단결력(응집성)을 의미

3.사기의 성격★

(1)자발적, 지속적 근무의욕으로 사회성과 협력성을 지님

(2)「민주적 사기」라야 바람직한 사기이며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기는 사기 아님

(3)집단측면의 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만족감의 총합이 아니며 그 이상의 것(응집성이나 협동성)임

(4)사기는 주관적. 상대적인 것이며, 인간의 욕구이론이 그 바탕이 된다

Ⅱ사기의 중요성

2. 사기와 생산성의 관계★

(1)사기와 생산성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사기 실재론, 동기부여의 욕구이론)

초기의 사기이론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허츠버그이론 등 욕구이론을 중심으로 재직자의 심리적 만족감. 근로의욕은 만족.. 동기 요인의 충족을 도모하고 이는 생산성 향상을 야기시킨다는 주장

(2)사기와 생산성의 밀접한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사기 명목론, 동기부여의 기대이론)

브롬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생산성(P) = 사기(M) × 능력이나 경험(A)

(3)소결: 사기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나 사시와 생산성간에 직접적이거나 정비례적인 관 계는 없다고 보아야 할것 - 사기명목론이 오늘날 일반적임

Ⅳ사기측정방법

(1)태도와 의견조사: 정부의 관리방향, 상사의 감독방법, 동료관계와 급여, 후생복지, 작업환경 등에 대한 직원의 의견과 태도를 조사

(2)사회측정법(Sociometry): Moreno가 창안한 것으로 구성원간 심리적. 호. 오의 관계를 파악하여 집단구성원간의 견인관계의 도가 높을때는 그 집단의 사기는 높고, 구성원간 심리적 견인관계가 낮을때는 사기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

(3)투사법: 구성원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자극(잉크자국)에 대한 반응상태를 관찰하거나 파악하는 투영법

(4)사례나 근무관계의 통계기록에 의한 방법

①생산성 또는 작업능률에 대한 기록: ⅰ)시간당 생산량 ⅱ)표준시간에 대한 실제 작업량· ⅲ)인건비나 생산물의 품질조사

②이직률 조사:행정기관의 경우 대체로 연 10~12%의 비율이 적절

③출퇴근 상황 또는 안전 사고율 등

Ⅴ사기앙양방안★

①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민주적인 공직관의 확립

②적정보수제도 ③휴양제도 ④신분보장 ⑤연금제도 ⑥인간관리의 민주화

⑦고충처리. 상담 ⑧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⑨인간관계의 개선 ⑩제안제도

⑪포상제도 ⑫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⑬공무원단체 ⑭직무확충

02신분보장

Ⅰ의의

(1)개념: 공무원이 잘못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는 것

(2)신분보장의 필요성

①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을 확보하고 능률성. 전문성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직공제의 필수요소

②인사권자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사기증진에 기여

③자율적, 창의적 직무수행을 가능케 함

④그러나 신분보장이 지나치면 관료에 대한 민주통제가 안되고 복지부동등의 폐단 초래 → 적정한 신분보장 필요

1.강제퇴직 제도

※직권면직: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그의 신분권을 박탈하는 제도

①직계.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정원초과상태)이 되었을 때이다. 흔히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이라는 것 도 정부조직의 개편이나 기능소멸, 기구폐지, 예산감축 v등으로 일부 공무원이 필요없게 되어 퇴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감원은 공무 원의 자발적 퇴직이나 비위에 의한 면직과는 구별되며 전적으로 행정능률 제고라는 정부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 강제적 퇴직이다. 그 러나 법적으로는 직권면직조치에 의하여 감원되며, 이 경우 우선 복직제도가 인정

②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일정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④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된 때

⑤징병검사. 입영등의 명령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하였을 때

⑥해당 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2.임의퇴직 → 자발적

(1)의원면직: 공무원 스스로의 희망에 의하여 면직하는 경우

(2)명예퇴직

Ⅲ정년제도

3.정년의 종류★

(1)연령정년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서 법정연령에 달하면 자동퇴직하는 것

①장점: ⅰ)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이 법정연령에 따라 자동퇴직하는 시스템이어서 시행하기가 용이 ⅱ)고령자가 퇴직하게 되어 생 산성이 증대 ⅲ)객관적 자료에 의한 예측가능성이 높아 인력계획의 수립. 운영이 용이 ⅳ)스스로 육체적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들 로부터 자항을 줄일 수 있다.

