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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

01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Ⅰ의의

2.지방자치의 기본요소

Ⅱ지방자치의 본질 및 유형

1단체자치

2주민자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Ⅲ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

1.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1)상관관계 인정설: 19C 의회민주의나 영미의 주민자치의 입장

∙민주주의의 보호수단이자 전제조건: 민주주의의 이념적 실천원리

∙Tocqueville: 미국민주주의론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자유의 관계는 초등학교의 학문에 대한 관계와 같다고 보고 지 방자치 없이 국가는 자유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유정신을 가질수 는 없다고 역설

∙J.Bryce: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이자 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요 훈련동장이다

∙H.Laski: 민주적 지방저부는 민주적 중앙정부의 꼭 필요한 동반자이다

∙중앙의 전제: 독재에 대한 방파제 역할

(2)상관관계부정설: 대륙형 단체자치나 20C 현대행정의 입장

∙G.Langord: 지방자치는 비민주적 제도이며 사이비 민주적 제도하에서 성행

∙H.Kelsen: 지방자치는 사실상 민주주의에 공헌하지 못하다

∙G.S.Benson: 행정능률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장애가 되고 집앙집권이 유리

2.지방자치의 필요성

(1)정치적 필요성: 주민자치, 영미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적 행정이념을 구현하는 불가결한 수당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훈련도장이자 주민 정치교육에 기여

∙중앙의 독재정치에 의한 방파제가 되며 혁명이나 쿠테타 방지

∙중앙의 정국혼란 지방확산 방지: 지방행정의 안정성 확보

∙향토애와 공동체 의식, 자유에의 증진

(2)행정적. 기술적 필요성: 단체자치, 대륙

∙지방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는 행정 구현: 현지성 제고

∙중앙과 지방간의 능률적 업무 분담: 중앙정부는 결정, 지방정부는 집행

∙주민참여의 강화로 행정의 민주성 제고 ∙정책의 지역적 실험 용이, 시행착오 감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조직 ------------- B

Ⅱ자치단체의 종류

(1)보통자치단체

①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②기초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자치구란: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치된 區를 말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市에 설치된 區(일반구)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 구

자치구청장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므로 그 신분이 자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정무직인데 반하여 일반구의 구청장 은 일반직(지 방직)공무원이다. 읍. 면 동장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은 법률로, 지초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읍. 면 동간 경계변경은 조례로 정함

(2)특별자치단체★

Ⅲ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계층구조의 유형

(2)★우리나라

①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②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Ⅳ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1. 지방의회

(1)지방의회의 지위: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적 사무를 위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 장(집행기관)의 활동을 감시. 통제하는 기관이며, 지방의회의원(영리행위 허용)은 주민이 선출하고 임기 4년이며 무보수 이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교통비)는 지급된다.

(2)지방의회의 기능

1)의결권

①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법령에 규정된 것을 w[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④기금의 설치. 운용 ⑤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⑥청원의 수리와 처리 ⑦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3)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①행정ㅅ사무감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동에 있어서는 10일,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사무조사권: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1)집행기관의 지위

①국가기관의 지위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

(2)집행기관의 구성

1)자치단체장: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 도에는 도지사를 두고 시에는 시장, 군에는 군수, 자치구에 는 구청장

2)부단체장: 단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단체장에 대한 부단체장의 보좌권한은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2가지가 있다.

①권한대행: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유효하게 행사하는것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권한대행 시유는 다음과 같다.★

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ⅱ)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ⅲ)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장될 때까지

ⅳ)자치단체장이 당해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일정기간 권한을 대행

②직무대리: 자치단체의 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 리한다.

3)기타 합부조직: 실, 국, 과 cf)계(X)

(3)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신분

1)임기: 4년이며, 계속재임(연임)은 3기에 한한다, 신분은 정무직 공무원

(4)자치단체장의 권한

1)통할대표권 2)사무의 권리집행권 3)지휘감독권

4)규칙제정권 5)기관시설의 설치권 6)임면권

7)선결처분권★

①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회에서의 의결이 지체될 때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을 할수 있다.

