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n

Ⅷ 공익성

1. 의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사회일반의 공동이익

행정의 전체지향성의 의미

2.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 요인

정행 1원론의 대두 : 정책결정기능이 중요시되자 정책결정기준으로서 공익이 중시

신행정론과 행정철학의 대두 : 행정의 규범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강조(사회적 형평 및 정의)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거기준의 필요 : 관료제의 권력 비대화

* 공익의 구성요소★★★

★ⅰ) 다수의 이익(소수의 이익보다) ⅱ) 공동체 자체의 이익(개인의 이익보다)

ⅲ) 보편화된 가치(특수가치보다) ⅳ) 매래의 이익 및 유용성(교육 등)

ⅴ) 외부효과가 큰 재화와 용역 ★ⅵ) 사회적 약자의 이익: 장애자, 노약자, 부녀자 등

ⅶ) 집합소비성이 큰 재화 : 공공재

★★★실체 과정설

사익≠ 공익 사익 = 공익

공익이 적극설 공익이 소극설

개도국 선진국

엘리트 다수 이익집단

권위주의 민주적, 다원주의

권위적 행동 세속적 행동

plato, Held, Rawls Bentley, Sorauf, Lindblom

집단주의, 전체주의 개인주의

선험적 경험적

공익과 사익간의 궁극적인 갈등은 없음

투입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함 투입기능이 활발

합리모형 점증모형

비판: 비민주적 자동적으로 승화된다는 지나친 기계적 관념

토의,협상,경쟁과정이 발달되자 못한 신생국가에서는 적용곤란

잠재집단이익, 약자의 이익 반영 곤란

집단이기주의 폐단 우려

4. 공익의 유용성 및 존재가치

(1) 특징

사회적. 기본적 가치로서의 성격: 개념이나 논리상으로 제약 없음 →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불확정성. 상대성.: 공익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 그 갠념의 유용성을 부인하다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공익개 념의 재정립 없어도 공익에 관한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확보할 수 있어 유용함,

* 공익의 주요기능과 효용

Ⅸ 가외성

1. 의의: 행정의 남는 부분.여분.초과분을 의미

M.Landau 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장한 최근의 행정이념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능률을 중시

예컨대 순차적결재, 분권화, 법원의 삼심제도, 복수목표, 양원제, 위원회, 거부권, 계선과막료, 비행기보조엔진

2. 성격과 효용: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행정의 신뢰성 증진이 최고 목표

(1) 중첩성. 반복성. 창의성 제공 : 체제의 적응성 강화

(2) 오류의 최소화 인한 행정의 신뢰성 증진

(3) 행정수요의 불확실성이나 정책결정의 부정확성에 대비 : 정보의 정확성 확보

(4) 전체체제성: 유기적인 사회에서

(5) 타협과 협상의 사회유도

(6) 분권화의 근거

(7)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일수록 효용증대

(8) 등잠재력(동등잠재력)의 확보로 등전위협상 추구(주된 조직이 제기능을 수행치 못할 때 보조기관이 이를 대신 하는 현상

3. 한계

능률성과의 충돌 비용과 자원의 한계 기능중복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소지

Ⅹ 기타이념

1. 적합성과 적절성(적정성)

(1) 적합성: 어떤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나 가치가 바람직한것인가와 관련되는 이념

예컨대 경기가 어려울때 실업해소를 정책목표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개선을 정책목표로 설정할것인가의 문제

(2) 적정성: 목표달성수준의 충분성

적정성은 적합성 보다는 하위이념으로서 목표달성수준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이를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 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 신뢰성

(1) 의의: 내용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행정, 절차적으로는 정책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2) 중요성: 신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

오늘날의 신뢰성은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

(3) 장단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정책순응도가 높아져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단점: 정책대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부족

(4) 불신의 원인: 행정의 투명성, 일관성 부족, 관료의 부패와 무능

3. 대응성(응답성): 고객인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었는지의 정도

4. 중립성 : 정치적 중립

■ 행정의 투명성

(1) 의의

-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다양한 공적활동이 정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유리창 행정)

- 최근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OECD국가들이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임.

(2) 특성

- 행정공개가 핵심

- 국제적 관심사항 : 국제투명성협회(TI) *우리나라 청렴도지수(2003 ; 50위)

- 우리의 경우 정부불신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이 요구됨.