②단점: ⅰ)성과나 업적에 따른 퇴출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획일적 퇴출이라는 점에서 무사안일자나 복지부동자를 적극 퇴출시킬 수 없다는 단점 ⅱ)정년연령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직종별. 계급별로 세분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ⅲ)개인적 사정에 따라 정년을 개별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성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2)근속정년제: 일정한 법정근속년한에 달하면 자동퇴직

(3)계급정년제: 특정계급에서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퇴직하는 제도로 폐쇄형 인사제도하에서 필수(특정직 상위직에 적용)

<계급정년제도의 장단점>

Ⅳ 공무원의 징계

(2)종류★

①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는 것

②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⅓을 감하는 처분

③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⅓을 지급받음

④해임: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⑤파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 되고 퇴직급여는 ½ 지급

* 견책/. 감봉은 경(經)징계, 정직. 해임. 파면은 중(重)징계에 해당

(4)소청심사★

①소청: 징계에 다한 불복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 가능, 신분상의 모든 불이익 처분에나 부작위가 소청심사 대상이며, 승진 탈락 및 근평결과대상은 아님

②중앙인위 소속 소청심사위는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5~7인의 상임위(1급 상당)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의결기관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의 행위를 지속하며,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 제기 불가(의무적 전심절차)

쟁점 소청대상

(1) 국가공무원법 제9조 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2) 소청절차규정 제2조 (소청심사청구) ①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중략).........

* 위에서 '불리한 처분'이란 의원면직, 당연퇴직, 전보, 경력평정 등을 말하고 '부작위'란 복직청구, 봉급청구 등을 말한다(김중양 ; 2000). 단,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소청대상이 아님

03.보수

근로수행 - 직무급(미국)- 직무요소 - 함리, 공정, 적실

생계유지 - 생활급(영국) - 인적요소 - 기본급 + 성과(결과) - OECD

Ⅰ의의

1.개념

①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

②보수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와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직무급)인 동시에 생활보호적 급부(생활급)라는 양면적 성질 내포

③공무원의 보수는 가장 근본적인 근무조건 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및 행정능률과 직결되며 또한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행정상 중요 요소

2.공무원보수의 특징★

(1)보수의 경직성

∙ 법정화되어 있어 경직성을 띰

∙ 인건비 예산에 미리 반영되어야 함

∙ 중앙예산기관과의 협의, 당정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처야 함

(2)보수의 비시장성: 공무원의 근로대가나 경제적 가치는 정확히 화폐로 표현하기는 곤란하다는 비시장성을 띰

(3)사회적. 윤리적 성격

(4)단결권의 제약

(5)동일직무. 동일보수의 구현 곤란

(6)기타 특징

∙국고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점: 인건비가 국가예산 중 큰 비중 차지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점: 국민적 감시 및 민주통제 대상

∙예산절약을 원하는 시민의식

∙경제여건이 시간적. 지역적으로 불안한 점

∙공무원은 정년이 상대적으로 길고 부양가족이 많아 평균생계비가 많이 소용되는 점

Ⅱ보수수준의 결정요인

1.공무원보수결정의 기본원칙※

(1)대외적 균형(비교성)의 원칙: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업의 보수와의 균형이 필요(공무원 보수 민간준거의 법칙) - 하 후상박

(2)대내적 균형(상대성)의 원칙

* 일반적인 격차요인: 직무, 작업조건, 학력, 경력, 자격, 능력, 근속기간, 근무성적 기타(연령, 이직률. 부양가족 수, 모 집의 난이도)

(3)보수법정주의 원칙 (4)중복지급 금지의 원칙

(5)직무급의 원칙 (6)보수조정주의

2. 보수수준의 일반적 결정요인

(1)경제적 요인: 정부에서 보수수준의 상한성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

①민간기업의 임금수준 ②국민의 담세능력

③소득수준에 의하여 제약되는 정부의 지불능력(경제력)