②일정한 사항(선결처분대상)이란 재해복구, 전염병의 예방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나 국가안보상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기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 다 = 긴급명령권

8)재의요구권★

①재의요구사유

ⅰ)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ⅱ)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ⅲ)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경비나 재해복구비를 삭감한 경 우

ⅳ)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력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행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경우

②부결시 대응(대법원에의 제소권): 위의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화장되는데 이 경우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 다

9)기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권한★

3.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M ★

(1)기관대립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채 엄격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집행기관 중심의 대통령중심제방식(집행기관중심)으로 대륙계 일부 국가(한국, 이탈리아)가 채택

①집행기관 직선형: 미국의 시장, 시의회제, 한국

②집행기관 간선형: 미국의 시지배인형

③집행기관 임명형: 과거의 한국과 프랑스

(2)기관통합형

<정리>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C

Ⅱ사무배분의 방식★

(1)개별적 지정방식(개별적 열기주의)

(2)포괄적 수권방식(포괄적 예시주의)

Ⅲ사무배분의 원칙★

(1)책임명확화의 원칙 (2)능률성(경제성)의 원칙 (3)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4)현지성의 원칙 (5)계획. 집행 분리의 원칙 (6)이해관계범위의 원칙

(7)경비부담능력의 원칙 (8)종합성의 원칙 (9)기타:상호협력의 원칙

Ⅳ사무배분의 기준

(1)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처리제한)

∙국가의 존립, 유지에 직접 필요한 사무, 외교, 국방, 병무 국가의 조직 및 재정,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행정, 국가경찰 등

∙사회정책적 사무: 전국적 균질화가 요청되는 실업.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사무

(2)중간자치단체(광역시, 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

(3)기초자치단체(시, 군, 구)가 처리해야 할 사무

∙시장, 도서관, 상하수도, 생활환경의 경비, 불량주택의 정리, 오물처리 청소, 공원. 녹지,. 오락시설의 제공, 식품검사, 가로조명, 주차장 및 버스대기소의 설치, 관리, 공적 부조사업, 재해보상 및 실업보상에 관련된 업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업무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등록 및 호적사무도 실정법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되어 있다.

Ⅴ사무의 종류

1.고유사무

①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자치단체가 자기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사무

②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내부조직, 재산관리 등에 직접 필요한 사무

2.위임사무★

(1)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

①국가의 사정에 따라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개별법에 법적 근거없는 직권위임사무로서 우리나라 위임사무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

②국가적 이해관계만을 가진 사무로서 국가가 경비전액 부담

③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음

④중앙정부의 합법성(위법). 합목적성(부당)차원의 소극적인 사후적. 교정적 감독은 물론, 더 나아가 적극적인 감독(사전적. 예방적 감독) 까지 수반

(2)단체위임사무

①지역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는 사무

②법정조치에 의해 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결기관)에 공동으로 위임한 사무

③ 사후적. 교정적 감독

④ 국가와 지방이 비용분담(부담금)

기관위임사무과 단체위임사무의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지방사무별 국가의 감독방식

쟁점 호적사무의 성질

(1) 실정법(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상으로는 자치사무로 예시

(2) 대법원판례(1995)상으로는 자치사무로 판시

* 호적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단지 일반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3) 일반적(강학상)으로는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있음.

* 대법원판례와 실정법(자치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행정학자들은 아직 주민등록과 호적사무를 과거처럼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있음. 대법원판결이 호적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왜곡된 판결이라는 주장

(4) 정부실무입장 : 최근(2001.5)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호적사무를 다시 지방사무에서 기관위임사무로 환원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결론 : 강학상(일반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자치사무

0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A

Ⅰ의의

(2)지방재정의 특성※

①응익성: 수익자가 명확하고 한정적이므로 이익의 대가만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응능성은 소득이나 능력의 크기에 따라 재정부담을 하는 것임

②타율성: 기채승인 등 국가로부터의 제한. 감독을 받으며, 자주재원 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의존재원(보조금)등이 있고, 양출제입 적 성격이 강한 국가에 비하여 지방재정은 양입제출적 성격이 강하다

③다양성: 재정규모나 세입과 세출의 비중, 재정능력과 자립도 등 자치단체마다 그 특성이 다양하다

< 정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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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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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공공재 공급 준공공재의 공급

(외교, 치안, 국방, 사법 등) (도로, 교량 등 SOC)

포괄적 기능 수행 자원배분기능 수행

응능주의 응익주의

가격원리 적용 곤란 가격원리 적용 용이

기업형 정부 적용 곤란 기업형 정부 적용 용이

전략적 정책기능 전술적 집행기능

형평성 효율성

비경쟁성 경쟁성(지방정부간)

조세에 의존 세외수입에 의존

지역간 이동성 없음 이동성 높음(티부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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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방자치단체의 재건전성★

(1)지방재정력(총재정규모)

