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대외관계

(1) 고려전기의 외교정책:북진정책, 친송정책

(2) 경과:중국세력의 변화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개

한 족 ()

거란족(, 10세기11세기 전)

여 진 족 (, 12세기)

몽 고 족 (, 13세기)

왜구, 홍건적 (14세기)

1)광종 때 수교

목적

고려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2)무력충돌이

없음

 

 

1)태조:만부교사건

2)정종:광군의 설치

3)침입과정

1(성종,993):서희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인정받음

강동6의 차지

(국경선이 압록강까지 확장)

2(현종,1010)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강동 6주를 넘겨줄 것을 요구

개경의 함락

양규의 선전

3(현종,1018):강감찬

귀주대첩의 승리(1019)

4)결과

고려, , 거란의 세력균형유지

외교관계의 수립

천리장성의 축조(압록강 어귀

동해안의 도련포)

목적:거란,여진의 방어

나성의 축조(개경)

7대 실록의 편찬

초조대장경의 조판

1)처음:무력행사

별무반(윤관)

구성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승병)

결과:“9의 축조

1년 만에 돌려줌

수비의 어려움

여진의 조공 약속

거란족과의 대치

2)금의 건국(1115)

군신관계(사대)의 요구

이자겸이 정권 유지를

위해 수락

북진정책의 좌절,

귀족사회의 분열

1)강동성의 역(1219):몽고와의 첫 접촉(무력충돌×)

2)대몽항쟁

내용

1차 침입:귀주에서 박서가 저항

2차 침입

-최우:강도(강화도)로 천도,팔만대장경의 조판

-김윤후:처인성

일반 민중:충주 다인철소,처인 부곡의 승리

삼별초의항쟁:강화도진도(용장성)제주도

(127073) ↑ ↑

배중손 김통정

결과

고려의 주권과 고유한 풍속의 유지

부마국의 지위

1)북적:홍건적의 침입

공민왕 때 두 차례의 침입으로 개경 함락

정세운,안우,이방실,최영 등이 분전

2)남적:왜구의 침입

외교적 교섭:정몽주,김일실패

무력토벌의 전개

최영:홍산대첩

이성계:황산대첩

정지:관음포대첩

최무선:화통도감의 설치진포대첩

박위:쓰시마섬의 토벌(이종무:세종)

결과

전국 해안지방의 황폐화

신흥무인세력의 성장

3)원의 간섭기

문화재의 소실:황룡사 9층 목탑,부인사 대장경판

영토의 상실:쌍성총관부,동녕부,탐라총관부

관제의 개편,격하-중서문하성,상서성첨의부

-64(이부,예부:전리사,공부:폐지)

행정의 간섭:정동행성순마소만호부의 설치,다루가치의 파견

경제적 수탈:결혼도감의 설치,특산물의 징수,응방의 설치

문화와 풍속의 교류:몽고풍, 고려양(두루마리,생채,병 등)

활발한 신분 상승:전공,몽고귀족과의 결혼,몽고어에 능숙 등

개혁의 추진

충선왕 토지제도와 수취체제의 폐단 시정 추진

개혁추진세력의 미성장,원의 간섭을 인정한 상태에서 추진실패

충목왕

친원파를 몰아내면서 권세가들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키려는 개혁 추진

권문세족의 반발과 원의 간섭실패

공민왕(14세기)-중국:명교체기

반원자주정책=친명정책의 추진(명의 연호 사용)

-정동행성의 이문소 폐지,요동지방의 공략,몽고풍의 폐지

-쌍성총관부의 철폐:철령이북의 땅 수복

왕권강화정책=권문세족의 억압

-정방의 폐지인사권의 장악

-전민변정도감의 설치:신돈의 등용

-성균관의 정비,과거제도의 실시신진사대부의 등용

원의 압력,권문세족의 반발,개혁추진세력의 미약실패

 

연도

사건

1801~1863

세도정치 -대내 : 왕권실추, 관기문란, 삼정문란, 민생피폐(민란)

-대외 : 서세동점(서양세력이 동쪽을 장식)최초 서양의 통상요구(영국,암허스트호1832)

1863~1873

흥선대원군

왕권강화책 -세도정치타파 (관리등용개선)

-비변사 폐지 (정치의정부, 군사삼군부)

-대전회통(법전), 육전조례(시행규칙) 편찬

-경복궁 중건(원납전 징수, 당백전 발행 등)

-서원정리(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민생안정 -전정 :양전사업, 은결적발

-군정 : 호포법(=동포제, 양반에게 군포부과)

-환곡 : 사창제도 시행

 

통상수교거부정책 : 병인양요, 오페르트도굴사건, 신미양요

1866

병인박해(, 남종삼)

제너럴셔먼호 사건(미국)

병인양요(, 로즈) - 한성근 : 문수산성, 양헌수 : 정족산성)

외규장각 도서 탈취(, 프랑스 파리 국립박물관에 있음)

1868

오페르트 도굴사건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의지가 강화

1871

신미양요(, 로저스) -어재연(광성진 갑곶에서 활약)

-척화비건립

1875

운요호사건

1876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 조일수호조규)

-조선은 자주국이다청의 종주권 부인, 일본침략 의도

-사절을 파견수신사파견(1:김기수, 2:김홍집)

-조차지 설정

-부산 외 2개 항구 개항부산(경제), 원산(군사), 인천(정치)

-조선의 해안 측량권 주권침해

-치외법권(영사재판권) 주권침해

 

<의의> 최초의 근대식 조약, 불평등 조약

수호조규부록 -일본 거류민의 거주지역 설정(10) 1882년 개정: 거주지확대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

조일통상장정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 1883년 개정: 국내 사정 시 1개월전 통고

-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 일본 경제적 침략 발판이 용이 하게 됨

1차 수신사 파견 : 김기수일동기유

1880

2차 수신사 파견 : 김홍집조선책략소개

-러시아 남하방지책 (친청, 결일, 연미: 1882 조미수호통상에 영향)