④물가수준의 고려가 필요 ⑤자원배분정책. 경기변동정책으로서의 경제정책

(2)사회윤리적 요인

공무원의 최저보수수준의 결정요인으로서의 공공복지를 추구하는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무원에게 생계비. 생활급을 지급해야 할 사회적. 윤리적 의무를 지님

(3)부가적 요인

(4)정책적 요인

성과급 등 보수를 근무의욕 및 행정능률과 성과를 제고시킬수 있도록 하는 인사정책적 수단으로 활용

Ⅲ보수제도의 종류

1. 생활급. 근속급, 직무급,. 성과급

(1)생활급(연령급)

①계급제하에서 중시되며 보수수준을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계비에 역점을 두는 제도

②객관적인 직무보다는 개개인의 연력과 가족상황 등이 고려

(2)근속급(연공급)

①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일종의 속인급으로서 개인의 근속연한 등을 중시하는 임금체제

②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계급제하에서 강조되며 동양적인 정서에 적합

(3)직무급

①「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상대적인 곤란도나 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

②사람보다는 일만을 고려하는 직급 또는 직무중심의 보수로서 인사관리의 융통성이 없고 절차가 복잡하며 개인별 인센티브가 결 여

③실현된 일의 결과(성과)보다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사전에 분류된 직급. 등급에 따라 보수 지급 → 투입중심의 보수

(4)성과급※

1)의의

연공급이나 생활급이 인적요소만을 고려한 보수제도이고 직무급이 직무요소만을 고려한 보수제도라면 성과급은 ‘일을 전제로 한 사람에 대한 보수제도’로서 직무요소와 인적요소를 결부시키는 오늘날 가장 종합적이고 적실성 있는 보수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효용

①연공서열에 의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을 극복

②구성원으로 하여금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경영자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고

③인센티브의 부여로 경쟁을 유발시켜 능력발전과 성과중심의 실적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④임금체계를 간소화시켜 임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3)단점

①정부업무가 추상적이고 무형적이러서 조작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기준 결여

②눈앞의 연봉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제도개선이나 능력발전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업적이나 하위목표에만 집착하여 이 기적 행위가 만연되거나 목표의 전환을 가져올 소지도 있다.

③개인별임금체계로 인한 팀웍이나 부문간 . 개인간 연대감 저해

4)우리나라의 성과급(연봉제): 1998. 12.31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3급이상 상위직에 도입하였으며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 적 연봉제가 있음

Ⅳ보수표의 작성

1.등급의 수※

①계급제 보다 직위제가 직무급 확립을 위해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음. 우리의 경우 계급제적 성격이 강하여 9등급, 미국은 18등급

②직위제는 보수 등급의 수가 많고 기본급 중심이며 계급제는 등급의 수가 적고 폭은 넓으며 수당중심

4.보수곡선※

∙ 고위등급에 갈수록 급격히 보수의 증가를 이루고 하위등급제에 갈수록 완만해지는 J 모양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고위직일수록 조직에의 기여도나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높으므로 이를 보수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직공제 취지상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외국에 비해 공무원 보수가 상대적으로 하후상박인 편임

우리나라의 성과인센티브제도

1. 성과급(연봉제) ※

(1) 의의

① 가장 일반적인 성과급보수제도로서 개인별 연간업적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연봉제가 대표적이며 지급은 월액으로 지급한다. 주로 상위직에 적용

② 실적․성과․능률중심의 보수로서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가장 유용하나 종전에는 공무원의 근로의 성과는 화폐적 가치로 표현하거나 계량화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성과급(연봉제)

① 도입 : 1998.12.31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3급이상 상위직에 도입하였으며, Base-up 인정,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음

* Base-up :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의 보수조정율에 따라 연봉도 동일하게 조정해주는 제도

② 연봉의 의미 :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기본연봉 :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

- 성과연봉 : 전연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

③ 연봉제의 종류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과급적 연봉제(실적에 따라 고정연봉의 10% 추가지급) : 1급 내지 3급(상당포함) 공무원

