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의의

 

3.정보화사회의 특징

(1)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사회이다,. 정보의 상대적 가치가 인력이나 물자 등 다른 어떤 재회. 서비스보다 높게 평가되 는 사회

(2)정보화사회의 일반적 특징: 정보기술(IT)의 발달 전자화.소형화 정보산업이 선도적 역할 정보의 대량유통 적 네트워크행태의 사회구조 공간의 심리적 축소 문화의 통일성(세계화)과 다양성(지방화)이 공존하는 지방화 품종소량생산체제 국가가 아닌 기장중심주의 여성적인 유연한 문화 개인과 조직의 자율성. 유동성 강화 경쟁과 성과중심의 강화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타파

행정정보체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1.행정정보체계의 개념과 체계

 

 

 

E G(전자정부)

 

 

 

 

 

 

 

 

 

 

 

 

 

 

 

 

 

 

 

 

 

 

 

 

 

 

WWW. EDI

(통신네트워크)

 

 

 

 

 

 

 

 

 

 

 

 

 

 

 

 

 

 

 

 

 

 

 

 

 

 

PMIS(행정정보체계)

 

 

 

 

 

DSS

(의사결정지원체계)

 

 

 

 

 

 

 

 

 

 

 

 

 

 

 

 

 

 

 

 

 

 

 

 

 

 

 

 

 

 

 

ES

(발행시스탬)

 

ES

(전문가체계)

 

 

 

 

 

 

 

 

 

 

 

 

 

 

 

 

 

 

 

 

 

 

 

 

 

MIS(관리정보체계)

 

 

 

 

 

 

 

 

 

 

 

 

 

 

 

TPS

(거래처리시스템)

 

 

 

 

 

 

 

 

 

 

 

 

 

 

 

 

 

 

 

 

 

 

 

 

 

 

 

 

 

 

 

 

 

 

 

 

EDPS(전자자료체리체계)

 

 

OA(사무자동화)

 

 

 

 

 

 

 

 

(1)EDPS(전자자료처리체계,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컴퓨터에 의하여 복잡한 계산과 대량의 자료처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2)OA(사무자동화, Office Automation)

(3)IPS(정보처리체계,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4)TPS(거래처리시스템,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거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민간기업이 나 중간관리층의 정보관리체제에서 많이 사용된다

(5)MIS(관리정보체계,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거래처리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바꾸어 주는 시스템

(6)SIS(전략정보체계, Strategic Information System)

(7)ES(실행시스템(Execution System)과 전문가체계(Expert System): 전문가체계가 대표적

전문가의 지식r과 경험을 체계화하여 컴퓨터에 미리 기억시켜 둠으로써 의사결정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하는 휴리스틱한 컴퓨터장치

(8)DSS(의사결정지원체계, Decision Support System): 비정형적(비구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의 해결과 의사결정

DSS는 통계적인 분석패키지를 통하여 문제의 일부만 해결해주고 나머지는 의사결정자의 경험과 판단에 맡긴다. 여기 서 활용되는 통계분석 패키지로는 SAS, 시뮬레이션 등이 있으나 SPSS가 대표적

(9)통신시스템(Communication System)

(10)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제설계하고 번거로운 문서와 절차를 감축, 문서없는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행정이념을 구현하려는 고객감성적인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혁신적 행정M으로 미국으로 의 접근시책에서 처음 나온 개념

2.행정정보체계의 구성요소: 정보자원

(1)시스템자원

(2)자료자원: DB

(3)조직. 인력 .예산자원

(4)기타자원

3.행정지원정보체계의 특징과 비교

. 관리정보체계(MIS)와 행정정보체계(PMIS)의 비교

(1)목표설정

(2)정보해석과 대안탐색기법

(3)경쟁과 대기비용

(4)정보평가기준

(5)정보채취

. EDPS, MIS, DSS 비교

(1)조직계층

(2)대상업무

(3)중점사항

(4)처리특성

(5)주요관심

(6)정보요약

(7)대상시점

전자정부

1.의의

(1)디지텅정보기술과 네트윅 및 초고속정보통신기반기술 등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번 거로운 문서와 절차를 감축, 문서없는 정부를 구현

(2)전자정부라는 용어는 첨단 정보기술(IT)을 자랑하는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국정성과평가위원회(NPR)에 의한 미국으로의 접근 시책에서 처음 나온 개념

 

 

2.전자정부의 유형

(1)능률형 전자정부

(2)서비스형 전자정부

(3)민주형 전자정부

3.전자정부의 본질과 기능★★★※

(1)단순한 정보기술의 도입이 아닌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재설계하여 정부혁신을 유도

(2)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대국민서비스를 실현

(3)전자정부는 정보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4)민주주의이념하에서 확대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미래 정보사회의 정부

보편적 서비스란 전자정부에 의하여 국민 누구나 정보에 대한 접근. 참여. 공유가 평등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서비스

업무처리 재설계(PAPR)

의의: 정보기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행정업무 혁신은 보통 행정업an 처리 재설계(PAPR)라고 하며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업무수행비용을 줄이는 데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

정보기술은 자동화 통합화 매개물 제거 등의 기회를 제공해서 업무처리 재설계의 기능성을 제시한다

4.전자정부의 구성요소

(1)기술적 분야: 시스템 분야

전자자료 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문서없는 행정

근거리 통신망(LAN) 전자우편

통합 DB관리시스템 정보보안 기술과 시스템

스마트카드

정보시스템표준의 정립, 통합물류지원시스템(전자상거래), 전자결재제도, 인터넷, 화상화의

(2)업무적용분야: 관리.운영 측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One-stop 또는 Non-stop Service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 EDI에 의한 전자문서 교환 및 전자결재 가능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

원격화상회의, 가정민원제도, 정책예측M의 활용, 재택근무

5.우리나라의 전자정부

(1)현황(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중심)

전자문서로까지 확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지(재택)근무제도 인정

정부는 2002. 11. 1로부터 공식적인 전자정부 개통을 선포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기술과 전자정부의 우수성은 세계적 기준

최근 각 부처별 정보책임관(CIO)이 임명되었고, 전자정부의 핵심인 지리정보체계(GIS)가 구축 중

GIS(지리정보체계)

국토지리 관련정보를 통합DB화 하여 관련부처가 공유,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전자정부의 핵심시스템으로써 우리의 경우 2002년도부터 구축 중이며 그 활동분야는 다음과 같다

(1)토지관련

(2)시설관리

(3)교통분야

(4)도시계획

(5)환경분야

(6)농업분야

(7)재해재난

(2)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원칙

업무혁신선행의 원칙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기술개발 및 운영은 가급적 민간에 의뢰(contracting out) 전자정부는 행정의 아 웃소싱을 활성화 시키는 것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행정정보화가 행정에 미칠 영향★★★※

1.조직구조(조직행태)에 미칠 영향★★★※

(1)피라미드구조의 변질 및 중하위계층의 축소

피라미드 조직이 납작해지거나 종모양이 될 것 종위의 럭비공을 올려 넣은 모래시계 모양

역미라미드 구조: 중간관리층 축소 마름모꼴: 하위층 축소

(2)수직적 계층제 완화 및 수평적 상호작용 증가

(3)통솔범위 축소

(4)조직간 연계성의 증가 : 느슨하게 연결된 기능중심적 조직개념으로 확대

2.권력관계에 미칠 영향★★★※

(1)집권화를 촉진시킨다는 입장((Leavitt & Whisler)

(2)분권화를 촉진시키다는 입장

정보화와 폭포효과(Cascade Effect)

폭포효과란 컴퓨터가 보급되어 정형적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 수행하게 되면 중하위계층에서 업무의 진공상태가 발생하 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최고관리층은 상층부의 권한을 아래로 폭포처럼 내려 보내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으로 행정정보화가 결국 분권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

* 폭포효과를 분권의 근거로 보는 입장과 집권화를 근거로 보는 입장이 대립되나 중간관리층의 축소에 대해서는 인식 이 동일

(3)운영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Danziger, King, Kraemer)

강화정치M: 정보화는 기존의 권력관계를 변동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세력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관점

크래머와 더튼은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관리. 기획. 정치면에서 기존의 권한이 강화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발견하 였다고 주장

3.정책과정에 미칠 영향

(1)정책의제 형성단계: 능률화, 민주화 촉진

(2)정책결정단계: 자동화된 결정체계로 의결정체계가 간소화되고 대안에 대한 예측능력이 높아진다

(3)정책집행단계:

(4)정책평가단계: 객관성, 투명성, 정확성을 높여 줄 것이다

4.행정관리에 미칠 영향(업무의 능률성 증대)

(1)사무자동화나 부처간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중복투자를 막고 인력과 예산의 절감이 가능하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의 사결정이나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 해주게 되어 보다 창의적 업무에 노력을 집중하게 해준다

(2)정보를 가진 자 및 직책으로 권력의 이동현상이 발생

(3)재택근무, 탄력시간제 등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가 활성화

5.행정서비스에 미칠 영향(정보민주주의에 의한 행정의 민주성 증대)★★★※

(1)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주고

(2)전자투표, 전자토론, 전자헌금 등 전자민주주의에 의하여 누구나 행정정보에의 접근과 행정에의 참여가 용이해져 장기적으로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행정의 형평성과 민주성이 높아지며 고객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게된다(보편적 서비스 의 구현)

(3)전자적 행정공개에 의한 투명성 확보로 부패근절에 기여(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

(4)서식은 간소화. 표준화 되지만 서비스는 고객의 다양한 기호에 맞추어 다양해진다

(5)원스톱서비스에 의하여 창구서비스의 종합화 및 일반화가 가능

(6)논스톱서비스에 24시간 중단없이 서비스 가능

(7)주민과 좀더 가까운 곳에서 인접지서비스(근린정부)가 가능하게되며 (이동정부, 길거리서비스, 재택서비스, 셀프서비스)

(8)정보네트웩의 활용으로 국민참여 및 투입기능 활성화

(9)지역정보화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도 기여

정보화의 역기능

(1)조직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인간소외

(2)조직단위. 지역. 개인간의 정보불균형(정보격차) -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마타이 효과라 한다

(3)국민의 사생활 침해우려 (4)컴퓨터범죄와 정보왜곡

(5)관료제의 권력강화 우려

(6)소모적 찰나주의: 정보의 즉시성으로 인하여 과거와 미래의 단절 등이 나타날게 될 수 있다

행정정보체계의 몇가지 원칙

(1)그레샴법칙: 공개되는 공적정보시스템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나은 정보가 축적되는 반면 사적 정보체계에는 가치있 는 정보가 축적되는 병리현상

(2)그로슈법칙: 컴퓨터에도 대규모의 경제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으로 일정한 소형컴퓨터를 여려 대 운영하는 것보다 규모 가 큰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컴퓨터 규모의 경제

(3)사소함법칙: 어딴 위원회에서 다룬 의제에 소비한 시간을 보면 각 의안이 포함되고 있는 예산총액의 역수에 비례한다 즉 금액이 사소한 의안에 대하여 소비한 시간은 금액이 많은 의안에 소비한 시간보다 월등히 큰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숫자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인간이 처리하는 숫자 정보에 있어서 자신이 다루는 금액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인간능력의 한계

지식정부 조직M★★★※

1, 지식정부의 의의 : IT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정보조직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지식정부조직은 지식행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지식을 창조. 활용. 축적해 나가는데 능숙한 네트워크화된 조직을 말한다. 지식행정관리에서는 지식에 대해서 개인지식/암묵지식을 조직지식/형식지식화하여 지식, 보편적 지식, 실용적 지식이 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므로 개인별 학습보다는 집단학습, 지식의 공유 등을 중시

2. 지식정부의 주요M★★★※

(1)팀조직

수직적인 계층제 형태를 띠지 않고 팀에 대한 권한 부여와 자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계층이 축소되고 팀간의 유기적 조정이 중시되 므로 수평적 조직이다.

(2)네트워크 조직★★★※

전략.. 계획. 통제 등 핵심기능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의 생산기능은 아웃소싱을 통하여 다른 조직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동조직이라고도 하며 네트워크의 신축성 때문에 조직간의 독립성이 높고 수직적 계층관계를 띠지않는 느슨하게 연결. 결합된 조직이라고도 한다

특징: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으면서도 상호영향력과 의사소통을 극대화하는 고도로 통합되고 군집화된 사회체제

기본원리

)연계조직간 공동목적을 소유한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구성원과 구성단위로 연결되어 분권화된 군집형 조직

)자발적인 연결이 중요하며 다방면의 연결로 상호작용은 빈법해지고 신뢰가 전제조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지도자는 없으나 역량있는 소수(복수)의 지도자가 존재

).하계층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상.하계층의 구별은 전통적인 관료제만큼은 분명하지 않으며 계층간 통합(계층의 약화) 이루어진다.

장단점

장점: 저비용 및 조직의 간소화

단점: 조직의 정체성 및 응집력 약화

(3)가상조직: N.Nohrita는 가상조직을 구조(사무실) 없는 조직 경계가 불분명한 조직, 서류없는 조직, 개인의 역할이 부품으로부터 전체적인 역할로 변하는 조직으로 설명

(4)학습조직★★★※

개념

가장 유기적인 조직으로서 지식을 창출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데 능숙하며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동방식을 바꾸는데 능숙한 조직

Senge의 학습조직은 개방체제M과 자아실현인관을 전제로 한 조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정의

학습조직의 특성과 지향

지식의 창출, 공유 및 활용에 뛰어난 조직: 문제해결능력 향상

창조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

탈관료제 지향의 조직: 분권적. 신축적. 인간적. 유기체적 인간관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의 변화방법을 탐구하는 조직: 팀 및 상호주관성(정보공유)중시

학습자의 주체성. 자발성. 참여성이 존중되는 조직: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개방체제를 전제로 하며 실험프로젝트와 총체적품질관 리 등에 의한 조직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의 개발, 경영혁신,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 개혁마인드 형성 등 강조

학습조직의 5가지 수련

자기완성: 자기역량의 확대(자아실현적 인간)

사고의 틀: 세상사람들의 생각과 관점, 그것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찰

공동의 비전: 공동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집단적 학습: 집단적인 사고와 대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시스템 중심의 사고: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융합시키는 능력양성

(5)자생조직M

자생성이란 환경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든 유기체가 이러한 환경에 자신을 조정하여 맞추며 때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Beer는 자생조직M을 제시

혼돈이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자생조직의 핵심요소는 필수다양성의 확보이며, 아울러 자율성, 응집력, 개방성, 유연성, 학습성을 특징으로 한다.

(6)하이퍼텍스트형 조직★★★※

지식의 창조, 활용, 축적이라는 3가지 방식을 각각 프로젝트팀 층, 비즈니스 시스템 층, 지식기반 층이 나누어 분담하여 조화를 이루 는 조직

중간관리자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미들업다운관리라고 한다.

top-down bottom-up 도 아닌 중간관리자가 최고관리층의 비전과 부하사원의 창의성을 통합하고 상호계층간의 역동성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경영이론이나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지식정부 조직M에서는 미들업다운관리방식에 의하여 중간관리자가 지식창출의 핵심 리더로써 최고관리층과 실무작업층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한다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며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시되는 대표적인 지식정부조직으 로 하이퍼텍스트형 조직을 들고 있다.

쟁점 지식행정관리의 특징

구 분

기존 행정관리

지식 행정관리

조직 성원 능력

조직 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 공유

조직 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파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 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 재산화

지식 활용

정보, 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 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 조직 기반 구축

* 지식행정관리에서는 개인적 지식이 아닌 조직적(공유된) 지식, 암묵적(드러나지 않은) 지식이 아닌 형식적 지식을 중시

 

07. 행정정보공개제도 ------ B

의의

(1)정의: 국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공 개하는 것,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서이 제고가 목적

행정PR. 정보제공. 정보공개

 

행정PR

정보제공

정보공개

정보의 가공성

정보제공의 자발성

대상자의 범위

O

O

불특정다수(광범위)

제한적

X

X

원하는 자(제한적)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1)정보민주주의 구현

(2)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3)국민감시 및 참여와 열린행정 구현

발달과 연혁

(1)자치단체: 국가에 앞서 자치단체에서 1992년 청주시를 비롯, 여러 지자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재정 운용 해옴

(2)중앙정부: 1996. 1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3)사법부의 판례: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법부는 판례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21조 언론. 출판 등의 자유에서 나오는 청구권적기본권으로 인정

헌재: 형사피고인이 확정된 자신의 형사소송기록물의 열람. 복사를 검사가 거부한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

대법원: 청주시장이 청주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조례 취소소송사건에서 정보공개법이 없는 상태하에서 도 청주시 정보공개조례는 합헌이라고 판결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

(2)정보공개기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입법부 및 사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 . 출연기관(공무원 연금지급정지기관)및 각급학교까지 포함

(3)공개대상정보

(4)대상정보의 공개시점

공공정보에 대한 안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보관. 보존시점이 적절하나 주민참여 촉진 을 위해서는 결재종료시점이 적절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0일간 연장가능

(5)비공대 대상정보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정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

공대될 경우 부동산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 김독, 검사, 규제, 입찰계약, 첨단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보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 중에있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즉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등

(6)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용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

(7)구제제도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심, 행소제도가 있다(이 경우 행심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전심 절차)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 개정

(1)인터넷 등 전자적 형태로도 정보를 공개할수 있도록 함

(2)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3)행자부장관은 정보공개운영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1)스웨덴의 출판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2)미국의 정보자유법

(3)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

(4)캐나다의 정보액세스법

(5)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독일과 일본

정보공개제도의 폐단

개인정보보호제도 --------- D

(1)의의와 목적

정부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보유목적외로 이용하는것을 금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제도(우리나라의 경 우 1994년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

(2)정보공개제도와의 관계

정보공개, 직무상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는 절대적으로 충족될수 있는 관계가 아니며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

(3)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비밀 및 불법.. 부당한 수집 - 범죄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범죄

부정확하거나 잘못 입력된 데이터 - 범죄X 권한없는 자에 의한 변조 등 - 범죄

(4)개인정보 보호대책

자료최소수집의 원칙 목적외이용금지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정정요구의 원칙 적정성 원칙 또는 정확성의 원칙 책임명확성의 원칙

행정절차법제도 ------- D

개념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법적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하는 제도

적용대상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 처분의 경우 그 이유, 기간 이의(청문)제기방법등을 고지해야 하고

- 지동의 경우 강요할수 없고, 최소한에 그쳐야함

적용제외대상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을 거친 사항

-헌재. 법원 또는 군사재판을 거친 사항

-감사원이나 선관위 의결사항

-안보, 국방, 외교 등에 중대한 해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해난심판, 조세심판,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주요내용

-신뢰보호, 신의성실, 투명성 원칙 천명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술로도 가능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

 

08. 공공관계(PR) ------- C

서론

1의의

(1)공공관계(PR): 조직의 정책. 사업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얻기 위한 적극적이고 계획적 활동

3.행정PR의 발달

(1)PR의 아버지로서 PR의 원칙을 선언한 Ivy Lee

(2)19171차대전 중 미국 윌슨대통령에 의해 창설된 공보위원회의 G. Creel의 활동

(3)Berneys<여론의 결정>이라는 최초의 PR에 관한 저서

(4)W.Lippmann<Public Opinion>이란 저서를 통해 행정 PR을 강조

행정PR의 이념(성격)과 본질

1.PR의 성격(원칙)

(1)수평성 (2)의무성 (3)교류성

(4)객관성(진실성) (5)교육성(계몽성) (6)공익성

2. 행정PR의 본질(선전 등과의 구별)

행정PR과 선전

행정PR

쌍방적 이익 / 수평성. 교류성/ 이성에 호소/ 객관. 진실/ 장기적

선전

일방적 이익 / 수직성. 편류성/ 감성에 호소/ 왜곡. 날조/ 단기적

행정PR의 필요성 및 기능

1. 필요성과 효용

(1)국민과 행정간의 신뢰. 협력적인 선의의 관계의 형성

(2)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국민욕구의 정책에의 반영

(3)정부정책의 공익성과 객관성의 증대: 다수인의 의견 반영

(4)정부의 업적에 대한 과시욕의 충족: 공무원의 사기앙양

(5)조직내의 구성원간 공감대 형성L 국민과 정부간 협조자 및 동반자 의식 함양

(6)행정의 합리화 및 능률화 요청: 국민의견의 사전반영으로 집행의 효율성 제고

(7)동의의 공학에 의한 민주주의 구현: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화 및 인간화 구현

행정 PR의 과정

(1)정보투입기능(공청기능 (2)전환과정(정책결정과정)

(3)정보산출과정(홍보. 공보기능) (4)환류과정

 

 

 

 

 

행정 PR의 문제점과 한계

1.문제점

2.한계

(1)기술적 한계: 정부와 실제 접촉하는 특정 국민과의 제약된 관계에 있어서만 행정 PR이 이루어진다는 점

(2)정치적 한계: 토론의 자유나 대의민주제 원리의 제약불가

(3)사회적 한계: 대중매체 독점금지, 이해대립시 정부의 중립유지 요청

3.우리나라의 행정PR

(1)공청기능보다는 일방적인 홍보위주: 국정홍보처, 국정신문, 국정TV

(2)그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 초래: 권력유지수단, 정보은폐수단, 변명 또는 반박의 수단

(3)행정PR의 전문성 미흡

(4)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 저조: 국정신문 간행, 국정홍보처 운영

(5)화재경보적 성격

(6)DAD(Decode-Announce-Defense): 전격결정-발표-방어 형식

 

09 행정참여

행정참여의 의의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개인적. 집단적으로 관여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

Simon: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가 결정권이 있는자의 행동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행정참여의 발전

현대적 행정참여

1.행정에서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요구되는 이유

2.현대적 행정참여의 특징★★★※

국정모니터링, 시민감사참관제도, 시민대표소송,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청구, 시민평가제도(고객만족도 조 ), 예산감시제도, 등 다양한 직접참정

(1)전통적인 정치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참여

(2)구체적 참여 (3)하층민 등 이해관계자 위주의 참여

(4)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모든 행정과정에의 참여

(5)이해관계자에 의한 직접참정

행정참여의 효용(순기능)과 한계(역기능)★★★※

1. 참여의 효용(순기능)

(1)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선거의 미비점 보완: 관료와 국민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관료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선거에 의한 간접참정(대의제 원리)의 미비점(제도적 견제의 사각지대)을 보완하여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직접 통제 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2)절차적 민주주의 실현 (3)정책의 신뢰성 향상과 정책에의 순응 확보

(4)정책의 현실성 및 적실성 제고 (5)행정의 효율성(결정+집행)제고

(6)행정의 책임성 확보 (7)소외계층의 이익 배려

(8)시민의 이익 및 행정기관의 이익 증진 (9)설득과 아이디어 제공

2.참여의 한계(역기능)

(1)대표성 문제(이익대표의 불공평성 문제): 조직화된 활동적 소수( active minority)의 폐단으로 인하여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시민이나 잠재집단의 이익대변이 곤란

(2)전문성 약화

(3)책임의 전가 (4)갈등의 증폭과 정책의 조정능력 저해

(5)행정의 능률성(결정) 저해 (6)대중조작의 가능성

 

 

 

 

 

행정참여의 방법

1.제도화 여부에 의한 구분

(1)제도적 방법

(2)비제도적 방법

2.주도권 소재에 따른 구분

주민주도형 행정주도형 수평형(동등한 관계) 균형형(동등하되, 3자 집단의 개입)

3. 일반적인 구분

 

10. 후기관료제M ------ B

의의

1970년대 들어 관료제조직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관료제조직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탈관료제M이 신행정론, 공공선택론 등이 제기

반관료제적 이론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산물이라고도 설명

주요M - 제목만 기억

1. Golembiewski의 견인이론적 조직구조

(1)의의: 압력이론 - 등을 밀어 궁지에 밀어 넣는 이론과 견인이론으로 대뱔

(2)견인이론의 기본원리:분화보다는 통합을 억압보다는 행동의 자유를 안정보다는 새로운 것을

고정된기능보다는 일의 흐름을 선호하는 것

2. W.G. Bennis의 적응적. 유기적 구조

3. L.Kirhart의 연합적 이념형

4. O.White의 변증법적 조직

5. F.Thayer의 비계서적 구조

6. A,Toffier의 에드혹조직

후기관료제M의 특징과 장단점★★★※

엄격한 표준화나 명확한 분업 및 계층제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유기적 구조

(1)업무와 문제해결능력 중시: 조직내의 권한은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처방

(2)비계서적 구조

(3)잠정성의 강조: 조직자체도 필요에 따라 생성. 변동, 소멸되는 감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처방

(4)경계관념의 혁신 (5)상황적응성의 강조: 표준화를 거부

(6)집단적 문제해결의 강조 (7)의사전달의 공개주의

(8)직업적 유동성의 전제

(9)낮은 조직구조의 변수: 낮은수준의 복잡성(분화), 낮은 공식화(규칙화, 표준화), 낮은 집권성, 비일상적 기술

 

11. 조직의 동태화(Adhocracy) -------- B

의의

(1)개념

동태화는 경직성을 타파하자는 것으로 경직성이란 )구조적으로는 계층제의 심화 )관리상으로는 비민주성 )행태 상으로는 보수주의를 의미

(2)대두배경

미국에서 1960년대 말 W.Bennis탈관료제A.Toffler미래의 충격에서 처음 사용

A.Toffler는 조직은 장기적으로 관료제에서 임시적 조직(Adhocracy)으로 전환될것이라고 예언

동태적조직(Adhocracy)의 특징 = 후기관료제의 특징과 동일

동태화의 방안

1.창의적. 쇄신적 관리체제의 확립(인간관리면)

(1)계획중심적 관리 (2)분권화 (3)관료제의 쇄신

(4)MBO의 도입 등에 의한 참여적 관리 (5)융통성있는 관리 (6)Y이론적 인간관리방식

2.인간능력개발의 확립(가치관과 능력면)

(1)실적제와 직업관료제의 쇄신 (2)인재육성계획과 인력수급계획의 작성

(3)사기의 앙양 (4)능력발전 (5)OD 등에 의한 쇄신적. 발전적 가치관 정립

3.기동성있는 동태적 구조의 확립(Adhocracy)★★★※

(1)과제 폐지: 대국대과주의 확립 또는 부처통폐합을 통한 대부처주의 확립

(2)유동조직(임시조직): Project Team, Task Force등 임시로 구성되는 조직

구분

Project Team(특별작업반)

Task Force(전문담당반)

구 조

수평적 조직

수직적 입체적. 계층적 구조

존속기간

임시적, 단기적 성향(목표달성 후 해체)

장기적 성향(목표달성 후 존속경향)

설치범위

부문내에 설치(소규모)

부문간에 설치(대규모)

설치근거

법적근거X(덜 전문적임)

법적근거0 (더 전문적임)

소속관계

소속기관에서 탈퇴치 않고 일시차출

탈퇴하여 전임제로 근무(파견)

성 격

인적성격이 강함

물적. 조직적 성격이 강함

(3)Matrix 조직(행렬조직, 복합조직)★★★

1)개념: 기능적조직 + 전문적 사업부제 조직 (:보통지방행정기관, 재외공관)

2)특징: 일상적 행정기능은 종적으로 기능별조직의 지휘. 명령을 받고, 문제과업은 횡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의 명령 을 받음(이중적 명령체계)

3)장점: 인적 지원의 효율적 활용 특수사업 추진이 용이 분권(전문화)를 추구하면서도 통합을 중 자아실현욕구 충족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의 개발 의사전달의 활성화로 인한 의사 결정의 합리화 유기적인 적응력 확보 · 동기부여 및 능력발전의 촉진(민주적 관리)

4)단점: 조직관리상의 객관적 예측가능성 확보 곤란 조정이 어렵고 결정이 지연

명령의 이원화로 인한 갈등과 권력 투쟁

(4)Link-Pin(연결핀) 형성: 한사람이 둘 이상의 부서에 중복 소속(겸직)되게 하는 방식

(5)Collegia 조직(대학조직구조): 대학. 병원, 연구소 등 완전히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학.연구. 학조직

(7)팀조직

1)의의: 환경변화에 기동성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내에 문제(임시과제)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수평적 임시조직

2)장점:)상황적응적인 업무문장과 동태적인 조직운영으로 관료화를 방지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추구

)의사결정단계의 축소로 조직의 기동성을 확보 )자율성이 보장되고 창의력 발휘

)팀원 간의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원활히 함으로써 이기주의 및 파벌주의 타파

3)단점:업무의 가변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결여 및 계층구조의 부재로 인한 조직구성원의 긴장 과 갈등 증폭

관리자의 능력부족으로 조직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 존재

계급제적 속성이 강한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8)사업부서 조직

Mintzberg가 제시한 동태적 조직Mr과 유사

특정과제중심으로 편재된 독립성을 가지는 성과중심의 자기완결적 준자율적 단위부서를 의미

(9)위원회조직: 상설조직, 수평적, 임시성X

(10)막료조직: 상설조직, 수평적, 임시성X

(11)지식정부조직M: 네트윅 조직, 학습조직

동태적조직(Adhocracy)의 장단점

동태적 조직이 전통적 조직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전통적인 관료조직과 공존. 보완관계라는 인식 필요

1.장점

(1)조직의 과업자체가 기술적이고 비정형적인 경우 매우 유용

(2)환경이나 상황이 급변하거나 유동적인 경우, 그리고 조직의 초기발전 단계에서 특히 유용

(3)실험성, 유연성, 적응적 유동성, 잠정성, 기동성(엔트로피가 부정됨)

(4)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엘리트의 순환 촉진

 

 

 

 

 

 

 

2.단점

(1)상위자와 하위자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갈등 존재

* 명확한 계층구조가 확립되어 있을 경우 리더십의 필요성이 약화된다는 리더십대체물접근법에 근거해 볼때 계층 구조가 없는 동태적 조직일수록 강력한 흡인력을 가진 지도력이 요구된다.