-서양기술도입개화정책에 자극

-성현모독(예수=주자)위정척사 사상 강화

 

통리기무아문 설치(개화추진전담기구)

1881

신사유람단(조사시찰단) -일본에 파견(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별기군 조직

영선사 -청나라에 파견(무기제조술, 군사훈련법)

영남만인소 (이만손, 개화정책 반대)

1882

조미수호통상조약

청의 알선 -조선에 대한 종주권 인정

-러시아와 일본견제 목적

내용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규정(조관) =>최초(강화도 조약에 없음)

-관세부과 =>최초

-3국의 압력 : 거중조정

 

의의 : 서양과의 최조 통상조약, 불평등 조약

 

임오군란 (개화보수(척사)) 위정척사운동

발단 :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대우(도봉소 사건) -1860년대:통상반대운동, 화주전론(이항로,기정진)

경과 - 대원군 일시 재집권 -1870:개항반대운동, 왜양일체론

- 청의 군대진입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 -1880:개화반대운동(이만손, 홍제연)

결과 : 민씨 재집권(친청정책)개화정책 후퇴 -1890:항일의병운동 등

 

상민수륙무역장정(, ) :청의 상권확대(내지통상권)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제물포조약(, ) : 경비병주둔(최초 일본 군대 주둔 계기)

 

1883

박문국(출판-한성순보 발간), 기기창(무기제조), 전환국(화폐주조-당오전주조),

원산학사(최초 근대식 사립학교)

1884

갑신정변(개화당)

정강 -대원군 송환, 청에 대한 사대관계 청산

-문벌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능력에 따라 인재 등용

-지조법(토지개혁이 아님, 토지에 대한 조세개혁)

-내시부 폐지

-부정한 관리를 치죄

-환상미(봄에 빌려주는 쌀) 영구히 받지 않음

-규장각 폐지

-순사를 두어 도둑방지(경찰제 실시)

-혜상공국(보부상 옹호 기관) 폐지

-죄인의 감형

-4영을 1영으로 합함, 근위대 설치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재정일원화)

-대신과 참찬을 의정부에서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입헌군주제 엿볼 수 있음)

-의정부와 6조 외의 불필요한 기관폐지

 

한성조약(, ):공사관 신축비 부담

텐진조약(, ): 양군의 공동철수, 파병시 상대국에 통보(청일전쟁에 영향)

 

조러 통상 조약(직접수교)

1885

거문도 사건(영국, 러시아 견제 목적)

부들러, 유길준-중립안제기

1886

육영공권(최초 근대식 관립학교)

1888

조러 육로 통상조약

1889

방곡령 사건(함경도)

1892.03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 서울 복합 상소 보은집회(정치적 구호, 농민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 = 금구 취회

1894

동학농민운동

전개 <1> 고부민란기(조병갑 학정)

<2> 절정기 - 기치: 제폭구민, 보국안민

1차봉기(반봉건적, 남접) - 전봉준 격문 우리가 의를 들어~”

- 황투현 전투 장성황룡촌전투 전주점령

<3> 폐정개혁실천기 - 집강소 설치(민정기관), 교정청 설치, 청일전쟁, 갑오개혁(군국기무처)

<4> 재봉기 -논산집결, 공부 우금치 전투

2차봉기(반외세적, 남접+북접)

 

패정개혁 12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

-탐관오리를 엄징

-횡포한 부호와 양반무리를 징벌

-불량한 유림을 징벌

-노비문서를 소각

-천인차별을 폐지, 평량갓을 없앤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

-무명잡세를 폐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

-왜와 통한 자 엄징

-기왕의 공사채를 무효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

 

갑오개혁(김홍집) : 1894~1895

-1(친일) 군국기무처 설치

-2(친일) 홍범 14

-3(친러) 삼국간섭 후(1985)

-4(친일) 을미개혁

 

내용

<정치> -연호 : 개국기원

-왕실사무 정부사무를 분리(왕 외척의 정치 관여를 막음)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

-사법권의 독립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

-과거제도 폐지

-경찰제 확립(경무청 설치)

-8도를23부로 개편

 

<경제>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탁지부)

-도량형 통일

-조세의 금납제

-은본위제

 

<사회> -신분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 개가 허용

-인신매매 금지

 

<군사> -훈련대 창설, 확충

-사관양성소 설치 시도 소홀

 

일전쟁(일본승리)

시모노세키 조약(하관조약) -조선은 자주국

-요동반도,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

1895

삼국간섭(, , ) 친러내각 수립 -명성황후가 주도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을미개혁 -단발령 시행 -소학교 설치 -종두법 시행

-태양력 사용 -우편사무 재개

-연호:건양 -친위대, 진위대 설치

 

을미의병 : 문석봉, 유인석, 이소응, 허위 등

1896

아관파천(친러내각) -고문파견(알렉세프), 열강의 이권침탈

독립신문

독립협회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의의>: 민중을 개화운동과 결합시킨 근대화 운동

1897

대한제국(광무개혁-구본신참) :1897~1910

<정치> -대한국 국제 9조 반포 :황제권의 강화

-독립협회 탄압

<경제> -양전사업 (지계발급)

-상공업육성

<교육> -신교육령 반포 :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설립

<사회> -근대 시설확충 :도로, 철도 , 의료

<외교> -국외 중립 선언

-관도 관리사, 해삼위 통상 사무관 파견

<군사> -원수부 설립, 군사 수 증강

-무관학교 설립

1898

관민공동회 개최 : 헌의 6조 결의

-외국인에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황제권을 견고하게 할 것

-외국과의 조약은 대신 단독으로 처리 하지 말고 중추원 의장과 합동 날인하라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 할 것

