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론 3 - 정책결정: 합리포괄, 점증, 만족, 혼합, 쓰레기통모형 등

제3절 정책결정

01. 정책결정 일반

Ⅰ 의의

1. 정책결정의 개념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래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부의 대안을 탐색. 선택하는 일련의 동태적. 역동적 과정

2. 정책결정의 특징

정치성, 공공성, 가치성과 규범성, 동태성,복잡성 미래지향성 의사결정의 한 형태

3.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관계★

의사결정 > 정책결정

드로어에 의하면 「정책결정이란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내리는 의사결정」으로 정의

*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차이

구분	정책결정	의사결정
주체 결정사항 성격 근본이념 계 량 화	정부 정부활동지침 공적성격 공익성 곤란(질적요인 및 불확실성 때문)	정부. 기업. 개인 모든 합리적 대안 선정 공.사적 성격 공익 or 사익 용이

Ⅱ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1) 정형적 결정(프로그램적 결정): 선례나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2) 비정형적 결정(비프로그램적 결정)★: 선례나 프로그램이 없었던 정책결정으로 고도의 판단력. 통찰력이 필요

2. 전략적 결정과 전술적 결정

(1) 전략적 결정· (2) 전술적 결정

3. 가치결정과 사실결정

(1)가치결정 (2)사실결정

Ⅲ 정책결정의 참여자와 변수

1. 공식적 참여자

(1) 의회

(2)행정수반과 고위관료(정무관과 행정관)

* 최근 ⅰ)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문제가 많아졌고, ⅱ) 국회의원의 시간과 정보의 부족, ⅲ)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통합되는 추세,

ⅳ) 관료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등으로 ‘관료’가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사법부

2. 비공식적 참여자

(1)정당 ≠ 국회 (2)시민단체(NGO)

(3)정책공동체★★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집단 또는 정책집합소(think-tank)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정책전문가(교수나 연구원)집단과 관료간에 구성

②정책망 모형의 일종으로 하위정부모형(삼자연맹)의 폐단 보완

③정책대안을 창출하고 대안을 비교. 평가하며 비판하는 역할 수행

(4)일반국민 및 시민대표

(5) 언론 (6)이익집단

*이익집단의 영향력 결정요인★★ (1)이익집단의 역량 결정변수 (2)이익집단의 영향력★: ①구성원이나 지도자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쟁력이 높을수록 ②추구하는 이익이 특수하지 않고 일반적일수록 ③지도자가 정책결정자와 친밀하수록 ④이익집단에 상호경쟁과 갈등관계가 약할수록 ⑤구성원의 동질성이 높고(다양성과 이질성이 약하고)응집성이 강할수록 ⑥여러 이익집단에 중복소속 되어 있지 않을수록 힘이 강해진다.

 

Ⅳ정책결정과정★

(1) 정책의제형성(문제인지) (2)정책목표의 설정 (3)정보의 수집.분석

(4)대안의 작성. 탐색. 개발 (5)모형의작성 (6)예상결과 예측 - 대안의 평가

(7)우선순위선정기준 선정 (8)우선순위 선정 (9)종합판단. 우선순위 조정 및 대안의 선택

Ⅴ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1. 정책결정자

(1)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2)권위주의적 성격

(3)이해부족과 전문지식의 결여 (4)미래예측의 곤란성

(5)관료제의 병리

2. 결정구조

(1)정보. 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2)집권적 구조

(3)정책참모기관의 약화와 결정인의 시간적 제약성 (4)정책전담기구의 결여

3. 결정환경

(1)사회문제와 목표의 다양성과 무형성 (2)투입기능의 취약성

(3)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 회수불능비용에 집착할 경우(본전)

(4)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 (5)피동적인 사회문적 관습

(6)정치환경(임기)의 불안정 (7)이익집단에 의한 포획: 지대추구나 포획현상

Ⅵ우리나라의 정책결정(품의제도)

1. 의의★

품의제도란 하위자가 기안을 작성하고 단계별로 상위자의 결재를 거쳐 최고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다음 기안을 작성한 하위자가 비로소 집행하게 되는 공식적. 집권적이면서도 하의상달적(상향적)인 정책결정을 의미(우리나라의 공식적이고 전형적인 의사결정체제)

2. 장단점

(1) 장점

①하급자의 참여의식과 사기앙양: 훈련기회 제공, 하의상달의 촉진과 제안의 유도

②개별적인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활용 ③문서중심의 행정으로 기록보존과 사무처리에 대한 날인 용이

