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시대

경 제

토지 제도

조세 제도

산 업

연맹왕국

이 전

 

 

 

고 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1C936

­왕토사상: 토지 공유

­통일신라의 토지분급

녹읍(귀족의 농민 징발도 가능)

관료전 지급 (신문왕, 왕권강화)

녹읍의 부활 (신라하대,왕권약화)

­농민에게 정전 분급

(토지세)

(부역, 인두세)

(공납, 토산물세)

 

 

 

­신석기: 농경시작

­청동기: 벼농사 시작, 농경의 보편화

­철기: 철제농기구 사용경작지 확대

­지증왕: 우경시작

­신라통일후 상업발달, 아라비아 상인

출입 (울산항)

고 려

9361392

전시과 체제 정비

­역분전(공신)

­전시과 제도: 수조권만 지급

시정전시과개정전시과(, 산관)

경정전시과(직관만)

 

­귀족의 경제 기반: 공음전

­고려후기: 농장 발달(권문 세족)

­전세: 민전은 1/10

­공납: 상공, 별공

­: 정남(16-60) 강제노동

­잡세: 어세, 염세, 상세

 

 

 

 

­농업중심의 자급자족사회: 유통경제부진

­농업: 심경법, 23, 시비법, 목화

­상업: 화폐주조

­무역발달(, 여진, 거란, 일본, 아랍)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

 

 

 

조선전기

15C16C

과전법 체제(1391)

­과전법: 사대부의 경제기반 마련

직전법(세조, 직관): 농장의 출현

관수관급제(성종): 국가의 토지 지배

강화, But 양반의 농장 보편화 촉진

녹봉제(명종): 과전법 체제의 붕괴,

지주 전호제 강화, 농민 토지 이탈

부역제와 수취제제의 붕괴

(임란과 병란이 이를 촉진 시킴)

­전세: 수확의 1/10,

영정법(4)

­공납: 호구세, 상공과 별공

­군역:양인 개병제, 농병일치

 

 

 

 

 

중농억상 정책으로 상공업 부진

­농업: 이앙법 시작, 이모작 보급

­상업:시전중심,지방중시,화폐유통부진

­수공업: 장인은 관청에 부역

­무역: 조공무역 중심

 

 

조선후기

17C1876

실학자의 토지제 개혁론

농민의 토지 이탈과 부역제의 붕괴를

막는 것은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유형원:균전제(계급차등분배)

­이 익: 한전제(영업전 지급)

­정약용: 여전제(급진적 내용,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

 

 

 

 

 

농민의 불만 해소와 재정 확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양반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수취체제를 개편

- 영정법(전세): 14지주 유리

- 대동법(공납): 1)공납의 전세화

2)토지 결수로 징수

- 균역법: 1) 21.

2) 선무군관포, 결작

조세의 전세화,금납화화폐경제, 도시와 시장 발달수요 증대상품 경제와 상공업 발달자본주의 맹아

 

서민경제의 성장서민 의식의 향상

­농업: 이앙법,견종법의 보급광작

농촌사회의 계층 분화

­상업: 사상, 도고의 성장상인의 계층

분화, 장시의 발달도시의 발달

­민영 수공업 발달: 납포장, 선대제

­광업: 17세기 은점 발달16세기 서유럽의 신항로 개척에 따른 중남미의 막대한 은이 중국으로 들어와 명과 청은 은본위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외 교역을 위해서 은이 필요했고, 또 수출하기도 했다.

근 대

1876년후

­동학 농민 운동에서만 토지의 평균

분작요구(태평천국운동의 천조전무제

실시와 비슷: 농민운동)

­대한제국: 지계발급

­일제:

토지 조사 사업(1912-1918)

산미증식 계획(1920-35)

병참 기지화 정책1930년대-45)

­갑신정변: 지조법 개정

­동학농민운동: 무명 잡세 폐지

­갑오,을미개혁: 조세 금납화

­독립협회: 예산공표 요구

 

 

 

 

근대적 자본의 성장

­일제시대: 물산장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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