-중대 범죄를 공판(공개재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칙임관을 임명시 중의를 따를 것

-정해진 규정을 실천에 옮길 것

1899

대한국 국제 9조 반포

경인선 일부 개통

1902

1차 영일동맹 : 러시아 견제 목적

1904

04.02

04.08

-

일전쟁 : 국외중립 선언

항일의정서 : 군사기지 점유, 중립파기, 3국과의 조약시 일본의 허락

1차 한일 협약 : 고문정치(메가다, 스티븐스)

보안회 조직-원세성, 송수만 중심,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반대운동

1905

 

05.11

헌정연구회: 입헌정치체제 목적, 일진회 규탄해산

일본의 조선지배를 인정

-가쓰라테프트 밀약(05.07): 미국(필리핀)

-2차 영일동맹(05.08): 영국(인도)

-포츠머츠조약(05.09): 러시아인정

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통감정치, 외교권 박탈

을사의병-민종식(홍주성)

-최익현(순창성)

-신돌석(평해,울진)

1906

대한자강회 -교육, 산업의 진흥

-월보의 간행과 연설회 개최

-고종퇴위 반대운동해산

1907

대한협회- <강령> 교육보급, 산업개발, 민권신장, 행정개선

신민회-안창호, 양기탁 등 비밀결사 단체

-공화정치체제 수립 목적

-문화적, 경제적 역량 배양

<교육> 대성학교(평양),오산학교(정주)

<산업> 태극서관(대구), 도자기 회사(평양)

<근대 자주의식> 대한매일신보 발행, 조선광문회 후원

<독립운동기지건설 선구> 남만주:삼원보(이회영, 이상봉), 밀산부:한흥동(이상설, 이승희)

 

헤이그 특사 파견(이상설, 이준, 이위종)

-고종퇴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 차관정치, 행정권 박탈

-군대해산

 

정미의병-의병의 전쟁화

간도파출소 설치(일본통감부가 설치)

1908

서울진공작전(이인영, 허위)

국내진공작전(이범윤, 홍범도)

전명운, 장인환-스티븐스 사살

1909

기유각서-사법권 박탈

간도협약()

안중근 의거

1910

경찰권 박탈

국권강탈, 총독부 설치

 

내용

 

시대

경 제

토지 제도

조세 제도

산 업

연맹왕국

이 전

 

 

 

고 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1C936

­왕토사상: 토지 공유

­통일신라의 토지분급

녹읍(귀족의 농민 징발도 가능)

관료전 지급 (신문왕, 왕권강화)

녹읍의 부활 (신라하대,왕권약화)

­농민에게 정전 분급

(토지세)

(부역, 인두세)

(공납, 토산물세)

 

 

 

­신석기: 농경시작

­청동기: 벼농사 시작, 농경의 보편화

­철기: 철제농기구 사용경작지 확대

­지증왕: 우경시작

­신라통일후 상업발달, 아라비아 상인

출입 (울산항)

고 려

9361392

전시과 체제 정비

­역분전(공신)

­전시과 제도: 수조권만 지급

시정전시과개정전시과(, 산관)

경정전시과(직관만)

 

­귀족의 경제 기반: 공음전

­고려후기: 농장 발달(권문 세족)

­전세: 민전은 1/10

­공납: 상공, 별공

­: 정남(16-60) 강제노동

­잡세: 어세, 염세, 상세

 

 

 

 

­농업중심의 자급자족사회: 유통경제부진

­농업: 심경법, 23, 시비법, 목화

­상업: 화폐주조

­무역발달(, 여진, 거란, 일본, 아랍)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

 

 

 

조선전기

15C16C

과전법 체제(1391)

­과전법: 사대부의 경제기반 마련

직전법(세조, 직관): 농장의 출현

관수관급제(성종): 국가의 토지 지배

강화, But 양반의 농장 보편화 촉진

녹봉제(명종): 과전법 체제의 붕괴,

지주 전호제 강화, 농민 토지 이탈

부역제와 수취제제의 붕괴

(임란과 병란이 이를 촉진 시킴)

­전세: 수확의 1/10,

영정법(4)

­공납: 호구세, 상공과 별공

­군역:양인 개병제, 농병일치

 

 

 

 

 

중농억상 정책으로 상공업 부진

­농업: 이앙법 시작, 이모작 보급

­상업:시전중심,지방중시,화폐유통부진

­수공업: 장인은 관청에 부역

­무역: 조공무역 중심

 

 

조선후기

17C1876

실학자의 토지제 개혁론

농민의 토지 이탈과 부역제의 붕괴를

막는 것은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유형원:균전제(계급차등분배)

­이 익: 한전제(영업전 지급)

­정약용: 여전제(급진적 내용,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

 

 

 

 

 

농민의 불만 해소와 재정 확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양반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수취체제를 개편

- 영정법(전세): 14지주 유리

- 대동법(공납): 1)공납의 전세화

2)토지 결수로 징수

- 균역법: 1) 21.

2) 선무군관포, 결작

조세의 전세화,금납화화폐경제, 도시와 시장 발달수요 증대상품 경제와 상공업 발달자본주의 맹아

 

서민경제의 성장서민 의식의 향상

­농업: 이앙법,견종법의 보급광작

농촌사회의 계층 분화

­상업: 사상, 도고의 성장상인의 계층

분화, 장시의 발달도시의 발달

­민영 수공업 발달: 납포장, 선대제

­광업: 17세기 은점 발달16세기 서유럽의 신항로 개척에 따른 중남미의 막대한 은이 중국으로 들어와 명과 청은 은본위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외 교역을 위해서 은이 필요했고, 또 수출하기도 했다.

