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론 4 - 정책분석: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OR, 선형계획, 불확실성의 예측 등

제4절 정책분석

01.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기준 ------- B

Ⅰ 의의

정책대안의 탐색: 모든 정책대안을 발굴하는것

정책대안의 평가: 대안의 장단점을 예측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것(정책분석)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준거기준으로서 정책상황과 정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기준이 있음

 

Ⅱ 대안탐색의 원천(Source)

Ⅲ 대안의 평가기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실현가능성임

소망성	공평성(형평성): 비용부담과 편익분배의 형평성 대응성(부응성): 대상집단의 욕구 충족 가능성 적합성: 정책의 목표나 가치의 바람직스러움 적정성(충분성): 성과의 달성이 문제해결에 기여할 가능성 효과성: 목표의 달성 가능성 능률성: 투입 대 산출기준으로 가장 일차적 기준(파레토 최적, 칼도어-헉스의 보상기준 등)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Technology의 발달수준 경제적 실현가능성: 예산의 허용여부 법적 실현 가능성: 법적 허용 수준 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지지 가능성 윤리적 실현가능성: 사회규범의 허용 여부 행정적 실현가능성: 조직. 인력 등의 허용 여부

* 정책대안의 능률성 평가기준

(1)★★★Pareto 최적기준: 효용의 증대를 가져와도 한사람이라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론

개인의 효용은 동일하지 않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다.

(2)★★★Kaldor-Hicks 보상기준: 사회전체적인 총후생(효용)이 총비용(손실)보다 크다면 늘어난 효용으로 손실을 보상해 줄수 있으므 로 대안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개인의 효용은 동일하며 교환이 가능하다고 봄 비용편익분석

 

02. 정책분석------A

Ⅰ 분석의 의의와 차원

1. 의의

∙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각종대안에 대한 일련의 비교 평가활동으로서 정책분석은 3차원의 분석으로 구분

∙ 정책결정의 핵심단계로서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대행(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주는 활동

∙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평가해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정책전문가 뿐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

2. 분석의 절차

3. 분석의 3차원

∙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분석의 기준에는 3차원의 분석이 있으며, PA > SA > OR관계

Ⅱ정책분석(PA)

1. 의의: 정책의 기본방향, 목표의 설정 및 정치적, 사회적 가치의 정의 등 당위성. 소망성, 규범성 차원의 분석으로 사회의 포괄적 변 수를 모두 다루는 가장 상위차원의 분석

2. 정책분석의 일반적 특징

∙ 정치적. 가치적 측면 고려

∙ 분석의 포괄성 및 광범위성

∙ 정책대안의 쇄신을 강조

SA + 정치적, 분배적, 외교적, 국제적문제, 이데올로기, 가치 ……

정책의 기본방향 결정

 

Ⅲ 체제분석(SA)

1. 의의: 의사결정자가 문제(주어진 목표)를 가장 합리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수단)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체계적. 과학적 접근방법을 의미

목적은 대안의 체계적 분석인데 SA는 2차대전때 사용하기 시작한 OR이 확대된 것으로 SA와 OR의 명확한 구분은 곤란하며 MIS. OR. PERT등의 관리과학기법이나 비용편익분석(CBA)등이 모두 체제분석에 포함

OR + 주관, 질, 무형, 불확실성, 장기적……계량적 분석 CBA

능률적인 정책대안(what)결정

2. 체제분석의 특성

①합리M의 기법

②능률성 및 경제적 합리성 추구

③관리과학의 보완

④정책분석의 기초(합리적 결정에 가여)

⑤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 핵심수단

서울 ↔ 부산 : Ⅰ 항공 - OR

Ⅱ 철도 - 정책분석

Ⅲ 도로 - 체제분석, CBA

*정책분석과 체제분석의 비교

공통점	차 이 점
	정책분석(PA)	체제분석(SA)
①해결을 요하는 문제와 대안을 넓은 체제적 관점에서 고찰 ②여러 대안중 명백히 나은 대안 또는 체적대안을 탐색하는 분석행위라는 점 ③예상결과를 측정.비교하기 위한 분석기법 ④체제분석을 토대로 함	①비용.효과의 사회적(외적)배분 고려 ②정치적 합리성과 공익성(정치적 실현 가능성) ③계량분석.비용편익분석 외에 질적 분석 중시 ④가치문제 고려, 목표분석 ⑤정치적. 비합리적 요인 고려 ⑥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정책 과학 활용	①자원배분의 내적효율성(비용편익의 총 크기)중시 ②경제적 합리성   ③계량분석. 비용편익분석 위주   ④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수단분석 ⑤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음 ⑥경제학(미시경제), 응용조사, 계량적 결정이론