④사전조정 및 심사기능: 최종결정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사전심사

(2) 단점★

①비능률 초래 ②전문성 저해

③책임한계의 불명확성 ④밀실행정(기밀행정)으로 인한 정실개입 우려

⑤주사행정의 폐단: 하급자가 기안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하급자의 지식. 능력. 사고방식에 의존

⑥할거주의: 수직적 서열주의로 인한 부서간 횡적 협조 저해

⑦실무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까지 기관장의 결정을 거치게 되어 문서과다현상(Rae-tape:번문욕례)초래

 

* 정책결정요인이론

개념★	정책에 영향을 주는 두가지 요인으로서 정치적 변수(정치체제)와 경제사회적 환경(정책환경)을 제시하여 분석 정책을 종속변수로, 정책환경을 독립변수로 보고 연구
주요내용	(1)정치학자들의 연구(1940,V.O.Key, Lockard, McCrone): 참여경쟁모형에서 정치변수(정당간 경쟁, 투표율, 선 거구역 확정의 공정성)의 중요성 역설 (2)경제학자들의 연구(1950, Fabricant, Brazer):경제사회적 요인의 중요성 역설 실증적 연구를 통해 소득, 인구밀도, 도시화 등의 경제사회적 요인의 중요성 규명 (3)정치학자들의 재연구(1963):사회 경제적 환경이라는 결론을 제기
비판★	(1)계량화가 곤란한 정치적 변수는 과소평가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사회적변수만 과대평가됨 (2)정책의 수준이나 구조적 차이 무시: 상위수준의 정책(복지정책)을 대상으로 연구 (3)변수간의 인과관계 불분명 및 변수선정의 어려움(특히 정치적 변수의 대표성 부족)

 

 

   

 

 

02.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Ⅰ의의

1. 개념

2. 모형의 종류

 

 

* 정책결정 이론모형 체계★★★

(1) 산출지향적(합리성)모형			(2)과정지향적(권력성) 모형
<개인모형>기본		<집단모형>변형
합리포괄모형(완벽한 합리성)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점증모형 (정치적 합리성) 혼합주사모형(합리+점증) 최적모형 (초합리성+합리성)	→ → →	공공선택모형, Allison 모형Ⅰ 인지모형(회사모형 등), Allison의 모형 Ⅱ 쓰레기통모형, Allison의 모형 Ⅲ	다원론(사회집단모형) 엘라트 모형 제도모형 게임이론 체재모형

Ⅱ산출지향적 모형

* 모형의 발달

1950년대: 합리주의적 의사결정론(합리모형)발달(사이몬의 행정인) 1958: 사이몬은 마취와 함께 제한된 합리성 모형(만족모형) 제시 1959: 린드브럼은 ‘정치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점증M제시 1967: 에치오니가 혼합적 주사모형(의사결정에 관한 제3자의 접근방법)제시 1970년대: 관리과학 및 정책과학의 발전으로 드로어는 정책과학적관점에서 최적M 제시

1. 합리포괄모형(규범적. 총체적. 합리적 접근)

(1)의의★★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며, 이상적, 규범적 M

전지.전능의 가정하에 최적화의 기준에 따라 문제.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 안을 선택할수 있다고 보는 이론

PERT, CPM. 선형계획법. 대기행렬이론. 정보관리체제(MIS)등의 관리과학이나 체제분석이 이 합리M에 속하며, 근래 주목받고 있는 오스톰의 공공선택이론도 합리모형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2)전제조건

인간의 전지전능성에 기인

비용편익분석 등 대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수 있는 지적능력(예측능력)이 존재

(3)주요내용과 특성★★

∙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치. 목표와 사실.수단을 엄격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목표수단분석을 실시

∙ 목표나 가치는 부여(소여)의 것으로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

∙ 정해진 목표나 가치를 가장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절대적 합리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추구

∙ 전체적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포괄적. 총체적 문제의 인지와 목적의 설정을 중시하고 즉 비용의 극소화와 결과의 극소화를 중시

∙ 수리적 연역적. 미시경제학적. 순수이론적 지식에 많이 의존

∙ 의사결정ㅇ리 계획적이고 단발적

(4)효용

∙ 개도국가에서는 사회가 다원화되지; 못한 관계로 투입이 매우 빈약하여 엘리트가 국가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합리M을 과소 평가 할 수 없다.

∙ 이른바 쇄신적 결정(휘몰이 결정)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결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쇄신적 결정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권위주의적인 결정행태를 보이는 곳에서 자주 일어난다.