근 대

1876년후

­동학 농민 운동에서만 토지의 평균

분작요구(태평천국운동의 천조전무제

실시와 비슷: 농민운동)

­대한제국: 지계발급

­일제:

토지 조사 사업(1912-1918)

산미증식 계획(1920-35)

병참 기지화 정책1930년대-45)

­갑신정변: 지조법 개정

­동학농민운동: 무명 잡세 폐지

­갑오,을미개혁: 조세 금납화

­독립협회: 예산공표 요구

 

 

 

 

근대적 자본의 성장

­일제시대: 물산장려운동

 

 

 

 

 

 

내용

 

시대

思 想

불 교

유 교

전통사상 및 도교

연맹왕국

이 전

신석기시대: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영혼숭배와 조상숭배(원시 신앙).

청동기시대: 선민사상(정치이념)

삼 국

1C668

­수용:중앙집권국가체제 정비기(4-5C)

­발전: 왕실불교, 귀족불교

 

 

­고구려: 태학, 경당(모든 계층 망라)

­백제: 5경박사

­신라: 임신서기석

 

­시조신 숭배: 지배층

­샤머니즘, 점술: 민중

­도교: 사신도, 산수무늬벽돌,

산택지적비,백제 봉래산향로

남 북 국

8C926

­원효의 정토종: 불교의 대중화

화쟁 사상(불교 통합)

­의상의 화엄종: 전제왕권지지

­교종: 경전, 귀족 - 신라중대

­선종: 참선, 호족 - 신라하대(반신라)

개인의 정신 중시신라 중대에 탄압

­발해: 고구려 불교 계승

­유교이념수용: 국학,독서출신과(귀족의

반대로 실패)

­강수: 외교문서

­설총: 이두 정리

­김대문: 주체적

­최치원: 사회개혁

 

­도교: 최치원의 난랑비,

정효 공주 묘비

­풍수지리설: 중국서 전래,

국토 재편론(호족지지)신라

정부 권위를 약화

 

 

고 려

9181392

­숭불정책(훈요십조:연등,팔관회)

­연등회, 팔관회: 왕실귀위 높임

­불교의 통합운동(원효 화쟁론의 영향)

의천의 천태종:교종중심,귀족적(중기)

교관 겸수 - 교종의 입장서 선종통합

지눌의 조계종: 선종중심, 무신정권기

돈오점수, 정혜쌍수 - 선종 중심 통합

혜심의 유불일치설

 

­유교정치이념 채택

(최승로의 시무28)

­유학 성격변화: 자주적(최승로)보수적

(김부식)쇠퇴(무신)

­성리학의 수용(몽고간섭기): 사대부의

정치사상

으로 수용, 사회개혁촉구

­이제현의 사략(성리학적 사관)

 

­도교행사 빈번(초제): 장례

­풍수지리설 : 서경길지설

(북진정책 기반: 묘청의 서경천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귀족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됨.

 

 

 

조선전기

15C16C

­불교의 정비: 유교주의의 구현

­재정확보책: 도첩제, 사원전 몰수,

종파의 통합

 

고대 : 불교

중세 : , 불교

근세 : 유교

 

­관학파(15C): 중앙집권,부국강병,

사장중시, 과학기술 수용, 단군숭배

­사림파(16C): 향촌자치, 왕도정치,

경학중시, 과학기술 천시, 기자숭배

 

­주리론: 이황(영남학파,남인,도덕중시)

­주기론: 이이(기호학파,서인,현실중시)

 

­도교 행사 정비: 소격서(중종때

조광조에 의해 폐지)

­풍수지리설: 한양 천도(왕권강화)

풍수,도참사상 관상감에서 관리

­민간 신앙의 국가 신앙화

기타 종교와 사상에 대한 국가

관리는 유교사회를 확립하려는

의도임.

조선후기

17C1876

­불교의 민간 신앙화

 

 

 

 

 

 

 

 

 

 

­양명학의 수용: 정제두의 강화학파

실학: 통치질서의 붕괴와 성리학의 한계,

서학의 전래, 고증학의 영향으로 등장

­중농학파토지제도 개혁

­중상학파상공업 진흥책, 박제가-소비론

박지원-화폐유통론

­국학: 동사강목 - 한국사의 정통론

해동역사 - 다양한 자료 이용

동사, 발해고 - 반도 사관 극복

연려실기술 - 실증적 연구

 

19세기 사상의 변화

(조선 후기 사회의 동요)

­천주교 수용,동학의 발전,정감록

등 비기도참 사상,미륵신앙 유행

현실 비판: 서민 문화의 발달

이 경향은 성리학적 명분질서와

양반지배 체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동시에

봉건적인 틀에서 탈피하여 평등

을 지향하고 대중적인 근대사회

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 대

1876년후

東道西器: 우리의 정신문화는 지키고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주장=中體西用, 舊本新參양무운동, 대한제국

불교 유신론: 미신적 요소를 배격하고 불교의 쇄신을 주장.

민족사학의 발전: 신채호, 박은식, 최남선 기독교계는 애국 계몽 운동에 힘씀

내용

 

시대

政 治

政 治 制 度

地 方 行 政

軍 事 制 度

연맹왕국

이 전

군장중에서 왕이 추대됨 왕의

권력이 취약.

 

 

군장세력이 각기 자기 부족 통치

- 군장의 관료 명칭이 왕의 관료와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됨

왕의 권위가 약함.

군장세력이 독자적으로 지휘

 

 

 

삼 국

1C668

왕권 강화와 中央集權化

­왕위세습, 율령반포, 관등제

­귀족합의제도: 제가,정사암,화백

회의는 국가 중대사 결정

왕권중심의 귀족국가정치

군사적 성격을 함께 지님, 부족적

전통이 남아 있음.

­고구려: 5(욕살) 󰠏󰠈

­백 제: 5(방령) 󰠐 성주

­신 라: 5(군주) 󰠏󰠎

군사조직은 지방제도와 관련,

국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함.