 

3. 비용편익분석(CBA)★★★※

(1) 의의

어떤 공사업이 비용보다 기대편익이 큰가? 즉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으로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 적인 효과 . 편익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공공경제학 기법

(2) 비용편익분석의 구성요소: 경제적 관점의 분석으로 비용과 편익을 모두 금전(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비교

①편익: 소비자 잉여(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개념을 사용

주된 효과와 부수적 효과, 외부적인것과 내부적인것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현금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야 함.

예: 고속전철사업의 경우, 편익은 당해사업의 통행료수입이 아니라 물류비절감, 부가가치창출, 수출증대효과 등 긍정적 효과와 소음피해 등 부정적 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사회청체적인 실질적 편익을 말한다.

②비용: 기회비용 개념을 사용하며, 매몰비용(회수불능비용)은 무시

기회비용은 특정대안의 선택으로 선택기회가 포기된 사업의 생산비를 말하는 것으로 기회비용 산정시에는 잠재가격 또는 그 림자가격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비용편익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비용과 편익의 유형★★

(1) 비용과 편익의 유형

①금전적인 것과 실질적인것: 금전(이동)적인 것은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실질적인 것만 고려

②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③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

④순능률적인것과 재분적인것 ⑤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2) 고려요인

위 요소 중 매몰비용과 금전적 편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려해야 함.

 

*잠재가격★

(1)의의

잠재가격 또는 그림자가격의 설정은 시장가격을 믿을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때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절차

(2)잠재가격 결정방법

∙ 소비자선택: 주어진 무형물과 화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를 관찰

∙ 보상비용: 대안 불채택시 나타난 바림직하지 않은 결과의 시정비용

 

(3)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비용 소요기간과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 측정

③비용. 편익의 확인. 측정: 비용과 편익의 유형 확인

④할인: 장래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현재가치로 교환(할인율 적용)

⑤민감도 분석: 대안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변수의 변화에 따른 비용.편익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만약~라면 어떨 까) ⑥ 대안의 우선순위 제시

* 할인(율)과 현재가치★★ (1) 의의: 장래 발생할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며 할인율이란 장래 투입될 비용이나 장래 발생할 현재가치 로 표시하기 위한 교환비율(이자율과 반대방향의 개념) (2) 할인율의 종류 ∙민간할인율: 민간시장에서의 이자율(시중금리)을 근거로 하여 정하는 것 ∙사회적 할인율: 전체사회의 입장에서 본 할인율 ∙공공할인율: 정부가 돈을 꿀때(기채)의 비용의 근거로 한 할인율(국공채 발행 이자율)로서 사회적 할인율에 가깝다. (3) 할인율 적용 ①사회적 할인율(공공할인율)은 민간할인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 ②미국 등 선진국보다 한국 등 개도국의 사회적 할인율이 대체로 더 높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도국에서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경우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

(4)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①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편익(B)의 현재가치 - 비용(C)의 현재가치

ⅰ) 경제타당도를 평가하는 최선의 척도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일차적 기준

ⅱ)B - C > 0 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봄

ⅲ) 한계순현재가치(MNPV: 편익의 현재가치의 증분 - 비용의 현재가치의 증분 > 0 일때에도 사업 채택

②편익비용비: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ⅰ) B/C > 1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봄 ⅱ) 투자사업의 적정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ⅲ) 한계비용비율(MB/MV: 편익의 증분/ 비용의 증분) > 1 일때도 사업 채택

③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eturn)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이해 주는 할인율

④자본회수기간(투임회임기간. 비용변제기간):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ⅰ) 일반적으로 자본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우수한 사업임

ⅱ) 낮은 할인율은 장기투자에 유리하고 높은 할인율은 단기투자에 유리

(5)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문제★★★※

①적용기준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기준(B-C, B/C, 내부수익율)을 적용하느냐네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짐

∙순현재가치기준이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라는 입장과 편익비용비율기준이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준이라는 입장이 대립되나 전자의 주장이 더 우세

②부의 편익 문제: 부의 편익을 비용의 증가에 포함시키느냐, 편익의 감소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수 있 는 기준은 편익비용비(B/C)임

* 순현재가치기준은 영향을 받지 않음.