(2)조직구성원들의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시키며, 또 그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

(3)관료제에서와 같은 기계적M이 제공하는 정밀성, 편의성, 일관성, 안정성을 결하고 있다

(4)조직은 신축성과 안정성도 요구되므로 행정조직의 획일적인 동태화는 조직의 불안을 초래

(5)편협한 시야, 책임감 결여 등 전문가조직이 갖는 일반적인 제약을 수반

 

12. 조질발전(OD) ----------- A

서론

1.조직발전의 개념

조직의 효과성.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의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의 행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조직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적. 개방적. 지속적. 복합적인 관리전략

2.유사개념과의 구별

(3)조직혁신(OI)과의 차이: OI는 구성원의 행태 뿐 아니라 조직의 구조, 관리기술적인측면(새로운 아이디어. 절차의 도입) 까지의 변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4)MBO와의 차이

2. 양자의 비교★★★

공통점 MBOOD

차이점 MBOOD

Y이론적 관리방식이라는 점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추구하는 동태화 전략

평가, 환류기능을 중시한다는 점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려는 점

조직의 내부 갈등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갈등의 건설적 해결을 중시

인간의 발전 중시

조직의 목표와 개인목표의 조화

최고관리층의 지원과 관심 필요

팀웍의 중시

 

OD는 외부인사(전문가)가 참여하여 주관하나 MBO는 내부인사(중간관리층 등의 계선중심)가 주관함

OD는 비교적 하향적(최고관리층의 지휘, 통제)이나, MBO는 더 상향적임(구성원의 참여 인정)

OD는 체제모형(체제적관점)을 취하나, MBO는 목표모형에 해당(ODMBO보가 포괄적인 전략임)

OD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나, MBO는 결과지향적인 목표나 내용을 중시

OD는 행태과학 지식을 활용하나, MBO는 일반관리기술 작용

OD는 계량화와 무관하나, MBO는 계량화된 목표 중시

OD는 문화변화전략이나, MBO는 이와 무관

OD는 질적. 가치관의 변화이나, MBO는 양적 극대화

조직발전의 목적과 특징★★★※

(1)행태과학지식의 응용: 지식의 응용과 계획적인 개입에 의해 사람들의 가치. 태도, 행동 등을 변화시켜 조직문화의 기 능을 개혁하려는 것

(2)자아실현적인 Y이론적 인간관 (3)효과성과 건강도

(4)계획적. 장기적. 지속적. 전체적 변화관 (5)질적. 규범적. 가치적인 변화

(6)인간관계나 행태적인 행정개혁이나 쇄신

(7)변동담당자의 개입과 하향적 변화: 조직발전의 전 과정, 특히 목표수립에서 진단과정은 행태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조 예가 있는 상담자(OD전문가, 변동컨설턴트)가 참여한다.

최고관리층에 공식적 지휘본부를 두고 그의 참여와 배려하에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하향적으로 진행

*그러나 단순히 계층제를 통해서 인위적. 일반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관리층과 하위계층이 협동적으로 추 구하며 자율적인 참여 강조

(8)기타: 종적.횡적인 의사전달에 의한 개방적인 분위기 조성 갈등을 극소화하고 협동적 노력 극대화

자연적 변화가 아닌 계획적. 의도적인 변화 노력 평가 및 환류가 중시되는 지속적. 순환적 과정

조직체와 개인을 통합하기 위한 직무확대와 직무충실

조직발전의 과정

(1)문제인지 (2)조직의 진단 (3)대안의 작성과 선택

(4)실시 (5)평가 및 환류

조직진단

조직단의의 의의

조직진단은 조직의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물론 사무진단, 행태진단 등으로 활용되는 등 그 목적과 범위 그리고 기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적인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의 행정환경이나 미래의 행정수요의 시각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기법

1.감수성훈련★★★※

(1)의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된 상황(사회심리적으로 고립된 장소)에서 10명 내외의 낯선 구성원(비친근자)들로 구성된 소집단이 비정형적 접촉에 의한 인간관계 체험에 의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며 대인적인 자각과 수용능력을 제고하는 훈련

(2)특징

(3)한계:시간.노력 과다 성인의 태도변화의 기술적 한계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2.관리망훈련(Managerial Grid Training)

(1)의의: 감수성훈연을 개인 각 부문 조직전반으로 확대. 발전시킨 장기적, 포괄적 접근법

3.팀 빌딩기법(Team Buliding)

4.과정삼당과 개입전략(Argyris)

(1)과정상담: 조직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조직과정을 외부의 전문상담자가 상담. 면접

(2)개입전략: 상담자가 조직에 참여하여 갈등 당사자끼리 갈등을 직접 공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5.기타

조직발전의 문제점과 성공요건

1. 문제점

(1)OD자체의 문제점

심리적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적. 기술적 요인 경시 효과의 장기적 지속성 불확실

전문가 확보 곤란 및 시간. 비용 과다 소모, 절차 복잡

사생활 침해 가능성 외부전문가와의 불협화음

(2)행정에의 적용상 문제점

정치적. 권력적. 수직적 요인의 작용으로 수평적 참여관리가 곤란

참여자의 지나친 다양성과 이질성 최고관리층의 빈번한 교체로 추진의 일관성 저해

법령상 제약으로 상하 단위간 신축성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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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관리(SM: Strategic Management) ------------ C

1의의

개방체제하에서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변혁적 관리로서 조직의 새로운 지향노선을 제시하고, 전략기술을 개발. 집 행하는 관리전략

TOWS전략: 대내적 장점 및 약점(Strength & weakness)과 환경으로부터의 위협 및 기회(threats & apportunities)를 분석하고 확인하고 이 분석에 기초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한 다음 이를 집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 과정, 각 부문과의 관계,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을 설계하고 집행에 필요한 지도력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2.주요특징

장기목표를 지향하는 목표지향적. 개혁적 관리체제 장기적 시간관과 조직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강조

환경 뿐만 아니라 조직자체의 역량 분석을 중시

<일상적 관리와의 차이)

일상적관리

주어진 목표/ 과거의 경험/ 기능에 관심/ 구체적 문제/ 단기목표 및 단기성과/ 거래적 리더십

전략적관리

새로운 목표/ 경험의 최소화/ 환경에 관심/ 추상적 문제/ 장기목표 및 장기성과/ 변혁적 리더십

---------------------------------------------------------------------------------------------------------

정부조직의 위기관리 -------------- D

1.위기관리의 중요성

최근 자연재난(태풍), 기술재해(사이버범죄), 사회적 불안, 테러. 경제위기, 국제적 긴장(이라크전쟁), 북핵위협,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부안위도사건), 정치불신(불법정치자금) 등 모두 정부조직에 대한 중대한 위기들이다

 

 

2.위기관리 방안

조직관리의 측면

조직진단의 철저: 현재의 행정수요 뿐 아니라 행정수요까지 예측하는 조직진단 및 설계

전략적 위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TOWS 전략

변혁적 리더십 발휘: 안정보다는 변화주도적인 리더십

혼돈이론의 함축하는 의미: 나비효과, 초치민감성, 표준화의 최소화 및 탈관료제적 조직관리

조직학습 Adhocracy의 적극활용

3절 조직의 관리와 쇄신

 

01의사전달 

의의

1의사전달의 개념

전달자와 피전달자간에 사실이나 의견이 전달되어 상호간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체의 혈액 순환 및 신경계통과 같은 요소임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조직은 활기를 띠게 되며 경직성(동맥경화)을 탈피할 수 있음

싸이몬은 의사소통을 인간과 인간간의 쌍방적 상호교류과정이라 하였고 바나드는 의사소통의 구성요소를 전달 전달내용 수단, 매체 피전달자 반응, 효과로 봄

2행정이론의 변천과 의사전달의 중요성

고전적 조직이론: 공식적, 상의하달적(하향적)의사전달만을 인식

인간관계론 및 행태론: 바나드, 싸이몬등에 의해 하의상달, 비공식적 의사전달 등 의사전달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표명

의사전달의 기능

(1)조정을 위한 수단: 상의하달, 횡적 의사전달

(2)합리적 의사결정의 수단: 하의상달, 횡적 의사전달, 공식적 전달

(3)조직통솔과 리더십의 발휘

(4)사기앙양

의사전달의 유형

1공식성의 유무: 공식적 전달과 비공식적 전달

구분

공식적 의사전달

비공식적 의사전달

개념

공식조직내에서 계층제적 경로와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의사전달로서 고전적 조직론에서 강조

 

계층제나 공식적인 직책을 떠나 조직 구성원간의 친분.상호신뢰와 현실적인 인간관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전달로서 포도넝쿨형 의사전달

수단

공문서를 수단으로 함(명령, 지시와 보고, 품의)

 

장점

상관의 권위를 유지

의사전달이 확실. 편리

전달자와 피전달가 분명하고 책임소재 명확

정보의 사전입수로 의사결정이 용이

의사결정에의 활용가능성 큼

정보나 근거의 보존이 용이

 

전달이 소속한 점과 적응성이 강함

배후사정을 소상히 전달

긴장. 소외감 극복과 개인적 욕구의 충족

행동의 통일성 확보

관리자에 대한 조언 역할

융통성이 높은 점

공식적 전달을 보완

단점

의사전달의 신축성이 없고 형식화 되기 쉬움

배후사정을 소상히 전달하기 곤란

변동하는 사태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려움

기밀유지 곤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개임목적에 역이용되는 점

공식적 의사소통 기능을 마비시키는 점

수직적 계층하에서 상관의 권위가 손상

조정. 통제가 곤란한 점

2.방향과 흐름기준

(1)상의하달(하향적 의사전달)

명령(지시, 훈령, 예규, 규정, 고시 등): )지시는 상급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효력 이 단기적인데 반하여 )훈령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것으로 효력이 더 장기적임 )예규는 반복적인 사 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

일반정보: 편람. 기관지. 뉴스레터와 게시판 등

(2)하의상달(상향적 의사전달): 하급기관이나 하급자의 의사가 상부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고, 품의. 의견조사, 제안, 상담

(3)횡적 전달: 사전심사, 사후통보 및 회람, 회의 및 위원회제도

 

 

 

 

의사전달과정과 Network

1의사전달과정(ShannonWeaverM)

정보원

 

 

전달자

 

 

경로

 

 

수신자

 

 

목적지

(메시지)

 

 

 

(송신기호)

 

 

 

 

 

 

 

(수신기호)

 

 

 

(메시지)

 

 

 

 

 

 

 

 

 

 

 

 

 

 

 

 

 

 

 

 

 

 

 

 

 

 

 

 

 

 

 

 

 

 

 

 

 

 

 

 

소음원

 

 

 

 

 

 

 

 

2의사전달망의 유형

(1)원형: 원탁모양으로 의사전달이 둥글게 전개

(2)직선형(연쇄형): 송신자와 수신자가 일직선으로 연결

종형: 수직형(속도 빠름)

횡형: 수평형(속도 느림)

(3)Y: 1인의 전달자가 2인에게, 또는 2인의 전달자가 1인에게 정보 전달

(4)바퀴형(윤형): 1인의 전달자가 여러사람에게 획일적.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

(5)전체경로형(): 모든 사람과 종적. 횡적. 대각선으로 의사전달이 활발하게 전개

3의사전달의 변수

(1)집중도: 중앙인물로의 정보집중도로서 고전적 M(Y, 윤형)일수록 집중도가 높고 의사전달이 활성화되지 못함

(2)개방도: 의사전달 채널의 수를 의미하며 현대적. 동태적M(성형)일수록 개방도가 높고 의사전달이 활성화

* 집중도와 개방도는 역관계에 있음

의사전달의 원칙과 저해요인

1원칙

명료성의 원칙 일관성 또는 일치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 적당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됨 분포성의 원칙

적량성의 원칙 적응성과 통일성의 원칙

관심과 수용의 원칙

2저해요인

(1)전달자와 피전달자에 기인하는 요인

가치관. 사고기준의 차이: 서로 다른 해석

지위상의 격차: 여러단계를 거치는 동안 의사전달 왜곡

전달자의 의식적 제한: 보안상 의식적으로 비밀을 유지

전달자의 자기방어: 전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

전달자에 대한 불신이나 편견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나 능력부족

(2)전달수단 및 매개체에 기인하는 요인

전달내용의 양적과다 : 내용파악이 곤란 정보의 유실과 불충분한 보존

언어와 문자의 불완전성 및 지리적 거리

(3)조직구조에 기인하는 요인

집권적 계층구조: 수직적인 의사전달이 제한 할거주의: 수평적 의사전달을 저해

비공식적조직의 역기능: 소문, 풍문 등에 의한 정보의 왜곡 의사전달 채널의 부족: 개방도 미흡

정보의 집권화(집중도): 정보가 특정인에게 집중되면 유동성이 저하됨

의사전달의 촉진방안

(1)전달자 및 피전달자간에 고려할 사항

상호접촉의 촉진: 회의. 토의 및 공동교육훈련

대인관계의 개선

의사전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하의상달의 권장과 개선: 권위주의적 행정행태의 개선

인사교류: .국간의 차이. 갈등. 비협조 극복

(2)전달수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언어. 문자의 정확한 사용 효율적인 관리정보체제(MIS)의 확립

반복과 환류. 확인

(3)조직구조에 있어 고려할 사항

정보통로의 다원화: 개방도 향상 계층제의 완화와 분권화

정보의 분산 : 집중도 완화

 

02 갈등 ------ C

의의

조직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안의 선택기준이 모호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대안을 선택하는데 곤란을 겪는 상황

* 개인갈등(심리적갈등), 대인갈등(사람간 갈등), 집단갈등(집단간 갈등), 문화갈등(문화간 충돌), 역할갈등(상방된 역할 부여에 따른 심리적 부담), 의사결정 갈등(대안의 선택기준이 모호)

갈등과 경쟁의 차이

(1) 공통점: 상호대립적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동일

(2) 차이점

경쟁: 집단간에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적대감이 없으며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행동

갈등: 한 집단의 목표추구가 다른 집단의 목표를 위협하고 집단간에 적대감이 있으며,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행동하 지 아니하는 것

갈등의 기능

1.갈등의 기능에 관한 인식★★★※

(1)인식부재론: 갈등에 대한 인식자체가 전혀 없었음(과학적관리론 등 고전적 조직이론)

(2)갈등역기능론(전통적 갈등론): 갈등을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부정적. 비정상적. 탈선적. 역기능적인것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과 예방책을 탐구하려는 전통적 갈등(메이요, 인간관계론)

(3)갈등순기능론(행태론적 갈등론): 갈등을 오히려 개인이나 집단의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문제해결과 조직발전의 계기로 보는 좀 더 적극적 입장

특히 Follett은 건설적 갈등은 조직혁신의 밑거름이 되므로 무조건 금기시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

(4)갈등조장론(현대적 갈등론): 갈등이 너무 없는것도 조직의 침체를 가져오므로 이를 적극 조장해야 한다는 입장

2.역기능(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1)조직 내 심리적 불안을 조성하고 쇄신과 발전을 저해

(2)구성원과 조직 각 단위간의 반목과 적대감정을 유발

(3)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

3.순기능(갈등이 건설적으로 해결되었을 경우)

(1)조직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

(2)건설적 갈등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과 쇄신을 촉진

(3)갈등의 해결을 위한 조직이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융통성. 적응능력 향상

갈등의 유형

1.개인적 갈등

(1)목표(가치)갈등(Miller & Dollard): Miller & Dollard 는 양가감정의 공존상태 - 두가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감정이 공 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

접근-접근 갈등: 바람직한 가치를 가진 두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

회피-회피 갈등: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를 가진 두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

접근-회피 갈등: 바람직한 가치와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를 함께 가진 대안 중에서 선택(일반적)

(2)역할갈등: 한사람에게 둘이상의 상이한 역할이 복합적으로 부여될 때 생기는 갈등

역할내 갈등

역할간 갈등

 

 

 

2의사결정주체간의 갈등(Pondy): 대인적 갈등 또는 집단적 갈등

(1)조직내 상하단위를 기준

협상적 갈등: 부족한 자원(예산, 정원)으로 인한 이해당사자간 갈등

* 협상(Bargaining): 더 큰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하는 양보와 획득관계

관료제적 갈등: 상하계층간 수직적 갈등

체제적 갈등: 동일수준의 기관간 또는 개인간 수평적 갈등

(2)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

 

(3)집단간 갈등

 

갈등의 원인

1.개인적 갈등의 원인

(1)비수락성

(2)비비교성

(3)불확실성

2.의사결장주체간의 갈등(대인적 갈등)의 원인

(1)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부처가 세분된 상태에서 타조직이나 집단과의 상호의존성에 의한 공동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공무원 봉급인상시 인사위와 기예처의 공동결정)

(2)목표. 이해관계의 상충: 조직간 또는 집단간에 세부적인 목표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

(3)인지.태도의 차이: 정보나 사실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경우

(4)역할의 분화와 상호기대의 차이: 하위체제 및 역할의 분화가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상호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반면 이에 대한 기대감은 충족되지 않을 때

(5)의사전달의 미흡 및 왜곡: 횡적. 종적 의사소통이 결여될 경우

(6)권력의 차이가 없을때: 권력의 크기가 엇비슷할 때 조정곤란으로 갈등 발생

(7)자원의 제약: 한정된 자원(예산 및 정원)에 공동으로 의존하고 있을 때

(8)연속적 의존관계: 중개적 기술을 사용하는 집합적 관계에서는 집단간 상호의존성이 가장 낮아 표준화된 규칙외에는 의사소통이 불필요하고 갈등발생소지가 적은 반면, 집약형기술을 사용하는 교호적 관계일수록 집단간 상호의존성과 갈 등소지가 가장 높지만 활발한 의사소통(대면적 접촉이나 부정기적 상호조절)으로 갈등이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다. 그러 나 연속적 기술을 사용하는 연속적 의존관계의 경우 상호의존성이 중간수준이지만 의사소통이 사전계획이나 장기적 회 의 등에만 의존하므로 갈등이 실제로 가장 높다는 것

갈등관리의 전략

1.개인적 갈등의 해결

(1)비수락성의 갈등: 새로운 대안의 탐색 또는 목표의 수정

(2)비비교성의 갈등:대안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이나 비교기준을 명확히 해보고 대안이 제기된 전후관계 파악

(3)불확실성의 갈등:대안의 결과를 명확히 예측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과 탐색활동의 증가 또는 결과예측이 가능한 새론 운 대안 탐색

2.의사결정주체간 갈등의 해결

(1)Simon-March의 이론

문제해결

설득

협상

정략: 이해관계나 기본목표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직접적인 갈등 당사자만이 아니라 제3자의 도움에 의존( 론 및 대중의 지지 중시

4가지 방법 중 ①②는 분석적. 합리적 방법이고, ③④는 비분석적. 정치적 방법이며 에서 로 나아갈수록 갈등 의 원인이 보다 근본적(목표갈등 내지는 가치갈등)이며, 쪽으로 나아갈수록 갈등의 원인이 보다 사소함(수단갈등 내 지는 사실 갈등)

 

 

(2)Thomas의 대인적 갈등 해결전략

회피전략:

수용전략:

타협전략:

강제전략: = 경쟁전략

 

 

 

 

 

 

 

단정적

강제(경쟁)

 

 

협력

 

 

 

 

 

 

 

 

 

 

 

 

<자신의 욕구를 충족

 

 

타협

 

시키려는 욕구>

 

 

 

 

 

 

 

 

 

 

 

 

 

 

 

 

 

 

비단정적

회피

 

 

수용

 

 

비협조적

 

 

협조적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욕구>

협력전략:win-win 전략, 갈등을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조직의 목표가 학습에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와 정직을 나타낼 경우

(3)갈등해결을 위한 기타 제도적 방안

 

3.갈등 촉진방안

새로운 구성의 투입: 기존의; 구성원과 상이한 마인드나 경력을 가진 구성원 투입으로 긴장 조성 및 분위기 쇄신

의사전달에 의한 방법: 부서나 인원감축 정보를 흘리는 방안

조직개편이나 직무재설계에 의한 방법

경쟁의 조성: 성과급 지급, 보수 인사 등에 있어 경쟁의 원리 도입

 

 

03 권위와 권력 ------ C

권위의 의의

1권위의 개념 권력 > 권위

일반적 개념: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 중 부하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지는 권력

Simon: 의사결정 입장에서 자기의 의사결정에 타인으로 하여금 승복케하는 힘

2권위의 특질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으로 부하에 의하여 수용되어지는 권력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개념

구성원의 행태를 결정하며 리더십 발휘의 성공요건

수용자의 자유의사에 기인하는 공감과 자발성이 특징

의존성에 비례: 분업이 권력의 원천이며 AB에게 많이 의존하면 할수록 권력은 커진다는 권력의존성이론

3.권위.권력.명령과 영향력의 차이

(1)영향력: 일종의 간섭적인 여건 조성으로 수용과 거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수있는 포괄적 인 힘의 원천

(2)권력

(3)권위: 정당성과 인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상향적이고 자발적 협력성에 기인한 수용이며 일체감이나 심리적 공감대가 깊고 제도화된 권력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다.

권위. 권력. 영향력

* 권위<권력<영향력 순으로 타인의 복종을 얻어낼수 있는 힘의 원천이 포괄적인 개념이며, 권위는 리더십과 관련되며 권혁은 헤드십과 각각 관련된다

권위의 본질

1하향적 권위설(명령권리설)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이론, 합리적 경제인관

2상향적 권위설(수용권설)

하급자의 동의에 의해 실질적으로 상관의 권위가 받아들여지는 실효적 범위를 중시(동의M)

3하향적 권위설과 상향적 권위설의 종합적 인식

권위의 기능

1순기능

게인책임의 강제: 권위있는 집단 또는 권위행사자가 설정한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

의사결정의 전문화: 의사결정은 전문성이 높을수록 권위도 높아지고 잘 수용됨(전문적 권위)

조직단위의 활동조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조직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단위의 활동을 일관성있게 전체적으로 조정 (행정적 권위)

갈등해결 및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리더십 발휘의 수단

2역기능

권위를 목적시하거나 적절한 동기부여없이 일방적으로 권위만을 내세우는 권위주의적인 조직관리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갈등 유발

권위주의(권위가 초래하는 병리적인 행정문화)는 하급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성과를 저해

권위의 유형

1.공식.비공식성의 기준(Pfiffner)

2권위의 정당성의 기준(M. Weber)

전통적 권위: 전통의 신정성 또는 지배자 권력의 신성성에 의한 권위(가정에서의 가장장의 권위)

카리스만적 권위: 법과 제도가 아닌 개인의 초인적 자질. 영웅성. 신비성에 의한 권위, 지도자 상실시 권위의 공백발생 우려

합법적.합리적 권위: 법규화된 질서나 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신념에 의한 권위(Weber의 근대관료제)

3.일반성.전문성의 기준(Etzioni)

4.조직이 개인에게 행사하는 권력의 유형에 따른 기준

5권위수용의 근거기준(H.A.Simon)

신뢰의 권위: 전문능력이나 경륜. 인품등에 의하여 저기가 깊이 신뢰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아무 비판없이 받아들이 는 경우의 권위로서 이에는 행정권권위와 전문적권위가 있음

일체화(동일화)의 권위: 상관에 대하여 일체감 또는 충성심을 가지거나 동질감을 가질 경우

제재의 권위: 자신에게 주어질 유리 또는 불리할 제재에 의해 인정되는 권위

정당성의 권위: 인간이 조직에서 정한 규칙이나 권위가 합법적인 경우

6.대인관계권력 기준(French & Raven)

보상적 권력: 복종의 대가로 타인이 원하는 것을 줄수 있을때 성립하는 권력

강요적 권력

정통적 권력

준거적 권력: 복종자가 지배자와 일체감. 유사성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모형을 권력행사자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역할 모형화(role model: 권력자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심리)에 의한 권력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무언 가의 매력이나 카리스마에 의한 권력

전문가적 권력 정보에 의한 권력

준거적 권력

(1)의의: 자신보다 나은 상관을 닮고자 하는 데에서 나오는 힘으로 대인적 매력이나 카리스마적 권력과 유사하다. 준거 적 권력이 있는 사람은 추종자들의 신뢰를 믿고 추종자들이 그 사람과 유사해지려 하거나 행동을 모방하여(역할모형화) 의견을 수용하고 애정을 느끼며 상호감정적으로 연관을 맺고자 한다.

(2)준거적 권력의 효과적 행사방법

부하를 공정하게 다룬다 부하의 이익을 보호

부하들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대처 자신과 유사한 부하 선택

역할모형화 시도

권위의 수용

1.Barnard의 군위수용이론과 무차별권

(1)권위수용의 전제조건

의사전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조직의 목적에 부합

명령이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이익과 모순되지 않고 정식적. 육체적으로 의사전달에 대응할수 있을것

(2)무차별권(Zone of indifference)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수용될 수 없을 경우 )중립적인 경우 )이의없이 수용되는 경우 중 )이 무차별권에 해

2. Simon의 수용권이론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사결정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장점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경우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 토없이 따르는 경우 )충분한 검토 후 단점을 알면서도 따르는 경우로 구분, ))의 경우가 권위의 수용권(Zone of Acceptance)에 해당

 

04. 리더십 -------- A

의의

(1)리더십의 개념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적극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관리자의 쇄 신적. 창의적인 기술, 능력(지도력 또는 통솔력)

(2)리더십의 중요성 대두

과학적 관리론이 지배하던 고전적 행정론(구조중심)시대에는 합리적. 기계적 인간관 때문에 리더십 중시 X

인간관계론과 발전행정인(가치관. 태도)의 독립변수적 역할을 중시하는 발전행정론이 대두됨에 따라 리더십 중시

성격 및 기능

1특징

목표와 관계있음

지도자와 추종자와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상호작용의 과정: 사회적 개념

동태적, 신축적. 가변적 성격: 리더십의 효율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짐

변수의 상호의존성: 지도자, 피지도자, 상황

리더십(지도력)과 헤드십(직권력)의 차이

3.역할 및 기능

(1)쇄신적 활동인 목표설정과 대표성 있는 목표수립에 기여

(2)목표달성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과 권위. 상징 등 정치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

(3)조직활동의 통제. 조정의 촉진

(4)조직의 일체감. 적응성의 확보

(5)동기부여 등에 기여

지도자와 관리자의 차이

리더십의 본질에 관한 이론

1.자질론(특성론, 속성론. 요소론)

(1)단일적 자질론: 단일 특성의 선천적 존재론 지도력이 생겨난다.