(3) 효용

① 연공서열에 의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을 극복하고

② 대표적인 경직성경비로 알려져 온 인건비를 변동비화하며

③ 구성원으로 하여금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경영자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고

④ 인센티브의 부여로 경쟁을 유발시켜 능력발전과 성과중심의 실적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⑤ 능력중심 연봉에 대한 매력으로 외부의 우수인재 영입을 용이하게 하고

⑥ 임금체계를 간소화시켜 임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4) 단점

① 정부업무가 추상적이고 무형적이어서 조작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기준 결여

② 눈앞의 연봉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제도개선이나 능력발전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업적이나 하위목표에만 집착하여 이기적 행위가 만연되거나 목표의 전환을 가져올 소지도 있다.

③ 연봉삭감에 대한 불안감

④ 퇴직금산정의 어려움과 사회보험료 인상

⑤ 개인별 임금체계으로 인한 팀웍이나 부문간․개인간 연대감 저해 등

2. 성과상여금

(1) 의의 : 전연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연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일종(공무원보수규정제39조)

(2) 적용대상

①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상여금은 전연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으로 갈음한다.

* 성과연봉은 "직급별 대상인원의 9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기준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차등지급하고 근무성적이 부진한 기타 인원(10%)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 대상인원의 5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② 4급이하는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

- 4급은 MBO 방식에 의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라, 5급이하는 근평결과에 따라 위 3급이상과 같은 기준 지급

3. 예산성과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2절 공무원의 모집과 능력발전

01.인력계획

Ⅰ의의: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그 활용.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

Ⅲ인력계획 과정

Klingner의 인력계획 절차: 

①조직목표 설정, ②인력의 총수요 예측, ③인력의 총공급 예측 ④총수요와 총공급을 대비시켜 실제 인력수요의 결정, ⑤실제 인력수요를 기초로 한 인력확보방안의 결정 ⑥인력확보방안의 시행 ⑦통계자료의 준비 ⑧통계자료에 기초한 인력관리의 정확성과 효과성 평가 및 환류 등 8단계

02임용

Ⅰ의의

공무원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인사행위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신규채용, 공무원관계를 변경시키는 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파견 그리고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면직. 해임. 파견의 총칭

Ⅱ임용의 주요절차

1.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 : 채용후보자명부의 유요기간은 6급이하의 경우 2년 5급의 경우 5년

2.시보임용

(1)의의: 임용후보자에게 임용예정직의 업무를 상당한 기간 실제로 수행할 기회를 주어 이를 관찰함으로써 그적격성을 판단, 부적격자를 사후에ㅔ 나마 배제하려는 시험의 연장제도로서 실적주의의 보완책

(3)기간 및 특징: 5급은 1년, 6급이하는 6개월이다

시보기간동안에는 신분보장이 제한적

Ⅲ임용의 종류

1.외부임용(신규임용)

(2)특별채용

2)특별채용의 종류 :①퇴직자의 재임용 ②자격소지자의 특별채용 ③연구, 근무경력자의 특별채용 ④특수학교졸업자의 특별채용

⑤1급공무원의 특별채용 ⑥특수지 근무자의 특별채용 ⑦일반직과 기능직간의 특별채용(4급이하) ⑧지방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 ⑨외국어능통자의 특별채용(4급이하) ⑩실업계학교 졸업자의 특별채용 ⑪과학기술분야 학위소지자 특별채용 ⑫국비장학생의 특별채용 ⑬한지근무자의 특별채용

03모집 

Ⅰ의의

Ⅱ적극적 모집의 필요성

①사회가치의 분화로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②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기업의 그것보다 낮음

③승진의 기회가 적음: 공직에 대한 매력감소 ④인력공급에 비해 인력수요가 더 많음

⑤공무원의 이직율이 높기 때문

* 선진국 등에서의 일반적 요인이고 개도국은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직 높은 편이고 사회가치가 더 분화된 관계로 적극적 모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Ⅲ적극적 모집방법★

①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제고: 젊고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공직설명회 등 홍보활동 강화

②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 정기적 모집

③수험절차의 간소화: 수시접수제도, 제출서류의 간소화, 신속한 임용

④탄력적 모집: 특별채용, 임시고용, 수습 및 위탁(교육)제도의 활성화, 대표관료제(임용할당제), 필요시 정치적 임명 허용 등 다양한 임용장치 마련

⑤모집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환류의 강화.