(2)지방재정자립도

(3)재정의존도: 총재원(자주+의존)중에 의존재원(국가의 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

(4)재정건전도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Ⅲ세입구조

1.자주재원

(1)지방세

1)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자주재원

<정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

2)지방세의 원칙: ①충분성과 보편성의 원칙 ②안정성의 원칙(세수의 안정적 확보) ③신장성의 원칙 ④부담분임의 원 칙(가급적 모든 주민이 경비 부담) ⑤국지성의 원칙(과세객체가 관할구역내라야 함) ⑥응익성의 원칙(이익의 크기에 비 례) ⑦평등성의 원칙(평등하고 동등한 과세) ⑧탄력성의 원칙 ⑨자주성의 원칙 ⑩강제성의 원칙 ⑪계획성의 원칙

3)우리나라의 지방세 종류

①용도에 따라

ⅰ)보통세: 전체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키 위해 용도의 구분없이 징수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ⅱ)목적세: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과하는 조세

②과세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및 시. 군. 자치구세

4)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

①세원의 빈약 ②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 저하

③세수의 신장성 저조(국세에 비하여) ④세원의 지역적 편차가 심함

⑤독자적인 과세주권의 결여: 지방양여금 제도 등 지방세 보다는 국세의 비중이 크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이 국가 에 의하여 법률로 규정

⑥지역적 특성 고려없이 획일적인 지방세제 운영★

ⅰ)탄력세율제도: 일부인정(주민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ⅱ)법정외조세: 아직 불인정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2)세외수입

②명목적 세외수입

ⅰ)임시세입: 기부금, 부담금,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지방공채수입

ⅱ)사업외 수입: 이월금, 융자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일반회계)

2.의존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

(1)국고보조금

①장려적 보조금: 원래 자자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사무나 사업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시책상 이를 장려할 필요기 있어서 지원 하는 재원

②위탁금: 국가가무(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를 지급

③부담금: 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경우

(2)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 지방재정력의 불균형(격차)시정이 목적

보조금이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라면 교부세는 수평적 재조정제도에 해당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내국세 총액의 15%가 지방교부세의 재원

1)보통교부세

∙용도가 제한하지 않고 일반재원(교부세 총액의 10/11)

∙기준재정수입액의 기준재정수요액(인구기준으로 산정)에 미달될 경우 부족분을 지급

∙행자부장관이 분기별로 교부

2)특별교부세

∙특정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며 교부세총액의 1/11이내가 한도

∙행자부장관이 사유발생시 일정기준에 의하여 지급

쟁점 지방재정조정제도 ※

◀주의 1▶ 위 위탁금을 지방재정법에서는 교부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와는 다름.

◀주의 2▶ 분담금은 부담금과는 다르다. 부담금은 상급자치단체나 국가가 사무의 성격으로 보아 일부를 지급하는 것 이지만, 분담금은 자치단체의 시설로부터 현저히 이익을 받은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이다.

◀주의 3▶ 보조금은 수직적 조정이며,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조정이다.

◀주의 4▶ ‘재정보전금’은 시․도가 관내 시․군에 대하여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지방재정법 개정, 2000.1), ‘재정조정교부금’은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조정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모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해 주는 시․도차원의 재정조정제도

Ⅳ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

(1)재정지위

지방재정보다는 국가재정의 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의 국민총생산 및 정부총지출에 대한 낮은 비율과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분 담과 경비분담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로 하고 재산에 관련된 지방세로 하는 체계하에서 지방재 정은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2)지방세제

지방재정의 세외수입에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 법정외조세 인정 또는 탄력세율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과세자주권을 강화시키 는 방안 필요

(3)지방교부세

경상비 지출의 절감과 징세 노력에 따른 유인이 없어 지방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 지방교부세율의 현실화와 지방교부세의 유인 지향적 배분이 필요(지방세징수율, 경상비절감을 통해 따른 차등 교부)

(4)국고보조금

①지나치게 세분화된 조건부 보조금이나 ②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재정부담. ③낮은 국고보조율과 보조금 결정의 객관적 기준의 미흡, ④지역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보조금이 또 다른 지방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 국 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대폭 확 대(개괄적 통제로의 전환)

05 지방자치의 과제-------- C

Ⅰ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1,직접민주제방식의 종류

(1)주민발안 (2)주민투표 (3)주민소환

2.우리의 관련제도

(1)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주민발안제도(간접발안)의 일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다만 수사. 재판, 감사, Privacy 에 관한 사항ㄹ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

쟁점 주민투표법 (2004.1 제정, 2004.7.29 시행)※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투ㆍ개표관리 등 주민투표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객관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

(3)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이를 대상에서 제외함(법 제7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5)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토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법 제9조).