(2)성좌적(별자리)자질론: 몇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리더십이 생겨난다.

(3)자질론의 평가

한계: 집단의 특징. 조직목표.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자질은 전혀 달리 요청될 수 있고, 지도자라 허더라도 누구 나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지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발견하기 곤란 지도자가 되기 전과 후의 자질이 사실상 동일함을 설명하기 곤란

유용성:동일한 상황. 여건에서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야 리더가 될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수 없음

2.리더행태유형론

3.추종자이론: 추종자의 속성, 행태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이론

4.상황론: Fielder; 상황적응론, Hersey, Reddin, Blanchardfml 3차원 M, House의 통로.목표이론

5.상호작용이론

리더십이란 지도자, 피지도자, 상황의 3대변수, Personality와 상황변수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

리더십의 유형

리더십 유형의 차원

1.리더십유형의 일차원론:속성론

2리더십유형의 이차원론: 행태론

(1)미시건대학 및 오하이오 그룹의 연구

1)리더십의 기본유형(Lippitt & White)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2)리더십우형의 이원론

리더십 유형의 이원론

 

 

 

 

 

 

 

(2)Blake & Mouton의 연구(관리그리드)

1)의의

2)관리그리드에 의한 리더십 유형

친목형

 

단합형

 

 

 

 

 

 

 

 

 

 

 

절충형

 

 

 

 

 

 

 

 

 

 

 

 

 

빈약형

 

과업형

 

 

 

 

 

과업(생산)

친목형(1.9):인간만 중시(인기형) 빈약형(1.1):둘다 경시

과업형(9.1):과업만중시 단합형(9.9):둘다중시(이상형) 절충형(5.5hud):중도형

 

3.리더십유형의 삼차원론(상황론)★★★※

(1)TannenbaumSchumidt의 상황이론

지도력은 지도자,. 피지도자, 상황이라는 변수의상호작용에 의하여 효율성이 달라진다고 보고 상황요인으로 리더의 권위와 부하의 재량권은 반비례한다는 상황 중시

과업지향적(권위적) 관계지향적(민주적)

부하의 재량권

리더의 권력

(A) (B) (C)

(2)Fiedler의 상황적응M(목표성취이론)

리더십의 효율성은 상황변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라는 척도(LPC: Least-Perferred Co-Worker)에 의하여 인간관계중심적 리더십행태와 과업중심적 리더십행태를 비교. 연구

* 싫어하는 동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은 LPC점수가 낮은 과업지향형, 싫어하는 동료를 관대하게 평가하는 인 물은 LPC 점수가 높은 관계지향형

두가지 리더십 유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

)상하간의 관계, 즉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가 신뢰관계

)업무분담구조, 즉 과업의 명확성, 구체성, 예측가능성

)지위권력. 즉 지도자의 지위에 따른 권력으로서 지도자의 권력. 공식적 권위가 구성원에게 수용되는 정도에 관한 변수

상황의 유리한과 불리함에 따라서 Leadership의 효율성이 달라짐

)상황이 유리(상하관계가 우호적이고, 과업구조가 명확하며 충분한 권한을 보유할 때)하거나 반대로 불리할 때는 과업지향형이 유리

)중간정도일 때는 인간중심형이 효과적임

(3)HerseyBlanchard3차원 리더십이론

리더십의 효율성은 상황에 의존한다고 전제하면서 인간중심적 리더십과 과업중심적 리더십 2가지 차원 이외에 율성이라는 차원을 추가

효율성은 부하의 성숙도라는 상황요인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성숙도는 인간 성장순환주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 성 숙도를 직무상 성숙도(기술, 능력)와 심리적 성숙도(자신감)로 분류

)부하의 성숙도가 낮은 상황일 경우 지시적인 과업지향형이 효과적

)부하의 성숙도가 중간정도의 상황에서는 관계성행동이 효과적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상황에서 분권적 과업형이 효과적

(4)Reddin3차원M

분리형: 과업. 인간관계를 모두 경시 헌신형: 과업만을 중시

관계형: 인간관계만을 중시 통합형: 과업. 인간관계를 모두 중시

인간

관계형

개발자

전도사

통합형

관리자

타협자

분리형

관료

이탈자

헌신형

온정적 독재자

독재자

과업

 

(5)R.House & Evan3차원 M(통로. 목표M, Path-Goal Model)

Evans &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입각한 리더십 유형 ★★★※

 

(1) 의의 : 1970년대 Evans &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의하면 리더의 특성보다는 상황과 리더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기부여의 기대이론에 바탕을 두고 부하는 리더의 행동이 그들의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리더는 부하가 바라는 보상(목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행동(경로)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부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로-목표이론은 결국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이론으로 기대이론과 상황이론의 결합이다.

 

(2) 상황변수

부하의 특성 : 능력, 성격, 욕구, 동기 등

근무환경의 특성 : 과업의 구조화정도, 작업집단의 특성, 조직내의 규칙 및 절차 등

(3) 리더십의 유형 : 위 상황변수에 따라 달리지는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네가지로 제시

지시적 리더십(directive leadership) : 부하들의 역할이 모호한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 유형이다. 즉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부하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고, 공식화된 절차나 방법 등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 때, 부하의 노력이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리더십 유형으로 부하들의 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 조정하는 지시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원적 리더십(supportive leadership) : 부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단조롭고 지루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작업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부하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리더십 유형이다. 또한 지원적 리더십은 부하가 과업을 어렵게 느끼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을 때 또는 실패에 대한 공포가 높은 경우에 부하의 불안감을 감소시킴으로써 부하가 결국 노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성취지향적 리더십(achievement-oriented leadership) : 부하가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시 부하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주고 또한 부하에게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리더의 확신을 나타내 보여 줌으로써 부하가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해 준다.

참여적 리더십(participative leadership) :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리더십 유형이다. 즉 부하가 과업목표, 계획,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과업과 그들에 대한 역할기대를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부하의 역할명료성이 높아지며 또한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진다.

 

결론

위기시 리더십의 특집

(1) 독단에 가까운 확신

(2) 감정적 독립성: 위기시 지도자들은 과대망상으로 자기를 높게 평가하여 타인의 의사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

(3) 흑백이나 선악이 분명한 이원적 세계관 발휘

(4) 정력의 집중: 모든 것을 목표의 달성에만 집중 (5) 카리스마: 권위적 리더십

현대적 리더십 이론

*변혁적 리더십 ---------- A

1. 의의

교환적. 거래적 리더십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안정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인간의 행태나 상황 뿐만 아니라 리더의 대인의 속성도 다시 재생시키고 있으므로 신속성론 또는 카리스마적(영웅적)리 더십과 연결된다

3. 특징

(1)카리스마: 임무에 대한 비전과 감각을 제공하고, 구성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2)영감: 교환에 의한 보상보다는 간단하고 심플한 방식으로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심볼(상징)을 이용하고 중요한 목 적을 표현함으로써 높은 기대치를 상호 공유한다.

(3)개개인을 고려(개별적 배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합하게 고려함으로써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코치하고, 충고한다 - 맞춤형 관리

(4)조직의 생존과 적응중시: 전략적 선택을 중시

(5)변화지향적: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개방체제적이고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

* Yukl의 다중연결M

(2)변수

1)매개변수: )부하들의 노력 )부하들의 능력 및 역할명료성 )과업의 조직화 )집단 내 협동 및 응집력 )업무수 행을 위한 지원 및 지원의 제공 )다른 부서와의 업무조정의 원활성

2)상황변수: )매개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집단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집단성과의 결정요 인으로 매개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 )리더의 행동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황적으로 조절하는 것 등으로 분류

(3)결론

단위 부서의 효과성은 )단기적으로는 리더가 매개변수에서 부족한 면을 얼마나 시정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장기적 으로는 리더가 상황변수를 얼마나 유리하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고 한다.

 

* 수직적. 쌍방관계 연결이론

내집단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외집단의 구성원들보다 근무성과와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 리더십대체물 접근법

대체물: 리더십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과업이 일상적이거나 구조화되어 있고 결과에 대한 환류가 빈번하게 되 며 과업 그 자체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

중화물: 리더십의 필요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조직내의 명확한 계획과 목표, 규칙과 규정, 응집력이 높은 집단 리더 가 통제할수 없는 보상체계, 리더와 부하간의 긴 공간적 거리

 

* 카리스마적(위광적)리더십

새로운 현대적 속성이론(자질론)이다. 부하들이 리더를 지원하고 수용하도록 만드는 대인적 매력

(1) 부하는 리더의 신념이 옳다고 믿는다 (2)부하의 신념과 리더의 신념은 유사

(3)리더에게 부하들은 애정을 느낀다 (4)자진하여 리더에게 복종한다

(5)자신의 임무에 감정적으로 몰입한다 (6)스스로 근무성과의 목표를 놀게 설정한다

 

* 상징적 행동으로서의 리더십

Pfeffer의 이론으로서 리더십의 상징적 속성이나 분위기를 중시하는 입장

) 리더가 친필로 부하의 생일날에 생일축하카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식

 

* 귀인이론

행동을 관찰 한 후 행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추론하여해결책을 제시하는 모형

쟁점 문화적 리더십 (Cultural Leadership)

 

1. 리더십 이론의 발전

 

(1) 자질론 (속성론) : 리더십의 본질을 리더의 자질이나 속성(Traits)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연구

(2) 행동유형론 : 리더의 행동유형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이론(Blake & Mouton의 연구 등) 이차원

(3) 상황론적 리더십 : 조직의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은 달라진다는 이론(3차원모형 등)

(4) 도덕적 리더십(신속성론, 신자질론) : 리더의 도덕성이나 카리스마 등 리더의 자질이 또 다시 리더십의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는 현대적 리더십연구로서 1980년대 이후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변혁적 리더십 : 선행정학 참조

카리스마적 리더십 : 선행정학 참조

문화적 리더십

 

2. 문화적 리더십 (Cultural Leadership)

 

(1) 의의 : 문화적 지도성은 위의 도덕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리더십연구로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진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적 리더십은 초점을 지도자와 추종자간의 관계의 본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도성-추종성 관계에 베여있는 사회문화적 맥락(social-cultural context)’에 두고 있다. 문화적 리더십은 한마디로 '문화와 의식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수범을 보이는 성직자와 같은 지도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강단에서 강의나 조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교육자의 리더십이라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신도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성직자의 리더십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문화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의 역할과 가치관에 따라 조직문화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지도자가 수범을 보이는 등 신념과 상징에 의한 주체적인 역할과 가치관을 중시한다.

(2) 주요연구 : 1980년대 민간기업에서 조직 효율성의 중요한 변인으로 조직문화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문화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Sergiovanni(1992, 2000) : 문화적 지도성을 독특한 학교문화를 형성해 내는 능력에 근거한 지도성으로 `고위 성직자`에 비유하고 있다. 고위 성직자로서 교육행정가는 조직의 전설을 형성하고 창조하며 양육하고 가르친다. , 문화적 지도성은 학생, 교사 및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을 학교의 진정한 신자로 결속시키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Deal & Peterson(1999) : 문화적 지도자들은 규범, 가치 그리고 신념 등의 강화를 통하여 리더십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문화적 지도자들은 학교의 핵심임무와 목적을 지지하고, 의례와 의식을 통해 동기와 헌신을 지속하며, 역사가/문화인류학자/비전제시자/상징자/도예가/시인/배우/치료가 등으로서의 여덟 가지 주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취한다고 하였다.

Schein(1997) : 조직내 리더십과 조직문화간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하면서 지도자는 문화관리자로서 학습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chein은 조직의 정점에 있는 리더의 역할과 가치관에 따라 조직문화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지도자가 수범을 보이는 등 신념과 상징에 의한 주체적인 역할과 가치관을 중시하였다.

Cunningham & Gresso : 지도성의 구조적 접근의 대안으로 문화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화는 교직원 개개인에게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생활하는 기초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며, 자기 자신을 지각하고 결부시키며, 해석하는 모형이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은 문화적 지도성의 구성요소로 결핍보다는 비전, 동료관계, 신뢰와 지원, 권력과 지위보다는 가치와 흥미, 폭넓은 참여, 지속적 성장, 장기적 전망에 따른 현재의 생활, 질 높은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개선의 유지와 지속, 그리고 개인적인 권한부여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문화의 형성을 통해서 학교 조직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05 사무관리: 사무개선과 자동화 ----- D

사무관리의 의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생산하기위한 관리활동으로 사무를 읽고 씨고 계산하는 작업적 측면과 그러한 작업이 행해지는 목적면에서 보는 기능적 측면의 2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사무관리의 작업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을 강조

사무관리의 요소

(1)문서관리(파일링):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거쳐 문서과로 이관되어 종류에 따라 영구. 101년 등의 기 간동안 보존되며 보전기간이 경과되면 폐기된다

(2)사무기계화. 자동화 및 사무개선

(3)O & M제도(OrganizationMethod): 사무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전문적 조사분석 및 조언기능

 

사무개선

1. 의의

2기본목표

(1)용이성

(2)정확성

(3)신속성

(4)경제성

3.사무개선의 일반원칙

(1)목적추구의 원칙: 사무의 최종목적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

(2)배제의 원칙: 목표달성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효용도가 낮은 사무는 제거하는 것

(3)선택의 원칙: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4)호적화의 원직(적합성, 최적화):이상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사무처리방법을 더욱 전문화, 표준화, 기계화 하여 보다 더 합리화시키는 적합성의 원칙

2절 조직의 구조와 양태

 

01 조직의 구조

조직구조의 의의

조직의 기본골격에 해당하는 것

조직구조의 변수★★★

조직의 구조변수

1.기본변수

(1) 복잡성: 분화의 정도★★

- 수평적 분화: 횡적인 분화 및 전문화 정도

- 수직적 분화: 계층화(계층의 수, 계층제의 깊이 등)

- 장소적(지역적)분산: 공간적 확산정도

(2)공식화★★

1)의의

조직내의 직무가 정형화. 표준화된 정도를 말하는데, 직무가 공식화되면 직무담당자의 재량 및 자율성은 줄어들고 예 측가능성을 높여준다.

공식화의 척도 및 방법으로는 )직무기술서와 규정들이 세분화된 정도 )감독의 정도 )종업원과 경영자들에게 주 어진 자유자량권의 정도 )작업표준화의 정도 )법규가 존재하고 강요되는 정도

2)공식화의 특징★★

단순하고 반복적 직무일수록 공식성이 높아짐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공식성 높아짐

안정적 조직환경일수록 공식성 높아짐

3)공식화의 장단점★★

장점

)불확실성이나 행동의 변이성을 감소시켜 행동의 예측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시간과 노력의 절감으로 효율적이고 정확. 신속한 과업수행이 가능

)루틴화된 규범에 근거한 공정. 공평한 과업수행

)반응의 신뢰성을 높여 대외관계의 일관성. 안정성 유지

)일상적 업무의 대폭적인 하부위임이 가능

역기능

)규칙에 의존함으로써 상사와 부하간의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의존관계는 깨어진다

)비개인화. 비인간화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칙에 담겨있지 않은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층에 집중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는 유동적인 상황하에서는 탄력적 대응성이 저하

)구성원의 자율과 재량이 제약되어 인간소외

(3)집권화

 

 

 

 

 

 

2. 상화변수

(1)환경

개념: 환경이란 조직 밖의 모든 영역

특징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역관계: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적인 행정조직은 비교적 구조의 복잡성이 낮다

)환경의 불확실성과 공식성은 역관계: 안정된 환경하에서는 활동을 표준화시켜 놓기 때문에 동태적인 환경에 비 해서 공식성의 정도를 높아지게 한다

)환경의 불확실성과 집권성은 역관계: 안정된 환경하에서는 집권화(관료제조직), 유동적 환경하에서는 분권화(동태 적 조직)

분업 분권

 

(2)기술

1)개념: 아주 광범하게는 조직의 구성요소를 산출물로 변화시키는 모든 활동

2)기술의 유형

J.Woodward의 기술유형론

J.D.Thompson의 기술유형론

)길게연계된 기술: 부서간 상호의존성은 연속적이어서 갈등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중개적 기술: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

부서간 상호의존성은 단순히 집합적이어서 갈등의 소지가 낮다

)집약형 기술: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기술이 개별적인 고객의 성격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배합되는 기술(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로서 표준화가 곤란

가장 많은 갈등이 수반되며 고비용을 요구하는 기술, 부서간 상호의존성은 교호적이다.

Thompson의 기술유형, 의존관계, 조정방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술의 유형

집단간 의존성의 유형

조정방법

조정난이도

생산비용

갈등

복잡성

공식화

중개적 기술

집단적(pooled)

표준화

가장 용이

중간

중간

중간

중간

길게 연결된 기술

순차적(sequential)

계획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높음

집약적 기술

교호적(reciprocal)

상호적응

가장 곤란

높음

높음

높음

낮음

D.Perrow의 기술유형론: 원자재의 성격(분석가능성)과 탐색과정의 예외적 사례(과제의 다양성)의 수에 따라 분류

 

예외 적응

예외많음

분석가능

일상적 기술

분석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

집권화 초래

공학적 기술

분석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합된 기술

(주문을 받아 전동기 생산)

분석불가

기능

분석불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장인적 기술(고급 유리그릇 생산)

비일상적 기술

분석불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합된 기술

(원자력추진장치)

3)기술의 특징

)일상적인 기술일수록 조직의 복잡성이 낮음

)일상적인 기술일수록 공식성이 높아짐

)기술과 집권화간의 상관관계는 낮은편이지만 대체로 일상적 기술은 집권화를, 비일상적 기술은 분권화를 초래

 

 

 

 

 

(3)규모

특징★★

)규모가 커지면 계층의 분화,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져 복잡성이 증대

)규모가 큰 조직들이 작은 조직보다 더 전문화, 공식화, 분권화되는 경향

)규모가 커지면 기본적인 주요업무는 관련이 적은 부수적인 업무, 즉 막료기능의 일종인 유지관리부문이 많아져 행정농도가 높아진다.

)규모가 작을수록 구성원의 행동에 순기능이 많고 클수록 역기능

외생적 변수와 내생적변수

구조변수간의 관계★★★※

 

규모

기술(일상적)

환경(불확실)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

+

-

-

+

+

-

-

-

규모와 기본변수와의 관계

(1) 조직규모와 집권화 : 반비례 (Robey, Hall) * 규모 커지면 분권화가 불가피

(2) 조직규모와 공식화 : 비례 (Robey, Mintzberg, Rushing)

* 규모 커지면 통제를 위하여 표준화나 절차의 명세화가 불가피

(3) 조직규모와 복잡성 : 비례 (Robey, Haas) * 수평적수직적 분화 촉진

기술과 기본변수와의 관계

(1) 일상적기술일수록 집권화공식화가 높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공식화가 낮다.(Perrow)

(2) 반복적정형적기계화된 기술일수록 기술적 복잡성이 높다. 기술적 복잡성이 높거나 낮을 경우 유기적 구조(공식화 및 집권화가 낮음)가 적합하고, 중간일 경우 기계적 구조(공식화 및 집권화가 높음)가 적합 (Woodward)

환경과 기본변수와의 관계

 

(1) 확실한 환경일수록 집권화공식화가 높고, 복잡성의 정도는 낮으나, 불확실한 환경일수록 집권화공식화가 낮고, 복잡성(환경의 복잡성)의 정도는 높다(Duncan).

(2) Adhocracy는 복잡성(수직적 복잡성)의 수준이 낮다(Bennis).

(3) 불확실한 환경일수록 조직구조의 복잡성이 낮다(Lawrence & Lorsch)

 

구조변수와 조직의 처방

 

<정리>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차이(Robey ; 1986) ★★★※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 점

예측 가능성

적 응 성

조직 특성

좁은 직무 범위

표준 운영절차

분명한 책임관계

계층제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넓은 직무 범위

적은 규칙/절차

모호한 책임 관계

분화된 채널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상황 조건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적 과제

단순한 과제

성과 측정이 가능

금전적 동기부여

권위의 정당성 확보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이 어려운 과제

복합적 과제

성과 측정이 어려움

복합적 동기부여

도전받는 권위

02. 관료제------ C

관료제의 개념

관료제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며 불확실한 개념

관료제의 개념에 대한 접근

Weber의 이론과 관료제의 특징

1. Weber이론의 특징★★★※

Weber의 관료제는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연구된 가설적인M

이념형: 경험에 의한 M이 아니라 고도의 사유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이념형

보편성: 공사행정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이 계층제 형태를 띤 관료제 구조라고 봄

합리성: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조직, 역가능은 고려하지 못함.

2.지배의 유형과 관료제의 발달

1)전통적 지배와 가산관료제(우리나라 조선시대 관료제)

관료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전통이나 지배자의 자의임 권한행사의 자의성과 예측 불가능성

기능의 미분화와 상하간의 인격적 지배가 농후 지식은 일반 교양적인 것에 의존

관직의 사유화 및 공. 사 구분의 결여 기구내의 할거주의 현상

2)카리스마적 지배와 독재관료제: 지배자의 뛰어난 역량과 자질, 초인적인 힘에 의한 지배가 정당화되는 관료제로서 위 기나 재난시에 나타나는 관료제

3)합법적 지배와 근대관료제: 근대법치주의나 합리주의에 의한 관료제로서 Weber의 이념형관료제로서 직업관료제 및 실 적관료제를 기반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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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관료제 정당관료제 근대관료제 관료제의 수정 후기관료제

신분관료제 엽관관료제 실적관료제 (인과관계론 및 탈관료제

가산관료제 정실관료제 정통관료제 대표관료제 등)

3 근대관료제의 성립요인

(1)화폐경제의 발달 (2)행정업무의 양적 증대 (3)행정업무의 질적 변화

(4)관료제적 조직의 기술적 우위성 (5)물적 관리수단의 집중화 (6)사회적 차별의 평균화

(7)2차집단 보호효과

4.근대관료제의 특징★★

(1)고도의 계층제 (2)법규에 의한 지배 및 권청적 권한

(3)문서주의와 공사분리 (4)전문지식

(5)직업의; 전업화 및 전임직(겸직금지) (6)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7)몰인간성, 비정의성 및 공평성(객관주의): 몰인간적 초연성

M. Weber의 이론의 비판과 수정

1. 1930년대의 비판과 수정(인간관계론과 미국사회학자): 부분적 비판, 병리지적

조직관: 공식적인 면만 강조 인간관: 합리적인 면만 강조

기능관: 순기능 만을 강조, 관료제의 역기능 내지 병리현상(동조과잉)을 경시(Merton)

지나친 분업은 할거주의를, 합법성의 강조는 목표의 전환을, 전문지식의 강조는 민주통제를 곤란하게 함.

환경관: 환경을 고려치 않고 폐쇄성

2. 1960년대 발전론자의 수정: 전면적 비판

행정관청론의 한계

계층제를 지배. 복종의 체제로 보기보다는 성하간의 분업이나 협동의 체제로 파악

관료는 전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회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력과 발전지향성이 더 중요

 

3. 1970년대 신행정론에 의한 극단적 비판: 후기관료제M, 탈관료제M

Bennis는 관료제의 종말론을 주장, 후기관료제M(적응적, 유기적 조직)

A.Toffler에 의한 동태적. 임시적조직 등 탈관료제적 조직M 대두

관료제의 역기능과 병리

(1)동조과잉과 수단의 목표화(과잉준수) (2)번문욕례.형식주의(Red Tape)

(3)인격. 인간성의 상실 (4)전문화로 인한 무능

(5)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

(6)할거주의: 타부처 국.과에 대한 배려가 없어 횡적인 조정. 협조가 곤란(Selznick)

(7)변동에 대한 저항(교착상태)

(8)관료독선주의: (관료를 위한 집단으로 전략: 카멜리펀트조직)

(9)민주성.대표성의 제약

(10)기타의 병리: 보수주의, 얕은 지혜, 전통주의. 귀속주의 및 극단적인 비밀주의, 권력에 대한 욕구, 공익의 망각, 무사 안일주의, Peter의 법칙(무능한 관료의 승진)

카멜리펀트 현상(Camelephant)

미국의 Toffler 가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지적한 용어로 관료제는 보이지 않는 정당으로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상태에서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영구히 권력을 장악하는 특권집단이라고 비판

미국 관료제를 가장 느리고(Camel) 우둔한(elephant) 집단

관료제의 순기능과 옹호론

1. 관료제의 효용과 순기능

(1)상승욕구 충족수단 (2)법 앞의 평등

(3)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4)갈등조정 (5)고도의 합리주의

2. 관료제의 옹호론(Goodsell, Perrow)

동태적 조직이 일단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관료제로 돌아감.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할 경우 일관성이 저해되고 불평등이 나타남

관료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편향되어 있음

관료제는 최근 대표관료제, 내부고발보호 등에 의해 충분히 통제받고 있음

관료제의 낮은 성과는 무형적이고 다양한 목표 등 실패하기 쉬운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

 

03 관료제와 민주주의----- B

1. 문제의 제기

(1)관료제는 소수에 의한 지배와 능률성을,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와 민주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2)부합되는 측면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나 양자는 공존. 보완이 가능한 관계로 보아야 함 양자의 상충되는 측면을 여하히 조화시켜 관료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건전하게 기여하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것이 현대 관료제의 당면과제

2.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측면

(1)공직임용의 기회균등 (2)법 앞의 평등

(3)민주적 목표의 능률적 수행 (4)국회의 악화된 입법기능 보완

(5)국민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3.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

(1)대외적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관료의 특권집권화: 국민 이익보다 관료 스스로의 이익 추구

민중의 욕구에 부적응: 방대한 특권집단으로서 독선관료화

무책임성: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료제의 역할이 증대되고 관료제가 국가발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도 특정상관에 대해서만 책임지려할 뿐 국민에게는 책임의식 결여

(2)대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권한의 독점과 과두제의 철칙: 소수의 간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Michels의 이른바 과두제의 철칙 현상이 나타나 다수의 구성원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됨.