04 시험 

Ⅲ시험의 효용도

(1)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 가장 먼저 개발되고 가장 일반화된 타당도의 개념으로 측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달성과 관련되며 이는 ‘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기준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준타당도는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다른 실적기준들과 비교하여 판단되는 경험적 차원의 타당성을 의미하며 기준타당성을 분석할 때 기본적인 것은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이라는 기준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것인데 흔히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기준타당도를 검증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① 예측적 타당성 검증(predictive model) :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래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은 높으나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이 동시에 측정되지 않고 시차가 존재하므로 ‘추종법(follow-up model)’이라고도 한다.

② 현재적 타당성 검증(concurrent model) : 앞으로 사용하려고 입안한 시험을 재직중에 있는 현 종업원(점직자)들에게 실시한 다음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보는 방법이다. 이는 측정의 비용․시간․노력이 절감되고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동시적 타당도 또는 동시적 연구라고도 한다.

(2)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 시험이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능력요소들, 즉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정보검색사 자격시험에서 특정정보를 얼마나 빨리 검색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거나 기자선발시험에서 구체적인 기사작성을 시험문제로 출제할 경우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에서 실제 도로주행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용적 타당도가 높아지게 된다.

(3)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 시험에 의하여 구성된 능력요소들은 흔히 경험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능력들을 심리학이론에 입각하여 가정한 것이다. ‘해석적 타당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구성적 타당도’란 시험의 측정항목이 직무수행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론적(추상적)으로 구성(추정)된 요소(traits)나 가설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창의력’을 측정하고자 추상적으로 구성된 ‘민감성, 이해성, 도전성’ 등을 제대로 측정해 주었는지, 그리고 기능공선발시험에서 공구다루는 방법이나 원리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면 구성적 타당도가 높아지게 된다.

2.신뢰도: 일관성. 일치성 → 시험시기나 도구, 장소, 기타여건에 따라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3.객관도 - 채점의 공정성

4.난이도 - 쉬운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혼합비율의 적정도를 의미

5,실용도

05. 근무성적평정

Ⅰ의의

1.근평의 개념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제에 있엇서의 ⅰ)근무실적 ⅱ)근무수행태도 ⅲ)근무수행 능력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종 인사행정자료로 활용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도목정사, 갑오개혁 이후의 고과제가 그 기원

Ⅱ근평의 용도★

(1)상벌의 목적으로의 이용

(2)채용시험의 타당도 측정

(3)교육훈련수요의 파악: 직책이 요구하는 능력은 직위분류제의 직급명세서에 의하고, 공무원의 현재능력은 근평에 의 하여 측정된다

(4)근무수행능력 발전과 근무능률 향상 (5)적재적소의 인사배치

(6)감독자와 부하간의 협조 (7)각종 인사행정의 기준

Ⅲ평정M(평정방법)

1.평정기법별 분류

(1)도표식평정척도법★

1)개념: 공무원의 근평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

2)장단점

∙평정서의 작성이 간단하고 평정이 용이

∙평정요소의 합리적 선정이 곤란하고 등급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평정이 임의적이고 연쇄적 효과(halo effect), 집중화, 관대화의 오차 발생이 단점

(2)강제배분법

집중화 경향이나 관대홮경향을 막기 위하여 성적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등급을 배분하는 것

(3)사실기록법 : 객관적인 기록이나 사실에 의한 평정으로 위 도표식평정방법의 임의성과 자의성을 보완

∙산출기록법

∙주기검사법

∙근무태만기록법

∙중요사건기록법: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사건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록․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에 근거한 평정이 가능하다

(4)★행태기준척도법(도표식 + 중요사건기록법):이 방법은 평정의 임의성과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의 도표식척도법에다 중요사 건기록법을 가미한 방식으로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주요과업분야를 선정하고 이 과업분야별로 바람직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제시한 뒤 각 등급마다 중요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5)인물비교법(사열법)

(6)프로브스트식 평정법(체크리스트)

(7)강제선택법

(8)업무보고법

(9)★목표관리법: 조직단위 내지 조직구성원이 참여과정을 통하여 업무수행목표를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 환류시키는 목표관리방식을 근평에 활용할 수 있다.