 

 

 

남 북 국

(발해와 통일신라)

8C926

왕권의 전제화(신라중대)

­집사부 시중의 권한강화

­국학설치: 유교정치이념 수용

발해: 왕위의 장자상속

독자연호 사용

지방 제도 정비

­신라: 9(도독)󰠏󰠏행정중심

5소경󰠏󰠏지방세력통제

­발해: 51562

 

군사제도 정비

­신라: 9서당(왕권강화,민족융합)

10(지방군)

­발해: 8

 

고 려

9181392

유교 정치 이념 채택

­최승로의 시무28: 중앙집권적

귀족정치, 유교정치이념 채택

­귀족제: 공음전과 음서제

­합좌기구:도병마사도평의사사

(귀족연합체제)

­지배계급변천: 호족문벌귀족

무신권문세족신진사대부

­서경제: 관리임면 동의, 법률개폐동의

지방 행정 제도의 특성

­지방제도의 불완전성(5도양계:이원화

­중앙집권의 취약성(속군,속현)

­중간행정기구의 미숙성

(임기6개월, 장관품계의 모순)

­지방의 향리세력이 강함

속군과 속현: 지방관이 파견안된 곳

으로 향리가 실제 행정을 담당함.

이들 향리가 후에 신진사대부로 성장

­중앙: 26(직업군인)

­지방: 주현군, 주진군(국방담당)

­특수군: 광군, 별무반, 삼별초

­합의기구: 중방

 

 

 

 

 

조선전기

15C16C

왕권과 신권의 균형

(성리학을 바탕으로한 왕도정치)

­의정부: 합의기구, 왕권강화

­6: 행정분담

­3: 왕권견제

­승정원의금부: 왕권강화

15세기: 훈구파가 주도

16세기: 사림파의 성장과 주도

중앙집권과 지방자치의 조화

­8(일원화): ,,,, ,,

­모든 군현에 지방관파견

­향리의 지위 격화

­부곡 소멸:양인수 증가

­유향소경재소 운영: 향촌자치

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집권강화

사림은 향약과 서원을 통해 향촌지배

良人皆兵制, 兵農一致制

­중앙: 5

­지방: 영진군

­특수군: 잡색군

­병역: 정군󰠏󰠏번상병

 

 

 

조선후기

17C1876

­임란을 계기로 비변사의 강화

왕권의 약화 (상설기구 전환)

­정쟁의 심화서인의 일당 독재화

.정조의 탕평책과 실패

세도정치의 등장대원군의 개혁

(왕권강화, 농민 안정책)

 

 

­중앙: 5군영(용병제): 임란과 병란으

로 부역제의 해이로 실시

­지방: 속오군(향촌자체방위,모든계층)

­조선초(진관체제)임란(제승방략체제

조선후기(진관체제,속오군편성)

 

근 대

1876년후

근대화 운동: 강화도조약(1876)임오군란(1882)갑신정변(1884)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1894)

을미사변, 을미개혁(1895)독립협회(1896)대한제국(1897).

애국 계몽 운동: 을사조약(1905)이후 근대화보다는 국권의 회복, 실력양성을 위해 교육, 민족산업 진흥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갑신 정변, 갑오 개혁, 독립 협회 활동, 애국 계몽 운동,

반제국주의 운동: 위정 척사 운동, 항일 의병 전쟁,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1894)23(지방관의 사법권,군사권 분리)

 

 

舊 石 器

BC.70만년

빙하기: 고기잡이와 사냥, 채집 생활 무리 생활

이동 생활 동굴과 막집 생활 : 뗀석기, 골각기

주먹도끼: 연천군 전곡리 출토 서구 우월주의 비판

中 石 器

BC.21만년

빙하기 해빙기: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시작

잔석기를 이용한 이음 도구 제작, 작은 찌르개 제작

新 石 器

BC.6000

농경의 시작 정착 생활 강가나 해안가(물고기잡

이 병행): 움집 생활, 씨족 공동체사회(부족, 평등사회)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 사용, 원시 신앙 발달

靑 銅 器

BC.1000

청동기 사용 전반적인 기술의 급격한 발달 부와 권력에 의한 계급 발생 국가 등장: 고조선(선민사상)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고조선의 강역과 일치)

벼농사의 시작과 농경의 보편화 구릉 지대 생활

 

초기철기

BC.4C

세형 동검, 명도전과 거푸집, 암각화

연맹 왕국이 나타나기 시작함.

배산임수의 취락 구조 정착, 장방형 움집, 지상가옥화

본격철기

BC.2C

철제 농기구의 사용 생산력의 증대, 황무지 개간

철제 무기의 사용 정복 전쟁의 활발

BC194년 위만조선 건국 중국의 발달된 철기 도입

聯盟 王國

BC.21C

여러개의 소국들이 연맹하여 국왕 선출.

정치적 한계: 왕의 권력이 취약

제전행사수확 감사, 부족의 단결과 화합, 갈등 해소

옥저동예: 지리적 한계와 씨족 공동체 전통후진국

 

삼 국

1C676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왕권 강화, 영역 국가

14C : 고대국가의 성립기

47C : 삼국의 항쟁기

삼국의 흥성기: 백제(4C), 고구려(5C), 신라(6C)

백제 멸망(660), 고구려 멸망(668), 당 축출(676)

남 북 국

(발해와 통일신라)

8C926

삼국 통일 : 민족 문화의 동질적 기반 확립

발해 건국(698) 고구려 계승 남북국 시대

신라 중대(7C중엽8C): 왕권 강화, 6두품 등용

- 녹읍 폐지, 화엄종, 9서당10, 95소경, 시중

신라 하대(9935): 왕권 약화, 귀족 득세, 사회동요

- 왕위 쟁탈전, 호족과 선종의 등장, 6두품의 반정부화

사회 통제: 골품제와 민정문서를 통해 확인.