③사업규모의 문제: 대규모사업에는 순현재가치기준(B-C)이 적용 유리하고, 소규모사업에는 편익비용비(B/C)가 적용하기 유리

④예산의 충분성: 예산이 충분할 때에는 순현재가치가 유리하고, 충분치못할때는 편익비용기준이 더 유리

(6) 비용편익분석의 효용과 한계

①효용

∙ 비용과 편익이 단일 척도인 화폐가치로 비교되므로 정책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간의 정책우선순위를 비교가능

②한계

∙계량화할수 없는 형평성이나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룰수 없다.

∙비용과 편익의 가치에 대한 개인간 비교가 곤란하다(부자의 100만원과 가난한 자의 100만원)

 

 

4. 비용효과분석(CEA)

(1)의의

∙편익이 비금전적 단위로 측정될 수 있거나 혹은 경쟁적인 대안들의 크기와 유형이 어느 방법으로든지 비교될 수 있으리라고 가상 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분석방법

∙금전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며, 계량화가 곤란하고 B/C 분석보다 더 질적인 분석이지만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2)비용편익분석과의 차이

①②③④

Ⅳ 관리과학(OR)

1. 의의: ∙관리(집행)결정의 과학적. 계량적 분석기법

∙ 컴퓨터를 활용하는 관리결정의 계량적 기법: 군대에서 활용되던 OR(운영연구)이 민간부문에 적용된 것

2. 특징

①과학적. 미시적. 연역적 방법에 의존: 수학적 및 계량적 M을 강조하는 점

②합리M에 입각 ③최적화기법

④심리적. 사회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점

⑤도구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답을 찾으려 하는 점

* 관리과학과 체제분석의 비교

OR(관리과학)	SA(체제분석)
방법지향적이며 진술적 성격 분석범위가 좁고 엄격한 규칙에 의거 계량화가 가능 목표가 명확(부여된것) 당면문제(단기적) 수단의 최적화	문제지향적이며 전략적 성격 넓고 다양한 방법 이용 불확실한 요인이나 질적요인을 포함하여 개량적 측정과 논리적 사고 병행 목표 그 자체가 검토의 대상이 됨 장래문제에 대한 것 위주(장기적) 부분적 최적화

3. OR의 제기법

(4) PERT와 CPM★★★

① 개념

ⅰ) PERT는 비정형적인 신구사업이나 비반복사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경로계획 또는 시간 공정관리기법으로서 관계망분석으 로서 최소의 거리(경로), 또는 최소화 시간과 비용으로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경로공정관리법인 CPM과 유사

ⅱ) PERT의 주활동에 해당하는 개념을 CPM에선 주공정이라 하는데 이는 각 공정단계 중 최장기간이 소요되는 활동경로를 말하 며 이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CPM의 목적

② PERT의 기본원칙

ⅰ)공정원칙 ⅱ)단계의 원칙: 모든활동은 선행활동과 후속활동을 가진다

ⅲ)활동의 원칙: 선행활동이 성립되지 않으면 후속활동 착수 불가

ⅳ)연결의 원칙: 활동과 활동, 단계와 단계를 연결해주는 원칙

③PERT의 활용

∙ Network체제를 도입하므로써 동시에 진행해야 할 사업과 선후관계에 놓인 사업 등 사업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명확해지 므로 진도관리가 보다 정확하고 책임이 분명하여 비반복적인 대규모 국가사업의 추진에 유리

∙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비용절감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5)선형계획과 민감도분석★

