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시대 |
경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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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제도 |
조세 제도 |
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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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왕국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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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1C~936 |
왕토사상: 토지 공유 통일신라의 토지분급 ․녹읍(귀족의 농민 징발도 가능) → 관료전 지급 (신문왕, 왕권강화) →녹읍의 부활 (신라하대,왕권약화) 농민에게 정전 분급 |
조(토지세) 용(부역, 인두세) 조(공납, 토산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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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 농경시작 청동기: 벼농사 시작, 농경의 보편화 철기: 철제농기구 사용→경작지 확대 지증왕: 우경시작 신라통일후 상업발달, 아라비아 상인 출입 (울산항) |
고 려 936~1392 |
※ 전시과 체제 정비 역분전(공신) 전시과 제도: 수조권만 지급 시정전시과→개정전시과(직, 산관) →경정전시과(직관만)
귀족의 경제 기반: 공음전 고려후기: 농장 발달(권문 세족) |
전세: 민전은 1/10세 공납: 상공, 별공 역: 정남(16-60세) 강제노동 잡세: 어세, 염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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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중심의 자급자족사회: 유통경제부진 농업: 심경법, 2년3작, 시비법, 목화 상업: 화폐주조 무역발달(송, 여진, 거란, 일본, 아랍)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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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15C~16C |
※ 과전법 체제(1391) 과전법: 사대부의 경제기반 마련 ․직전법(세조, 직관): 농장의 출현 ․관수관급제(성종): 국가의 토지 지배 강화, But 양반의 농장 보편화 촉진 ․녹봉제(명종): 과전법 체제의 붕괴, 지주 전호제 강화, 농민 토지 이탈 → 부역제와 수취제제의 붕괴 (임란과 병란이 이를 촉진 시킴) |
전세: 수확의 1/10세, 영정법(4두) 공납: 호구세, 상공과 별공 군역:양인 개병제, 농병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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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농억상 정책으로 상공업 부진 농업: 이앙법 시작, 이모작 보급 상업:시전중심,지방중시,화폐유통부진 수공업: 장인은 관청에 부역 무역: 조공무역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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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17C~1876 |
※ 실학자의 토지제 개혁론 “농민의 토지 이탈과 부역제의 붕괴를 막는 것은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유형원:균전제(계급차등분배) 이 익: 한전제(영업전 지급) 정약용: 여전제(급진적 내용,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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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불만 해소와 재정 확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양반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수취체제를 개편 - 영정법(전세): 1결 4두→지주 유리 - 대동법(공납): 1)공납의 전세화 2)토지 결수로 징수 - 균역법: 1) 2필→1필. 2) 선무군관포, 결작 ☞ 조세의 전세화,금납화→ 화폐경제, 도시와 시장 발달→수요 증대→상품 경제와 상공업 발달⇒자본주의 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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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의 성장⇒서민 의식의 향상 농업: 이앙법,견종법의 보급→광작→ 농촌사회의 계층 분화 상업: 사상, 도고의 성장→상인의 계층 분화, 장시의 발달→도시의 발달 민영 수공업 발달: 납포장, 선대제 광업: 17세기 은점 발달⇒16세기 서유럽의 신항로 개척에 따른 중남미의 막대한 은이 중국으로 들어와 명과 청은 은본위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외 교역을 위해서 은이 필요했고, 또 수출하기도 했다. |
근 대 1876년후 |
동학 농민 운동에서만 토지의 평균 분작요구(태평천국운동의 천조전무제 실시와 비슷: 농민운동) 대한제국: 지계발급 일제: ․ 토지 조사 사업(1912-1918) ․ 산미증식 계획(1920-35년) ․ 병참 기지화 정책1930년대-45년) |
갑신정변: 지조법 개정 동학농민운동: 무명 잡세 폐지 갑오,을미개혁: 조세 금납화 독립협회: 예산공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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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적 자본의 성장 일제시대: 물산장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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