 

 

고려초기

918-1018

왕건의 고려 건국(918) 후삼국 통일(936)

호족 통합책: 회유책과 견제책

민족적, 자주적, 개방적

고려중기

1018-1170

문벌 귀족 사회 발전, 귀족사회의 구조적 모순 심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

보수적, 폐쇄적, 사대적 금에 굴복, 삼국사기

무신집권

1170-1270

정중부의 무신 정변(1170): 하극상의 사회 동요

신진 사대부의 등장, 조계종의 발달

민족적, 자주적. 신분 해방 운동

몽고간섭

1270-1351

몽고 침략에 항복(1231-1270)

권문세족의 득세

고려말기

1351-1392

공민왕의 즉위(1351)개혁정치: 왕권강화, 반원정치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연합 위화도 회군

과전법 실시(1391):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조선전기

1392

1636

조선 건국(1392) : 유교적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의정부와 6, 서경(여론정치)

- 성리학적 명분질서: 사대주의, 양반지배, 지주전호제

- 양인수와 자영농 증가, 과거제에 따른 능력본위 사회

15세기: 훈구파 - 성리학 이외도 포용, 사장 중심.

중앙집권, 자주적, 단군 중시.

16세기: 사림파 - 성리학만 인정, 경학과 명분 중시,

향촌자치, 사대적, 기자 중시.

서원과 향약: 사림의 정치적 기반, 향촌지배 강화

기호학파: 서인, 이이, 주기론, 경험적 현실세계 중시

영남학파: 남인, 이황, 주리론, 도덕과 명분 중시

과전법 직전법(세조) 관수관급제(성종)녹봉제

지주 전호제 강화(양반의 토지 겸병),농민의 토지 이탈

임진왜란(1592), 병자호란(1636)

조선후기

1636

1876

임란과 병란으로 국토의 황폐화와 통치체제의 동요

- 부역제의 해이 농병 일치제의 붕괴(용병제 등장)

- 양반지배체제 강화: 군적 수포제 실시

농민의 불만 해소와 재정 확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양반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수취체제를 개편

- 영정법(전세): 1결당 4두씩 거둠 지주에게 유리

- 대동법(공납): 1)공납의 전세화, 2)토지 결수로 징수

- 균역법: 1) 21. 2) 선무군관포, 결작

조세의 전세화, 금납화화폐경제, 도시와 시장 발달

수요 증대 상품경제와 상공업, 수공업 발달

근대의 태동: 1) 경제 사회 - 자본주의 맹아 등장,

신분제의 동요. 3) 사상 - 천주교, 동학, 실학

But 정치는 세도정치로 흘러 근대 태동에 장애가 됨.

發展

1876

1910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 척화주전론

강화도 조약(1876): 개항, 불평등 조약

임오 군란(1882): 청의 간섭과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갑신 정변(1884): 최초 근대국가 수립 운동,텐진조약

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갑오 개혁(1894)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을미의병(1895)

아관파천, 독립 협회 활동(1896)

대한 제국 수립, (1897): 전제군주제 강화, 舊本新參

러일 전쟁(1904)

을사조약(1905): 애국계몽, 실력양성, 국권회복 운동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해산 (1907), 국권 피탈(1910)

위정 척사 운동 : 1) 척화주전론(1860년대)

2) 왜양일체론(1870년대) 3) 연미론 반대(1880년대)

4) 의병활동: 을미(1895), 을사(1905), 정미(1907)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애국계몽 운동(신민회 활동)

獨立運動期

1910

1945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시대(헝병경찰제),

토지조사사업(1912-1918): 농민 경작권 상실

- 비밀결사 운동

1919: 31운동상해 임시정부 수립

1920년대: 문화 통치 시대, 산미증식 계획(1920-35)

- 무장 독립 투쟁(봉오동, 청산리 전투:1920)

- 6.10 만세 운동(1926)

- 신간회, 근우회(1927): 민족유일당 운동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병참 기지화 정책

-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45)

독립 쟁취(1945)

 

 

 

 

연도

주요 사건

조약협정운동

기타 (조직기구학교 등)

1800

세도 정치

 

 

1863

흥선대원군

 

 

 

최초통상요구 () 병인박해 (천주교, ) 병인양요 () 오페르트 도굴 사건 () 신미양요 ()

 

척화비 건립 운요호 사건 ()

1876

강화도 조약 (개항, 일 수호조규)

 

일 통상 장정

 

 

 

1차 수신사 파견 (김기수)

1880

 

 

2차 수신사 파견 (김홍집, 조선책략)

1881

 

 

신사유람단 (), 영선사 ()

 

 

 

영남만인소 (개화정책에 반대)

1882

임오군란

제물포 조약 ()

 

 

 

상민수륙 무역 장정

 

 

 

미 수호 통상조약

 

1883

 

 

원산학사 (최초 근대식 사립학교)

1884

갑신정변

한성 조약 ()

 

 

 

텐진 조약 ()

 

 

 

러 통상조약

 

1885

거문도 점령 ()

 

 

1886

 

 

육영공원 (최초 근대식 관립 학교)

1888

 

러 육로 통상조약

 

1889

방곡령 사건 (황해도, 함경도)

 

 

1892

 

교조 신원 운동

 

1894

동학 농민 운동

 

 

 

일 전쟁

 

 

 

갑오개혁

 

 

1895

삼국간섭 () (친러)

 

 

 

을미사변 (친일)

 

 

 

을미개혁

 

 

 

을미 의병

 

 

 

춘생문 사건

 

 

1896

아관파천 (친러)

 

 

 

독립협회 이권수호운동 (자주자유자강)

 

 

1897

대한제국 (광무개혁)

 

 

1898

관민 공동회 (헌의6)

 

 

1902

 

1차 영일 동맹

 

1904

일 전쟁

한일 의정서

보안회, 농광 회사

 

1차 한일 협약

 

고문 통치

1905

 

가쓰라태프트 밀약 ()