임의단체 또는 비공식적 조직의 비민주적 보수화 경향: 자발적인 임의단체도 점차 내부적으로 비민주적 보수화. 료제화

독단적 결정: 단일의 의사결정중추에 의존하므로 구성원의 집단토론을 저해하고 조직관리의 비민주화를 초래

목표의 전환: 법규에의 치중으로 공익적. 민주적 목표 저해

 

04 대표관료제-------- A

의의

대표관료제란 인종. 종교. 성별, 직업. 신분이나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 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로서 공직임용 시 임용할당제를 적용하는 것

두가지 측면★★★※

(1)소극적 대표: 인적. 사회적. 배경적. 도덕적. 대표성으로서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인구 구성의 특징을 그대로 관료제 의 구성에 반영한다는 의미로서 출신성분태도를 결정한다는 측면

(2)적극적 대표: 사회적 대표성이 행동적, 실질적. 정치적, 정책적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태도가 행동을 결 정한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이 측면은 충분히 입증된것이 아니라는 비판 있음)

대두배경 및 필요성★★★※

(1)특정계층의 공직독점 방지: 정부관료제의 인적구성이 그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게끔 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관료 제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

(2)시험에 의한 실적주의 한계: 공채에 의한 소극적 실적주의에 의해서는 국민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효과적으로 확보 할 수 없으며.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적주의의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는 진정한 기회균등이 아니라는 입장

(3)선거제도의 모순

(4)민주성과 중립성의 조화

(5)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

엽관관료제 및 실적관료제와의 관계

(1)엽관관료제: 공직경질제, 행정의 정치성, 복수정당제, 정당에 대한 봉사, 교체임용주의

(2)실적관료제: 개인의 실적에 의한 공정성, 정치와 행정의 분리, 자율성, 능률성, 전문성, 도구성, 기술성, 소극성

(3)대표관료제: 집단주의에 의한 공정성, 적극적 인사행정, 합의성, 민주성, 형평성, 정치성, 대표성, 대응성, 참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인사정책★★★※

(1)임용에 있어서 차별철폐: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및 장애자의무고용제

(2)평등고용조치 및 임용할당제: 여성채용목표제, 양성채용목표제, 이공출신 채용목표제

(3)인재지역할장제

(4)자격기준의 완화 등 적극적 인사행정

각국의 대표관료제 실태

(1)영국: 학벌대표성 중심

(2)미국: 인종대표성 중심, 긍정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의한 적극적 고용증진계획에 의한 고용평등조치와 차별철폐 조치, 소수민족 적극고용

(3)한국: 성별대표성 등에 중점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서 고용할당제: 여성채용목표제 또는 양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할당제, 장애인 의무고 용제, 위업보호대상자 우대

여성들을 장관으로 일부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나 정부위원회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구성

고위직에 대한 지역안배 고려

기능과 효용

(1)정부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2)내부통제의 강화: 내부적. 비제동적 통제에 해당

(3)기회균등의 적극적. 실질적인 보장으로 실적제의 폐단 시정:

수직적 형평성(결과의 공평, 진보적 공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 민주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단적 가치로서 형평성 주장

 

 

대표관료제의 한계와 방향

1.한계★★★※

(1)실적제와 상충

(2)재사회화의 불고려

* 흑인공무원이 오히려 흑인들을 더욱 탄압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

(3)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4)역차별의 우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을 낳고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다른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만 을 강조한 나머지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를 역차별하여 자유주의 나 기회균등이라는 수평적 공평을 저해한다는 비판

(5)경험적 입증의 곤란 및 인사기술적인 어려움

2.방향

대표관료제의 쟁점★★★※

(1)내부통제 수단: 대표관료제란 외재적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내부통제(내제화된 외부통제)에 해당

(2)비제도적 통제: 심리적. 내면적 통제

(3)2차 사회화 불고려: 1차시험만 고려

(4)수직적 공평 확보: 수평적 공평은 불고려

(5)실질적 적극적인 기회균등 및 정치적 중립 보장

 

05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 D

의의

1.공식조직의 개념

과학적 관리론 등 고전적 조직론에서 중요시한 조직

2비공식조직의 개념

인간관계론 등 신고전적 조직론에서 중요시한 조직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1양조직의 특성

(1)공식조직

인위적, 제도적, 가시적, 합리적 조직 공적 성격의 목적 추구

합리성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성 능률의 원리

전체적 질서를 위한 활동 합법적 절차를 따른 규범의 성립

수직적 계층관계

(2)비공식조직

자생적, 비제도적, 내면적, 비합리적 조직, 불시적 사적 성격의 목적 추구

대면적에 접촉에 따라 자생적으로 구성 감정의 원리

부분적 질서를 위한 활동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의한 규범의 성립

수평적 계층관계

2비공식조직의 기타 특징

나름대로의 자기 특유의 행동규범과 지위 및 신분체제 확립

공식조직내에 존재하며 복합적. 다기능적 기능 수행

공식조직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타율성: 그 존폐여부가 공식조직의 통제에 달려 있음

응집성의 정도가 공식조직보다 높음

통제방식이 사회적인 것············ 공식조직에 비해 훨씬 동태적. 변칙적임

비공식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1순기능

심리적 안정감의 형성과 욕구불만의 발산처 공유할수 있는 행동규범의 확립과 사회적 통제

공식지도자의 능력보완과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 공식조직의 경직성의 완화와 적응성의 증진

의사소통의 보완과 쇄신적 활동의 촉진

 

 

2,역기능

비공식의사소통의 역기능 적대감과 심리적 불안감의 조성: 정실행위, 파벌조성 우려

관리자의 소외 및 공식권위의 약화 개인적 불만의 집단으로서의 확산

압력단체로서의 역할

비공식집단에 대한 통제

1통제의 기본원칙

 

2구체적 통제절차

 

한국행정과 비공식조직과의 문제점

소집단

특징: 대면적 접촉관계 구성원간의 상화관계 활성화 광범위하고 활발한 의사전달

집단규범의 공유 규모가 작아 구성원의 부품화를 막고 감정적. 인간적 욕구의 충족: 사기앙양

실험대상: 규모가 작아 관찰과 실험이 용이항려 연구결과를 전체조직에 적용하는데 활용(인간관계론 등)

 

06 계선과 막료--------- C

개념

1계선

상하간의 명령복종관계를 지닌 수직적 계층구조를 형성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의 중추적 기 - : 장관- 처관- 실국장 -과장

2막료

(1)개념

계선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핼할수 있도록 이를 지원. 보조. 촉진함으로써 조직목표의 달성에 간접적으로 공 헌하는 보좌기관(기획, 자문, 권고, 조정, 정보의 수집, 분석과 ,인사, 회계, 법무, 공보, 조달 등) - : 차관보, 심의관, 담당관

(2)유형

실정밥싱으로는 보조기관은 계선기관의 하부조직(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을 의미하며, 보좌기관은 본래의미의 막료(차관보, 담당관, )를 의미

특징 및 장단점

1.계선

(1)특징

계층제 형태를 띠며 조직상 최고책임자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상하관계

조직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운영.집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직접적 책임 수반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봉사

구체적인 결정권,. 집행권과 명령권 행사

(2)장점

권한과 책임소재 한계가 명확 결정의 신속성: 시간과 경비 절약

명령복종의 권한기관에 따라 강력한 통솔력 행사 조직의 안정을 기할수 있고 소규모 조직에 적합

(3)단점

결정권이 계층의 최고관리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주관적. 독단적인 결정 초래

막료에 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수 없다

부문간에 업무의 중복 및 조정의 곤란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저하: 기능별 조직구성으로 인한 할거주의

조직의 경직화로 인하여 민주적, 탄력적인 조직활동이 저해됨

 

 

 

 

 

2막료

(1)특징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선기관의 기능을 인격적으로 보완

조직내에 권고. 자문. 조사. 연구에 응하는 할동

국민과 직접 접촉하거나 봉사하지 않음: 계선을 보좌하여 국민에게는 간접적 봉사

구체적인 집행권이나 명령권을 행사할수 없음

계층제 형태를 띠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2)장점

계선기관의 결함 보완

전문적지식과 경험제공으로 합리적. 창의적 결정 및 행정전문화에 기여

기관장의 통솔범위 확대: 인격적. 지적 보완제 역할

계선기관의 업무의 조정 및 계선기관 업무과중 해소

(3)단점

계선기관의 대립. 충돌. 알력. 불협화음 결정의 지연가능성 및 경비의 과다

책임의식의 희박

전문가적 한계: 전문가가 될수록 안목이 좁아진다는 전문가적 무능이나 전문가는 시야가 협소하여 기관장이 되기 어렵고 조언. 보좌기능에 한정해야 한다는 귤릭의 전문가 경계의 원칙

계선과 막료와의 관계

1갈등과 불화의 원인과 대책

(1)갈등과 불화의 원인

상호간에 권한과 책임한계의 불분명

지식. 능력. 행태. 수입의 차이

개혁 대 현상유지

심리적 경쟁과 갈등

직무에 대한 상호인식 부족

2.계선과 막료의 상대적 관계에 대한 연구

(1) Golrmbiewski M

(2) Pondy의 조직농도

3상호관계 및 구별의 상대화

(1)고전적 입장

계선과 막료의 엄격한 구별 추구 계선이 주된 조직이며 막료는 보조적 조직

막료는 계선의 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계선은 막료의 자문을 거부할 자유가 있으므로 계선이 핵심기관

(2)현대적 입장: 양자의 구별이 상대화하는 가운데 양자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행태론)

(3) 상대화의 근거 및 이유

막료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결정, 명령. 집행권 행사

계선이나 막료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직위나 부서 존재(국무총리. 기획관리실장)

행정의 전문화 및 조직의 동태화에 따라 오늘날은 반드시 계선이 중추적기관, 막료는 보조적기관이라 보기 어려움

계선은 막료중심의 의사결정을 형식적(문서와 절차상)으로 완성시켜 주는데 불과

우리나라의 막료제도

(1)현황: 차관보는 모든 부처에 있는건 아니다

(2)문제점

담당관이나 차관보 등 막료기관이 설치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계선기관으로 전락

기관장이 막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유능한 인재를 막료기관에 충원치 못함

 

 

 

 

 

07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 E

미국상황

독임형 합의제(위원회)

 

의의

1.개념

조직을 의사결장자의 수에 따라 독임형과 합의제가 있다.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19C말 민국의 독립규제위원회가 그 전형적 형태

수평적 분권제, 합의제, 회의식, 상설 동태적 조직

2특징

계층제 조직에 비해 경직성이 완화된 동태적 조직

다수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성 제고

전문가의 참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분권적참여적 조직

집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이 적은 막료조직

계속적영속적상설조직

주로 경제적사회적 규제업무 수행

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권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

위원회의 유형

자문위원회

특정의 개인 또는 조직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고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당국에 반영시키는 막료기관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기관

결정은 정책적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독립성 미흡

공식적 행정관청은 아님

노사정위, 규제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소속의 각종 심의 또는 자문위

조정위원회

각 기관 혹은 개인이 상이한 의견을 통합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조직

결정은 건의성질만을 띠는 것도 있고 법적 구속력(의결권)이 있는 경우도 있음

행정위원회

부처편제에서 어느 정도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합의제 기관으로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행정위원회는 일선행정에 대한 규제기능, 준입법기능, 준사법기능, 정책기획조정기능을 수행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가 대표적. 우리 나라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소청심사위, 부패방지위, 국민고충처리위 등이 이와 유사

독립규제

위원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 주간통상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등(우리나라 : 금융통화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2독립규제위원회

(1)의의

19C 말 비국에서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야기된 경제 및 사회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준입법 , 준사법권을 가지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회의식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의 전형 적 형태로서 1887주간통상위원회가 그 시초)

(2)발달배경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규제사무의 기술적 복잡성. 전문성

행정권의 비대화 방지 및 규제사무소의 불분명성 지역적 대표성 또는 직능대표성의 확립

주간통상위원회의 성공적 운영

(3)성격 및 역할

독립성: .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특히 행정부로부터 독립 강조)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위원을 임명하나 그 파면은 제한되는 점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보다 장기인점

)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점

)위원회와 대통령 사이에는 정규적인 연락방법이 없는 점

합의. 회의식. 분권적 의결. 집행기관

준입법권. 준사법권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독립적 지위 유지

(4)문제점

타행정기관과의 조정이 곤란하고 책임이 분산

독립규제위원회는 그 성격상 일반행정기관보다 민주통제가 어렵고 사회적.경제적 제조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법규사무의 처리가 신속하지 못하거나 타협안 초래, 결정의 비경제성

Brownlow위원회는 의회의 팔 머리없는 4부라고 비판

(5)우리나라의 독립규제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종거래위, 중앙노동위, 금융통화위, 국가인권위, 등이 이와 유사

* 중앙선관위가 독립성이나 기능면에서 미국의 독립규제위와 가장 유사

위원회조직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의 계속성 유지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점

이해대립의 사전 조정이 이루어지는 점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이 원할

행정국가의 출현에 따른 권력 재분배에 유익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점

관리자 양성의 계기가 되는 점

중지의 집약과 창의적 결정이 가능

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점

다수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점

결정이 지체되는 점

경비와 시간의 낭비

책임한계의 모호, 책임전가 문제

타협적 결정 초래

행정기밀의 누설

행정의 무기력비능률

사무기구의 우월화 등

 

 

 

08 공기업 ------ B

의의

1개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수요의 총족(공공성)을 목적으로 주로 공채 및 차입금으로 출자 및 관리지배하며 수지적합의 원칙(기업성)에 의거하여 기업적경영적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제3부문의 일종

공기업(광의)의 유형

(1)정부기업: 체신,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2)정부투자기관: 정부가 5할이상을 투자 또는 출자한 법인체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공기업(주식형 또 는 주식형)

(3)정부출자기관: 국민은행,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포항제철

(4)정부출연기관: 정부예산에서 매년 출연금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며 그 자금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가지지 아니하는 재정지원기관(관변연구단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재정보조기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협회)

(6)간접투자기관: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3, 4, 5,6)은 일정규모이상을 실정법상 정부산하기관이라고 함

 

 

 

공기업의 발달요인

일반적인 요인(Friedmann)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자본의 부족 국방전략상 요인

독점적 서비스 정치적 신조

경제정책상의 요인 위기성을 띤 사업

경제개발 유도(개도국의 경우)

국가 재정수입의 확충(전매사업)

역사적 유산 (해방 후 귀속재산의 관리)

파산위기 직면 기업체 구제

사기업의 비대화 방지

공공수요의 충족(주택)

이밖에 일반적 요인 중 ①②③⑤

공기업의 이념

(1)공공성

(2)이념성

(3)양자의 관계: 조화가 바람직

공기업의 권리원칙과 이념

 

공기업의 유형

구분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사형

독립성

없음(법인격. 당사자 능력)

없음(법인격. 당사자 능력)

설치근거

정부조직법

특별법 또는 회사법

특별법

출자재원

정부예산(전액)

5할이상정부출자(주식보유)

전액정부투자

이념

공공성 > 기업성

공공성 < 기업성

공공성 + 기업성

직원신분

공무원

임원: 준공무원, 직원: 회사원

예산회계

기업예산회계법(특별회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독립채산제)

기관 예

통신 조달, 양곡관리 및 책임운영기관

한국전력공사, 국정교과서(과거)

주책공사, 철도, 무역투자진흥 공사

예산성립

국회의결 요()

국회의결 불필요(이사회 의결로 성립)

특징

저요금정책, 관료주의적

대륙계. 개도국형(과도기형)

영미형(전형적인 이상형)

조직특징

독임형(이사회 없음)

합의제(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분리)

우리나라의 국가공기업현황

공기업의 내부조직

1.단독제와 합의제

(1)단독제: 우리나라 정부기업의 경우는 이사회 없이 단독제가 원칙이며 주식회사. 공사의 경우 사장(총재)이 기업관리의 책임을 짐

(2)합의제: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는 권한. 책임이 동등하고 민주적 인 결정방법을 존중

단일기관제

이중기관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이원적으로 운영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현재 의결기관의 집행기관의 분리로 이중기관제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시각

2.임명제와 직능대표제

(1)임명제: 이사회의 구성원을 정부가 임명(우리나라)

(2)직능대표제

2.정책위원회형과 기능위원회형

(1)정책위원회형: 이사회의 구성을 일부는 상임, 일부는 비상임(비전문가)으로 하며 특정부서의 장을 겸하지 않음(현재 우 리나라 : ½은 상임, ½비상임)

(2)기능위원회형

공기업의 통제와 자주성

1통제

(1)주무부처장관에 의한 통제

(2)예산. 회계관계장관에 의한 통제: 기획예산처 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및 경영실적평가, 재경부장관의 결산승인

(3)회계검사기관에 의한 통제: 감사원의 감사실시

(4)의회에 의한 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통제

2자주성

(1)정치상의 자주성: 의회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현역 국회위원은 공사의 임원 겸직 불가

(2)행정상의 자주성: 공사의 경영정책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은 자주적인 이사회에 부여

(3)재정상의 자주성: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고 독립채산제를 인정하여 수지적 합의 원칙 자본의 자기조달의 원칙 이익(손해)의 자기처분(감수)의 원칙을 요소로 함

(4)인사상의 자주성: 인사관리상의 자율성을 가지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 등 인정

(5)법률상의 자주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며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를 이루고 있어 법률상 독자적 권리. 의무를 가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개정

1983. 1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사전통제체제 사후평가체제로 전환

이사회에 의한 예산의결. 성립(정부의 예산승인제도 폐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감사원의 회계감사, 재경부의 결산승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연간 50억 이상

주요골자: 기관장추천위원회제 도입,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산 하운영위원회 설치, 정부산하기관경영실적평가제 도입,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경영공시제도 도입, 고객헌장 제정 공표가능, 1회이상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가능

 

 

 

 

 

 

 

 

 

 

 

 

 

 

 

 

 

09 정부조직체계-------- B

의의

(1)정부조직의 의의: 정부조직 또는 행정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해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됨 조직을 의미

(2)정부조직법정주의

법적근거에 따른 행정기관의 분류

 

울나라 정부조직체계

보충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

 

󰠆󰠏 최고관리층 : 장관

󰠆󰠏 본부조직 󰠏󰠊󰠏 보조기관(계선) : 차관, 국장, 과장

󰠆󰠏 중앙행정기관 󰠏󰠋 󰠌󰠏 보좌기관(참모) : 차관보, 담당관, 심의관 등

󰠆󰠏 국가행정기관 󰠏󰠋 󰠌󰠏 부속기관 : 교육훈련기관, 시험기관 등

󰠐 󰠌󰠏 특별지방행정기관(특별일선기관) 󰠏󰠏󰠇󰠏 중간일선기관 : 지방국세청, 지방경찰청 등

󰠐 󰠌󰠏 최일선기관 : 세무서, 경찰서 등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 . . 자치구

 

*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모두를 포함한 의미

* 특별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보통자치단체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인 업무

를 수행하는 자치단체조합 등을 의미하며 특별일선기관과는 다름

 

(1)중앙행정기관

: 부의 기능 중 일부 집행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 부에 소속된 외청, 청장은 차관급 또는 1(별정직)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특별지방행정기관

(3)부속기관

(4)자문기관

(5)소속기관

(6)보조기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7)보좌기관

(8)하부조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현황

 

중앙행정기관별 주요기능

<주의해야 할 부처별 주요기능>★★★※

수자원(수량)관리: 건설교통부 수질관리: 환경부 법제심사: 법제처

출입국관리: 법무부 국립공원: 환경부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원자력: 과학기술부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행자부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 복무: 행자부 보육업무: 여성부

10. 책임운영기관제도(Agency) ----------- A

개념★★★※

(1) 자율 + 성과 + 책임의 조화

(2)우리나라는 영국 Next Steps Program Executive Agency(책임집행기관)의 영향을 받아 Hive-in 방식을 취하고 있 으나 뉴질랜드의 경우 Hive-out 방식에 의하여 민간기구(준정부조직)로 운영

(3)법적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

각국의 책임운영기관

미국: 1995년이후 클린턴행정부의 NPR의 건의로 설치된 성과중심조직(PBO: Perforance Based Org.)

영국: Next Steps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y)

캐나다: 특별사업기관(SOA: Special Operating Agency)

뉴질랜드: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준정부 조직

호주: 책임운영기관(Statutory Authority)

일본: 독립행정법인 준정부 조직

한국: 1999년 이후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1)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

(2) 성과중심의 조직

(3) 개방화된 조직(out -sourcing) : 기관장은 공직내외에서 유능한 인재를 공개모집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성과에 따 라 연봉 지급

(4) 융통성(자율성)과 책임의 조화

(5) 상업화된 조직: 수익자부담주의, 기업회계방식 방식 등 민간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화된 조직

적용대상 사무

(1) 공공성이 강한 사무분야 (2) 성과관리가 용이한 분야

(3) 내부시장화가 필요한 분야 (4) 자체재원 확보가 가능한 분야

(5)서비스의 통합이 필요한 분야

한계

(1)책임운영기관의 비대화와 정부팽창 은폐 및 민영화의 회피수단

(2)책임한계의 모호성

(3)기관장의 신분보장 (4)정책과 집행분리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1)설치

행자부장관은 기획예산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설치할수 있으며 책임운영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하여 현재 시범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 국군 홍보관리소, 운전면허시험장,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도유지건설 사무소, 정비창 등 23개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

(2)인사

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내외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절차(개방형임용)에 따라 3년 이내의 계약직공무원(3 이내)으로 채용하고 연봉 지급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이나 법적 책임은 주무부장관이 가지되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임용권 을 일부 위임할수 있으며, 기관장에게 상여금 차등지급권도 인정

(3)재정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은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이용. 전용. 이월을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기업예산회계법이 준용되는 정부기업으로 간주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 계정별로 주무부장관이 운용하고 기예처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4)성과관리

중앙행정기관장은 첵임운영기관의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성과목표) 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행자부에 설치된 평가위원회(2차평가)와 각 행정기관에 설치된 운영심의회(1차평가)가 성과평가를 담당

정부기업과 책임운영기관의 비교

핵심정부

행정수반, 내각, 위원회 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중앙행정부의 정점 및 심장부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망 또는 조직을 의미

 

대리정부

문제점

분권화 전략은 자원 낭비 초래: 집행실패시 추가비용 소요

정책에 관한 정보의 왜곡: 중앙정부와 대리정부간 정보격차

재규제 및 새로운 중앙통제 유발: 오류의 방지 및 교정비용, 더 철저한 감사요구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저하

 

관청형성론

(1)의의: 주 공격대상은 닉스카넨의 관료이익극대화가설인데 관청형성M은 관료들이 사적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받아들이지만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고 비판,. 그 이유는 )관료제내에서는 개 인행동이 아닌 집행행동의 문제가 존재 ) 예산증가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정도가 예산의 구성과 기관(부서)의 유형 에 따라 다르며,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관료들의 예산극대화동기에 대한 반론

1)예산 유형에 따른 변이: 고위관료들은 관청예산의 증대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관청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부문은 여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고위관료에게 있어서도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2)기관유형에 따른 변이: 서비스전달기관이나 봉사기관은 예산극대화 동기가 강하나, 통제기관의 경우 고위관료에게 는 별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

3)시간의 전개에 따른 변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고위관료라면 위험한 영역 이상으로 부서의 팽창을 가져올 사업예 산증대를 시도하지 x

(3)관료들의 관청형성 동기

1)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자율성이 낮고 시민의 눈에 잘 노출되어 있는 계선기능보다는 창의 성을 요하고 자율성이 높으며 시민의 눈에 띄지 않는 참모기능을 더 선호

2)내부 재조직화를 통해 정책결정 수준은 강화하는 반면 책임이나 통제가 수반되는 일상적인 기능(주로 계선기능)은 따로 준정부조직 등으로 떼어 내고 고위관료는 가능한 한 결정기능이나 권력중심적 기능, 참모적 기능을 수행하려 한다.

3)외부파트너(하부 공공기관, 계약업자, 피규제인 고객, 이익집단)와의 관계 재정의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부담은 줄이 고 정책통제는 극대화한다.

4)여타 부서와의 업무영역 경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골치아픈 업무 또는 단순업무를 다른 부서에 넘긴다

5)민영화. 분봉(hiving-off). 계약(contracting out)등을 통해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방 정부나 준정부기관, 책임운영기관 등 다양한 정부조직을 형성하여 그곳으로 넘긴다

(4)비판

정부팽창의 은폐수단 또는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 소지

 

1절 조직의 기초이론

01 조직의 본질과 유형

조직의 개념

구성원의 협동노력으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집합체 또는 분업체제

조직의 특성

조직은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표 내지 목적을 지님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안들의 집합체

조직은 여러부분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의존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분업체제

조직은 사회적환경속에 존재하며 사회적 환경과 상호의존된 일종의 사회체제

조직은 사회체제속의 한 부분체제 또는 하위체제임

사회체제로서의 조직은 Parsons의 체제의 기능(AGIL), 목표달성기능, 적응기능, 통합기능, 체제유지기능

 

 

조직의 유형(비교조직론)

1. BlauScott의 유형(조직의 수혜자 중심)

상호조직(공익결사): 정당, 노동조합, 클럽, 이익단체

사업조직(경영조직): 일반적 사기업

봉사조직(서비스 조직): 병원, 학교

공익조직(공공복리조직): 군대, 소방서 및 행정기관

4. Etzioni의 유형(권력과 관여의 정도기준)

권력 및 관여

소외적 관여

타산적 관여

도덕적 관여

강제적 권력

강제적 조직(교도소)

 

 

보수적 권력

 

공리적 조직

(사기업체나 평상시 군대)

 

규범적 권력

 

 

규범적 조직(정치. 종교조직)

6. 카리스마(권력) 분포구조에 따른 유직유형

구분

특징

T 구조

Top구조로서 카리스마 소유자가 조직의 상층부에 위치

회사와 같은 공리적 조직의 참여자

L 구조

Line구조로서 카리스마 소유자가 조직의 상하로 걸쳐있음

관료제 조직

R 구조

Rank구조로서 카리스마 소유자가 횡으로 분포

대학이나 연구소 등 동태적 조직

7. Mintzberg5가지 조직유형★★★※

분류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구조

에드호크라시

<조정기제와 구성부분>

조정기제

직접통제

업무(작업)표준화

기술표준화

산출표준화(할거적구조)

상호조절

구성부분

최고(전략)

기술구조

핵심운영층(작업계층)

중간관리층

지원참모

<상황요인>

역사

신생조직

오래된 조직

가변적

오래된 조직

신생조직

규모

소규모

대규모

가변적

대규모

가변적

기술

단순

비교적 단순

복잡

가변적

매우 복잡

환경

단순, 동태적

단순, 안정적

복잡, 안정적

단순., 안정적

복잡, 동태적

권력

최고관리층

기술관료

전문가

중간관리층

전문가

<구조적 특성>

전문화

낮음

높음

높음(수평적)

중간

높음(수평적)

공식화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통합필요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집권/분권

집권

제한된 수평적 분권

수평,수직적 분권

제한된 수직적 분권

선택적 분권

신생조직

행정부, 교도소

종합대학, 종합병원

합병된 대기업

연구소

 

 

 

 

캠퍼스가 여럿인 대학

 

<장단점>

신축성,적응성

장기적 전략결정

소홀

효율성

상하간 갈등

환경부적응

전문성

환경부적응

적응성, 신속성

성과관리 용이,

권한간 마찰

창의적, 책임불분명

갈등유발

8. Daft의 조직유형 (1998, 2001)★★★※

 

기계적구조 기능구조 사업구조 매트릭스구조 수평구조 네트웍조직 유기적 구조

❶󰠏󰠏󰠏󰠏󰠏󰠏󰠏󰠏󰠏󰠏󰠏󰠏󰠏❷󰠏󰠏󰠏󰠏󰠏󰠏󰠏󰠏󰠏󰠏󰠏󰠏󰠏❸󰠏󰠏󰠏󰠏󰠏󰠏󰠏󰠏󰠏󰠏󰠏󰠏󰠏❹󰠏󰠏󰠏󰠏󰠏󰠏󰠏󰠏󰠏󰠏󰠏󰠏󰠏󰠏❺󰠏󰠏󰠏󰠏󰠏󰠏󰠏󰠏󰠏󰠏󰠏󰠏❻󰠏󰠏󰠏󰠏󰠏󰠏󰠏󰠏󰠏󰠏󰠏󰠏󰠏󰠏❼

수직성/안정성/능률성 ↑ ↑ 수평성/학습성/신축성

 

(1) 기계적 구조(mechanistic structure) :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관료제조직(M.Weber)으로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명확히 규정된 직무, 많은 규칙과 규정(높은 공식화와 표준화), 비정의성, 집권화, 분명한 명령복종체계, 좁은 통솔범위, 낮은 팀워크, 경직성, 내적 통제의 강화, 폐쇄체제 등이 특징

(2)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 조직의 전체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한 조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임. 특정기능에 관련된 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이 통합적으로 활용되어 전문성 제고와 규모의 경제 구현은 장점이나 이질적 기능간 조정 곤란이 단점

(3)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 : 산출물에 기반을 둔 조직구조로서 자기완결적 조직단위. 각 사업부서들은 산출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각 부서는 자기완결적 기능단위로서 그 안에서 기능간 조정이 용이. 불확실한 환경이나 비정형적 기술, 부서간 상호의존성, 외부지향적인 조직목표를 가진 경우에 유리하나,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손실이 단점. = 사업부제, 할거적구조

(4)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이중적)으로 결합한 이중적 권한구조를 가지는 조직구조로서 기능부서의 전문성과 사업부서(프로젝트구조)의 신속한 대응성을 결합한 조직. 조정 곤란이라는 기능구조의 단점과 비용 중복이라는 사업구조의 단점을 해소하려는 조직. 수직적으로는 기능부서의 권한이 흐르고, 수평적으로는 사업구조의 권한구조가 지배하는 입체적 조직 (2)+(3)

(5) 수평 구조(horizontal structure) : 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한 구조로 팀조직이 대표적. 수직적 계층과 부서간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여 개인을 팀단위로 모아 의사소통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고객에게 가치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유기적 구조.

