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론 1 -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01. 정책의 본질과 유형

Ⅰ 정책의 본질

1. 정책의 개념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래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행동방안

 

2. 정책의 특성

계획 → 정책 → 법률 순

구분	강제력. 집행력	구체성	포괄성. 일관성
계획(기획)	약한편	약함	강함
정책	강한편	강함	약함
법률	아주 강함	강함	약함r

Ⅱ 정책의 구성요소(변수) :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1)정책목표: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

(2)정책수단: 정책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방안이자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의약분업정책은 그 수단

(3)정책대상(환경): 비용부담집단(희생자), 이익향수집단(수혜자)

Ⅲ 정책의 유형★★★

1960년대 전개된 정책유형론은 성격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진다고 보고 정책을 독립변수로, 정책환경이나 과정을 정책의 종속변수로 봄

 

1. Almind 와 Powell 분류★★★

①추출정책: 징세, 징집, 모집, 성금모금, 토지수용

②규제정책: 환경규제, 안전규제

③배분정책: 세금을 재원으로 서비스를 불특정다수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정책(도로, 공원, 비행장,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SOC)건설이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유지나 택지불하. 공급 등)

④상징정책: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정책(국경일, 국기. 국화의 재정. 동상. 특정인물의 영웅화. 스 포츠행사 등) 또는 주된 정책의 홍보를 위하여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정책

 

2. Lowi의 분류★★★

①구성정책: 정부기관신설, 선거구 조정 등 행정체제를 조직, 정비하는 정책(체제정책, 입헌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 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난다.

②배분정책

③규제정책

④재배분정책: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주는 이전정책, 기득권자나 비용부담자의 저항이 나 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정책이 환경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계급간의 갈등과 투쟁이 나타나는 일종의 계급정책으 로 엘리트이론이 적용(공공근로사업, 영구임대주택, 누진과세 등 사회보장정책)

 

4. Ripley & Franklin의 분류★★★

①분배정책 ②재분배정책 ③경제적 규제정책 ④보호적 규제정책

1) 경쟁적 규제 : 과다경쟁을 막고 절감하기 위하여 특정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공급을 허용하거나 경쟁 범위를 제약하는 정책 (방송국 설립인가, IMF2000(차세대이동통신), 항공노선 취항인가, 이동통신사업인 가, 입찰자격제한)

2) 보호적 규제 :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의 허가, 근로기준의 설정, 최저임금제, 오염기준설정, 독과점 규제, 그린벨트 규제, 의약분업 규제

 

홍길동, 군입대, 시가행진, 특별전역 : 상징, 추출, 국방, 재분배

 

*<정리> Rie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별 집행의 속성

비교 기준 정책의 유형	안정적인 루틴 의 확립을 통한 원만한 집행의 가능성	주요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그들간의 관계의 안정성	집행에 대한 논쟁과 갈등의 정도	관료의 집행 결정에 대한 반발의 정도	집행을 둘러싼 논쟁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정도	정부활동의 감소를 위한 압력의 정도	성공적인 집행의 상대적 어려움
분배정책	높다	높다	낮다	낮다	낮다	낮다	낮다
경쟁적 규제정책	보통이다	낮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높다	어느정도 높다	보통이다
보호적 규제정책	낮다	낮다	높다	높다	높다	높다	보통이다
재분배정책	낮다	높다	높다	높다	매우 높다	높다	높다

*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특성★★★ 1. 분배정책 ∙ 정부가 재정, 권리, 지위, 기회, 서비스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이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공공재원(공금. 조세) ∙ 수혜자 집단단의 최소한의 승리감(구유통정치;Pork Barrel)을 야기시킬수 있는 정책이므로 환경으로부터의 저항보다는 순응도가 매 우 높으며 정부 당국의 정책에 대한 자율성은 그만큼 크다. 2. 재분배정책 ∙ 자유경쟁의 기초하에 진행된 자원배분의 상태에서 심각한 불균형. 불평등이 야기되었거나 노동능력이 없어서 재생이 곤란한 사회 계층이 존재한 경우 정부개입으로 불평등을 줄이고 자생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는 정책 ∙ 공직재원이 아니라 누진세에 의하여 고소득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로 소득을 배분배하 려는 것이므로 손해보는 사람과 이익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그들간에 치열한 제로섬게임을 하기 때문에 재분배정책은 국가재원으 로 시행하는 분배정책보다 계층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훨씬 추진하기가 곤란함. ∙ 형평성을 추구하며 빈민층에 대한 교육. 취로사업과 식품구입제도, 극빈자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노인복지정책 등

★★★

정책	이념	재원	갈등(제로섬 여부)	추진용이성(자율성)	수혜자	사상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조세(공금) 고소득층 소득	없음(논제로섬게임) 많은(제로섬게임)	집행용이(높음) 집행곤란(약함)	모근국민 저소득층	자유주의,개인주의 이전주의,사회주의

Ⅳ 정책과정

			↙	정책환류
	①정책의제설정 가장 갈등이 수반되는 단계				④정책평가
정책목표 가장 많은 규범적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단계	↓				↑
	②정책분석				③정책집행 가장 많은 저항이 나타나는 단계
		정책결정		→		기획

02 정책과학의 특성 및 본질

Ⅰ 의의

1. 개념

∙ 라스웰: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설명하고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탐색 수집하여 그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

∙ Dror :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그 방법, 지식, 체제(상위정책)을 다루는 학문

2. 연구목적

정책결정의 합리화가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목적임

* Lasswell 정채과학 연구목적

과학적 측면	정책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정책결정의 합리화	→	인간의 존엄 성 구현
규범적 측면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적 활동

Ⅱ 정책과학의 필요성(대두배경)★

정책과학은 관념적인 정치과학과 단편적인 행정학(행태과학 및 관리과학)에 대한 반성으로 대두

1. 현대사회과학의 일빈적 제약성

①전문적. 미시적 분석방법에 치중 ②특정학문에 치중한 단편적 지식 강조

③정치.사회.정책문제와 정책결정과의 관련성 경시

2. 행태과학의 결함.

①미시적 분석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처방이나 지침제공 불가

②방법상의 완전주의에 의존. 논리적 실증주의 ③몰가치성. 사실성의 추구로 적실성, 현실성 상실

3. 관리과학의 결함

①당면문제와 제도적 조건을 무시한 내부적 최적대안만을 추구

②사회의 기본적 가치 이데올로기, 직관 등 비합리적 요인이나 정치적. 질적 요인 불고려

③계량화에의 치중으로 쇄신적 대안 발굴에 소극적

Ⅲ 정책과학의 학문적 특성

Y. Dror의 파라다임★

①묵시적 지식 강조: 초합리적 요인(직관, 통찰력 등) 비구조화된 지식을 과학적 차원으로 수용

②정책결정체제 및 방법에 대한 관심: 정책결정방법에 대한 결정인 초정책((Meta-polocy)또는 상위정책 중시

③거시적 안목과 수준 ④학문간의 경계 타파

⑤순수연구와 응용연구간의 통합: 실천지향성

⑥가치선택에의 공헌: 질적분석, 창조적 직관, 초합리성 등에 의한 Risk 감소

⑦창조성. 쇄신성의 강조

⑧시간적 요인의 중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계시켜 조망하는 미래예측적 시간관

Ⅳ 정책과학의 중점 변화

(1) 1950-60년대: 정책결정론(정책분석론)과 정책의제론에 중점

(2) 1970년대 이후: 정책집행론과 정책평가론으로 중점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