개념

∙주어진 제약조건(일차함수적 제약요인)아래서 생산량이나 편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자원들의 최적결합. 배 분점을 알아내기 위한 것

∙ 가장 확실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심플렉스기법(간단한 일차부등식)을 이용한 알고리즘

민감도 분석★

선형계획으로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을 내리는 데 강력한 분석의 수단을 제공해주고 통찰력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민감도분석 또는 사후최적화분석이다

만일 ~ 이라면 어떠한가를 계량적으로 분석

(6)게임이론★

∙개념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복수의 의사결정자의 입장이 상충될 때의 의사결정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특정의 행동안의 선택결과가 다 른 의사결정자의 행동안의 선택에 좌우될때의 이론적 분석체계임

∙특징

어떠한 상황에 대해 복수의 의사결정자가 존재하고, 각자가 복수의 대체적인 행동안을 가지는 경우, 정보는 동일하게 알려져 있 고, 동시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상대의 전략에 따라 나의 전략이 달라져야 할 때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이론적 분석체계

∙기본가정

ⅰ)게임의 참여자들은 합리적이고 지능적으로 행동한다.

ⅱ)게임의 참여자들은 이득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려고 한다

ⅲ)모든 적절한 정보는 양측의 참여자들에게 균등하게 알려져 있다.

ⅳ)서로 상대방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된다.

ⅴ)게임의 양측 참여자들은 동시에 그들의 행동노선을 선택한다.

∙ 게임의 종류

ⅰ)영화게임(Zero-sum Game): 자원이 유한하여 상대방의 이득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장 일반적)로서 상대가 손해를 보아야 만 자신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Negative-sum 게임

ⅱ)비영화게임(Non Zero-sum Game): 자원이 유한하지 않아 상대방간의 이득이 완전히 상반되지 않는 상태로서 Positive-sum 게임

∙ 기본원리

ⅰ) 최대극대화원리(Maximax): 낙관적 방안 ⅱ) 극소극대화원리(Maximin): 비관적 방안

(7)대기행렬이론★

∙ 개념: 하나의 서비스체계에서 고객이 도래하는 수가 시간마다 일정치 않을때 대기행렬의 길이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단위들 의 대기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적정한 시설 규모. 서비스의 절차와 통로의 수 및 대기규칙 등을 발견하기 위한 이론으로 ‘줄 서기분석’이라고도 함

∙ 특성: 고객의 대기행렬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분석

(8)시계열분석★

∙ 개념: 과거의 변동추이를 시간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결과를 전망해 보기 위한 기법(보외적 예측, 투사법, 추 세분석, 연장적예측, 경향분석)으로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미래를 예측하려는 동태적인 분석방식으로서 동일시점에서 여러 사 례를 비교. 분석하는 정태적인 황단분석과는 반대개념

∙ 전제조건: 변화경향이 명료하고 비교적 안정적이며 관련 자료들이 함축되어 있을때 활용할 수 있는 예측방법

(9)회귀분석★

시계열자료나 통계적 결과를 토대로 둘 이상의 변인간에 상관관계(회귀지선 또는 회귀방정식)를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미래예측 및 추정(상관분석 및 인과분석을 토대로 함)

(10)모의실험★

∙개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문제들을 얘측하기 위하여 복잡한 현실에 유사하고 적합하게 가상적인 모의실험 장치

∙ 특성: 위험적 불확실성하에 적합한 미래예측기법이며 여러 모의실험방법 중 사회현상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선정된 대상의 확률성을 기초로 하는 몬테카를로 방식이 가장 정교하고 일반적인 방법임

∙장단점: 미래의 불확실성(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수는 있으나 실제적인 투입과 산출의 결과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모형에 의한 실험결과와 실제결과의 일치 곤란)

(13)다단계의사결정모형 또는 축자적 결정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률을 지속적으로 추정하고 새로운 정보입수에 의해 확률을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가 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려는 분석기법

4. OR의 한계

 

03 불확실성과 미래예측.........B

Ⅰ의의★★★

(1) 의사결정상화의 종류와 미래예측

∙ 확실한 상황: 제약조건이나 미래의 싱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 선형계획, 비용편익분석