2. 평정주체별 분류

다면평정※

(1) 개념 : 다면평가제는 피평정자 본인, 상관, 부하, 동료, 프로젝트 팀 구성원, 고객, 재화․용역의 공급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집단평정방법으로 피평정자의 능력과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여러분야의 관련자가 평정에 가담한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평가참여자의 범위를 피평정자의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효용

1)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의 능력과 행정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정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가 쉽다.

3) 특정상관에 대한 책임과 맹종으로 부터 빚어지는 권위적․관료적 행태의 병폐를 시정하고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고 국민중심적․고객중심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4) 행정분권화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5) 관리자가 부하의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 향상에 기여한다.

6) 공정한 평가 및 환류는 구성원에게도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3) 단점

1) 통제망의 확대로 평정상의 불쾌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질 수가 있고, 아랫사람에 의한 평가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하향식 행정문화와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2) 평정단 선정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구성원의 유동성이 심한 경우 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절차가 복잡하다.

3) 목표의 성취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에만 급급할 수 있다.

Ⅳ 근평의 한계

1.문제점

(1)효용도의 저하: 근평은 원래 주관적 평정방법이므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저급

(2)공정한 평정자 확보의 어려움: 펑정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는 평정방법이 드묾

(3)역산제의 모순

(4)장래예측의 곤란과 표준화의 어려움

2.평정오차※

(1)연쇄효과: 특정평정요소의 평정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에도 피평정자의 전반적인 인상으로 작용하여 영향 을 미치는 후광효과

(2)집중화(중심화)의 오차

(3)관대화 도는 엄격화의 오차

(4)논리적 어차

EX>기억력이 높으면 지식이 높다든가, 작업량이 많으면 숙련도가 높다든가, 근면성이 높으면 작업량이 높다고 평정하 는 경향

(5)상동적 오차: 유형화(정형화., 집단화)의 착오에 해당하는것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사회적집단의 유형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EX)안경 쓴 사람은 지적수준이 높을것이라고 평정하거나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것이라 고 평정하거나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떨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등이다 이를 막으려면 개인 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말아야 한다.

(6)규칙적 오차와 총계적 오차

(7)대비오차

(8)시간적 오차: 근접오류라고도 하며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평정하는 데에서 생기는 오차를 말한다 즉 오래된 실적보다는 최근의 실 적이나 능력(평정직전의 실적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데서 생기는 오차

이를 막으려면 독립된 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MBO 평정 또는 중요사건기록법이 효과적이다

(9)유사오차

# 지각과정에서의 착오의 유형 - 근평오차 -

(1) 유형화의 착오란 고정관념에 의한 착오를 말한다.

(2) 연쇄화의 착오란 사물의 한 가지 특성이 다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3) 투사란 자신의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4) 선택적 지각의 착오란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5) 기대성 착오란 사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사실을 지각하는 것이다.

(6) 방어적지각의 착오란 자신의 습성이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최초효과란 첫인상을 너무 중시하는 오차이다.

(8) 근접효과란 가장 최근의 정보를 너무 중시하려는 것이다.

(9) 이기적 착오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성공에 대한 개인적 공로는 강조하려는 것이다.

Ⅴ근평의 운영★

1.근평의 계획

(1)평정요소의 선택

(2)평정요소의 수: 5급 이하는 직무수행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3가지, 4급이상은 목표달성도MBO

(3)평정요소의 가중치: 하위직의 경우 직무수행실적60%, 태도10%, 능력30%로 하며 여기에 5점 범위내 실적가점 가산 가능, 태도는 만점에서 감점 가능

(4)등급의 수: 평정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등급이지만(근평에 의한 절대평가), 개인별 최종등급은 수, 우, 양, 가의 4등급임(근평에 의한 상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