(6)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함(법 제13조).

(7)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하도록 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8)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24조).

Ⅱ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우리의 경우

기초의회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자치에 정당참여 인정(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입후보시 정당공천 불인정)

Ⅲ교육자치★

2.우리의 교육자치

(1)분리형: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고 있으므로 분리형 자치 또는 기능적 자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고등학교 이하)은 시. 도단위의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지방교육치에관한법률), 다만 교육행정에 대 한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다

Ⅳ경찰제도★

1.경찰제도의 유형

(1)국가경찰: 대륙계(프랑스, 독일), 주로 전국적 소요진압 등 시국치안에 중점

(2)자치경찰: 영미계국가의 제도, 민생치안이나 생활치안에 주력

2.우리의 경찰제도

지방경찰청장의 소속은 yl.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경찰사무의 처리는 중앙의 경찰청장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1절 지방행정

0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Ⅰ지방행정의 개념

지방행정방식

지방행정방식

1)완전관치형: 직접행정(일선기관) 2)반자치형: 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 처리

3)완전자치형: 자치단체가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처리

02 집권과 분권(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의의

(1)집권: 행정상의 결정권 및 지휘. 감독권이 중앙정부. 상급 기관. 상위계층에 비교적 집중된 현상

(2)분권: 행정상의 결정권 및 지휘. 감독권이 지방정부. 하급기관. 하위계층에 비교적 집중된 현상

Ⅱ집권과 분권의 유형

1.행정상의 집권. 분권: 정치상 개념인 지방자치와는 무관

2.정치상 집권.분권(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됨

Ⅲ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장점)★★★※

1.집권화의 촉진요인: 능률성 확보

∙ 소규모 조직이거나 신설조직인 경우 ∙하부기관의 지리적 집중이 있는 경우

∙ 위기를 극복하려는 경우: 조직이나 국가전체에 위협을 주는 난국이나 사건(사고)

∙개인적 리더십이 강한 경우와 하위층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경우

∙특정활동의 전문화: 특정활동을 분산. 처리할 경우 인력과 장비. 기술의 분산으로 전문화 곤란

∙규모의 경제나 외부효과에 대처 용이

∙기타L 국론통일, 복지행정, 국민적 최저(National Minimum)구현 용이

*국민적 최저: 국가구성원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복지수준

2.분권화의 촉진요인: 민주성 확보

∙오래된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의 경우

∙하위층에 적응하는 관리를 하려는 경우(대내적 민주화): 부하의 사기앙양, 관리자 양성, 하위층의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경우, 하위층의 능력발전을 도모하려는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려는 경우: 일선지역에서의 신속한 행정처리

∙현지성(근린행정)구현: 주민과 가까이서 지역설정에 적응하려는 경우

∙정책의 지역적 실험 용이: 특정지역에서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 개선한 후 국가전체에 적용

∙다양한 촉진 및 시민적 최저(Civil Minimum)구현용이

* 시민적 최저: 자기 지역의 업무는 주민 스스로 처리해야한다는 최소한의 시민정신

03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Ⅰ의의

지방자치의 변천(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전개)★

영미계 국가는 ①→②→③→④순으로, 대륙계 국가는 ①→④순으로 변천

Ⅱ신중앙집권화의 성격 및 이념

1.성격★

∙권력은 분산하되 기술은 집중: 비권력적, 기능적, 협력적 집권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화를 조화시키지 위한 신중앙집권화에 바탕을 둔 집권

∙전통적 집권과 성격이 다름

과거의 전통적 집권: 권력적, 수직적, 관료적. 지배적. 강압적. 윤리적. 후견적. 부자간의 집권

신중앙집권: 비권력적. 사회적. 지도적. 협동적. 기술적. 수평적. 병렬적, 형제간 집권

*후견적 집권이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은 수직적. 예속적. 부자관계라면 신중앙집권은 형제관계(병렬적 관 계)

2. 이념: 집권화에 의한 능률성과 자방자치에 의한 민주성의 조화

Ⅳ신중앙집권화의 주요형태★

①지방사무의 중앙에로의 이관 ②중앙통제의 강화 ③중앙재정에의 의존도 강화(보조금 등 확대)