∙ 불확실한 상황

ⅰ)진불확성(실질적 불확실): 인간의 고의적 행동이나 환경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하는 불확실

ⅱ)추계적 불확실성: 변동추세나 통계가 없을때 발생 → 시계열 분석 활용

ⅲ)위험: 잘못 결정을 할 경우 커다란 위험이나 비용이 수반되는 상황 → 모의실험 활용

ⅳ)상충: 의사결정자들간에 이해관계나 전략이 상충되는 상황(나의 선택이 전적으로 상대의 전략에 달려 있을 경우) → 게임이론

(2)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미래예측의 유형(W. Dunn)

① 투사 : 연장적 추측) - 시계열분석, 선형경향추정, 최소자승경향추측,　지수가중법, 자료전환법, 격변방법(대변동법), 외삽법, 역사적 추세연장

② 예견 : 이론적 모형 - 이론지도, 경로분석, 투입산출분석, 선형계획, 회귀분석, 구간(간격)추정, 상관분석,등 합리M의 기법

③ 추측 : 직관적 추측 -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직관적. 질적 추측(브레인스토밍, 델파이기법, 교차(상호)영향분석, 실 현가능성분석

 

 

 

 

 

Ⅱ불확실성에의 대처방안★★

1. 일반적인 대처방안

(1) 문제의식적 탐색: Heuristics 접근(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기발견적 접근

(2) 한정적 합리성 확보 (3) 표준화 및 공식화 추구(회사모형)

(4)가외성의 장치나 복수의 대안 마련 (5)환경에 대한 조직적 대응

(6)환경 및 상황 제어: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

2. 적극적 대처방안과 소극적 대처방안

(1) 적극적 대처방안: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 통제: 경쟁기관과의 흥정이나 협상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 적용

∙정보의 충분한 획득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기법 등

(2) 소극적 대처방안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중복 및 가외성을 마련하는 방법

∙민감도 분석: 모형의 파라미터가 불확실할 때 여러 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악조건 가중분석 ∙상황의존도 분석

∙복수대안 제시

Ⅲ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기준

(1) 낙관적 기준★- 위헙중립형

1)Maximax

2) Minmin-

(2) 비관적 기준★- 위험회피형

1) Maximin

2) Minimax

 

Ⅳ 다양한 미래예측기법

1. 과학적. 이론적 미래예측

2. 주관적. 질적 미래예측★★★

경험자료도 없고, 이론도 없는 경우에 전문가나 경험자들의 통찰력이나 직관적 판단으로 예측하는 방법

(1) 브레인스토밍★★★

대면적 접촉관계를 유지하며 비판을 금지하는 가운데 전문가의 창의적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교환하는 집단자유토 의기법

제약없는 아이디어, 비판금지, 다른 아이디어,에 편승한 창안 유도 등이 특징

(2) 델파이기법★★★

①의의★: 어떤 중장기 문제를 예측, 진단, 결정함에 있어 근접한 의견에 이를때까지 전문집단으로부터의 반응을 통계적. 체계적 으로 도출하여 분석. 종합하는 질적. 직관적. 비계량적 미래예측기법

②대두★

전통적인 대면적 회의식 토의기법이 갈등이 심하고 토론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주관적 판단을 흐리게 된다는 비판위에서 대두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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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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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anonymity) 선택적 익명성(selective anonymity)

반복(iteration) 이원화된 통계처리(polarized statistical response)

통제된 환류(controlled feedback) 구조화된 갈등(structured conflict)

통계적 처리(statistical group response) 양식 있는 다양한 주창(informed multiple advocacy)

합의(consensus) 컴퓨터를 통한 회의방식(computer conferencing)

중위값 위주의 처리 극단적인 의견 부각

동질적인 전문가를 응답자로 선정 다양한 분야의 주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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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장단점★★★※

∙ 장점: 응답자들의 익명성이 유지되므로 외부의 영향력으로 결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는 점. 솔직한 답변 유도

∙ 단점: 동원된 전문가들의 자질. 역량. 책임감의 문제나 델파이 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작될 우려가 있다는 점. 설 문방식에 따라 응답이 영향을 받는 점, 응답결과의 추상성 극복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