(6) 네트웍조직(network structure) : 조직의 자체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contracting-out)를 통해 연계.수행하는 유기적인 조직. IT기술의 확산으로 가능하게 된 조직으로 연계된 조직간에는 수직적 계층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운영.

(7) 유기적 구조(organic structure) : 가장 유기적인 조직으로 학습조직이 대표적. 학습조직은 공동의 과업, 소수의 규칙과 절차(낮은 표준화), 비공식적이고 분권적인 의사결정, 구성원의 참여, 지속적인 실험(시행착오) 등이 특징.

쟁점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의 차이 (Robey ; 1986)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장 점

예측 가능성

적 응 성

조직 특성

좁은 직무 범위(좁은 통솔범위)

표준 운영절차

분명한 책임관계

계층제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넓은 직무 범위(넓은 통솔범위)

적은 규칙/절차- 표준화 x

모호한 책임 관계

분화된 채널- 의시소통의 다양화

비공식적/인간적 대면 관계

상황 조건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적 과제

단순한 과제

성과 측정이 가능

금전적 동기부여

권위의 정당성 확보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이 어려운 과제

복합적 과제

성과 측정이 어려움

복합적 동기부여

도전받는 권위

 

 

 

 

 

 

 

02 조직이론의 변천과 체계

조직이론의 개념

조직의 편제.관리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Daft에 의하면 조직에 대한 일종의 사고방식으로 조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이론적 틀

조직이론의 변천과 분류기준

D. Waldo 분류

고전적이론(구조중심):과학적관리론, 관료제이론, 행정관리설

신고전적이론(행태중심):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행태론(동기부여이론)

현대적 조직이론(환경중심): 행태론(의사결정론), 생태론, 체제론, 상황적응론, 거시조직이론 등

조직이론의 변천(D. Waldo)

1. 고전적 조직이론

(1)의의: 조직을 안정된 환경속에서 조직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를 배분하고 부담된 업무에 대응하는 권한과 책임릏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봄

(3) 특징

정태적.폐쇄적 조직: 구조중심의 접근

X이론적 인간관 능률지상주의

원리학파 정행2원론(공사1원론)

* Pfiffner Sherwood의 현대조직의 특성

Pfiffner Sherwood는 고전조직과 비교한 현대조직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

정행2원론정행1원론 전통주의사회적 동태론 계층제사회적과정

하향적권한 행사상향적 권한 행사 권한에 의한 지도력동의에 의지도력

폐쇄조직개방조직 명령에 의한 기술변화협의에 의한 변화

생계로서의 직무수행만족스러운 경험을 위한 직무수행

* 조직이론의 비교

구분

고전적이론

신고전적 이론

현대적 이론

해당이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체제론 이후

인 간 관

합리적.경제적 인간

사회적 인간

복잡한 인간

가 치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다원적 목표. 가치. 이념

주요연구대상

공식적 구조(관료제.계층제)

비공식적 구조

동태적. 유기체적 구조

주요변수

구조

인간

환경

환경과의 관계

폐쇄적(조직 l 환경)

대체로 폐쇄적

개방적(조직 환경)

연 구 방 법

원리접근(형식적 과학성)

경험적 접근(경험적 과학성)

복합적 원리접근(경험과학,관리과학)

조직이론의 체계(Scott)

 

합리적

자연적(비합리적)

폐쇄적

폐쇄. 합리적 이론

폐쇄. 자연적 이론

개방적

개방. 합리적 이론

개방. 자연적 이론

*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조직의 공식목표 달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며,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비공식적 욕구충족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

(1) 폐쇄합리적 이론(1900-1930) : 과학적관리론, 고전적관료제이론, 행정관리설 등으로 폐쇄체제, 합리적 경제인, 능률지상주의, 원리주의, 인간의 도구화부품화 등이 특징

(2) 폐쇄자연적 이론(1930-1960) :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행태론 등으로 사회적 욕구와 비공식조직 중시

(3) 개방합리적 이론(1960-1970) : 체제이론(개방체제론), 구조적상황론(상황적응론)등으로 환경적합성 강조

(4) 개방자연적 이론(1970이후) : Weick의 이론(조직화를 환경탐색, 해석, 그리고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조직환경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간 상호작용에 의하여 재구성되는 것), 쓰레기통모형, 거시조직이론( 조직군생태론, 전략적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혼돈이론(자기조직화이론)

* 혼돈이론(Chos Theory)★★★※------C

위의 균형M에 대한 도전으로 긍정적 엔트로피(역전환불가능성)개념을 강조하는 비균형M으로서 Beer 또는 Maturana의 자생론이나 Prigogihe의 혼돈이론이 이에 해당

혼돈이론은 작은 압력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비선형관계나 순횐고리적 상호관계 등을 강조하는데 이를 나비효과라고도 하며 초기의 원인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초기민감성이라고도 한다.

<정리> 혼돈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조직화 원칙

(1) 가외적 기능의 원칙 : 중첩과 중복 허용

(2) 필요다양성의 원칙 : 어느 정도 가외성(중첩과 중복)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자기규제적인 체제의 내부적 다양성은 환경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

(3) 최소한의 구체화(표준화) 원칙 : 핵심적 사항 외에는 세부적인 표준운영절차를 피하고 자율성을 인정

(4) 학습을 위한 학습의 원칙 : 늘 현재의 규범이 행동의 적절한 근거가 되는가를 판단

중요성과 시사점

결정론적 혼돈: 혼돈이론이 전제하는 혼돈이란 결정론적 혼돈이다. 즉 여러 시점의 정보에 의하여 다음 시점의 상황 이 결정되는 현상으로 그것은 완전한 혼란이 아니라 한정된 혼란이다

이중적 순환학습: 자생이론 및 혼돈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체제가 운용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규제하고 수정하는 부정적 환류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안정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조건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 여 기존의 규범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학습

 

03 조직의 원리------ C

의의

(1)의의: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을 가장 합리적으로 편제하고 그것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목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적용되는 일반적. 보편적 원리

(2)특징:

고전적 조직론 등에서 금과옥조로 중요시되었던 조직의 원리는 Simon등의 행태론에 의해 많은 비판(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함)을 받아왔으나, 관료제를 구조적으로 완성시키는 이론적인 장치라는 의미에서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원칙이며 아직까지도 그 유용성과 생명력은 살아있다.

주요원리

1. 계층제의 원리

(1) 개념: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계층간에 지휘.명령복종관계 또는 단일의 의사결정 중추를 확립하는 것

(2)특징

계층의 수: 조직의 대규모화와 전문화의 진전에 따라 조직의 계층 수도 증가

계층수준: 계층수준이 높을수록 주요정책에 관한 비정정형적 업무를, 낮을수록 정형적 업무를 담당

계층제와 분업과의 관계: 계층제는 수직적 분업의 일종

계층제와 통솔범위의 관계: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는 적어지고, 통솔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는 많아지 는 상호 역관계

계층제와 계선.참모와의 관계: 참모조직은 계층제를 띠지 않음

(3)계층제의 필요성

통솔범위의 한계: 고전적 조직에서 통제를 강화하기위하여 통솔범위를 좁게한 것(통솔범위의 한계)이 계층제를 필연 적으로 결과하게 된 것

권한위임의 수단: 계층제는 권한위임이 이루어지는 통로

(4)계층제의 실현과정: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존재 하부계선들에게 권한의 위임 위임된 권한에 맞게 구체적 직무 결정

(5)계층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지휘.명령의 통로 상하간의 의사전달 경로 업무를 배분하는 경로 권한과 책임한계 설정 기준 내부통제의 경로 조직내 분쟁조정 수단 조직의 통일성과 일체감유지(구성원동일체의 원칙) 신속, 능률적인 업무수행 조직의 안정성(위계질서)유지 승진의 유인

역기능

단일의 의사결정중추에 따른 기관장의 독단적 결정우려 역동적 민주적인 인간관계 형성 저해 자아실현인 의 활동무대로 곤란 조직의 경직화 의사소통의 왜곡 할거주의 새로운 지식.기술의 신속한 도입 곤란 비합리적 인간지배의 수단화 피터의 원리 귀속감.참여감의 저해(의사결정에 의 참여 배제)

★★★※

* 할거주의

(1)자신이 속한 부서나 종적인 서열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횡적으로 타 부서에 대한 협조와 배려를 하지 않는 배 타적인 관료제의 병리

(2)할거주의의 주원인은 분업(전문화)이며, 계층제의 하위층에서는 기능별 분업으로 인한 할거주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상층부에서는 단일의 의사결정중추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계층제의 양면성에 주의

* 피터의 원리

(1)조직내 구성원은 무능력수준까지 승진한다는 계층제의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한 원칙

(2)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무능한 자만 남게되어 결국 관료제의 모든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지게 된 다는 현상

(3)주로 농업. 폐쇄. 계급사회에서 나타나며 학연.혈연. 지연에 의하여 승진하다보면 자신이 감담할수 없는 직위까지 승 진하게 된다는 법칙

2. 전문화(분업)의 원리

(1)의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로 구분하여 조직구성원에게 가급적 한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조직관리상의 능률 을 향상시키는 것 <수평적 분업>

(2)전문화의 유형

수평적분업(업무성질별)과 수직적분업(계층화)

상향적 분업과 하향적 분업: 과학적관리법에서 강조되었던 시간. 동작연구와 직무분석에 의한 분업방법은 상향적 분업, 최고관리층의 POSOCORB기능을 계층에 따라 하향적으로 분담하는 방법은 하향적 분업

업무의 전문화와 공무원의 전문화: 양자간에는 직접관계가 없음

(3)전문화의 필요성

(4)전문화의 문제점

업무수행에 대한 흥미 상실 및 인간부품화 초래

전문가적 편협상과 할거주의로 인하여 조직내의 각 단위의 조정을 저해: 전문가의 편협한 안목이 전문가를 무능하 게 만든다는 Veblen의 전문가적무능현상(훈련된 무능)이나, 전문가는 종합적인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기관장이 될수없 다는 Gulick의 전문가경계의 법칙 등

기능중복현상에 대한 비능률 초래 우려

(5)방향 행정조정 촉진 직무확장(Job Enlargement) 횡적인사교류

3. 조정의 원리

(1)의의

조직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할거주의, 비협조, 인간소외와 무력감, 구심점의 상실이 야기되므로 전체적인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조정이 강조됨

(2)조정의 저해요인

행정조직의 대규모화 : 조직규모의 확대는 조직의 응집력을 파괴

행정조직의 지나친 전문화와 분권화: 횡적분업의 세분화도 조정을 저해하지만, 지나친 분권화도 하부조직의 조정을 저해함. 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직무를 횡적으로 확대묶음하거나 종적으로 재집권화를 해야 함

할거주의: 종적 상하관계나 자기기관만을 중시하고 다른 기관과 국.과에 대하여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현상

관리자의 조정능력 부족 및 조정기구 결여

의사전달의 미흡: 특히 횡적의사전달의 미흡

 

 

 

 

 

 

(3)조정의 방법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계층제와 위원회에 의한 조정

목표와 참여에 의한 조정

정형화 및 표준화(SOP)에 의한 조정

조정기구에 의한 조정

구조적 개편에 의한 조정

자율적인 자기조정,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 계획 및 환류에 의한 조정, 아이디어에 의한 조정, 재집권화에 의 한 조정

4. 통솔범위의 원리

(1)의의와 특징: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

그 수는 반드시 일정한 한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

(3)통솔범위의 결정요인

시간적 요인: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이나 안정된 조직에서는 감독자가 많은 부하직원 통솔가능

공간적 요인: 어떤기관이 한 장소에 모여 있거나 교통이 발달하면서 통솔범위가 확대됨

직무의 성질: 복잡한 전문적. 이질적 사무를 담당하는 부하를 담당하는 경우보다는 동일성질의 단순반복업무에 종 사하는 부하들을 감독하는 통솔범위가 넓음

감독자와 부하들의 능력: 부하들이 유능하고 잘 훈련된 경우에는 통솔범위가 확대됨

부하의 사기나 창의성, 책임감, 능력의 향상이나 평면적 조직을 위해서는 통솔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됨

통솔범위와 계층제: 역관계

기타: 의사전달의 기법 발달 동질적.자발적 협조정신, 협조적비공식조직의존재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5. 명령통일의 원리

(1)의의: 누구나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하며 또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

(2)중요성

(3)문제점

조직의 원리에 대한 평가

고전적 조직원리는 기술적 행정학의 퇴조와 더불어 많은 비판 계기

행태론자인 사이몬은 조직의 원리들은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

제원리간의 상충현상(전문화의 원리와 명령통일의 원리와의 상충)도 고려치못하고 있다고 지적

조직편성 및 관리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전통적 조직원리의 유용성과 생명은 현재 이러한 원리를 대체할 만한 원칙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들 원리를 전면 부인하기는 곤란

*부성화의 원리(부처편성의 원리)

1.의의

정부의 기능을 가장 능률적.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부처를 편성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 으로서 고전적 행정가인 Gulick이 주장

2.내용

(1)목적기능별 조직: 동일한 종류의 모든 직능은 동일부처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 이고 포괄적인 방법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2)과정(차원,수단)별 조직: 총무과통계청, 예산실, 세제실, 조달청, 감사원

(3)고객(수혜자.대상)별 조직:국가보훈처, 여성부, 노동부, 산림청, 철도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보건복지 부의 가정복지과나 부녀복지과

(4)지역.장소별 조직: . 군과 같은 자치단체와 지방체신청, 지방철도청 등 일선기관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아주국 등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등

 

 

04. 조직과 개인-인간관 및 동기부여 이론 ------ A

의의

(1)의의: 현대인은 조직인이라 할 만큼 조직과 개인은 불가분의 관계

조직의 구성원인 개인은 조직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실현하고 동시에 조직은 구성원의 협동행위를 통하여 그 목표를 설정

개인은 가치관.태도와. 지식. 기술을 가지고 조직에 참여하며, 조직은 개인에게 보수.지위.역할.자격을 부여

(2)조직과 개인의 관계: 양자간에 갈등은 필연적 현상임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가 일치. 조화. 융합될수 있는 조직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대조직에서 본 개인의 변이성과 욕구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조화는 용이치 않음.

Argyris는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인식

인간관리 및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체계

(1) 내용(욕구)이론

교환M:

통합M:

복잡인M:

(2) 과정이론

동기부여이론체계★★★※

동기부여의 내용(욕구)이론

내용(욕구)이론간의 관계★★★※

1. A. Maslow의 욕구계층 5단계 이론★★★

(1)의의

인간의 동기가 되는 욕구가 일정한 순서로 체계화하고 이러한 체계는 단계적.상향적으로 중촉될수 있도록 예정된 질 서라고 주장. 어른이 될수록 고차적인 자아실현욕구로 나아가며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만족진행M에 바탕

(2) 욕구의 5단계

생리적 욕구 안정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3) 평가

인간의 복잡한 욕구체계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잘 분석하였다는 평가

개인차를 불고려한 획일적 욕구단계 설정

욕구간의 구별 불분명 및 중복.복합 현상 불고려

반드시 단계별로 욕구가 상향 충족된다는 가정(만족진행M)의 비현실성

 

 

 

 

 

 

 

2. AlderferE.R.G이론

(1)의의

(2)Maslow이론과 Alderfer이론의 관계

Maslow

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요구

자아실현 욕구

Alderfer

존재욕구(E)

관계욕구(R)

성장욕구(G)

(3) Maslow이론과의 차이

Alderfer의 이론은 상위욕구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로 하강된다는 좌절-퇴행접근법을 가미

3. D. McGregorX.Y이론★★

(1)의의

(2) X.Y 이론적 인간관 및 관리전략

구분

X이론

Y이론

본성적으로 일을 싫어하며 되도록 일을 회피하려고 한다

일을 시키고자하면 강제, 명력, 위험, 벌칙 등이 가해져야 한다.

명령받는 것을 좋아하며 책임지기를 싫어하며 야심없이 안정된 생활만 희구하는 경향

수동적, 피동적, 소극적인 경향

일을 반드시 싫어하지는 않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일을 보는 견해가 다르다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은 수동적인 명령.위협도 있지만 개개인의 능동적인 활동도 중시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참가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책임의식을 갖고 싶고 자기존경욕구를 갖기에 충실히 기쁘게 일하는 존재

당근(경제적 보상)과 채찍(억압과 통제)에 의한 관리

경제적 사회보상체제의 강화

권위주의적 리더십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조직구조의 고층성

공식적 조직에의 의존

집권제와 참여의 제한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달성하에 심혈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목표 성취를 추구

경제적+인간적 보상체계의 혼용

민주적리더십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조직구조의 평면성

비공식조직의 활용

MBO

자기평가제도

4.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 이론★★★

(1)의의: 불만요인과 만족요인은 서로 별개라는 입장

위생요인: 정책과 관리, 임금, 감독, 기술, 작업조건, 개인상호간의 관계(감독자와 부하, 동료상호간의 관계)등 물리 . 환경적. 대인적 요인(직무맥락 또는 근무환경 요인)

동기요인:성취감, 책임감, 안정감, 승진, 직무 그 자체, 직무충실 등 심리적 요인으로서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직무요 )

(2) 요인간의 관계

위생요인이란 블만족을 제거해주고, 동기요인은 만족요인인데 위생요인은 우선적으로 불만족 제거에, 동기요인은 불만요인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하에서 내재적 보상(안정감, 책임, 승진)으로 직무 그 자체에 만족을 주는 요인임

불만의 역이 곧 만족은 아니며 위생요인은 동기부여를 위한 필요적 조건이기는 하되 충분한 조건은 아니므로 생산 성 증대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직업의 손실을 막아줄 뿐이며 동기부여요인이 생산성을 직접 향상시켜 주는 중 분조건임

불만요인의 제거는 사기를 높여 줄수는 있으나 생산성을 높여줄수는 없음

(3) 직무확충과의 관계

직무확장: 직무분담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불만요인 제거

직무충실: 직무분담의 깊이를 심화시켜 주는것(분권화)으로 만족요인 제고

 

 

 

 

 

 

5. Argyris의 성숙. 미성숙 이론

(1)의의

미성숙

성숙

수동적 활동

의존적 상태

변덕스럽고 얕은 관심

단기적 전망

종속적 지위에 만족

단순한 행동

자기실현의 결여

능동적 활동

독립적 상태

깊고 강한 관심

장기적 전망

대등 내지 우월한 지위에 만족

다양한 행동

자기의식 및 자기규제의 기능

(2)특성: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성숙된 상태에서 성숙된 상태로 도달되도록 되어 있으나 조직은 이에 역행하는 관리방식(미성숙으로 다루려는 관리방식)을 취하려고 하므로 조직과 개인간에는 근본적으로 갈등이 악순환된다는 것(갈등악순환M)

(3) Argryis 의 악순환M

Argryis는 조직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 인간생리적 에너지, 인간심리적 에너지로 나누고, 개인은 심리적 공의 경험을 많이 가질수록 심리적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봄

)기계적 에너지:관리자의 명령지시에 따라 구성원이 제공하는 노동력

)인간생리적에너지:경제적. 물질적인 보상에 의하여 구성원이 제공하는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정신적 만족감의 충족에 의하여 구성원이 제공하는 에너지

개인과 조직 사이에 동요가 생기고 개인은 좌절감, 실패감, 갈등의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등 조직과 개인간 의 갈등이 악순환 된다는 것

6. Lukert4대 관리체제론

(1)의의

(2)특징

7.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1)의의: 권력동기 소속동기 성취동기 순으로 인간의 동기가 발달되어 간다고 보고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함

(2)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의 특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별적인 책임을 떠맡는 환경을 좋아한다

아주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중간수준의 적당한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계산된 위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얼마나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 피드백을 받아보기를 자신있게 원한다.

변화를 추구하고 미래지향적

낮은 목표에서부터 높은 목표로 스스로 단계적으로상향조정해 나간다는 점

8. Murray의 명시적욕구이론

(1)의의: 방향(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과 강도(욕구의 중요성)가 있고 이러한 욕구의 발로는 적당한 환경 의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것

(2)특성

9. 복잡인M★★

(2)주요모형

1)Schein의 복잡인M(역사적인간관)

합리적 경제인관: 과학적관리론을 비롯한 고전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으로 인간을 합리적. 이성적. 경제적인 존재로 간주

사회적 인간관: 인간관계론의 관점과 동일한 것이며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파악

자아실현적 인인관(성장이론): 인간은 자기의 성질과 능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로 행태과학 에서의 아지리스의 성숙인, 마슬로우의 자아실현인 (인간은 누구나 X이론 상태로 태아나 Y이론으로 성장한다는 가 )

복잡한 인간관: 현실적인 인간은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체계와 고도의 변이성을 지닌 복합적인 존재이므로 구성원 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리전략을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상황적응적 관리 중시, 현대인은 복잡인이라고 가

 

2) Z이론 M

룬드스테드의 Z이론 - 자유방임형 조직

롤리스의 Z이론 - 복잡한 인간, 상황적응적 관리

라모스의 Z이론- 괄호안, 이지(理智)

베니스의 Z이론 - 적응적, 유기적 조직에서의 탐구형인간

오우치의 Z이론 - 경영가족주의★★★※

일본식Z이론★★★※

(1)오우치의 Z이론(경영가족주의)의 특징

전체적 관심(전인격적 관심): 공식적인 역할보다는 사생활 고려 등 전인격적 관심을 강조

종신고용과 장기평가: 폐쇄형에 가까운 임용구조를 가지고 조직내에서의 평가는 비공식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 어진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도 연공서열에 입각해 있다.

비전문적 강력관리: 전문가가 아닌 일반능력자 주의적인 인사관리, 즉 순환보직제에 따라 관리

품의제: 부하가 차례로 상관의 결제를 받아 집행에 옮기는 제도로서 상하의 의사전달과정을 거쳐 조정. 참여 등이 이루어지는 집단적 의사결정체제이다

비공식적 내적통제: 자율적 규범에 의한 사회적 통제

집단적 결정과 개인적 책임: 결정과정은 품의제에 의한 참여적. 집단적 결정을 중시하지만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 감

(2)이론간 비교

(3)특징:

 

3)직무특성이론

Hackman & Oldman의 직무특성이론이란 직무와 특성이 직무수행자의 성장욕구수준에 부합될때 긍정적인 동기 유발을 초래하게 된다는 동기부여이론

직무의 특성에는 5가지(기술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자율성, 환류)가 있는데 이중 자율성과 환류가 특히 동기부여 에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M = {직무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 3 X 자율성 X 환류

동기부여의 과정이론

1. V.H.Vroom의 기대이론 =- VIE이론★★★※

욕구충족은 곧 동기부여 라는 1:1의 인과M이나 단순논리에서 탈피하여 욕구충족과 동기부여 사이에 기대라는 인 간의 지각변수를 첨가시킨 현대적 동기부여이론으로 욕구이론은 내용을 중시하는 반면, 기대M은 인간의 기대요인이 나 동기부여의 과정, 수단을 더 중시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는 기대이론과 공평성이 있다.

(1)의의

유의성(V), 수단성(I), 기대감(E)의 곱의 함수라는 것이다(어느것 하나라도 0이면 동기부여 안됨)

(2)주요내용 및 요소(동기부여단계)

M = (AP) (P₁→P) × V

M은 동기부여강도, A는 개인의 능력, 노력, P1차결과(성과, 생산성), P2차결과(보상),

V2차결과(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

1)기대감(Expectancy): 노력이나 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

2)수단성(Instrumentality): 성과(1차산출)가 바람직한 보상(2차산출)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

3)유의성(Valence): 보상(2차산출이나 최종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

 

 

2. Porter & Rawler의 업적. 만족이론★★

(1)의의: 종래의 욕구이론이 만족하면 업적향상의 관계를 보인 반면 이 이론은 업적 만족 관계를 중시하며 업적달 성이 만족을 가져오는 과정을 중시

(2)동기부여단계

업적(직무성취) 외재적 보상공평한 보상에 대한 지각 만족

내재적 보상

* 외재적 보상: 보수, 승진, 지위 등 내재적 보상: 직무성취에 대한 개인적 느낌

PorterRawler의 업적만족이론은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이 조직이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잠재적 보상의 가치(value of the potential reward), 즉 보상의 유의성과 노력을 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직원의 노력의 결과 달성되는 근무성과는 그 직원의 능력, 특성 및 역할인지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업적달성 과정: 근무성과(업적달성)는 직원의 능력 뿐만 아니라 보상의 공평성이나 구성원의 특성 및 역할인지의 수 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Vroom의 기대이론을 보완한 이론

3. B. Georgopoulos의 통로. 목적이론

4. E.Berne의 의사거래분석

5, J. Atkinson의 기대M

6. 학습이론: 강화이론★★

(1)의의

행동의 원인보다 행동의 결과에 토점을 두고, 행동의 유발보다는 행동의 변화(지속 또는 중단)을 설명하려는 행태주의 자들의 동기이론으로서 보상받는 행태는 반복되지만 보상받지 않는 행태는 중단. 소멸된다는 Thorndike의 효과의 법 칙에 근거

(2)강화의 유형:

1)강화: 장래에 같은 행동이 되풀이 될 확률을 높이는 기제

적극적(긍정적)강화: 행동자가 원하는 상황을 제공

소극적(부정적)강화: 행동자가 싫어하는 상황을 제거

2)처벌: 행동자가 싫어하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

3)중단: 계속되던 유인기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중립적 자극이라고도 함

7. J.S. Adams의 형평성 이론★★★※

(1)의의

과정이론 중 대표적인 형평성이론으로 Festinger인지부조화이론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는 개인은 준거인과 비 교하여 자신의 노력과 그 대가(보상)간에 불일치(보상의 불공평성)을 지각하면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동기(행동) 부여된다는 것

(2)행위유발요인

호혜주의 규범: 일상의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공평한 교환을 하려는 생각

인지일관성의 정향: Festinger의 불일치성(인지부조화)이론에서 사람이 그의 행위와 생각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향

(3)내용과 특징

비교결과 자신의 것이 작으면 즉 과소보상의 경우에는 급료를 인상하여 달라는 등의 편익증대를 요구, 노력을 줄 여 투입을 감소, 산출의 왜곡, 준거인물의 변경, 조직에서의 이탈 등이 나타난다

자신의 산출/투입의 비가 크면, 즉 과다보상의 경우에는 부담을 느끼고 편익감소를 요청하거나 노력을 더하는 등 투입을 증대시키는것

준거인과 산출/투입의 비가 일치하면 만족하여 행동유발이 없다

8. Locke의 목표설정이론

인간의 행동이 의식적인 목표성취의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하여 개인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봄

개인의 성격형에 관한 이론 ------- D

1. Presthus의 성격형

상승형

무관심형

직무만족도가 낮아 직무에 대한 무관심 현상을 보임

주로 조직하층부에서 형성

애매형

참모조직이나 연구기관에서 발견

2. Cotton의 권력균형이론에 따른 분류

조직인 : 상승형과 유사

독립인: 애매형과 유사

외부흥미형

동료형: 하위자와 강위자의 관계가 수평적 동료적인 입장

3. Downs의 성격형

등반형

보전형

열중형

창도가형

경세가형

* 위 모형중 등반형, 보전형은 이기주의적M인 반면, 열중형, 창도가형, 경세가형은 자기이익과 조직 및 사회적 가치(공 익)을 아울러 추구하는 혼합동기적M

 

05. 조직과 환경()

의의

조직환경의 유형(Scott)

(1) 일반환경

모든 조직에 간접적(공통적, 이차적,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넓은 범위의 환경으로 조직의 존립토대가 되는 사회 의 일반적인 조건들로서 정치(정치풍토), 경제(환율 금리, 유가). 사회, 인구., . 기술적 환경 등이 이에 해당

(2) 과업환경★★

특정조직의 황동이나 전략 및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매개적, 일차적, 특수적)환경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 대상집단, 압력단체, 경쟁자집단, 협조자집단, 감독 또는 피감독기관

구체적 환경은 일종의 조직집합으로서 교호작용을 하는 대상조직간의 관계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구체적 환경은 조 직집합내에서 특정대상조직과 대상조직간의 관계로서 이를 과업(업무)환경이라고도 하며 과업환경에 의하여 조직영 이 형성됨

조직환경의 변화단계(Emery & Trist)★★

(1)1단계((). 임의적 환경): 임의적이란 담합을 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놓여 있다는 뜻

가장 고전적인 행정환경으로 계층제적 조직구조가 적합(완전경쟁시장)

(2)2단계(정적.집약적 환경): 집약이란 모여든다는 뜻

환경의 요소가 정태적이나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을 시작(불완전 경쟁시장)

(3)3단계(교란.반응적 환경): 동태적 환경으로 복수의 체제가 상호작용하면서 경쟁(독과점 시장)

(3)4단계(격동의 장): 조직의 동태화(탈관료화)

소용돌이의 장

특징

현대조직은 소용돌이의 환경속에 있고 조직은 점점 조직자체내의 고정된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타조직이 환경구성인자로서 더욱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며

이런 소용돌이 환경속에서 조직의 변화란 주로 외부의 힘에 의하여 초래되고

고도의 복잡성. 불확실성, 다기능성, 동태성을 그 특징으로 함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

1. Selznick의 이론

(2)적응적 흡수(Co-optation)★★

조직이 그 안정과 존재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직의 지도층과 정책결정지위에 외부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요 소를 흡수하는 것(전직관료를 기업체 이사로 초빙하는 것과 같이 주로 인적인 요소로 영입)

3. Scott이론★★★※

(1)완충전략

분류; 환경의 요구가 투입되기 전에 그 중요성(중소기업부도)을 파악하고, 이를 처리할 부처(중소기업청)을 결정.신설

비축: 필요한 자원의 비축(유류나 곡물비축)

형평화: 환경에 적극 접근하여 투입이나 산출요인의 변이성을 감소시키려는 다소 적극적 전략

예측: 비축이나 형평화로 해결 곤란시 사용하는 전략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사전에 예견하여 대비하는것(계절 적 수요변화 파악 등)

성장: 조직의 규모와 권력, 기술, 수단 등을 늘려 조직의 기술적 핵심(역량)을 확장시키는 일종의 성장전략으로 가장 일반적인 전략(대규모 조직이 환경변화에 대응에 더 유리)

(2)연결전략: 조직간의 연계를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을 구성하는 집단과의 관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외적, 적극적 전략

권위주의: 중심조직이 지배적위치를 차지하여 외부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통제하는 전략

계약: 타 조직관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교환를 위한 협상과 합의 전략

경쟁: 타 조직과의 경쟁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정부기관의 공시화 또는 민영화 전략)

합병: 여러조직이 자원을 통합하고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전략

4. Miles & Snow이론

(1)방어적 전략: 경쟁자들이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 경계하는 매우 안정적, 소극적, 폐쇄적 전략

(2)탐색형 전략: 매우 공격적. 변화지향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제품과 시장기회를 찾는다

이 전략의 성공여부는 환경변화 및 상황추세의 분석능력에 달려 있다.