④광역행정 ⑤일선기관 증설 ⑥위임사무의 증대 ⑦국가차원의 기획 확대

Ⅴ신지방분권화의 대두

(1)신지방분권화의 의의

1980년대 이후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프랑스. 일본 등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풍토를 가지고 있던 대륙계 국가는 물론, 최근까지 신중앙집권경향을 보여온 영미계 국가에서도 신지방분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중앙집권의 폐해:그동안 중아집권화의 폐해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잃게되고, 특정지역에는 편중되 는 국가의 개발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과 개발격차 심화

∙도시화: 도시화의 진전이 지역분산이 가속화

∙정보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지방정부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이 지방분권화를 요구

∙국제화 및 세계화: 세계화에 의하여 국가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국가의 활동영역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정 부의 자주성이 넓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된 점

∙신자유주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하에서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정부가 강조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비교

04 일선기관 - 자치단체X, 국가기관0, 특별지방행정

Ⅰ의의

1.일선기관의 개념

2.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

∙일선기관은 자치단체와는 달리 책임과 권한이 중앙기관에 있고 중앙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므로 관치행정의 경향이 다 름

∙일선기관과 중앙기관과의 관계는 중앙집권. 지방분권(정치상의 집권. 분권)문제가 아니라 행정상의 집권. 분권문제임

∙일선기관은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를 지역에서 대신 처리하는 것에 불과

∙일선기관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못함

Ⅱ일선기관의 장단점★

1.장점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을 수립. 조정하는 기능에 전념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 행정의 대외적 민주화(근린행정) 구현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중앙 또는 인접지역과의 협력가능

∙통일적 기술, 절차. 장비의 전국적 활용

2.단점

∙지방장치의 저해용인으로 작용 ∙주민참여 곤란 및 자치의식 저해

∙경비증가 및 중앙과의 마찰 초래 ∙남설될 경우 역할갈등과 중복

Ⅲ일선기관의 유형

1.영미형과 대륙형★

(1)영미형: 주민자치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치단체가 일선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

별도의 지방일선기관을 설치. 운영(특별일선기관 즉 분리형 일선기관이 대부분임

(2)대륙형: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므로 일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이중적 지위)

우리나라의 보통지방행정관청

2. 보통일선기관과 특별일선기관

(1)보통지방행정관서(보통일선기관): 대륙형

(2)특별지방행정관서(특별일선기관): 영미형

우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에는 부적합 경우에 설치할수 있음

Ⅴ우리나라 일선기관의 문제점

(1)특별일선기관의 남설로 인력낭비 및 자치단체와의 중복. 갈등 초래

(2)단체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자치국가의 특별일선기관을 다수 설치. 운영하고 있음 →대표적인 통합. 정비가 요구됨

05중앙통제 

Ⅰ의의

중앙통제의 방법

∙입법통제: 국회가 법률의 제정 등 입법권이나 국정감사 등에 의한 통제 - 영미

*우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및 국가보조사업에 한하여 국정감사가능

∙사법통제: 사법부의 법의 해석을 통한 통제 - 영미

∙행정통제: 행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로서 가장 일반적 실효성 있는 통제 - 대륙

Ⅱ우리나라의 중앙통제(지방자치법 중심)

1. 행정상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국가사무처리의 지도. 감독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 당하며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E 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자부장관은 자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자부장관이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각종 유권해석 및 지침의 제공

2.인사상 통제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감독: 지자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수 있다

3.재정상 통제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작성. 시달: 행자부장관은 전년도 7월31일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 시달

∙예산 및 결산 보고

∙지방행 발행(기채)의 승인: 지자체의 장은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자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보조금 사용에 관한 감독

06 광역행정 --------- C

Ⅰ의의

(1)개념

∙광역행정이란 기전의 행정구역 또는 지자체의 구역을 초월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광역적 행정수요를 종합적이고 현지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행정국가하의 지방행 정 방식

∙주민자치가 활성된 영.미에서의 리저널이즘이 시초

(3)본질※

∙광역행정은 자방자치의 불신에서 나온것이 아니며 단지 행정구역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합할 경우 더 넓게 처리하 자는 것

∙지방자치의 고유한 틀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거시적인 행정처리로 행정의 말단침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토지의 이용을 용도별로 지정하는 경직된 지역지구제는 광역행정을 제약

∙분쟁가능성,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가 클 경우 광역행정이 요구된다

Ⅱ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존재가치 및 유용성)★

∙규모의 경제의 의한 경비절약(능률화 및 경제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촉진 ∙외부효과에의 대처