헌정 연구회

 

 

2차 영일 동맹 ()

 

 

 

포츠머스 조약 ()

 

 

을사조약 (2차 한일 협약)

 

외교권 박탈 통감 통치

 

을사 의병

 

한민회 (한인 자치 기구)

1906

 

 

대한 자강회

1907

국채 보상 운동

일 신협약 (정미 7조약)

행정권 박탈 차관 통치

 

 

 

고종황제 퇴위, 군대 해산

 

정미 의병 (의병의 전쟁화)

 

대한 협회, 신민회

1908

 

서울 진공 작전

 

 

 

국내 진공 작전 (이범윤, 홍범도)

 

1909

 

간도 협약 ()

 

 

 

기유 각서

사법권 박탈

1910

국권 강탈

 

경찰권 박탈 총독 정치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토지 조사 사업

 

13도 의군 (한말의 대표적 의병 통합체)

 

 

 

성명회, 대한인 국민회 조직

 

 

 

 

 

 

 

 

 

 

 

 

 

 

 

 

 

 

 

 

 

 

 

 

 

 

 

 

 

 

 

 

연도

주요 사건

조약협정운동

기타 (조직기구학교 등)

1911

 

 

권업회

1912

 

 

독립 의군부

1913

 

 

흥사단 (안창호)

1914

 

 

대한 광복군 정부

1915

 

 

대한 광복회

 

 

 

신한 혁명당

1919

28 독립 선언

 

의열단 (길림, 김원용)

 

31 운동

 

신한 청년당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대한 국민의회, 구미 위원부 (이승만)

 

문화 통치 (보통 경찰 통치)

 

 

1920

산미증식 계획

봉오동 전투

보합단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경신참변)

 

 

1921

자유시 참변

 

조선어 연구회

1922

물산장려 운동

 

 

1923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1924

 

 

조선 청년 총동맹

1925

미쓰야 협정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편찬)

1926

610 만세 운동

 

애국단 (상하이, 김구)

1927

 

 

신간회

1929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30

 

 

청구 학회 진단 학회

1931

만주사변

 

조선어 학회

 

병참기지화 정책

 

 

1932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

1937

일 전쟁

 

 

 

민족말살 정책

 

 

1940

 

 

한국 광복군

 

 

 

한국 독립당

1941

 

조소앙의 삼균주의 채택

 

1942

 

 

조선 독립 동맹 (사회주의 계열)

43.11

카이로 회담 ()

 

 

44. 8

 

 

조선 건국 동맹 (여운형)

45. 2

얄타 회담 ()

 

소 군정의 실시

45. 7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재확인)

 

 

45. 8

광복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여운형)

45. 9

조선 인민 공화국 결성 (박헌영)

 

미군정 통치

45.12

모스크바 3상 회의 ()

 

 

46. 2

민주주의 민족 전선

 

 

46. 3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북한 토지개혁법 (무상몰수, 무상분배)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북한 남녀평등법 제정

46. 5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46. 6

이승만의 정읍발언

 

 

46. 7

 

 

좌우합작 위원회 (김규식, 여운형)

46.12

과도 정부 발족

 

 

47. 2

 

 

여운형 암살

47. 5

2차 미소 공동 위원회

 

 

48. 1

UN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48. 2

UN 소총회

 

 

 

 

 

 

 

 

 

 

 

 

 

 

 

 

 

 

 

 

 

 

 

 

 

 

 

 

 

 

 

 

 

 

연도

주요 사건

조약협정운동

기타 (조직기구학교 등)

48. 4

남북 협상 추진 (김구, 김규식)

 

 

 

제주도 43 사건

 

 

48. 5

510 총선거

 

 

 

제헌 국회 소집

 

 

48. 7

헌법 제정

 

 

48. 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최초 민주공화제 수립)

<1공화국>

자유당

48. 9

반민족 행위 처벌법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48.10

여수순천 1019 사건

 

 

48.12

UN 총회 승인

 

 

49. 6

 

 

농지개혁법 제정 (유상매입, 유상분배)

 

 

 

김구 암살

50. 6

625 전쟁 (한국 전쟁)

 

 

52. 5

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꿈

 

53. 7

휴전 협정

 

 

53.10

미 상호 방위 조약

 

 

54

제네바 회담

 

 

54.11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56

 

 

우리말 큰 사전 완간

58

진보당 사건

 

 

60. 3

315 부정 선거

 

못 살겠다 갈아보자’ (민주당)

60. 4

419 혁명

 

 

60. 7

장면 내각

<2공화국>

민주당 (3차 개헌)

 

 

내각책임제양원제

 

61

남북학생회담 추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61. 5

516 군사정변

 

 

62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63

 

<3공화국>

민주공화당

 

 

대통령 직선제

 

64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학생시위(63시위)

 

 

65

한일협정 체결, 베트남 파병

 

 

66

미 행정 협정 체결 (SOFA)

 

 

69

3선 개헌

 

 

70

815 선언, 새마을 운동 시작

 

 

71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

 

 

72. 7

74 남북 공동 성명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72.10

10월 유신체제 (긴급조치 9)

<4공화국>

공화당

 

 

대통령 간선제

 

73

623 공동 선언

 

남북한 UN 동시 가입 제의

74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안

 

3대 평화 통일원칙

79.10

1026 시테

 

 

79.12

1212 사태

 

 

80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81

 

<5공화국>

()(), 국가보위비상대책 위원회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8차 개헌)

83

KAL기 피격 참사, 아웅산 사건

 

 

85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87. 4

413 호헌 조치 발표

 

 

 

 

 

 

 

 

 

 

 

 

 

 

 

 

 

 

 

 

 

 

 

 

 

 

 

 

 

 

 

 

 

 

연도

주요 사건

조약협정운동

기타 (조직기구학교 등)

87. 6

6월 항쟁, 629 민주화 선언

 