(3)분석형 전략: 일부는 공식화, 표준화하고 일부는 유연화

(4)반응형 전략: 앞의; 3가지 전략이 부적절할 때 나타나는 비일관적이고 불안정한 전략

환경에 대해 조직 활동을 조정하지만 반응이 부적절하고 성과도 낮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낙오형

 

06. 조직과 환경()★★★※------A

의의

조직과 환경에 관한 거시조직이론 체계★★★

(1)결정론과 임의론

(2)개별조직과 조직군이론: 개별조직적 관점은 단위조직의 입장(구조적 상황론)을 강조하나, 조직군 관점은 조직을 개체 로 보지 않고 집합체군으로 이해하는 입장★★★

분석수준 환경인식

결정론

임의론

개별조직

<체제구조적 관점>

구조적 상황론(상황적응론)

<전략적 선택관점)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자연적 선택관점>

조직군상태학 이론

조직경제학(대리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제도화이론

<집단적 관점>

공동체 생태학 이론

결정론적 입장

1. 구조적 상황론: 상황적응론

(1)의의★★

개방체제이론에 기반을 두고 상황과 조직구조간의 적합성여부가 조직성과를 좌우한다는 이론으로 유일최선의 문제해 결방법은 없으며 다양한 상황변수에 따라 조직구조 및 조직의 효과성이 달라진다고 보고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 치는 상황요인 규명에 노력 집증

(2)주요M

1)Burns & Stalker

2)Woodward

3)Perrow

4)Lawrence & Lorsch

5)Mintzberg

6)Hall

(3)주요특징★★

1)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중시 2)유일최선의 방법 부인

3)업무의 과정보다는 객관적 결과 중시 4)실증적. 과학적 분석

5)중범위이론 추구 6)다변수적 연구

7)결정론적 입장

2. 조직군생태학이론

(1)의의★★

조직의 번성과 쇠퇴(생멸)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부환경의 특성과 선택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봄

*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는 극단적인 결정론

조직을 개별조직이 아닌 군으로 분석하고 유질동상 또는 이질동상의 원리, 즉 구조적 동일성 원칙에 위하여 형성되 는 유사조직군을 중시하며 이 환경적소에 의하여 선택되는 조직은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당한다는 생물학 의 자연도태(공룡이 빙하기에 멸종된 현상)나 적자생존의 법칙을 사회현상에 적용한 것

* 환경적소: 특정한 조직군이 다른 조직군과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 즉 환경의 수용능력으로서 조직 의 성공은 이 환경적소의 크기와 밀집도에 달려 있다.

(2)적응과정

신뢰도와 책임성이 높아 환경에 동질적인 조직은 조직군에 편입(선택)되고 신뢰도와 책임성이 낮아 환경에 니질적인 조직은 도태됨

3. 조직경제학이론 - 대리이론과 거래비용경제학★★★※

시장경제학적의 관점을 조직이론에 도입한 것으로 조직의 경제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대리이론이 핵심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 가정하나,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한 합리성의 제한을 설명

이 이론들은 조직과 환경관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시조직이론으로 분류되지만, 구체적인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개체주의 에 의한 경제학적 관점의 미시주의적 접근을 선호

(1)대리이론

1)의의

대리이론은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를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상정하고 있는데 시장경제를 대리인(근로자, 판매자)과 위 임자 또는 본인(소유자, 구매자)간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토대로 하는 계약관계로 상정

원래는 시장경제주체간의 관계를 상정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국민과 정부간, 유권자와 의원간, 공기업과 정부간 관계 도 모두 각각 대리인과 주인의 관계로 설명할수 있음

19C 근대입법국가하에서는 의회가 국민의 대리인이었고 20C 현대행정국가하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수 행하며, 이 경우 의회는 정부에 대해서 주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 복대리인, 정부는 공기업과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복대리인이 된다/

2)주요전제

본인과 대리인간에는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대리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대리손실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주인이 대리인을 효율적으로 통제. 감시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봄. 대리손실의 형태에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있음

3)대리손실(대리비용)의 유형

도덕적 해이: 정보의 불완전성(격차)으로 인한 감시의 결여를 이용하여 대리인이 권력을 남용하여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현상(사후손실)

역선택(Adverse Selection):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현상(사전 손실)

4)결론: 시장에서도 대리손실이 극대화되면 계약관계를 유지할수 없듯이(시장실패), 정부(대리인)과 국민(주인)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정부실패)

5)시사점

정보의 균형화: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감시를 강화, 공공부문에서 정보의 균형화를 위한 행정정보공 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제도,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는 결국 행정통제력의 강화 의미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사소한 절차보다는 결과 중심의 통제가 필요

인센티브의 제공: 성과급 등 대리인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이는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를 의미

6)문제점

인간의 이기심과 불신에 토대를 두고 있는 대리인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와는 가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이 청지기이론이다

청지기이론

대리이론은 경제적 접근에 뿌리를 두고 부하를 개인주의, 기회주의로 묘사하는 반면, 청지기이론은 사회학적. 심리학적 접근에 뿌리를 두고 부할를 집단주의자, 친조직 그리고 신뢰할 만한 가치있는 것으로서 묘사한다.

정지기이론에서의 인간M은 친조직적이며 이타적이어서 대리인이론에서와 같은 이기주의적 행태보다 더 높은 효용성 을 발휘하게 된다는 청지지(충복)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거래비용경제학

1)의의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조직구조 효율성의 관건이 된다.

2)조직의 효율성 조건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아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거래 의 내부화, 즉 조직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론으로 거대조직이나 계서제적 조직구조의 출현원인을 거래비용의 최 소화에서 찾고 있다.

거래비용 차원에서 볼때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위계조직이 시장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이론에서 시장실 패이론, 시장-위계조직이론이라고도 한다.

거래비용의 본질과 구성요소★★★※

(2)거래비용 발생원인★★

Williamson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장실패원인으로 인간적요인(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자)환경 적요인(불확실성, 소수자에 의한 불완전경쟁)두 가지를 들고 있다.

2가지 요인에다 자산의 특정성(자산의 이전불가능성) 및 정보의 편재성(정보격차)의 특수한 결합이 시장을 통한 거래 관계를 힘들게 만들거나 불필요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내부조직(관료제)을 선호가게 된다는 것

자산의 특정성 또는 전속성이란 자신의 자산이 다른 조직에서는 효용이 없다는 이전분가능성으로서 자산의 특정성 이 높을수록 굳이 다른 조직과의 거래가 불필요하므로 내부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3)거래비용의 종류

사전비용: 거래조건 합의사항 적성비용, 협상이행을 보장하는 비용, 상품의 품질측정비용, 정보이용비용 등

사후비용: 계약조건이행협력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조정비용, 이행비용, 감시비용, 사후협상비용, 분쟁조정관련비용, 계 약이행보증비용

3)M형 조직: 조직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형태로서 M형조직을 제시

M형 조직★★★※

전통적인 기능별조직인 U형조직에 대응되는 조직M으로 Williamson이 제시

기능의 유사성에 따라 편제된 조직이 아니고 일의 흐름에 따라 편제된 흐름별 조직이다

조직이 대규모화하여도 전통적인 조직과 달리 기능이 중첩되어 부문간 조정이 원활하다

오스트롬의 다중공공관료제나 구조적 상황론인 Mintzberg가 제시한 분화형태조직도 이와 유사한 조직이라할수 있다.

4. 제도화이론

조직은 사회문화적 개념이나 신념, 가치체계 등 제도적 환경과 부합되도록 형태 및 구조를 적응해야 하는 압력을 qker 는다고 봄(사회학적 관점의 신제도주의)

조직의 합리성과 효율성보다는 사회규범적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직생존의 기초라고 봄

 

 

 

임의론적 입장

1. 전략적 선택이론★★★※

구조적 상황이론 등 결정론적 이론이 환경에의 적합성 가설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하면서 조직이 스스로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임의론적이론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의 강도는 구조적 상황에서처럼 늘 긴밀하기보다는 관리자의 환경 통제.조정능력에 따라 달라 지며 느슨한 경우도 있어서 동일한 환경하에서도 목표달성방법은 관리자의 판단이나 지각 및 역량의 차이에 따라 다양 하다고 주장 이인동과성 제시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적 상황이 아니라 재량권이 부여된 관리자의 자율적 판단이나 인지라는 환 경형성론적 입장

환경과 관계없이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한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라고 봄(환경이 구조를 결정하는 것 이 아니라 조직이 구조를 능동적으로 결정)

2. 자원의존이론★★★※

전략적 선택이론의 일종

조직은 상황적제약조건을 어느 정도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조정을 통해 완화시킬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

어떤 조직도 필요한 모든 자원 획득이 불가능하며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관리자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상황요인 이라고 보고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핵심적인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능력이 관이자의 능력과 역량을 좌우한다고 전제

희소자원에 대한 관리자의 통제능력에 대한 적극적 환경관리를 중시(Hall)

조직은 환경에의 자원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전략적 수단으로서 조직간의 네트워크를 고려하기도 한다.

조직형태를 유지시키는 전략으로 관료제화, 구성원의 사회화, 일관된 리더십 구조, 전략적 선택 등이 있다.

 

 

 

 

 

3. 공동체 생태학이론

(1)의의: 조직의 공동전략(연대)에 의한 능동적 환경적응과정을 설명

쟁점 거시조직이론의 종류와 내용

(1) 구조적 상황론 :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일한 최상의 방법은 없으며 조직의 성과는 조직의 내부구조가 환경과 이질동상(isomorphic)의 관계를 확립할 때 증가한다.

(2) 거래비용경제학 : 조직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능은 조직내부에서 모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은 자원과 기능을 공급할 수 있는 외부조직의 요소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3) 제도화 이론 : 사회에서 공유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치나 절차가 조직행태에 반영되므로 일관성있는 조직구조와 행태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성 향상을 위한 관건이다.

(4) 전략적 선택이론 : 조직의 변화는 조직 내 특정인들의 의사결정의 산물로서 환경의 제약에 대한 조직내부로부터의 자발적인 적응이다.

(5) 자원의존이론 : 어떤 조직도 필요한 모든 자원획득이 불가능하며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관리자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상황요인이다. 관리자의 통제능력에 의한 적극적 환경관리를 중시한다.

 

조직의 환경(다른 조직)에의 의존성을 극소화하기 위해 자원을 통제하고 또한 다른 조직으로 하여금 자기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을 통제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권력을 획득한다.

 

 

6절 정책평가와 환류

01. 정책평가-

. 의의

1. 개념

정책집행이 이루어진 후 그 정책대안이 소기의 효과를 져왔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정책이나 공공사업기획이 그 대상에 미친 효과(정임팩트)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 객관적이고 체계적.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또는 효과(종속변수, 결과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정. 검증하려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정책과정에 환류시켜 정 책과정을 개선하려는 것

2. 발달

필요성과 목적

1. 일반적인 목적(정당한 평가)

정책개선과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정책환류의 기준

정책담당자의 책임성 확보: 정책담당자의 법적. 관리적. 정치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발전: 학문적 인과성을 밝혀 줌으로써 사회과학 발전에도 기여

기타: 정책집행의 효율성, 정책결정의 타당성 제고

2. 정당하지 못한 평가: 의사평가

이해관계자, 정책결정자, 전문가, 집행자, 평가자 등이 정당치 못한, 즉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인적. 정치적 목적으로 정책을 평가하 는 것

W. Dunn은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평가를 사이비평가(유사평가: pesudo evaluation)라 하였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평가성 검 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평가의 단계

(1)목표의 확인

(2)기준의 설정

(3)인과M의 설정

(4)연구설계의 개발

(5)자료수집

(6)자료분석과 해석

 

 

 

정책평가의 기준

1. Nakamura & Smallwood 의 견해★★★※

(1) 평가기준

정책목표의 달성도(효과성):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로서 목표의 명확성이 중요하고, 행정관료가 선호하는 고전적 기준

경제성(능률성): 비용과 관련시켜 산출의 양과 질을 파악하는 것으로 수단의 극대화에 중점을 둔다

주민만족도: 조직외부집단인 주민(선거구민)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타협. 조정했는가 파악(정치적 지지도)

수익자대응도: 수익자집단이 정책에 의하여 어떠한 혜택을 받으며 이러한 혜택은 수익자의 인지된 욕구에 어느정도 대응하고 있는가를 중요시(프로그램의 신축성)

체제유지도: 정책이 체제의 적응력. 활동을 높여 체제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

*에서로 나아갈수록 현대적. 포괄적 기준, ①②는 행정가가, ③④⑤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기준, 정책평가기준은 상화에 따 라 달라지며, 고전적, 안정적 상황에서는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정책의 가치를 재음미 하는 것

(2) 집행모형과의 관계: Nakamura & Smallwood는 집행M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진다고 주장

정책집행자모형

적용해야 할 정책평가 기준

고전적 기술자형

능률성, 효과성

지시적 위임가형

능률성, 효과성(목표달성도)

협상자형

주민만족도

재량적 실험가형

수익자대응성

관료적 기업가형

체제유지도

2. 기타기준

(1)적합성: 정책목표나 가치가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바람직했는지의 정도(정책목표가 사회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정도)

(2)적절성 또는 적정성: 목표달성 수준의 충분성으로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프로그램의 수요의 충족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의 문제

(3)응답성: 정책이 수혜자의 욕구(원하는 것)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의 정도

(4)형평성: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졌는지의 정도

정책평가의 종류와 방법

* 정책평가의 유형과 체계★★★※

과정평가

결정단계에서의 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과정평가: 총괄평가의 보완수단으로서 정책의 인과경로를 밝히는 것

형성평가(집행과정평가): 정책집행도중에 진행상황 및 진도 등을 점검. 확인하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 시 정하는 모니터링 제도(일명 도중평가)

프로그램집행 모니터링: 의도대로 집행되고 있니?

프로그램성과 모니터링: 의도한 중간성과가 나오고 있나?(: 울나라의 정부업무평가)

집행활동의 중간결과인 산출 또는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균형성 모니터링: 관련된 단위사업들간의 균형적인 추진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

* 평가성 검토(사정): 일종의 예비평가, 평가체제와 전략에 대한 사전 설계

총괄평가

정책집행의 사후평가(일반적의미, 영향평가, 임펙트 평가): 정책효과와 수단간의 인과관계 분석

사전분석(착수직전분석): 평가기획

협의의 총괄평가(영향평가): 능률성, 효과성, 수익자대응도, 체제유지도, 주민만족, 적합성, 대응성 등

* 메타평가(상위평가): 정책평가의 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

1. 과정평가(사전평가)

(1)결정단계 평가

(2)협의의 과정평가(사후적 과정평가):

총괄평가(효과성 평가)의 완성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정책의 효과가 인과경로를 통하여 발생하였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경로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것으로 정책효과 발생의 경로를 밝혀서 총괄평가를 보완하고 다른 상화에 대한 정책의 적용여부와 장책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인과경로의 잘못을 밝힌다.

(3)형성평가(집행분석 또는 집행과정평가):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것

프로그램의 문제점 발견시점이나 집행활동의 설계상의 약점을 파악. 보완하고 잡행담당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성공적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하게 한다. 한마디로 프로그램 모니터링

 

 

(4)평가성 검토(평가성 사정)

공식평가나 의사평가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W. Dunn이 주장한 개념으로 미래의 평가작업을 위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 여 취해지는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하나의 예비평가

평가의 소망성과 가능성, 필요성, 평가결과의 활용가능성, 평가범위 등을 검토하는 사전적 과정평가

2. 총괄평가(사후평가)

(1)총괄평가: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충격 등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효과평가 또는 영향평가에 해당

(2)사전분석(착수직전분석):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시를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수행하는 평가작업으로서 기획과 유사하며 맥락분석 또는 조망적 평가종합과 동일(사전적 총괄평가)

(3)평가결산(평가종합): 평가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메타평가(상위평가)로서 사후적 총괄평가에 해당, 3의 기관이 수행

* 정책평가의 단계별 유형

 

과정평가

총괄평가

사전적

평가성 검토(사정), 형성평가(사업감시)

사전분석(착수직전분석)

사후적

협의의 과정평가(사후적 과정평가)

영향평가(협의의 총괄평가), 평가결산(평가종합)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

1. 의의

정책수단과 정책효과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주로 총괄평가에 이용되며 이에는 크게 비실험 과 실험(준실험, 진실험) 있음

2.종류★★★※

(1) 비실험적 설계

1) 대표적 비실험

실시전후비교 또는 사후비교집단 선정방법 등이 이에 해당

사건효과, 선정효과, 성숙효과 등 외생변수의 개입으로 내적타당도는 낮으나 실행가능성, 외적타당도는 높음

2) 통계적 비실험

시계열분석, 다중회귀분석, 인과관계분석 등을 사용하는 것

주로 내적 타당도가 낮은 준실험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사용

(2) 실험적 설계

1) 준실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비교대상)간의 동질성을 확보되지 못한 실험

내적타당도는 낮다, 외적타당도와 실행가능성은 높다.

2) 진실험

동일성 확보방안: 동질성이란 두집단이 구성상, 경험상, 성향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난수표에 의한 무작위수출이 대 표적 방법

장단점: 무작위배정에 의한 인위적인 실험이므로 외생변수가 통제되어 특정상황내에서의 내적 타당도는 비교적 높으나, 그 결 과를 일반화시킬수 있는가 하는 외적타당도는 낮은것이 최대의 약점

실행가능성이 낮고, 체제의 변화로 인한 영향, 모방효과, 정책내용의 유출(이전효과), 부자연스런 반응, 정치적. 도의적 문제로 인한 내적타당도의 제약 등의 문제가 있다.

정책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

1. 타당도의 의의와 종류(Cook & Campbell)

(1)구성적타당도: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

(2)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3)내적타당도: 특정상황하에서의 타당도로서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외생변수)들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원인변수)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 정도(1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타당도)

(4)외적타당도: 실험결과를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이론화)시킬수 있는지의 정도를 말하는 것

2. 타당도 저해요인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역사적요소(사건효과)

실험기간 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선정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산정과정상의 오류(동질성의 부족)

성숙효과(성장효과)

실험기간 중 집단구성원의 자연적 성장이나 발전에 의한 효과로서

실험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건효과나 성장효과는 커진다

상실요소

연구기간 중 집단으로부터 이탈 등 두집단 구성상 변화에 의한 효과

회귀-인공요소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구성원들이 원래 자신의 성향으로 돌아갈 경우에 나타나는 오차(실험직전 측정이나 단한번의 측정만으로 집단구성시 나타나는 일종의 실험적인 반응효과로서 정책효과가 없어도 처음과는 달라지는 오류발생

측정요소

실험전에 측정한 사실 그 자체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식실험설계(사전에 측정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4개집단을 모두 교차적으로 비교하는 방법)가 필요

모방효과

통제집단의 구성원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오염 또는 확산효과)

측정도구의 변화

프로그램의 집행전과 집행후에 사용하는 측정절차, 측정도구의 변화로 인한 오류(측정도구의 일관성 문제로 평가의 신뢰도와 관련됨)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두 집단의 선발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을뿐 아니라 두 집단의 성숙속도가 다름으로 인한 내적타당성 저해현상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호손효과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행동을 보이는 현상으로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대표적요인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집단에 여러번의 실험적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실험조직에 익슥해짐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

표본의 대표성 부족

두집단간 동질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표성이 없으면 일반화 곤란

* 정책평가에 있어 내적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한 변수의 통제방법

<정리> 정책평가의 내적타당도를 저해하는 변수

1) 허위변수(외재적 변수) : 두 변수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 혼란변수 : 두 변수간에 일부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상태)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 매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4) 선행변수 :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독립변수에 대해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5) 구성변수 : 포괄적 개념의 하위변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계층은 포괄적 개념이며, 교육수준, 수입, 직업, 가족적 배경 등은 이를 구성하는 하위변수이다.

6) 억제변수 : 두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를 말한다. 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사실적인 인과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아예 소멸시켜 버리게 된다.

7) 왜곡변수 : 두 변수간의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를 의미한다.

3. 신뢰도

(1) 의의: 측정도구의 일관성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한측정도구가 동일한 현상을 되풀이해서 측정했을 경우 동일한 결론이 나오 는지의 확률을 의미

(2) 타당도와의 관계: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 따라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낮아지나 신뢰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높아 지는 것은 아님

(3) 신뢰도 검증방법

재검사법: 동일한 측정도구를 동일한 대상자에게 상이한 시점에서 두 번 측정하여 비교하는 방법

평행양식법(동질이형법):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2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

반분법: 하나의 측정도구에서 반으로 나누어 검사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내적일관성검증법이라고도 함.

3. 내적타당도 제고를 위한 변수의 통제방법

(1)무작위배정에 의한 통제: 홀짝 추첨방식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여 외생변수의 영향이 두 집단에 동질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실험 - 가장 일반적

(2)축조에 의한 통제: 특정정책이 실시되는 지역과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 구분되어 무작위배정을 하기 어려운때 연구대상을 비슷한 대상끼리 둘씩 짝을 지어 배정하는 매칭에 의한 방법

(3)재귀적 통제: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집단 없이 동일 한 집단에 대하여 정책을 집행한 후에 일정기간동안 나타난 산출의 변화를 정책실시전의 일정기간동안 나타났던 산출의 변화와 비

(4)통계적 통제: 통계적기법(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외생변수를 추정. 제거하는 방법

(5)포괄적 통제: 유사한 집단에 정책을 집행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규범이나 목표들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방법

(6)잠재적 통제: 정책으로 인하여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

정책평가의 한계와 효율적 활용

(1)방법론상의 장애: 공공부문은 민주성, 형평서 등 추상적 가치를 추구하므로 계량적 평가보다는 규범적 평가를 해야 할 경우가 많다. 기술적으로 평가가 어렵고 평가기법이나 평가시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2)인과관계의 입증곤란: 공공부문은 정책효과의 원인과 결과간의 인과성 규명이 쉽지 않다

(3)정책영향의 확산으로 실험집단의 선정 곤란

(4)관료들의 저항과 비협조

(5)평가의 객관성(공정성)및 적실성 문제

(6)평가결과의 활용 미흡

* 정부업부평가(심사평가)------B

총리실, 과정평가, 프로그램모니터링

1. 개념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그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시행결과 또는 집행과정을 분석. 평가 하는 성과 monitoring (사업감시)제도로서 종전의 심사분석 또는 심사평가제도

시책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발견. 시정하고, 그 집행성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야 사업기획의 질적 향상을 기하려는 일종 의 내부통제수단

4. 우리나라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취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단체가 추진하는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거 그 결과를 정부업무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 종전 정부업무심사 평가 및 조정에 과한 규정 폐지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대하여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함.

중앙행정기관 및 지단체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중잉행정기관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수 있 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정부는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중앙행정기관평가. 지자체평가 및 특정과제평가 결과와 관련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함

정부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책평가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수행 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기관의 장 소속하에 평가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함

자치단체 평가시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합동평가를 실시할수 있다.

 

02. 정책변동과 환류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1)정책유지

(2)정책종결

(3)정책혁신

(4)정책승계

정책종결

정책환류

 

03 사회지표-------D

의의

1. 연혁 및 개념L 사회지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인간의 복지수준이나 삶의 질에 관한 정보로서 사회적인 가치와 목표에 정보를 내포하며 사회개발정책의 형성을 위한 통계를 의미

2. 필요성

 

* 경제지표와의 차이

경제지표(EI)

사회지표(SI)

총체적, 양적, 성장위주, 객관적, 물질중심, 경제분야 중심

발전행정론

분배적, 개인적, 질적(QOL), 주관적, 인본주의적, 사회분야 포함, 선행정론

기능

(1)사회상태의 종합적 측정 (2)국민복지수준 등 사회보고의 제도화

(3)사회개발정책의 개발과 성과측정 (4)사회변화의 파악. 예측과 사회적 변동의 관리

사회지표의 유형

(2)()의 지표

()의 지표

사회지표의 요건

인본주의적 성격 규범성

종합성. 통합성 시대적 변동성

개인에 대한 배분적 성격 산출정보적 성격

사회지표의 현실과 한계

수량적 측정이 곤란한 요소가 허다하고 지표화되기 쉬운 계량적 요인만 지표화되는 점

중복계산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점

지수의 수적 가치에 집착하여 지표의 왜곡과 일방적인 판단을 할 우려

지표간의 불일치 문제:: 특히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간 불일치

지표설계상의 기술적. 경제적 애로: 기술부족 및 시간. 비용 과다

5절 정책집행과 기획

01 정책집행---------A

정책집행의 의의

1. 의의

정책집행이란 권위있는 정책지시나 결정된 정책을 의식적.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

1970년대초부터 본격 연구 시작(WildavskyPressman의 정책집행론)

2. 정책집행에 관한 관심대두(미국중심)

잭슨대통령의 위대한 사회건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실패: Oakland 사업(소수민족위업계획)의 부진

집행연구의 전개

1. 1세대 집행연구: Pressman & Wildavsky(1970년대 초)

정책집행의 실패사례분석을 통하여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규명

* Pressman & Wildavsky가 정책집행론에서 지적한 고전적 정책집행의 특징

(1) 고전적 집행연구의 특징: 고전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집행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고 주장

정책만능주의

정태적 정책관

계층적 조직관

목표수정부당론

(2)정책집행의 실패원인

연방제

엄격한 권력분립

조직의 동태화

관련기관의 참여

집행관료의 빈번한 교체

적절치 않은 집행기관

2. 2세대 집행연구: Lowi, Franklin & Ripley, Sabartier & Mazmanian, Elmore (1980년대)

주로 정책집행의 성공요건을 분석하는데 치중

* Elmore 의 전방향적. 후방향적 정책집행(Forward & Backward Mapping 1979)

(1)전방향적 접근: 집행을 목표달성의 단순한 수단적행위로 보고 결정된 정책을 결정자의 의도에 따라 하향적으로 충 실히 집행하는 것을 강조

버만의 정형적집행과 궤도를 같이한다.