∙복지국가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및 주민복지의 평균화

∙지방분권(민주성)과 중앙집권(능률성)의 조화

Ⅳ광역행정의 방식

1.특별구역방식

특정한 행정업무만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선행정구역 또는 자치구역과는 별도로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우리나라의 교육구나 관광특구)

2.특별기관방식

3.공동처리방식

2개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계획과 결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집행은 관련자치단체가 개별적 으로 담당하는 방법으로 ⅰ)사무조합방식(특별자치단체) ⅱ)행정협의회 ⅲ)기관의 공동조직 ⅳ)사무의 위탁 ⅴ)연락회의 ⅵ)직원파견 ⅶ)행정협정

* 행정협의회 등 공동처리방식이 자치법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역행정방식

4.연합방식※

∙2개이상의 지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광역행정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

∙의결권, 과세권, 명령권, 집행권을 가지고 연합체 자체가 주체가 되어 각종 권한과 집행능력을 가지므로 연합정부를 구 성하는 경우

5.합병방식

2개이상의 지자체가 종래의 법인격을 통폐합시켜 광역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간체를 상설하는 것

6. 권한과 지위 흡수방식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의 권한(일부)과 지위(전부)를 흡수하거나 상급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기초자치단체사무였던 소방사 무를 시.도가 흡수)

Ⅴ우리나라의 광역행정

1.현황

(1)행정협의회★

∙2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 업무의 공동처리 및 상호연락. 조정, 협의. 계획 작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

∙협의회는 법인체가 아니고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업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현재 57개의 조시권 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왔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방식이나, 그 운영의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2)자치단체조합※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무의 일부나 여러개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 즉 법인격을 지닌 공공기관

이는 각 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된 광역처리방식이다

∙우리의 일부사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조합의 명의로 공동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이 구성원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청구권이나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다

2.문제점 및 특성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체제가 발달되어 온 데다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광역행정의 필요성 이 그다지 크지 않음

07 지방자치와 분쟁조정 ----------------- C

Ⅰ분쟁의 원인으로서의 ‘지역이기주의’

∙기피갈등(NIMBY): 위험시설(핵발전소)이나 혐오시설(쓰레기 소각장, 화장터)을 기피하는 현상

∙유치갈등(PIMFY): 지역발전에 유리한 시설(공원, EXPO)을 적극 유치하려는 현상

∙시각★

1)긍정론

∙오늘날의 지배적인 입장으로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학습과정으로 이해하고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의론에 기초하거나 건설적인 대안 마련과 신중한 결정에 기여한다는 입장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나 피해의 최소화 및 적절한 보상책(우발피해보증금, 지역발전기금)을 강구해야 한다는 현대 적 입장

2)부정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역보호주의와 협소한 국지적 합리성의 주장의 결과로 서 지역의 탈을 쓴 개인적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

Ⅱ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의 권한이며(헌법),

∙ 행정적 차원의 분쟁조정체계

(1)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 분쟁조정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자부에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시.도에 설치)의 결의에 따 라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무상이행명령을 발휘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도 가능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며,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음

08 정부간 관계론(IGR) ----------- B

Ⅰ의의

개별정부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정부상호간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

ⅡP. Dunleavy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분배이론

1.다원주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온것이라고 보는 전통적 인 행정학 관점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은 역사적 진화 및 제도화의 산물

(2)행정적합리성의 강조: 중복배제, 책임성의 증진,. 최적규모단위, 시민참여의 촉진 및 분권화, 중앙정부의 과부하방지,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능성 고려

2,신우파론

∙합리적 인가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공선택론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도 개인후생 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된 것

∙비용은 극속화, 효용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역적 추론이 동원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활동을 재배분정책, 배 당정책, 개발정책의 3가지 유형으로 특유의 중앙, 지방간 기능배분 양식이 도출

제3절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모습

01기업형 정부

Ⅰ의의

∙정부부문에 기업가적 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관료의 기업가적 행동을 유도 할 수 있는 정부

∙새로운 기업형 경쟁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대두

∙미국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오스본과 개블러가 정부재창조라는 책에서 미래형 정부조직으로 기업가형정부 제시