(3) 필요성(중요성)

-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 청렴성 문제와 투명성은 불가분의 관계 : 투명성 확보는 청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조건 : 정부의 독점성과 재량권은 인정하되 그 사용이 외부에 공개되고투명해야 함(정부조달과 입찰과정이 전자화 된 방식으로 공개됨으로써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

*햇볕이 잘 쬐는 투명한 곳에서는 이끼가 자라지 않는다. 부패는 어두운 곳(밀실행정)에서 서식

(4) 측면(유형)

- 과정 투명성 : 의사결정이나 행정업무처리괴정의 투명성(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등)

- 결과 투명성 : 의사결정이나 집행결과의 투명성(서울시의 청렴계약제 + 시민옴부즈만제도)

- 조직 투명성 : 조직자체의 개방성과 투명성(조직의 각종 규정, 정책, 고시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의 자세한 공개)

(5) 투명성 제고방안

- 행정의 개방화 및 시민참여 확대

-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 입법예고, 행정상 예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

- 전자정부에 의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와 정보민주주의의 확대

- 이해충돌의 회피 문제 : 공무원의 개인적 관심이나 사적 이익이 공무와 충돌될 때 그 가능성이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회피되어야 함

- 투명성은 규범적 ‘가치’로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결과는 절차의 투명성 까지 확보되어야 함

목어(木魚)를 두드리다

졸음에 겨워 //

고오운 상좌 아이도

잠이 들었다 //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

서역(西域) 만리(萬里)길 //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

* 감상 : 조지훈의 초기 작품이다. 선(禪)의 미가 잘 드러난 이 작품은 암울했던 시대가 청년 조지훈에게 주었던 애수적인 아픔(모란의 낙화)과 움직이지 않는 침묵의 정적미(고사의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껍질을 더 벗길 수도 없이

단단하게 마른

흰 얼굴 //

그늘에 빚지지 않고

어느 햇볕에도 기대지 않는

단 하나의 손발 //

모든 신들의 거대한 정의 앞엔

이 가느다란 창끝으로 거슬리고

생각하는 사람들 굶주려 돌아오면

이 마른 떡을 하룻밤

네 살과 같이 떼어주며 //

결정(結晶)된 빛의 눈물

그 이슬과 사상에도 녹슬지 않는

견고한 칼날 - 발 딛지 않는

피와 살 //

뜨거운 햇빛 오랜 시간의 회유(懷柔)에도

더 휘지 않는

마를 대로 마른 목관 악기의 가을

그 높은 언덕에 떨어지는

굳은 열매 //

쌉쓸한 자양(滋養)

에 스며드는

네 생명의 마지막 남은 맛! //

* 감상 : 제목 ‘견고한 고독’은 ‘나뭇가지’의 비유이다. 시 전편이 의인화되어 있다. 고독(열매)의 관념을 비유하고 있는 시어들은 ‘흰 얼굴, 손발, 창끝, 칼날’(나뭇가지)이다. 이 나뭇가지는 시적 자아이다.

* 성격 : 주지적, 비유적, 상징적

* 구성

· 제1·2연 :고독의 형상과 화자의 자세

· 제3~5연 : 화자의 행동 양식과 시련의 암시

· 제6·7연 : 고독의 견지와 삶의 윤택

* 주제 : 절대 고독의 추구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未知)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 //

허무의

불

물 이항 위에 불 붙어 있었네. //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

남은 날은

적지만 //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

남은 날은

적지만 //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水深)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

* 감상 : 김남조의 시세계의 주조를 이루는 것은 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절대적 존재에 대한 기도의 자세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시적 자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제목 <정념의 기(旗)>에서 ‘정’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념’은 신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기’는 추상적인 ‘정념’을 가시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성격 : 주지적, 상징적, 사색적, 회고적

* 시적 의미

· ‘물’(생성 이미지, 차가움)과 ‘불’(소멸이미지, 뜨거움)의 대립되는 심상

· ‘겨울 바다’ : 절망과 갈등을 초극한 깨달음의 시적 공간

* 구성

· 제1연 : 기대와 희망이 부재된 ‘죽음’의 공간(바다)

· 제2연 : 좌절의 체험

· 제3연 : 대립된 심상(사랑과 좌절, 슬픔과 기쁨, 죽음과 소생)

- 대립 속에 극복 의지

· 제4연 : (시상의 반전)극복 후의 깨달음과 자기 긍정으로의 전환

· 제5~6연 : 기도의 문을 통해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환희로 인도(주제연)