(2) 후방향적 접근: 집행을 다양한 참여자들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집행현장상황에 적응하는 상향적 집행을 중시하며 정치성, 분권화 및 민주성의 개념을 강조하며, 버만의 적응적 집행과 유사

정책집행의 과정(R.B.Ripley G.A.Franklin)

(1) 정책지침의 개발: 집행전략 및 규칙의 작성. 시달 (2) 자원확보

(3) 조직화: 집행을 위한 설치 및 절차의 정형화

(4) 실현: 수혜집단에게는 혜택과 이익을 전달, 규제대상집단에는 제한과 규제를 가하는 단계

(5) 감시와 환류: 집행과정의 점검, 평가 및 시정조치

. 정책집행의 접근법★★★★※

(1) 고전적. 하향적 접근

(2) 현대적. 상향적 접근

 

 

 

 

 

 

 

 

* 고전적 집행과 현대적 집행의 비교

구분/유형

고전적, 하향적. 집권적 집행(top-down)

현대적.상향적. 분권적 집행(bottom-up)

정책상황

안정된. 구조화된 상황

유동적. 동태화된 상황

정책목표 수정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높음

결정과 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이원론)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일원론)

관리자의 참여

참여제한, 충실한 집행이 중요시 됨

참여필요

집행자의 재량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집행관료의 재량권 인정

정책평가의 기준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정책성과는 2차적 기준

집행의 성공요건

결정자의 리더십

집행관료의 재량권

핵심적 법률

있음

없음

Berman

정형적, 거시적 집행

적응적, 미시적 집행

Elmore

전향적 집행

후향적 집행

Nakamura

고전적기술자형. 지시적위임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집행 모형★★★※

1. Nakamura & Smallwood 이론

(1) 전적 기술관료형- 정책결정자는 명백한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집행자들은 이 목표를 지지하며, 정책결정자는 계층적 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집행자들에게 이 목표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기술적 권한을 위임

(2) 시적 위임가형

(3) 상자형

(4) 량적 실험형

정책결정자가 불확실성,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목표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를 못한다.

정책결정자는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성취수단을 재량적으로 개발.활용하게 한다.

집행자는 자발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이러한 과업을 수행

대공황 이후 행정권의 강화로 인하여 현대행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M

(5) 료적 기업가형- 가장 재량이 많다, 적응적 집행

집행자는 정책결정자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모든 정책과정을 거의 통제하게 된다.

정책집행자는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이들의 목표를 채택하도록 모든 힘을 동원해서 설득한다.

정책집행자는 자신들의 목표성취에 필요한 수단들을 정책결정자와 협상을 통해서 확보

정책집행자는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성실하게 취하려고 한다.

 

* Nakamura & Smallwood의 집행모형별 집행자의 역할

집행수단

기술적 수단 (A)

고전적 기술자형: A(only)

행정적 수단 (B)

지시적 위임자형: A + B

협상자형: 협상결과에 따라 역할 분담

정책목표

구체적 목표 (C)

재량적 실험가형: A + B + C

추상적 목표 (D)

관료적 기업가형: A + B + C + D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P.Sabatie & D. Mazmanian 의 정책집행분석 모형★★★※

(1) 문제의 성격 : 문제처리의 용이성 (: 주거지역 소음방지는 원자력 안전확보문제보다 집행이 용이)

인과관계 및 적절한 기술의 존재 : 정책수단을 통하여 얻고자하는 변화와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함.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 : 대상집단의 행태가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집행이 곤란

대상집단의 규모 : 규모가 작고 구분이 명확할수록 집행용이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 : 클수록 집행 곤란

(2) 법적 요인 :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능력

인과모형의 타당성 : 인과모형의 타당성에는 기술적 타당성과 집행의 효과성이 있는데 전자는 대상집단의 행동과 법규상 목표(정책목표)와의 관계이며 후자는 집행기관의 능력을 의미

법규상 목표의 우선순위의 명확성 : 명확할수록 집행용이

재원 : 집행은 재원의 크기에 비례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성(hiearchical integration) : 계층적 통합성이 약화되면 집행과 관련된 많은 독립기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집행을 방해

집행기관의 결정규칙 : 목표에 부합되도록 결정규칙을 공식화 또는 표준화하게 되면 집행용이. SOP

그러나 지나치게 표준화에 의존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집행의 걸림돌

집행담당공무원 및 집행기관 : 목표달성에의 적극적인 자세 견지가 성공의 관건

국외자의 공식적 참여와 감독 : 잠재적 수혜집단이나 정책대상집단에게 집행과정에서 공식적인 참여를 인정하는 것도 집행을 용이하게 함. 국외자(의회 등)의 감독권이 집중화되는 경우도 집행용이

(3) 정치적 요인 : 유리한 외부적 상황

사회경제기술적 상황과 여건 : 제반 여건이 집행에 영향을 줌.

대중매체의 관심 : 언론은 일반대중과 정치엘리트사이에서 매개변수 역할

일반대중의 지지 : 여론의지지

관련집단의 자원 및 태도 : 정책을 지원하는 조직의 구축과 활성화

지배기관의 후원과 관심 : 행정수반, 의회, 상급기관 등 정책결정기관의 지원과 관심

3.. Grindle 모형

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

1. 순응: 정책집행자나 정책대상집단이 정책결정가 정한 정책의도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

도덕적 설득 → ② 경제적 유인 → ③ 강압과 처벌의 전략이 단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순응의 일반적인 원인과 요건은 다음 과 같다.

정책목표의 명확성 보상과 편익의 제공: 개인적 이득 확보 의식적 설득과 유인

제재수단의 제공 결정자의 리더십 집행기간의 장기화

의사전달의 활성화 : 특히 결정자와 집행자간, 집행관련기관간 정책의 정통성과 권위에 대한 믿음

2. 불응: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의 지시나 정책집행자의 환경에 대한 요구를 피지시자나 환경이 들어주지 않는 상태

(1)의사전달의 미흡 (2)정책목표의 모호성과 비일관성 (3)자원 등 적절한 집행수단의 부족

(4)정책에 대한 불만 (5)부담의 회피(순응에 따른 부담) (6)정통성과 권위의 결여

(7)지도력 부족 및 다수기관의 관련성 (8)기존가치체계와의 대립

* 정책설계

주어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 또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련의 정책수단을 조합하는 것이다

오늘날 정책집행과정을 정책결정과정과 연계시키는 상향적 정책집행M이 등장하면서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자

변수

T. Smith

Edwards

Larson

Mazmanian & Sabartier

내적변수

정책변수

정책의 형태

정책의 유형

 

정책목표

-일관성

-명료성

모호하고 비현실

적인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

적절한 인과M

 

집행변수

집행담당조직

-인원, -능력

-담당업무

-리더십 -구조

자원

-인적자원 -권한

-시설 -정보

성향

-충원 -유인

관료제의 구조

-할거성

-표준운영절차(SOP)

결함있는 집행 절차

 

 

 

 

 

정부간의 관계의 복잡성

재원

집행담당 공무원의 성향

집행기관 책임자의 리더십

우호적 외부인사의 참여

집행기관의 내부구조

집행기관의 규정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

 

 

외적변수

환경적.

맥락적 변수

환경적 요인

정책의 지원도

정책의 근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전달

 

경제적 환경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

관련단체의 적극성과 자원

일반대중의 지지와 관심

지배기관의 지원

문제관련

변수

정책의 범위

정책의 이미지

대상집단

-조직화. 제도화의 정도

-리더십

-과거의 경험

 

 

정책문제의 성격

- 행태변화의 범위

- 대상집단행태의 다양성

- 대상집단의 상대적 규모

- 타당한 이론(인과M)

- 기술의 활용 가능성

02 기획------B

의의

1. 기획의 개념

최적수단으로 행정목표(선택된 정책대안)을 달성(구체화)하기 위하여 장래의 구체적인 활동(집행)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준비하는 계속적, 동태적. 예정적 과정

2. 기획의 본질적 특성과 철학

목표지향성 미래지향성 합리성 지향성 계속적 준비과정

변화지향성 행동지향성 통제성

3. 기획의 중요성과 효용

4. 기획. 계획과 예산의 관계

국가 기획의 발전동향

1. 국가기획의 발전요인

(1) 도시계획의 발전

(2)경제공화의 결과: 자본주의의 수정을 위한 계획경제와 계획적 민주주의(방어적 민주주의, 수정적자본주의, 혼합경제)가 대두

(3)1. 2차 대전 경험 (4)사회과학의 발전: 케인즈이론의 발전과 통계학 발전

(5)신생국가의 발전계획

(6)사회주의의 영향: 소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운영과 1946년 프랑스의 국가기획인 모네기획의 성공적 운영

2. 기획이론의 동향과 발전(전통적 기획관 현대적 기획관)

(1)목표설정이나 가치지향적 기능과는 괴리된 단순한 기획 목표. 가치를 중시하는 규범적 계획

(2)부분체계의 기획 종합적 기획: 특정정책의 단순한 집행수단에서 포괄적인 국가기획제도로

(3)독립된 폐쇄적 기획(관리능률의 향상) 정책 및 환경변동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동태적이고 유기적인 개방적 기획

(4)선형적(단선적)사고와 기계적 기획 창조적인 인간행동M

(5)계량적인 사실중심의 기획 질적. 규범적인 가치중심의 기획

3. 기획의 정향과 종류- 시험전에 확인

기획의 정향

기획의 종류

기획의 관심 영역

무위주의 - 현상유지적

반동주의 - 복고주의

선도주의 - 미래주의

능동주의 - 이상주의

조작적 기획

전술적 기획

전략적 기획

규범적 기획

수단의 선택

수단과 단기목표의 선택

수단과 장.단기 목표의 선택

수단과 장.단기 목표, 이상의 선택

국가기획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 민주국가에서 기획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

1. 반대론*(Hayek )

자유주의자 Hayek<노예로의 길>에서 국가기획과 개인의 자유는 양립불가능하고 국가기획은 국민의 노예화를 초래할 것이라 고 하면서 국가기획을 반대

경제성장 등을 위하여 기획제도를 도입하면

탄력성 없는 극히 단조로운 경제사회를 초래

독재가 나타나 국민자유를 위축시키고 시장경제 원리를 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인 의회제도를 파괴

자유경쟁만이 유일한 자유의 근원이라고 주장

2. 찬성론(H. Finer, K. Mannheim, Waterstone, Hansen )

Finer<반동에로의 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다수가 공인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사회적 폐단과 결함을 시정해주는 책임정치 이어야 한다.민주적기획론을 주장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기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기획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역설

기획의 유형

2. 중요도와 범위기준(J.D.MilletE.Jantsch)

정책계획(규범계획, 입법계획): 행정부가 수립하고 국회가 의결한다. 기본적 가치의 변화를 기도하는 규범적, 발전적 기획

전략계획: 전제조건하에서 성취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려는 기획으로 정책계획과 운영계획의 중간 성격의 기획(목표의 당위성과 실 현가능성의 조화)

운영(실질)계획(전술기획) : 단기적 성격의 행정부 내부적인 전술적 기획으로 )내부통제기준 ) 예산편성기준 ) 심사분석의 기준이 되며 우리나라의 주요업무계획이 이에 해당(국회의결 불필요)

5. 고정성 여부기준

고정계획

연동계획★★: 계획집행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계획기간을 1년씩 늦추어 가면서 동일한 년한의 계획을 유지해 나가는 기획

* 연동계획의 장단점

(1) 장점

계획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변동대응성 및 현실적 적합성 제고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제고 기획과 예산의 유기적 통합이 가능

(2) 단점

일정한 기간 후 목적성취 및 종료에 대한 매력을 주지 못함으로써 일반국민이나 정치지도자 및 정책결정자의 관심도가 미흡

개도국의 경우 고정계획보다 호소력이 미흡

매년 중장기계획을 수립. 수정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물적. 인적자원 소요

* 상용기획의 장단점

(1)장점

집행노력 및 경비 절감 행정활동을 위한 권한의 위임 촉진 최선의 방법을 광범하게 응용

계획의 예비적 조정으로 행정활동의 조정과 통제가 가능 상급자의 업무부담 축소

(2) 단점

위기나 변화에의 대응 곤란(상황적응성 부족) 자율과 창의성 저해

7. 강제성정도별 유형

유도기획: 간접적 영향력에 의하여 국가계획에 맞추어 경영하도록 유도하려는 구속력 없는 지시기획(프랑스 모네기획이 대표적) 예측기획 강제기획: 과거 소련. 중공등

기획의 과정

(1) 기획의제 설정

(2) 기획결정(수립)

문제인지: 기획문제의 정의 목표설정: 목표의 제시

정보의 수집분석(상황분석): 기획대상(현실여건)에 대한 상황분석

기획전제의 설정: 미래에 대한 전망과 가정 대안(기획안)의 탐색과 작성

대안의 결과 예측: 마래예측

- 투사(project) : 과거나 현재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적 분석으로서 경향분석 등

- 예견(predict) : 이론적인 가정을 통한 연역적 미래예측으로서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등

- 추측(conjecture) : 주관적, 직관적 예측으로 델파이기법 등

대안의 비교 평가 최종안 선택

(3) 기획집행

(4) 기획평가

국가기획기구

(3) 우리나라의 기획기구

경제기획원 기획예산 위원회를 거쳐 1999. 5 이후 현재는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가 국가기획기구임

)기획예산처: 국가예산을 수반하는 국가중장기 정책의 우선순위 제시 및 조정, 중장기재정운영계획 수립. 운영, 각 부처 주요사 업계획 검토, 조정, 예산안편성지침 작성. 시달 등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 각 부처의 주요업무계획 추진

) 국무조정실: 주요업무기획의 심사분석. 평가

기획의 원칙과 제약요인

1. 기획의 원칙

(1) 목적성의 원칙 : 비능률과 낭비를 피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되어야 한다.

(2) 단순성의 원칙 : 기획은 간명해야 하므로 난해하거나 전문적인 용어는 피해야 한다.

(3) 표준화의 원칙 : 기획의 대상이 되는 재화, 서비스 및 작업방법 등의 표준화를 통하여 기획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다.

(4) 신축성(탄력성)의 원칙 : 유동적인 행정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제성의 원칙 : 기획 수립에는 막대한 물적인적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자원을 절약해야 한다.

(6) 안정성의 원칙 : 불필요한 수정을 피하고 일관성과 안정감이 있도록 해야 한다.

(7) 장래예측성의 원칙 : 미래를 가급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8) 계속성(단계성)의 원칙 : 상위중위하위기획 등 단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2. 기획의 제약요인과 한계

(1) 기획수립상의 제약성

목표간의 갈등: 목표자체가 원적이고 무형적이며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대립

정확한 미래예측의 곤란성: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한 기획전제의 불완전성

정보. 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시간. 비용상의 제약: 기획보다 단순집행업무가 중시

기획의 그레샴법칙: 기획보다 단순집행업무가 중시되는 현상

개인적 창의력 위축: 공무원의 창의력 저해

 

 

(2) 계획집행상의 제약성

현상타파에 대한 저항과 파벌

계획의 경직화 경향과 수정의 곤란성

즉흥적 결정에 의한 빈번한 수정

반복적 사용의 제한(기획의 상황구조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3) 행정적 저해요인

기획담당자의 능력 부족 및 기획과 예산담당기구의 이원화

기획에 대한 인식 부족

기술. 경험의 부족: 미래예측기법, 회계이론, 방법론 부족

정치적 불안정과 자원부족 : 기획의 안정성 저해

기차 행정적 제약성

인사관리의 비합리성으로 유능인재 충원 곤란 행정절차의 번잡성

회계제도. 재정기법의 비효율성 각 부처간 기획중복으로 조정의 결여

행정기관의 비능률성과 비대화 등

 

4절 정책분석

01.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기준 ------- B

의의

정책대안의 탐색: 모든 정책대안을 발굴하는것

정책대안의 평가: 대안의 장단점을 예측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것(정책분석)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준거기준으로서 정책상황과 정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기준이 있음

 

대안탐색의 원천(Source)

대안의 평가기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실현가능성

소망성

공평성(형평성): 비용부담과 편익분배의 형평성

대응성(부응성): 대상집단의 욕구 충족 가능성

적합성: 정책의 목표나 가치의 바람직스러움

적정성(충분성): 성과의 달성이 문제해결에 기여할 가능성

효과성: 목표의 달성 가능성

능률성: 투입 대 산출기준으로 가장 일차적 기준(파레토 최적, 칼도어-헉스의 보상기준 등)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Technology의 발달수준

경제적 실현가능성: 예산의 허용여부

법적 실현 가능성: 법적 허용 수준

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지지 가능성

윤리적 실현가능성: 사회규범의 허용 여부

행정적 실현가능성: 조직. 인력 등의 허용 여부

* 정책대안의 능률성 평가기준

(1)★★★Pareto 최적기준: 효용의 증대를 가져와도 한사람이라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론

개인의 효용은 동일하지 않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다.

(2)★★★Kaldor-Hicks 보상기준: 사회전체적인 총후생(효용)이 총비용(손실)보다 크다면 늘어난 효용으로 손실을 보상해 줄수 있으므 로 대안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개인의 효용은 동일하며 교환이 가능하다고 봄 비용편익분석

 

02. 정책분석------A

분석의 의의와 차원

1. 의의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각종대안에 대한 일련의 비교 평가활동으로서 정책분석은 3차원의 분석으로 구분

정책결정의 핵심단계로서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대행(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주는 활동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평가해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정책전문가 뿐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

2. 분석의 절차

3. 분석의 3차원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분석의 기준에는 3차원의 분석이 있으며, PA > SA > OR관계

정책분석(PA)

1. 의의: 정책의 기본방향, 목표의 설정 및 정치적, 사회적 가치의 정의 등 당위성. 소망성, 규범성 차원의 분석으로 사회의 포괄적 변 수를 모두 다루는 가장 상위차원의 분석

2. 정책분석의 일반적 특징

정치적. 가치적 측면 고려

분석의 포괄성 및 광범위성

정책대안의 쇄신을 강조

SA + 정치적, 분배적, 외교적, 국제적문제, 이데올로기, 가치 ……

정책의 기본방향 결정

 

체제분석(SA)

1. 의의: 의사결정자가 문제(주어진 목표)를 가장 합리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수단)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체계적. 과학적 접근방법을 의미

목적은 대안의 체계적 분석인데 SA2차대전때 사용하기 시작한 OR이 확대된 것으로 SAOR의 명확한 구분은 곤란하며 MIS. OR. PERT등의 관리과학기법이나 비용편익분석(CBA)등이 모두 체제분석에 포함

OR + 주관, , 무형, 불확실성, 장기적……계량적 분석 CBA

능률적인 정책대안(what)결정

2. 체제분석의 특성

합리M의 기법

능률성 및 경제적 합리성 추구

관리과학의 보완

정책분석의 기초(합리적 결정에 가여)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 핵심수단

서울 부산 : 항공 - OR

철도 - 정책분석

도로 - 체제분석, CBA

*정책분석과 체제분석의 비교

공통점

차 이 점

정책분석(PA)

체제분석(SA)

해결을 요하는 문제와 대안을 넓은 체제적 관점에서 고찰

여러 대안중 명백히 나은 대안 또는 체적대안을 탐색하는 분석행위라는 점

예상결과를 측정.비교하기 위한 분석기법

체제분석을 토대로 함

비용.효과의 사회적(외적)배분 고려

정치적 합리성과 공익성(정치적 실현 가능성)

계량분석.비용편익분석 외에 질적 분석 중시

가치문제 고려, 목표분석

정치적. 비합리적 요인 고려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정책 과학 활용

자원배분의 내적효율성(비용편익의 총 크기)중시

경제적 합리성

 

계량분석. 비용편익분석 위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수단분석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음

경제학(미시경제), 응용조사, 계량적 결정이론

 

3. 비용편익분석(CBA)★★★※

(1) 의의

어떤 공사업이 비용보다 기대편익이 큰가? 즉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으로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 적인 효과 . 편익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공공경제학 기법

(2) 비용편익분석의 구성요소: 경제적 관점의 분석으로 비용과 편익을 모두 금전(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비교

편익: 소비자 잉여(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개념을 사용

주된 효과와 부수적 효과, 외부적인것과 내부적인것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현금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야 함.

: 고속전철사업의 경우, 편익은 당해사업의 통행료수입이 아니라 물류비절감, 부가가치창출, 수출증대효과 등 긍정적 효과와 소음피해 등 부정적 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사회청체적인 실질적 편익을 말한다.

비용: 기회비용 개념을 사용하며, 매몰비용(회수불능비용)은 무시

기회비용은 특정대안의 선택으로 선택기회가 포기된 사업의 생산비를 말하는 것으로 기회비용 산정시에는 잠재가격 또는 그 림자가격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비용편익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비용과 편익의 유형★★

(1) 비용과 편익의 유형

금전적인 것과 실질적인것: 금전(이동)적인 것은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실질적인 것만 고려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

순능률적인것과 재분적인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2) 고려요인

위 요소 중 매몰비용과 금전적 편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려해야 함.

 

*잠재가격

(1)의의

잠재가격 또는 그림자가격의 설정은 시장가격을 믿을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때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절차

(2)잠재가격 결정방법

소비자선택: 주어진 무형물과 화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를 관찰

보상비용: 대안 불채택시 나타난 바림직하지 않은 결과의 시정비용

 

(3)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대안의 식별 사업의 수명 결정: 비용 소요기간과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 측정

비용. 편익의 확인. 측정: 비용과 편익의 유형 확인

할인: 장래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현재가치로 교환(할인율 적용)

민감도 분석: 대안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변수의 변화에 따른 비용.편익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만약~라면 어떨 ) 대안의 우선순위 제시

* 할인()과 현재가치★★

(1) 의의: 장래 발생할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며 할인율이란 장래 투입될 비용이나 장래 발생할 현재가치 로 표시하기 위한 교환비율(이자율과 반대방향의 개념)

(2) 할인율의 종류

민간할인율: 민간시장에서의 이자율(시중금리)을 근거로 하여 정하는 것

사회적 할인율: 전체사회의 입장에서 본 할인율

공공할인율: 정부가 돈을 꿀때(기채)의 비용의 근거로 한 할인율(국공채 발행 이자율)로서 사회적 할인율에 가깝다.

(3) 할인율 적용

사회적 할인율(공공할인율)은 민간할인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

미국 등 선진국보다 한국 등 개도국의 사회적 할인율이 대체로 더 높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도국에서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경우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

(4)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편익(B)의 현재가치 - 비용(C)의 현재가치

) 경제타당도를 평가하는 최선의 척도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일차적 기준

)B - C > 0 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봄

) 한계순현재가치(MNPV: 편익의 현재가치의 증분 - 비용의 현재가치의 증분 > 0 일때에도 사업 채택

편익비용비: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 B/C > 1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봄 ) 투자사업의 적정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 한계비용비율(MB/MV: 편익의 증분/ 비용의 증분) > 1 일때도 사업 채택

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eturn)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이해 주는 할인율

자본회수기간(투임회임기간. 비용변제기간):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일반적으로 자본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우수한 사업임

) 낮은 할인율은 장기투자에 유리하고 높은 할인율은 단기투자에 유리

(5)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문제★★★※

적용기준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기준(B-C, B/C, 내부수익율)을 적용하느냐네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짐

순현재가치기준이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라는 입장과 편익비용비율기준이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준이라는 입장이 대립되나 전자의 주장이 더 우세

부의 편익 문제: 부의 편익을 비용의 증가에 포함시키느냐, 편익의 감소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수 있 는 기준은 편익비용비(B/C)

* 순현재가치기준은 영향을 받지 않음.

사업규모의 문제: 대규모사업에는 순현재가치기준(B-C)이 적용 유리하고, 소규모사업에는 편익비용비(B/C)가 적용하기 유리

예산의 충분성: 예산이 충분할 때에는 순현재가치가 유리하고, 충분치못할때는 편익비용기준이 더 유리

(6) 비용편익분석의 효용과 한계

효용

비용과 편익이 단일 척도인 화폐가치로 비교되므로 정책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간의 정책우선순위를 비교가능

한계

계량화할수 없는 형평성이나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룰수 없다.

비용과 편익의 가치에 대한 개인간 비교가 곤란하다(부자의 100만원과 가난한 자의 100만원)

 

 

4. 비용효과분석(CEA)

(1)의의

편익이 비금전적 단위로 측정될 수 있거나 혹은 경쟁적인 대안들의 크기와 유형이 어느 방법으로든지 비교될 수 있으리라고 가상 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분석방법

금전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며, 계량화가 곤란하고 B/C 분석보다 더 질적인 분석이지만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2)비용편익분석과의 차이

①②③④

관리과학(OR)

1. 의의: 관리(집행)결정의 과학적. 계량적 분석기법

컴퓨터를 활용하는 관리결정의 계량적 기법: 군대에서 활용되던 OR(운영연구)이 민간부문에 적용된 것

2. 특징

과학적. 미시적. 연역적 방법에 의존: 수학적 및 계량적 M을 강조하는 점

합리M에 입각 최적화기법

심리적. 사회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점

도구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답을 찾으려 하는 점

* 관리과학과 체제분석의 비교

OR(관리과학)

SA(체제분석)

방법지향적이며 진술적 성격

분석범위가 좁고 엄격한 규칙에 의거

계량화가 가능

목표가 명확(부여된것)

당면문제(단기적)

수단의 최적화

문제지향적이며 전략적 성격

넓고 다양한 방법 이용

불확실한 요인이나 질적요인을 포함하여 개량적 측정과 논리적 사고 병행

목표 그 자체가 검토의 대상이 됨

장래문제에 대한 것 위주(장기적)

부분적 최적화

3. OR의 제기법

(4) PERTCPM★★★

개념

) PERT는 비정형적인 신구사업이나 비반복사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경로계획 또는 시간 공정관리기법으로서 관계망분석으 로서 최소의 거리(경로), 또는 최소화 시간과 비용으로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경로공정관리법인 CPM과 유사

) PERT의 주활동에 해당하는 개념을 CPM에선 주공정이라 하는데 이는 각 공정단계 중 최장기간이 소요되는 활동경로를 말하 며 이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CPM의 목적

PERT의 기본원칙

)공정원칙 )단계의 원칙: 모든활동은 선행활동과 후속활동을 가진다

)활동의 원칙: 선행활동이 성립되지 않으면 후속활동 착수 불가

)연결의 원칙: 활동과 활동, 단계와 단계를 연결해주는 원칙

PERT의 활용

Network체제를 도입하므로써 동시에 진행해야 할 사업과 선후관계에 놓인 사업 등 사업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명확해지 므로 진도관리가 보다 정확하고 책임이 분명하여 비반복적인 대규모 국가사업의 추진에 유리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비용절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5)선형계획과 민감도분석

개념

주어진 제약조건(일차함수적 제약요인)아래서 생산량이나 편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자원들의 최적결합. 분점을 알아내기 위한 것

가장 확실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심플렉스기법(간단한 일차부등식)을 이용한 알고리즘

민감도 분석

선형계획으로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을 내리는 데 강력한 분석의 수단을 제공해주고 통찰력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민감도분석 또는 사후최적화분석이다

만일 ~ 이라면 어떠한가를 계량적으로 분석

(6)게임이론

개념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복수의 의사결정자의 입장이 상충될 때의 의사결정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특정의 행동안의 선택결과가 다 른 의사결정자의 행동안의 선택에 좌우될때의 이론적 분석체계임

특징

어떠한 상황에 대해 복수의 의사결정자가 존재하고, 각자가 복수의 대체적인 행동안을 가지는 경우, 정보는 동일하게 알려져 있 , 동시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상대의 전략에 따라 나의 전략이 달라져야 할 때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이론적 분석체계

기본가정

)게임의 참여자들은 합리적이고 지능적으로 행동한다.