Ⅲ주요특징※

(1)촉매적정부 (2)지역사회 소유 정부

(3)경쟁적 정부 (4)임무위주의 정부

(5)결과지향적 정부 (6)고객위주 정부

(7)예견적 정부 + (8)시장지향석 정부

Ⅳ기업형 정부의 구현전략★

(1) 핵심전략 (Core Strategy) : 정부가 꼭 수행해야 할 핵심기능만 수행

(2) 결과전략 (Consequence Strategy) : 결과중심의 행정

(3) 고객전략 (Customer Strategy) : 고객중심, 품질중심의 행정

(4) 통제전략 (Control Strategy) : 중앙의 통제를 줄이고 분권화 구현

(5) 문화전략 (Culture Strategy) : 기업가적 조직문화 창출

Ⅵ기업형 정부에 대한 평가★

(1)기업과 정부의 관리철학의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

(2)민주주의 또는 형평성과의 문제

(3)행정책임 확보문제

(4)정부의 성과측정의 어려움

02 고객지향적 정부 -------------------------------------------------- C

Ⅲ고객지향적 행정구현방안

1.고객지향적 정부조직체계의 마련

(1)사업적 성격의 기능 분리. 이관: 책임운영기관 확대

(2)일선창구로의 권한위임 (3)행정정보화

2.고객만족 행정관리 구축

(1)고객접점 최우선

(2)정기적. 정량적 측정

(3)시민헌장 또는 서비스기준제도의 도입

∙선진국의 서비스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만족도 조사 및 제공자간의 경쟁촉진으로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제기권 부여 및 시정 또는 보상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국:시민헌장제도, 미국과캐나 다:서비스기준제도, 한국: 행정서비스헌장제도)

(4)관리자 주도

(5)고객지향적 관리전략 도입: TQM

3.고객만족 행정관리를 위한 행정쇄신 추진전략

(1)1단계: 공공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업무의 처리방식을 바꾸는 절차혁신 → Re-engineering 적용

(2)2단계: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고객만족 마인드 혁신 → TQM적용

(3)3단계: 행정서비스를 바꾸는 질적 서비스의 혁신 → 시민헌장 및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실시

03.총체적품질관리(TQM) ------------------------------ A

Ⅰ의의

1.개념

∙총체적품질관리로서 고객만족을 서비스 질의 1차적 목표로 삼고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조직의 과정. 절차. 태도 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려는 고객지향적 품질관리철학

Ⅱ대두배경

∙데밍에 의해 개발

∙1960-70년대 일본에서 성공적 적용이후 1980년대 미국등으로 역수입되어 유행

∙미국 정부의 경우 대통령직속 중앙예산기관인 관리예산처가 국가품질상 제도를 제정하여 운영 중

∙우리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이와 유사한 국가고객만족지수(NCSI)를 통해 매년 곡객만족도를 조사 발표 자치단 체별로는 시민평가 실시 중

Ⅲ기본원칙※

(1)고객이 품질의 최종결정자: 소수 전문가나 관리자가 아닌 고객이 직접 평가

(2)선출과정이 초기에 질이 정착: 예방적관리, 무결점 운동

(3)서비스의 변이성 방지

(4)전체구성원에 의한 질의 결정: TQM에서는 MBO등에 의한 개인별 성과 측정과 보상체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 다

(5)투입과 과정의 계속적인 개선: 투입과 과정의 계속적인 환류와 개선에 주력애야 한다

(6)구성원의 참여 강화

(7)조직의 총체적 헌신의 요구

<정리> MBO와 TQM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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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 T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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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관리전략 관리철학

지향 목표지향(양) 고객지향(질)

초점 결과지향 과정지향

안목 폐쇄적 개방적

보상 개인별보상 총체적헌신

중점 사후관리(평가 및 환류) 예방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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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전통적 관리와의 비교(TQM의 관리철학)※

(1)고객요구 측정: TQM은 고객에 초점을 두어 규명

(2)자원통제: TQM은 무가치한 업무, 과오, 낭비 불허

(3)품질관리: TQM은 문제점에 대한 예방적(사전적)관리 중시

(4)의사결정: TQM은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에 근거

(5)조직구조: TQM은 수행적 구조를 중시

(6)기타: 고객중심, 서비스의 질 중시, 거시적 안목과 장기적 전략, 직원에의 권한위임, 개인보다는 팀웍중시, 결과보다 는 절차의 지속선 개선

<정리> TQM의 특징

Ⅵ공공부문에의 도입상 난점과 도입의 필요성

2.도입의 필요성

∙공공서비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대응성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고객의 반응을 추적하여 의사결정에서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이를 반영하는 총체적 질 관리의 원칙은 정부부문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부조직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TQM에 의한 극히 적은 생산성의 증가도 그로 인하여 많은 인력과 자금을 절감 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조직내의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내부고객인 일선하위공무원들을 관리개선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총체적 질 관리는 양적접근 뿐만 아니라 품질의 기사화와 참여라는 인간적인 측면을 모두 강조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양 과 수치에 의한 결과평가에 시달렸던 조직구성원들에게 보다 인간적이고 친밀한 관리체계가 될수 있을 것이다