(5)한계★★

∙ 합리M은 비현실적인 M이라는 비판이 제기

∙ 현실적으로 목표의 합의가 곤란하고 모든 대안의 총체적 탐색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능력상 미래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

∙ 정책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만을 강조하고, 외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분석과정이 폐쇄적

∙ 매몰비용이나 기득권(현실)을 무시하고 이상 추구

∙ 대안의 선택기준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도 분석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비경제적M

2. 만족모형(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접근)

(1)의의

∙ 카네기 학파인 마취와 사이몬에 의해 주장

∙ 의사결정자는 인지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합리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정

∙ 제한된 합리성의 기준을 중시

∙ 최적수준에 의한 최적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만족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는 현실적. 실증적 접근법 → 점증M으 로 발전

(2)특징★

∙ 제한된 합리성, 행정인의 가정에 기초를 둠

∙ 절대적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의 정도에 있어 점증M과 합리M의 중간에 있다.

∙ 습득 가능한 몇 개의 대안을 순차적 관심에 의하여 단계적.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대안 을 채택

(3)한계

∙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M으로 만족화의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

∙ 만족할 경우 최선의 대안발굴을 포기하게 되므로 보수적 성격을 띠게 되어 쇄신적 문제 해결을 요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고

∙ 개인적 차원에 치중하므로 조직적 차원을 설명하기 곤란 → R.Cyert와 J.March의 연합M에 의해 조직차원의 M으로 발전

3, 점증모형(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접근)

(1)의의★★

∙ 린드브럼, 윌다브스카이, E.Banfield, D.Braybrooke등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지분법(가지치기)이라고 하며 선진국 등 다원적 사회 를 배경으로 한 이론M

∙ 현실을 긍정하고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결정에 만족하며 현재의 정치나 행정보다 크게 다른 쇄신적. 창의적인 결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 바람직한 결정이란 이상적. 규범적 합리성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한 조정.타협을 할수 있는 다원주의. 즉 시민과 정치인 의 지지를 얻을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정

(2)유형과 발전

합리M에다 점증M을 결합시킨 Higgins의 ‘전략적 의사결정M 과 유사

* 전략적 결정

Higgins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의사결정과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후자의 경우 점증주의를 적절히 절충해야 한다는 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전략적 결정이라 함.

(3)특성★★

①현실적. 부분적. 제한적. 불완전한 해결: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보고, 현 정책에 비해 약간 향상된 정책 에만 치중하여 한정된 수의 정책대안이나 한정된 수의 중요한 결과만 평가

②목표수단분석 미실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으며 양자를 계속 조정힐 수 있다고 보고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 를 인정(부분적 최적화)

③정치적합리성 추구: 만족M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고, 인지능력상 한계 뿐 아니라 현실적 제약까지도 고려하는 모형

린드브롬은 점증M이 실증적인 동시에 규범적 M이라고 주장(한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완전무결한 정책결정이니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이해관계의 원만한 타협과 조정을 통한 정치적 합리성 중시

④소폭적. 점진적 변화

⑤이전투구과정

(4)한계★★

∙ 급속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에서는 적용가능성이 약함

∙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되어 나갈 때 이를 바로 잡기 어렵다(비계획적 M)

` ∙ 다원론에 근거하므로 압력. 영향력이 큰 강자에게는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하여 형평을 고려하거나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 하기가 곤란하여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눈덩이 굴리기 식의 결정으로 정책의 축소. 종결이 어렵다는 비판

 

4. 혼합투사모형

(1)의의

∙ 에치오니가 제시한 제3의 모형

∙ 정책결정을 기본적 결정과 부분적(지엽적)결정으로 나누고 전자에게 합리M을, 후자에게는 점증M을 탄력적으로 투사. 적용한 절 충적 모델

(2)특성

(3)혼합모형과 정치체제와의 관계 (4)비판

5. 최적모형

(1)의의

∙ 드로어가 제시

∙ 특히 린드브롬이 점증M의 타협적. 보수적 성격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 정치적실현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조화 추구

∙ 제한된자원, 선례의 부재,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의 결여 등으로 비정형적 정책ㄱ셜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성 및 경제성 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합리적 요소 이외에 결정자의 주관 직관, 판단이나 영감 혹은 육감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여겨 야 한다는 것

(2)주요단계

①초정책결정단계(Metapolicy-Marking Stage): 정책결정지식, 방법, 체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으로 결정에 대한 규칙을 내포하며 고도의 합리성 작용