· 제7~8연 : ‘인고의 물기둥’이 단단한 심상을 이루며 절망의 초극 의지를 나타냄

* 주제 : 삶의 허무 극복 의지(자기 초월과 강인한 삶의 의지)

* 출전 : 시집 [겨울 바다](1967)

󰏐 해설

(촛)불은 액체가 되어 흐르기도 하고, 딱딱하게 흥결하여 고체가 되기도 한다. 蠟(납)은 기름이 고체로 변한 불이며, 커다란 눈물인 바다는 결정(結晶)한 불인 소금이 액체(液體)로 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시인의 채집상자 안에 들어 있는 성스러운 불을 그냥 보석처럼 구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들은 끝없이 생성하고 움직이고 자라나고 순환(循環)한다.

그녀의 시에 ‘불’의 매개물(媒介物)이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이리라. 묘초(妙草), 향유(香油), 유황(硫黃), 좀더 추상적인 불의 촉매체(觸媒體)로서는 자석(磁石)과 철사, 면도(面刀)날과 같은 금속(金屬)이 있다. 이 시인의 불은 그저 뜨거울 뿐 아니라, 때로는 얼음과 같이 차가운 불도 된다. 생명(生命) 그것과 마찬가지, 자석과는 반대로 자신과 타자의 생명을 잘라 떼어버리는 예리(銳利)한 면도날이 불꽃의 매개물(媒介物)이 되기도 한다. 기쁨과 황홀(恍惚)(뜨거운 불)보다는 아픔과 추위의 면도날(차가운 불), 차라리 그 상처(傷處) 속에서 사랑의 불을 붙이는 부싯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 다음 구절의 시적 의미가 유사하게 형상화된 다른 작가의 시를 한 예로 들면 ?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水深)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 --- 󰃫 김광섭 시 <생의 감각> 마지막연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오.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오. //

거울속의나는왼손잽이오.

내握手(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잽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든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햇겠오. //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오.

잘은모르지만외로된事業(사업)에골몰할께요. //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닮았오 //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퍽섭섭하오. //

* 감상 : 무의식(無意識)의 세계를 예술의 원리로 강조했던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품으로, 한 인간의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 사이의 분열을 다룬 시이다.

* 갈래 : 초현실주의시, 자유시, 관념시, 상징시

* 성격 : 관념적, 심리적, 주지적, 자의식적

* 기법 : 자동기술법, 기존형식의 부정(띄어쓰기 무시)

* 구성

· 제1연 : 거울 속의 세계(조용함)의 밖의 세계(시끄러움) 단절

- 거울 속의 세계(무의식, 자의식의 세계) : 본질적 자아

· 제2·3연 : 거울 속의 나와 밖의 나 사이의 갈등

- 의사소통의 단절

· 제4연 : 거울에 대한 인식

- 왜곡된 자아에서 참된 자아를 찾으려는 노력 : 역설적 행위

· 제5연 : 자아의 이중성

· 제6연 : 나의 고민과 갈등

* 주제 : 현대인의 자아 분열

󰃚 자아의 합일 불가능에 대한 인식이 정서적 반응으로 노출된 시구는 ? 󰂼 섭섭하오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날 강물은 숲에서 나와 흐르리. //

비로소 채색되는 유유(悠悠)한 침묵

꽃으로 수장(水葬)하는 내일에의 날개짓 //

아, 흥건하게 강물은 꽃에 젖어 흐르리

무지개 피에 젖은 아침 숲 짐승 울음 //

일체의 죽은 것은 떠내려 가리

얼룽대는 배암 비눌 피발톱 독수리의, //

이리 떼 비둘기 떼 깃죽지와 울대뼈의

피로 물든 일체는 바다로 가리. //

비로소 햇살 아래 옷을 벗는 너의 전신(全身)

강이여. 강이여. 내일에의 피 몸짓 //

네가 하는 손짓을 잊을 수가 없어

강 흐름 핏무늬길 바다로 간다. //

· 얼룽대는 : ‘얼룽얼룽하다’ - 크고 뚜렷한 무늬나 점 따위가 고르게 촘촘하다

· 죽지 : 새의 날개(깃)가 몸에 붙은 부분, 팔과 어깨가 닿은 관절 부분

· 울대뼈 : 앞 목에 두드러져 나온 뼈

* 감상 : 비극적인 시련의 세월을 넘어 소망스런 미래가 열리길 갈망하고 있다. 이시는 6.25 전쟁으로 인한 동족간의 살육(殺戮), 갈등이라는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작가의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 성격 : 상징적, 주지적