04.행정서비스헌장제도(시민헌장제도) -------------------------------------- B

Ⅰ의의★

∙ 시민헌장제도는 각 공공기관에 대하여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일반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천명하여 제공될 서비스의 기준 을 설정하여 불이행시에는 일반국민들이 시정조치와 보상을 요구할수 있도록 한 고객중심적 관리제도이다

∙시민헌장은 종전에 국가와 국민간의 암묵적인 관계를 명시적이고도 강제적인 계약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근접통제의 물리 적 한계를 극복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Ⅱ기본원칙★

(1)서비스품질의 표준화

(2)정보와 공개

(3)선택과 상담

(4)정중함과 도움

(5)잘못된 서비스의 시정과 보상체계

(6)비용에 대한 인식

Ⅲ각국의 제도

(1)영국: 대표적인 시민헌장으로는 철도청의 승객헌장, 고육고용부의 학부모 헌장 및 구직자헌장, 국세청의 납세자 헌장, 보건부의 환자헌장

(2)미국: 서비스기제도

(3)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

Ⅳ장단점※

1.장점

(1)종전에 정부와 국민의 암묵적. 추상적관계를 구체적. 계약적 관계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근접통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2)서비스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의 표준화 구체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명확하게 함

(3)소비자의 이익이 공급자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 주권주의 확립에 기여

2.단점

(1)공공서비스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질을 구체화. 객관화 하기 어려움

(2)모든 행정오류를 금전으로 연계시켜 보상하려는 편협한 경제는 논리에 젖어 있다는 지적

(3)지나치게 서비스기준을 표준화. 구체화시킨 나머지 공무원의 창의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Ⅴ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

1997년 마련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우편서비스헌장, 해양수산부의 항만서비스헌장 등을 위시하여 검찰헌장, 경찰헌장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공기업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05 성과(결과)(=생산성)중심의 정부 ---------------------------------------- B

Ⅰ의의

∙결과중심적 행정이란 기존의 투입요소의 통제방식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업 무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결과에 초점을 맞춘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성과란 산출 및 결과를 내포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Ⅲ성과중심의 행정구현방안※

성과관리는 조직. 인사. 예산. 환류 등 국정전반에 걸쳐 연계.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

1.조직관리측면

(1)시장성테스트(CCT: 필수적 경쟁제도)에 의한 정부기능의 근본적 재검토

①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 필요없으면 폐지 ②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 아니면 민영화

③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 → 아니면 민간위탁 ④정부와 민간 둘 다 할수 있으면? → 상호경쟁입찰

⑤정부가 직접 수행할 경우 → 효율성 증대방안은 무엇인가 등을 검토

(2)정부조직의 상업화

∙계약제

∙기업화

∙민영화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

(3)정부부처의 동.폐합을 통한 횡적인 조정

2.인사측면

(1)인사권의 각 부처 대폭 위임

(2)성과급제도 도입

(3)근평의 합리화와 강화

(4)성과협약제

3.예산측면

(1)예산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 제고: 총괄배정예산제도, 지출통제예산제도, 효율성배당, 불용액 이월제도, 산출물중심의 산출예산제도

(2)시장원리의 적용: 수익자부담원칙, 조달권의 분산, 내부경쟁체제(내부시장화)확립

(3)발생주의 회계제도 적용: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경영성과의 명확화

3.환류적 측면: 심사분석기능의 강화와 효과성감사 강화

(1)심사분석기능의 강화: 각 부처사업계획에 대한 성과 Monitoring, 즉, 심사분석기능의 내실화

(2)정책감사나 효과성(성과)감사의 강화: 절차나 법규에의 준수여부보다는 정책결정의 타당성이나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회계검사로 전 환

제2절 행정개혁

01행정개혁 

Ⅰ행정개혁의 의의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활동

Ⅱ행정개혁의 특징※

(1)목표(가치)지향성 (2)변화지향성

(3)저항성 (4)동태성. 행동지향성

(5)정치성★ (6)지속적. 계획적 변화

(7)개방성 (8)포괄적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