②정책결정의 단계: 본래의미의 정책결정으로 과학적 합리성이 기준

③정책결정이후의 단계(post-policymarking Stage): 작성된 정책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

(3)특성★

①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M ②경제적 합리성

③초합리성 강조: 선례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정책결정에 중점

④확장된 환류과정 ⑤점증M의 개선

(4)평가 및 비판

Ⅲ 과정지향적 모형

(1)체제M: 정책을 체제의 순환적 산출물로서 인식하는 이론으로서 정책은 체제능력상 한계로 인하여 체제의 문지기가 선호하는 일부 문제만이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것

(2) 엘라트 M (3)집단M과 다원론

(4) 제도M (5)게임이론

*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비교★★★※

합리모형	점증모형
기득권(현실, 매몰비용)불인정 목표.수단의 연쇄 불인정 목표수단분석실시(수단은 목표에 합치되도록 선택) 전체적 최적화 비분할적. 포괄적 결정 근본적 결정 조직간 장벽 제거 사업별 편성 참여불인정(소수에 의한 폐쇄적 결정) 하향적 결정 단발적 결정(문제의 재정의가 없음) 쇄신적. 근본적 변화 연역적 접근 개도국에 적용 경제적 합리성(목표달성의 극대화)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낮음 정책의 분할가능성 낮음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에 초점	기득권(현실, 매몰비용)인정 목표.수단의 연쇄 인정 목표수단분석 미실시(목표를 수단에 합치되도록 수정) 부분적 최적화 분할적. 편린적 결정 지엽적 결정 조직간 구분 인정 조직별 편성 참여 인정(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상향적 결정 연속적 결정(문제의 재정의 빈번) 점진적. 한계적 변화 귀납적 접근 선진국에 적용 정치적 합리성(바람직한 상황 수정) 정책문제간 상호연관성 높음 정책의 분할가능성 높음 문제 자체보다는 정책환경에 초점
1) 정책결정의 부분적 최적화와 목표수단분석 2) 정책문제간의 상호연관성이 높으면 하나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가 곤란하므로 점증모형 적용 3) 정책의 분할가능성이 높으면 지분법이나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하기 용이하므로 점증모형 적용

Ⅳ 집단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1. 의의

∙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상황을 설명하는 M으로 이러한 M들은 대개 개인차원의 합리M이 조직차원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 합리M의 가정과는 달리 정책상황의 불확실성, 목표의 불명확성, 정보의 부족과 부정확성, 인간의 인지능력상의 한계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적응적이고 비목적적 모형인 싸이네버네틱스M과 회사M등이 해당

2. 회사모형(연합모형)

(1) 의의

∙ 마치와 사이몬은 개인적 차원의 만족M을 Cyert와 March가 한층 더 발전 시킴

∙ 회사(firm)를 여러 상이한 개성을 가진 개인의 연학체로 가정

(2)특징★★

1)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과 제한된 합리성: 갈등의 잠재적 해결(준해결)을 도모하며 절대적 합리성이 아닌 국지적(제한적) 합리성 추구

2) 불확실성의 회피: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전략과 환경과의 타협에 의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하려 는 경향을 가짐(단기적 피드백에 의한 단기적 반응)

3) 문제중심적 탐색

4) 학습된 행동규칙과 표준운영절차의 발견: 조직의 의사결정은 조직이 존속해 오는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터득한 학습된 행동규 칙인 표준운영절차(SOP)를 발견하여 이를 준수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됨. SOP의 발견이 회사M의 최종목표임

(3)한계

* 알고리즘(Algorithm)-인과적 학습, 합리모형과 휴리스틱(Heuristic)-도구적 학습, 만족모형 ★

목표의 선택(문제의 해결)방법은 알고리즘과 휴리스틱으로 나뉜다. 알고리즘 방법은 문제해결이 정확히 보장되는 절차이다(덧셈, 곱셈 등). 휴리스틱은 최선의 답(best answer) 보다 그럴 듯한 답 (nice and good answer)에 이르게 하는 주먹구구식 탐색규칙(rule of thumb)이다. 휴리스틱은 탐색의 완벽은 기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탐색 과정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 휴리스틱의 기본 원리는 항상 현재 최선의 값을 가진 하위 목표로부터 출발하여 나름대로의 특정형태의 평가함수(의사결정규칙)에 의거하여 탐색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Kowalski, 1979:82). 알고리즘은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휴리스틱은 제한된 합리성에 의한 문제해결과정이다. 알고리즘과 비교할 때 휴리스틱에 입각한 문제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알고리즘에 비해 현실적이다. 비용편익분석 등 알고리즘은 자원의 배분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2) 알고리즘에 비해 문제 해결 수단의 탐색에 유연하다. 문제해결수단의 탐색에 동원되는 지식이 덜 구조화되어 있다.