* 구성

· 제1~3연 : 밝은 미래로의 지향

- 그 날 : 격동과 시련의 시기를 벗어나게 될 어느 날

- 숲 : 격동의 지난 세월, 전쟁이라는 혼란한 상황

- 꽃 (제2연, 제3연) : 격동을 거쳐 역사가 성취해야 할 찬란한 미래의 상징

--- 󰃫 <꽃을 소재로 한 작품>

· 제4~5연 : 현실의 비극적 상황 거부(강물이 숲에서 나오기 전 상황)

- 위협하는 뱀, 독수리 발톱, 이리떼, 피로 물든 일체

· 제6~7연 : 미래의 전망

- 죽음·살륙의 시대 󰠜󰠜󰠜󰠜󰋼 꽃의 시대

(순탄한 길이 아닌, 고통과 희생을 겪으며 흐르는 ‘핏무늬길’)

* 주제 : 민족의 비극적 현실 극복

박두진 작품 [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찬란한 미래에 대한 희망

* 차이점

· 해 : 광복의 감격 속에서 나온 순진하고 낙관적인 꿈의 표현

· 강 : 6·25의 민족적 비극과 그 이후의 사회 갈등을 체험한 시인의 고통과 소망이 드러나 있음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

* 감상 : 이 시는 신경림 시의 초기시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 준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슬픔을 갈대를 통해 잘 드러내 놓고 있다.

* 성격 : 상징적, 주지적

* 구성

· 1연 : 갈대의 슬픔(내면)

· 2연 : 갈대의 흔들림(외면)

· 3연 : 울음으로 인한 흔들림

- 외부,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내면(존재론)의 문제임

· 4연 : 울음 = 삶의 의미

* 주제 : 비극적인 삶의 인식(근원적 슬픔)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

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

거북이야 !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沈澱)하는 푸로메테우스 //

* 감상 : 이질적인 동서양의 설화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즉 구토설화와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결합하고 있다. ( 윤동주의 다른 작품 대부분이 자아 성찰적이고 고백적인 어조로 되어 있어 소극적인 저항 의식을 담고 있는데 반해 이 시는 소극적인 현실 대응 방식에 대한 자책과 울분을 격정적인 어조로 표현하고 있어 다른 작품과 구별된다. )

* 구성

· 제1~2연 : 양심과 존엄성 회복의 다짐

- ‘간’ : 생명과 같은 인간의 양심, 존엄성/훼손될 수 없는 소중한 자아(용궁에서 토끼가 잃어버릴 뻔했던 것에서 유추)

· 제3~4연 : 현실 타협(妥協)의 유혹

- 너, 독수리 : 나의 본질, 양심을 훼손시키는 현실

· 제5연 : 현실 유혹으로 인한 타협 거부

- 용궁의 유혹으로 ‘간’을 내어 주는 것은 마치 양심을 버리는 것

· 제6연 : 참고 견디는 자세

- 프로메테우스 : 인간을 위해 죄 아닌 죄를 짓고 속죄양이 된 존재로서 시적 자아의 모습 ( = 토끼 )

* 주제 : 현실적 고뇌의 극복 의지 ( 자기 희생 정신 바탕 )

정병욱 평전, <잊지 못할 윤동주>

시집 출판을 단념(斷念)한 동주는 1941년 11월 29일에 ‘간(肝)’을 썼다. 작품 발표와 출판의 자유를 빼앗긴 지성인(知性人)의 분노(忿怒)가 폭발(爆發)한 것이리라.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달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노여움이 가라앉으면서 1942년 1월 24일에 차분히 ‘참회록(懺悔錄)’을 썼다. 어쩌면 이것이 고국(故國)에서의 마지막 작품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문열 <젊은날의 초상(肖像)>

이제 날이 밝고, 세상은 무거운 잠을 털고 일어선다. 제국(帝國)의 군대들은 점호(點呼)를 하고, 관리들은 백성을 다스릴 궁리를 시작할 것이다. 상인들은 점포를 열고 학자는 책을 펴고 --- 모든 이들이 무언가 쓸모 있고 건강한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이제야 유적(流謫)의 해가 지고 있다. 얕은 잠과 긴휴식, 간단없는 정직과 무위 속에 나는 다시 새로운 심장을 만들고 찢어진 가슴을 기워야 한다. 저 코카서스 산정(山頂)의 프로메테우스처럼, 밤의 독수리들이 다시 찢고 쪼아 먹을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