)게임의 참여자들은 이득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려고 한다

)모든 적절한 정보는 양측의 참여자들에게 균등하게 알려져 있다.

)서로 상대방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된다.

)게임의 양측 참여자들은 동시에 그들의 행동노선을 선택한다.

게임의 종류

)영화게임(Zero-sum Game): 자원이 유한하여 상대방의 이득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장 일반적)로서 상대가 손해를 보아야 만 자신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Negative-sum 게임

)비영화게임(Non Zero-sum Game): 자원이 유한하지 않아 상대방간의 이득이 완전히 상반되지 않는 상태로서 Positive-sum 게임

기본원리

) 최대극대화원리(Maximax): 낙관적 방안 ) 극소극대화원리(Maximin): 비관적 방안

(7)대기행렬이론

개념: 하나의 서비스체계에서 고객이 도래하는 수가 시간마다 일정치 않을때 대기행렬의 길이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단위들 의 대기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적정한 시설 규모. 서비스의 절차와 통로의 수 및 대기규칙 등을 발견하기 위한 이론으로 서기분석이라고도 함

특성: 고객의 대기행렬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분석

(8)시계열분석

개념: 과거의 변동추이를 시간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결과를 전망해 보기 위한 기법(보외적 예측, 투사법, 세분석, 연장적예측, 경향분석)으로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미래를 예측하려는 동태적인 분석방식으로서 동일시점에서 여러 사 례를 비교. 분석하는 정태적인 황단분석과는 반대개념

전제조건: 변화경향이 명료하고 비교적 안정적이며 관련 자료들이 함축되어 있을때 활용할 수 있는 예측방법

(9)회귀분석

시계열자료나 통계적 결과를 토대로 둘 이상의 변인간에 상관관계(회귀지선 또는 회귀방정식)를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미래예측 및 추정(상관분석 및 인과분석을 토대로 함)

(10)모의실험

개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문제들을 얘측하기 위하여 복잡한 현실에 유사하고 적합하게 가상적인 모의실험 장치

특성: 위험적 불확실성하에 적합한 미래예측기법이며 여러 모의실험방법 중 사회현상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선정된 대상의 확률성을 기초로 하는 몬테카를로 방식이 가장 정교하고 일반적인 방법임

장단점: 미래의 불확실성(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수는 있으나 실제적인 투입과 산출의 결과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모형에 의한 실험결과와 실제결과의 일치 곤란)

(13)다단계의사결정모형 또는 축자적 결정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률을 지속적으로 추정하고 새로운 정보입수에 의해 확률을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가 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려는 분석기법

4. OR의 한계

 

03 불확실성과 미래예측.........B

의의★★★

(1) 의사결정상화의 종류와 미래예측

확실한 상황: 제약조건이나 미래의 싱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선형계획, 비용편익분석

불확실한 상황

)진불확성(실질적 불확실): 인간의 고의적 행동이나 환경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하는 불확실

)추계적 불확실성: 변동추세나 통계가 없을때 발생 시계열 분석 활용

)위험: 잘못 결정을 할 경우 커다란 위험이나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 모의실험 활용

)상충: 의사결정자들간에 이해관계나 전략이 상충되는 상황(나의 선택이 전적으로 상대의 전략에 달려 있을 경우) 게임이론

(2)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미래예측의 유형(W. Dunn)

투사 : 연장적 추측) - 시계열분석, 선형경향추정, 최소자승경향추측, 지수가중법, 자료전환법, 격변방법(대변동법), 외삽법, 역사적 추세연장

예견 : 이론적 모형 - 이론지도, 경로분석, 투입산출분석, 선형계획, 회귀분석, 구간(간격)추정, 상관분석,등 합리M의 기법

추측 : 직관적 추측 -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직관적. 질적 추측(브레인스토밍, 델파이기법, 교차(상호)영향분석, 현가능성분석

 

 

 

 

 

불확실성에의 대처방안★★

1. 일반적인 대처방안

(1) 문제의식적 탐색: Heuristics 접근(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기발견적 접근

(2) 한정적 합리성 확보 (3) 표준화 및 공식화 추구(회사모형)

(4)가외성의 장치나 복수의 대안 마련 (5)환경에 대한 조직적 대응

(6)환경 및 상황 제어: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

2. 적극적 대처방안과 소극적 대처방안

(1) 적극적 대처방안: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 통제: 경쟁기관과의 흥정이나 협상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 적용

정보의 충분한 획득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기법 등

(2) 소극적 대처방안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중복 및 가외성을 마련하는 방법

민감도 분석: 모형의 파라미터가 불확실할 때 여러 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악조건 가중분석 상황의존도 분석

복수대안 제시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기준

(1) 낙관적 기준- 위헙중립형

1)Maximax

2) Minmin-

(2) 비관적 기준- 위험회피형

1) Maximin

2) Minimax

 

다양한 미래예측기법

1. 과학적. 이론적 미래예측

2. 주관적. 질적 미래예측★★★

경험자료도 없고, 이론도 없는 경우에 전문가나 경험자들의 통찰력이나 직관적 판단으로 예측하는 방법

(1) 브레인스토밍★★★

대면적 접촉관계를 유지하며 비판을 금지하는 가운데 전문가의 창의적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교환하는 집단자유토 의기법

제약없는 아이디어, 비판금지, 다른 아이디어,에 편승한 창안 유도 등이 특징

(2) 델파이기법★★★

의의: 어떤 중장기 문제를 예측, 진단, 결정함에 있어 근접한 의견에 이를때까지 전문집단으로부터의 반응을 통계적. 체계적 으로 도출하여 분석. 종합하는 질적. 직관적. 비계량적 미래예측기법

대두

전통적인 대면적 회의식 토의기법이 갈등이 심하고 토론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주관적 판단을 흐리게 된다는 비판위에서 대두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차이★★★※

----------------------------------------------------------------------------------------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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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anonymity) 선택적 익명성(selective anonymity)

반복(iteration) 이원화된 통계처리(polarized statistical response)

통제된 환류(controlled feedback) 구조화된 갈등(structured conflict)

통계적 처리(statistical group response) 양식 있는 다양한 주창(informed multiple advocacy)

합의(consensus) 컴퓨터를 통한 회의방식(computer conferencing)

중위값 위주의 처리 극단적인 의견 부각

동질적인 전문가를 응답자로 선정 다양한 분야의 주창자

----------------------------------------------------------------------------------------

장단점★★★※

장점: 응답자들의 익명성이 유지되므로 외부의 영향력으로 결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는 점. 솔직한 답변 유도

단점: 동원된 전문가들의 자질. 역량. 책임감의 문제나 델파이 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작될 우려가 있다는 점. 문방식에 따라 응답이 영향을 받는 점, 응답결과의 추상성 극복곤란

 

3절 정책결정

01. 정책결정 일반

의의

1. 정책결정의 개념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래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부의 대안을 탐색. 선택하는 일련의 동태적. 역동적 과정

2. 정책결정의 특징

정치성, 공공성, 가치성과 규범성, 동태성,복잡성 미래지향성 의사결정의 한 형태

3.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관계

의사결정 > 정책결정

드로어에 의하면 정책결정이란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내리는 의사결정으로 정의

*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차이

구분

정책결정

의사결정

주체

결정사항

성격

근본이념

계 량 화

정부

정부활동지침

공적성격

공익성

곤란(질적요인 및 불확실성 때문)

정부. 기업. 개인

모든 합리적 대안 선정

.사적 성격

공익 or 사익

용이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1) 정형적 결정(프로그램적 결정): 선례나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2) 비정형적 결정(비프로그램적 결정): 선례나 프로그램이 없었던 정책결정으로 고도의 판단력. 통찰력이 필요

2. 전략적 결정과 전술적 결정

(1) 전략적 결정· (2) 전술적 결정

3. 가치결정과 사실결정

(1)가치결정 (2)사실결정

정책결정의 참여자와 변수

1. 공식적 참여자

(1) 의회

(2)행정수반과 고위관료(정무관과 행정관)

* 최근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문제가 많아졌고, ) 국회의원의 시간과 정보의 부족, )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통합되는 추세,

) 관료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등으로 관료가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사법부

2. 비공식적 참여자

(1)정당 국회 (2)시민단체(NGO)

(3)정책공동체★★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집단 또는 정책집합소(think-tank)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정책전문가(교수나 연구원)집단과 관료간에 구성

정책망 모형의 일종으로 하위정부모형(삼자연맹)의 폐단 보완

정책대안을 창출하고 대안을 비교. 평가하며 비판하는 역할 수행

(4)일반국민 및 시민대표

(5) 언론 (6)이익집단

*이익집단의 영향력 결정요인★★

(1)이익집단의 역량 결정변수

(2)이익집단의 영향력: 구성원이나 지도자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쟁력이 높을수록 추구하는 이익이 특수하지 않고 일반적일수록 지도자가 정책결정자와 친밀하수록 이익집단에 상호경쟁과 갈등관계가 약할수록 구성원의 동질성이 높고(다양성과 이질성이 약하고)응집성이 강할수록 여러 이익집단에 중복소속 되어 있지 않을수록 힘이 강해진다.

 

정책결정과정

(1) 정책의제형성(문제인지) (2)정책목표의 설정 (3)정보의 수집.분석

(4)대안의 작성. 탐색. 개발 (5)모형의작성 (6)예상결과 예측 - 대안의 평가

(7)우선순위선정기준 선정 (8)우선순위 선정 (9)종합판단. 우선순위 조정 및 대안의 선택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1. 정책결정자

(1)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2)권위주의적 성격

(3)이해부족과 전문지식의 결여 (4)미래예측의 곤란성

(5)관료제의 병리

2. 결정구조

(1)정보. 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2)집권적 구조

(3)정책참모기관의 약화와 결정인의 시간적 제약성 (4)정책전담기구의 결여

3. 결정환경

(1)사회문제와 목표의 다양성과 무형성 (2)투입기능의 취약성

(3)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 회수불능비용에 집착할 경우(본전)

(4)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 (5)피동적인 사회문적 관습

(6)정치환경(임기)의 불안정 (7)이익집단에 의한 포획: 지대추구나 포획현상

우리나라의 정책결정(품의제도)

1. 의의

품의제도란 하위자가 기안을 작성하고 단계별로 상위자의 결재를 거쳐 최고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다음 기안을 작성한 하위자가 비로소 집행하게 되는 공식적. 집권적이면서도 하의상달적(상향적)인 정책결정을 의미(우리나라의 공식적이고 전형적인 의사결정체제)

2. 장단점

(1) 장점

하급자의 참여의식과 사기앙양: 훈련기회 제공, 하의상달의 촉진과 제안의 유도

개별적인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활용 문서중심의 행정으로 기록보존과 사무처리에 대한 날인 용이

사전조정 및 심사기능: 최종결정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사전심사

(2) 단점

비능률 초래 전문성 저해

책임한계의 불명확성 밀실행정(기밀행정)으로 인한 정실개입 우려

주사행정의 폐단: 하급자가 기안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하급자의 지식. 능력. 사고방식에 의존

할거주의: 수직적 서열주의로 인한 부서간 횡적 협조 저해

실무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까지 기관장의 결정을 거치게 되어 문서과다현상(Rae-tape:번문욕례)초래

 

* 정책결정요인이론

개념

정책에 영향을 주는 두가지 요인으로서 정치적 변수(정치체제)와 경제사회적 환경(정책환경)을 제시하여 분석

정책을 종속변수로, 정책환경을 독립변수로 보고 연구

주요내용

(1)정치학자들의 연구(1940,V.O.Key, Lockard, McCrone): 참여경쟁모형에서 정치변수(정당간 경쟁, 투표율, 선 거구역 확정의 공정성)의 중요성 역설

(2)경제학자들의 연구(1950, Fabricant, Brazer):경제사회적 요인의 중요성 역설

실증적 연구를 통해 소득, 인구밀도, 도시화 등의 경제사회적 요인의 중요성 규명

(3)정치학자들의 재연구(1963):사회 경제적 환경이라는 결론을 제기

비판

(1)계량화가 곤란한 정치적 변수는 과소평가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사회적변수만 과대평가됨

(2)정책의 수준이나 구조적 차이 무시: 상위수준의 정책(복지정책)을 대상으로 연구

(3)변수간의 인과관계 불분명 및 변수선정의 어려움(특히 정치적 변수의 대표성 부족)

 

 

   

 

 

02.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의의

1. 개념

2. 모형의 종류

 

 

* 정책결정 이론모형 체계★★★

(1) 산출지향적(합리성)모형

 

 

(2)과정지향적(권력성) 모형

<개인모형>기본

 

<집단모형>변형

 

합리포괄모형(완벽한 합리성)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점증모형 (정치적 합리성)

혼합주사모형(합리+점증)

최적모형 (초합리성+합리성)

 

 

공공선택모형, Allison 모형

인지모형(회사모형 등), Allison의 모형

쓰레기통모형, Allison의 모형

 

 

다원론(사회집단모형)

엘라트 모형

제도모형

게임이론

체재모형

산출지향적 모형

* 모형의 발달

1950년대: 합리주의적 의사결정론(합리모형)발달(사이몬의 행정인)

1958: 사이몬은 마취와 함께 제한된 합리성 모형(만족모형) 제시

1959: 린드브럼은 정치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점증M제시

1967: 에치오니가 혼합적 주사모형(의사결정에 관한 제3자의 접근방법)제시

1970년대: 관리과학 및 정책과학의 발전으로 드로어는 정책과학적관점에서 최적M 제시

1. 합리포괄모형(규범적. 총체적. 합리적 접근)

(1)의의★★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며, 이상적, 규범적 M

전지.전능의 가정하에 최적화의 기준에 따라 문제.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 안을 선택할수 있다고 보는 이론

PERT, CPM. 선형계획법. 대기행렬이론. 정보관리체제(MIS)등의 관리과학이나 체제분석이 이 합리M에 속하며, 근래 주목받고 있는 오스톰의 공공선택이론도 합리모형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2)전제조건

인간의 전지전능성에 기인

비용편익분석 등 대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수 있는 지적능력(예측능력)이 존재

(3)주요내용과 특성★★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치. 목표와 사실.수단을 엄격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목표수단분석을 실시

목표나 가치는 부여(소여)의 것으로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

정해진 목표나 가치를 가장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절대적 합리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추구

전체적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포괄적. 총체적 문제의 인지와 목적의 설정을 중시하고 즉 비용의 극소화와 결과의 극소화를 중시

수리적 연역적. 미시경제학적. 순수이론적 지식에 많이 의존

의사결정리 계획적이고 단발적

(4)효용

개도국가에서는 사회가 다원화되지; 못한 관계로 투입이 매우 빈약하여 엘리트가 국가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합리M을 과소 평가 할 수 없다.

이른바 쇄신적 결정(휘몰이 결정)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결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쇄신적 결정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권위주의적인 결정행태를 보이는 곳에서 자주 일어난다.

(5)한계★★

합리M은 비현실적인 M이라는 비판이 제기

현실적으로 목표의 합의가 곤란하고 모든 대안의 총체적 탐색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능력상 미래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

정책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만을 강조하고, 외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분석과정이 폐쇄적

매몰비용이나 기득권(현실)을 무시하고 이상 추구

대안의 선택기준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도 분석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비경제적M

2. 만족모형(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접근)

(1)의의

카네기 학파인 마취와 사이몬에 의해 주장

의사결정자는 인지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합리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정

제한된 합리성의 기준을 중시

최적수준에 의한 최적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만족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는 현실적. 실증적 접근법 점증M 로 발전

(2)특징

제한된 합리성, 행정인의 가정에 기초를 둠

절대적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의 정도에 있어 점증M과 합리M의 중간에 있다.

습득 가능한 몇 개의 대안을 순차적 관심에 의하여 단계적.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대안 을 채택

(3)한계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M으로 만족화의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

만족할 경우 최선의 대안발굴을 포기하게 되므로 보수적 성격을 띠게 되어 쇄신적 문제 해결을 요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고

개인적 차원에 치중하므로 조직적 차원을 설명하기 곤란 R.CyertJ.March의 연합M에 의해 조직차원의 M으로 발전

3, 점증모형(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접근)

(1)의의★★

린드브럼, 윌다브스카이, E.Banfield, D.Braybrooke등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지분법(가지치기)이라고 하며 선진국 등 다원적 사회 를 배경으로 한 이론M

현실을 긍정하고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결정에 만족하며 현재의 정치나 행정보다 크게 다른 쇄신적. 창의적인 결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바람직한 결정이란 이상적. 규범적 합리성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한 조정.타협을 할수 있는 다원주의. 즉 시민과 정치인 의 지지를 얻을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정

(2)유형과 발전

합리M에다 점증M을 결합시킨 Higgins전략적 의사결정M 과 유사

* 전략적 결정

Higgins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의사결정과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후자의 경우 점증주의를 적절히 절충해야 한다는 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전략적 결정이라 함.

(3)특성★★

현실적. 부분적. 제한적. 불완전한 해결: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보고, 현 정책에 비해 약간 향상된 정책 에만 치중하여 한정된 수의 정책대안이나 한정된 수의 중요한 결과만 평가

목표수단분석 미실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으며 양자를 계속 조정힐 수 있다고 보고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 를 인정(부분적 최적화)

정치적합리성 추구: 만족M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고, 인지능력상 한계 뿐 아니라 현실적 제약까지도 고려하는 모형

린드브롬은 점증M이 실증적인 동시에 규범적 M이라고 주장(한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완전무결한 정책결정이니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이해관계의 원만한 타협과 조정을 통한 정치적 합리성 중시

소폭적. 점진적 변화

이전투구과정

(4)한계★★

급속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에서는 적용가능성이 약함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되어 나갈 때 이를 바로 잡기 어렵다(비계획적 M)

` 다원론에 근거하므로 압력. 영향력이 큰 강자에게는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하여 형평을 고려하거나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 하기가 곤란하여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눈덩이 굴리기 식의 결정으로 정책의 축소. 종결이 어렵다는 비판

 

4. 혼합투사모형

(1)의의

에치오니가 제시한 제3의 모형

정책결정을 기본적 결정과 부분적(지엽적)결정으로 나누고 전자에게 합리M, 후자에게는 점증M을 탄력적으로 투사. 적용한 절 충적 모델

(2)특성

(3)혼합모형과 정치체제와의 관계 (4)비판

5. 최적모형

(1)의의

드로어가 제시

특히 린드브롬이 점증M의 타협적. 보수적 성격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 정치적실현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조화 추구

제한된자원, 선례의 부재,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의 결여 등으로 비정형적 정책셜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성 및 경제성 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합리적 요소 이외에 결정자의 주관 직관, 판단이나 영감 혹은 육감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여겨 야 한다는 것

(2)주요단계

초정책결정단계(Metapolicy-Marking Stage): 정책결정지식, 방법, 체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으로 결정에 대한 규칙을 내포하며 고도의 합리성 작용

정책결정의 단계: 본래의미의 정책결정으로 과학적 합리성이 기준

정책결정이후의 단계(post-policymarking Stage): 작성된 정책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

(3)특성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M 경제적 합리성

초합리성 강조: 선례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정책결정에 중점

확장된 환류과정 점증M의 개선

(4)평가 및 비판

과정지향적 모형

(1)체제M: 정책을 체제의 순환적 산출물로서 인식하는 이론으로서 정책은 체제능력상 한계로 인하여 체제의 문지기가 선호하는 일부 문제만이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것

(2) 엘라트 M (3)집단M과 다원론

(4) 제도M (5)게임이론

*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비교★★★※

합리모형

점증모형

기득권(현실, 매몰비용)불인정

목표.수단의 연쇄 불인정

목표수단분석실시(수단은 목표에 합치되도록 선택)

전체적 최적화

비분할적. 포괄적 결정

근본적 결정

조직간 장벽 제거

사업별 편성

참여불인정(소수에 의한 폐쇄적 결정)

하향적 결정

단발적 결정(문제의 재정의가 없음)

쇄신적. 근본적 변화

연역적 접근

개도국에 적용

경제적 합리성(목표달성의 극대화)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낮음

정책의 분할가능성 낮음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에 초점

기득권(현실, 매몰비용)인정

목표.수단의 연쇄 인정

목표수단분석 미실시(목표를 수단에 합치되도록 수정)

부분적 최적화

분할적. 편린적 결정

지엽적 결정

조직간 구분 인정

조직별 편성

참여 인정(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상향적 결정

연속적 결정(문제의 재정의 빈번)

점진적. 한계적 변화

귀납적 접근

선진국에 적용

정치적 합리성(바람직한 상황 수정)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높음

정책의 분할가능성 높음

문제 자체보다는 정책환경에 초점

1) 정책결정의 부분적 최적화와 목표수단분석

2) 정책문제간의 상호연관성이 높으면 하나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가 곤란하므로 점증모형 적용

3) 정책의 분할가능성이 높으면 지분법이나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하기 용이하므로 점증모형 적용

집단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1. 의의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상황을 설명하는 M으로 이러한 M들은 대개 개인차원의 합리M이 조직차원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합리M의 가정과는 달리 정책상황의 불확실성, 목표의 불명확성, 정보의 부족과 부정확성, 인간의 인지능력상의 한계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적응적이고 비목적적 모형인 싸이네버네틱스M과 회사M등이 해당

2. 회사모형(연합모형)

(1) 의의

마치와 사이몬은 개인적 차원의 만족MCyertMarch가 한층 더 발전 시킴

회사(firm)를 여러 상이한 개성을 가진 개인의 연학체로 가정

(2)특징★★

1)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과 제한된 합리성: 갈등의 잠재적 해결(준해결)을 도모하며 절대적 합리성이 아닌 국지적(제한적) 합리성 추구

2) 불확실성의 회피: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전략과 환경과의 타협에 의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하려 는 경향을 가짐(단기적 피드백에 의한 단기적 반응)

3) 문제중심적 탐색

4) 학습된 행동규칙과 표준운영절차의 발견: 조직의 의사결정은 조직이 존속해 오는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터득한 학습된 행동규 칙인 표준운영절차(SOP)를 발견하여 이를 준수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됨. SOP의 발견이 회사M의 최종목표임

(3)한계

* 알고리즘(Algorithm)-인과적 학습, 합리모형과 휴리스틱(Heuristic)-도구적 학습, 만족모형

목표의 선택(문제의 해결)방법은 알고리즘과 휴리스틱으로 나뉜다. 알고리즘 방법은 문제해결이 정확히 보장되는 절차이다(덧셈, 곱셈 등). 휴리스틱은 최선의 답(best answer) 보다 그럴 듯한 답 (nice and good answer)에 이르게 하는 주먹구구식 탐색규칙(rule of thumb)이다. 휴리스틱은 탐색의 완벽은 기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탐색 과정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 휴리스틱의 기본 원리는 항상 현재 최선의 값을 가진 하위 목표로부터 출발하여 나름대로의 특정형태의 평가함수(의사결정규칙)에 의거하여 탐색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Kowalski, 1979:82). 알고리즘은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휴리스틱은 제한된 합리성에 의한 문제해결과정이다. 알고리즘과 비교할 때 휴리스틱에 입각한 문제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알고리즘에 비해 현실적이다. 비용편익분석 등 알고리즘은 자원의 배분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2) 알고리즘에 비해 문제 해결 수단의 탐색에 유연하다. 문제해결수단의 탐색에 동원되는 지식이 덜 구조화되어 있다.

(3) 알고리즘에 비해 효율적이다.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의 규범성을 강조하는 반면, 휴리스틱은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의 범위 안에서 채택 가능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문제 풀이 방법의 발견에 몰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채택 가능한 해결책에 가장 빨리 도달하게 하는 몇 개의 단순한 의사결정규칙(SOP)을 사용하는 휴리스틱 탐색에 의존하게 된다.

(4) 알고리즘에 비해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낮지만 시간과 비용은 절약할 수 있다.

3. 싸이버네틱스모형

(1) 의의: 합리모형(분석적 모형)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적응적. 관습적 의사결정 모형

(2) 특징★★★

1) 적응적 의사결정: 고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보를 지속적(자동적)으로 제어하고 환류해 나가는 결정시스템으로 복잡한 문제를 SOP에 의하여 단순화시켜 어떤 중요변수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비목적적 적응모형(ex: 실내자동온도 조절장치)

2)불확실성의 통제

3)집단적 의사결정

4)도구적 학습

* 의사결정의 분석적패러다임과 사이버네틱적패러다임의 비교★★★※

구 분

분석적 모형

사이버네틱적 모형

성 격

문제해결

학 습

해 답

이 념

인 간 관

대안분석

엄격한 합리성의 모형

알고리즘(연역적 방식)

인과적 학습

최선의 답 추구

(경제적) 효율성

전지전능인

동시적 분석

합리M

제한된 합리성의 모형

휴리스틱(귀남적 방식)

도구적 학습(시행착오적 학습)

그럴듯한 답 추구

(배분적) 형평성

인지능력의 한계 인정

순차적 분석

회사M

 

 

4. 쓰레기통 모형

(1) 의의

M.Cohen J.March, Oslen 등이 고안한 모형으로 극도로 불확실하고 불합리하며 구성원의 응집성이 약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절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교 같은 자율적이고 동태적 조직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비판

의사결정의 비합리성이 극에 달했다는 뜻으로 쓰레기통이라는 극단적 용어 씀

(2)전제조건★★★

문제성있는 선호(불분명한 선호): 결정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모르고 무엇이 바람직한지도 모르다가 서서히 자 신의 선호를 알아나감.

불분명한 분석기술(인과M): 대안과 결과간에 인간관계에 관한 지식과 기술 불분명

수식적 참여: 참여자들이; 유동적이어서 지속적 참여 곤란

조직화된 무질서의 혼돈(무정부상태)

(3)의사결정방식★★★

1) 구성요소: 문제의 흐름 해결책(대안)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문제와 해결책을 아는 참여자)의 흐름

4가지 구성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히 서로 다른 시간에 통 안으로 들어와 동시에 한곳에 모두 모여지게 될 때 비로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2) 일종의 흐름의 M': Kingdon의 흐름-창모형 3요소 -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 Kingdon의 흐름 - 창모형의 요소

1) 문제: 문제의 특성 2) 정책: 특정대안이 긴 연성화과정을 거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과정

3) 정치: 국가적 분위기나 선거 등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변화(정권교체)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과정

5. Allison의 모형★★★

(1) 의의: 1960년대 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을 수입하려고 했을때 미국이 왜 해상봉쇄라는 대안을 채택할 * 쿠바 미사일 위기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M

 

(2)집단의 특성과 모형의 관계★★★

 

합리모형(모형 )

조직M(모형)

관료정치M(모형)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적 조직(잘 정비된 명령복종체계)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개인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관

최고지도자가 권력보유(집권)

반독립적인 하부조직들이 분산

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지원에 의존

행위자의 목표

조직전체 목표

전체목표 + 하위조직 목표

(하부조직 목표간 갈등은 순차적 관심에 의하여 해결)

전체목표+하위조직목표+개인목표

개인간 갈등은 정치적으로 해결

목표의 공유 및 응집성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정책결정원리

최고지도자가 명령하고 지시

(동시적 해결)

SOP에 의한 대안 추출

(회사M에 의한 순차적 해결)

정치적 게임에 의한 타협, 협상

흥정(정치적 해결)

정책의 일관성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적용계층

전체계층에 적용가능

하위계층

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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