(3) 알고리즘에 비해 효율적이다.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의 규범성을 강조하는 반면, 휴리스틱은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의 범위 안에서 채택 가능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문제 풀이 방법의 발견에 몰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채택 가능한 해결책에 가장 빨리 도달하게 하는 몇 개의 단순한 의사결정규칙(SOP)을 사용하는 휴리스틱 탐색에 의존하게 된다.

(4) 알고리즘에 비해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낮지만 시간과 비용은 절약할 수 있다.

3. 싸이버네틱스모형

(1) 의의: 합리모형(분석적 모형)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적응적. 관습적 의사결정 모형

(2) 특징★★★

1) 적응적 의사결정: 고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보를 지속적(자동적)으로 제어하고 환류해 나가는 결정시스템으로 복잡한 문제를 SOP에 의하여 단순화시켜 어떤 중요변수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비목적적 적응모형(ex: 실내자동온도 조절장치)

2)불확실성의 통제

3)집단적 의사결정

4)도구적 학습

* 의사결정의 분석적패러다임과 사이버네틱적패러다임의 비교★★★※

구 분	분석적 모형	사이버네틱적 모형
성 격 문제해결 학 습 해 답 이 념 인 간 관 대안분석	엄격한 합리성의 모형 알고리즘(연역적 방식) 인과적 학습 최선의 답 추구 (경제적) 효율성 전지전능인 동시적 분석 합리M	제한된 합리성의 모형 휴리스틱(귀남적 방식) 도구적 학습(시행착오적 학습) 그럴듯한 답 추구 (배분적) 형평성 인지능력의 한계 인정 순차적 분석 회사M

 

 

4. 쓰레기통 모형

(1) 의의

∙ M.Cohen 과 J.March, Oslen 등이 고안한 모형으로 극도로 불확실하고 불합리하며 구성원의 응집성이 약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절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

∙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교 같은 자율적이고 동태적 조직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비판

∙ 의사결정의 비합리성이 극에 달했다는 뜻으로 쓰레기통이라는 극단적 용어 씀

(2)전제조건★★★

①문제성있는 선호(불분명한 선호): 결정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모르고 무엇이 바람직한지도 모르다가 서서히 자 신의 선호를 알아나감.

②불분명한 분석기술(인과M): 대안과 결과간에 인간관계에 관한 지식과 기술 불분명

③수식적 참여: 참여자들이; 유동적이어서 지속적 참여 곤란

④조직화된 무질서의 혼돈(무정부상태)

(3)의사결정방식★★★

1) 구성요소: ①문제의 흐름 ②해결책(대안)의 흐름 ③선택기회의 흐름 ④참여자(문제와 해결책을 아는 참여자)의 흐름

4가지 구성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히 서로 다른 시간에 통 안으로 들어와 동시에 한곳에 모두 모여지게 될 때 비로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2) 일종의 ‘흐름의 M': Kingdon의 흐름-창모형 3요소 -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 Kingdon의 흐름 - 창모형의 요소

1) 문제: 문제의 특성 2) 정책: 특정대안이 긴 연성화과정을 거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과정

3) 정치: 국가적 분위기나 선거 등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변화(정권교체)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과정

5. Allison의 모형★★★

(1) 의의: 1960년대 초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을 수입하려고 했을때 미국이 왜 해상봉쇄라는 대안을 채택할 * 쿠바 미사일 위기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M

 

(2)집단의 특성과 모형의 관계★★★

	합리모형(모형 Ⅰ)	조직M(모형Ⅱ)	관료정치M(모형Ⅲ)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적 조직(잘 정비된 명령복종체계)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개인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관	최고지도자가 권력보유(집권)	반독립적인 하부조직들이 분산 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지원에 의존
행위자의 목표	조직전체 목표	전체목표 + 하위조직 목표 (하부조직 목표간 갈등은 순차적 관심에 의하여 해결)	전체목표+하위조직목표+개인목표 개인간 갈등은 정치적으로 해결
목표의 공유 및 응집성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정책결정원리	최고지도자가 명령하고 지시 (동시적 해결)	SOP에 의한 대안 추출 (회사M에 의한 순차적 해결)	정치적 게임에 의한 타협, 협상 흥정(정치적 해결)
정책의 일관성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적용계층	전체계층에 적용가능	하위계층	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