 

88

77 선언

<6공화국>

민정당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지방자치제 부분적 실시

89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자주평화민주

 

동구권 국가와 수교 (헝가리, 폴란드)

 

 

90

소련과 국교 수립

 

 

91

남북한 UN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92

중국과 국교 수립

 

 

93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

<6공화국>

 

 

금융실명제

 

 

94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95

WTO 체제 출범

 

지방자치제 재개 (전면적 실시)

96

OECD 가입

 

 

00

615 남북 공동 선언

 

 

 

 

 

 

 

 

 

 

 

 

 

 

 

 

 

 

 

 

 

 

 

 

 

 

 

 

 

 

 

 

 

 

 

 

 

 

 

 

 

 

 

 

 

 

 

 

 

 

 

 

 

 

 

 

 

 

 

 

 

 

 

 

 

 

 

 

 

 

 

 

 

 

 

 

 

 

 

 

 

 

 

 

 

 

[ 18·15 해방 ]

 

1. 해방

2차 세계대전의 종결

- 19436월에 이탈리아의 항복

- 194312월에 미··3국의 카이로선언발표

한국의 자유·독립 인정

- 19452월 미··3국은 소련의 대일 참전과 38선의 분할을 결정 : 얄타회담

- ” 5월에 독일의 항복

- ” 7월에 미··3국의 포츠담선언’, 8월에 소련도 참가

카이로선언의 재확인

- 1945815일 일본의 항복

해방후의 국내의 양상

- 송진우 계열과 여운형 계열의 대립

󰠆 송진우 계열 : 연합군이 즉시 진주하고, 임시정부가 곧 귀국하여 정권을 담당할 것을 주장

󰠌 여운형 계열 : 연합군이 진주할 때까지 민족대표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여운형 계열에 의하여 건국준비위원회 조직

- 建準에는 공산주의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안재홍 등 민족주의자들이 탈퇴

- 建準에 남아있던 좌익세력은 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조직을 만들어 중경의 임시정부와 맞섬

- 민족주의자들은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국민대회 준비회를 열어 맞섬

 

2. 38선 확정과 군정

·소 양군은 38선을 경계삼아 남북으로 갈라서 군정 실시 (19458)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행정을 담당할 民政府를 설치

- 비록 군정청은 설치하지 않앗으나, 실제로는 철저하게 북한의 행정을 통제 관할 함

- 조만식 등 민족주의자와 현준혁 등 공산주의자를 포함하는 ‘5도 임시 인민위원회를 조직

행정 담당

-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조직

- 조만식을 체포·구금하고 많은 민족주의자들을 축출

남한으로 진주한 미군은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의 모든 행정을 담당 (19459)

- 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은 물론 중경의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음

- 정치적 자유로 송진우 등의 한국민주당(한민당), 안재홍 등의 국민당, 여운형 등의 조선인민당

박헌영 등의 조선공산당 등 50여개의 정당 난립

- 이승만, 김구 등이 귀국하였으나 혼란은 여전함

정치적인 무질서에다 경제적인 혼란이 가중됨

- 군수공업 중심의 비정상적인 경제상태 형성

- 일본과의 경제적인 단결은 국내 경제에 큰 타격

- 일본이 물러나기 전 발행한 막대한 화폐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초래

 

3. 반탁운동과 미·소 공동위원회

194512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3국 외상들은 한국을 미···4개국에 의한

최고 5년의 신탁통치안을 결정

전국적인 반탁운동이 일어나, 파업 등 시위운동이 크게 번짐

- 처음 공산당은 반탁운동에 가담하였으나, 뒤에는 찬탁으로 돌아섬

1차 미·소 공동위원회 (19463)

- 반탁운동자의 참여 여부로 미·소간 의견 대립으로 결렬

2차 미·소 공동위원회 (19475)

- 소련의 반대로 미···소 회의와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입법의회 설치안 좌절

-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신탁통치없는 한국 독립을 촉구 (19479)

 

 

[ 2절 남북한의 독립정부와 6·25 동란 ]

 

1. 대한민국의 성립

과도정부의 수립

- 194612월에 45명의 민선의원과 45명의 관선의원으로 입법의원이 설치됨

- 한국인 대법원장(김용무), 한국인 민정장관(안재홍) 임명하여 형식상 행정권 이양

2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

- 194711월 유엔에서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안을 통과시킴

- 한국위원회 설치를 가결

- 19481월 유엔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사무를 시작, 북한에의 입국은 거절됨

1948510일 남한에서만 제헌국회의원 선거 실시

1948815일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등

북한에서는 1948년에 인민공화국이 수립됨

 

2. 대한민국 초기의 혼란과 6·25

1948년 제주도 폭동,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 발생

19496월에 농지개혁법 공포

- 敵産농지를 국유로 하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함

6·25 발발 (1950)

- 19516월 소련의 유엔대표 말리크가 휴전 요구

- 1953727일 휴전협정 체결

- 195310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19544월에 제네바 회담 : 한국의 통일문제 협의

자유당의 독재정권 강화

- 1952년 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실시

- 1954년 사사오입 :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 19582·4 파동 : 국가보안법, 지방자치법의 통과

 

 

[ 3절 민주주의 성장과정 ]

 

1. 국내 민주주의의 성장과정

3·15 부정선거 : 19603월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부정

4·19 의거 (1960)

- 1960315일 마산에서 시작

- 이승만 정권의 붕괴

-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 수립

-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제정되고, 729일에 총선거 실시

2공화국 탄생

-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5·16 군사구데타

- 5·16 이후 군정(196163) 실시 후, 196311월 총선거로 제3공화국 탄생

-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6차까지 이루어짐)

-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월남 파병

- 1966년 한미행정협정(한미협정) 체결

- 1968년 민족교육헌장 발표

-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 19727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10월 유신

- 1972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 출범

- 새마을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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