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n

02. 정책목표 ------- C

Goal > objective

장기 단기

Ⅰ 의의

1. 개념

(1) 목표: 조직이나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을 의미

(2) 목표의 설정: 가장 많은 규범적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과정

3. 현대행정과 목표

발전행정하에서는 목표나 그 달성도를 중시

현대행정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이른바 「목표지향성」이 강함

부처별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므로 목표간에 갈등 발생 : 목표가 상호보완적이거나 독립적인 관계일수록 갈등의 소비가 없고, 상 호의존적. 모순적 관계일수록 갈등의 소지 큼

Ⅱ 목표의 기능

∙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조타수 역할)

∙ 조직의 존재와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근거 ∙ 구성원의 응집성 확보로 조정과 통합 촉진

∙ 효과성 측정의 기준 내지는 척도 ∙ 권위의 수용범위 확대가능(권위의 정당성)

Ⅲ 목표의 유형

1. 공식성 기준(Perrow)

2. 기능별 기준(Etzioni)

3. 계층제 기준(목표. 수단의 연쇄)

(1) 상위목표: 조직의 기본목표로서 일반적, 추상적, 종합적, 거시적, 전략적인 목표(최종적 목표)

(2) 하위목표: 조직의 하위계층의 목표로서 구체적, 미시적, 운영적, 전술적인 목표(도구적 목표)

4. 유형성 기준

(1) 무형적 목표

(2) 유형적 목표: 하위목표와 같은 현실성, 부분성, 과정성, 단기성, 양적, 미시적 속성을 지닌 목표

Ⅳ 목표의 변동

1. 목표의 전환★★

(1) 개념: 종국적 가치를 수단적 목표로 전환시키는 것

수단이 목표가 되고 목표가 수단이 되는 것(목표의 왜곡, 대치, 전도, 동조과잉)

(2) 연구학자: Michels(과두제의 철칙)

1930년대 관료제병리모형을 영구한 사회학자 중 특히 Merton 과 Gouldner는 수단으로서 법규가 목표보다 더 중시되는 현상 (동조과잉)을 지적

(3) 발생원인

(4) 대책

2. 목표의 승계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옥은 달성될수 없을 경우 조직이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올림픽조직위 → 국민체육시설공단)

* 목표의 승계는 동태적 보수주의를 초래하여 목표달성 후에도 조직이 존속하는 요인으로 작용

3. 목표의 다원화(목표의 추가): 조직이 종래의 목표에 질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

4. 목표의 확대

목표자체의 양을 늘리거나 목표달성이 낙관적일때 목표의 수준을 보다 더 높이는 것

* 경제성장률의 상향조정이나 월드컵에서 16강 목표를 8강으로 높여 잡는 것

5. 목표의 비중변동: 목표간의 우선순의가 변경돠는 형상(등전위현상)

03. 목표관리(MBO)---------A

Ⅰ 의의

1. 목표관리(MBO)의 개념

목표를 중시하는 민주적. 참여적 관리기법의 일종으로 공공부문에서는 1970년대 미국에서 예산기법으로 도입됨.

MBO란 상하조직구성원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개개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하에 부과하여 수행결과를 사후에 공동으로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태적.민 주적 관리체계

2. 목표관리의 발전

∙ P.Drucker

∙ 1960년대 미국의 사기업에서 널리 채택 → 조직발전(OD)와 함께 1960년대 미국 사기업체를 중심으로 발전된 동태적이고 민주적 인 조직관리전략

∙ 정부부문에서는 1973년 닉슨 대통령이 PPBS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행정관리의 통제수단으로서 MBO를 예산분야에서 채택

3. MBO의 특성★★★

①참여적 관리 ②통합적 관리전략: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조화시키려는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

③자율적.분권적 풍토: 분권적 관리기법

④계략가능한 단기목표: 계량가능한 현실적, 양적, 단기적, 결과지향적. 가시적인 목표(Objective)를 중시

⑤조직운영에 있어서 구성요소간의 성호의존성 중시: 팀웍 및 협동적 노력의 극대화

⑥평가와 환류 중시·· ⑦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결과지향적 관리방식: 집행, 결과 중시

Ⅱ MBO의 과정

1. 조직목표의 명확화와 개인(하위)목표의 설정

∙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조직공동목표의 설정

∙ 개인(하위)목표에 대한 부하와 상사의 합의. 설정

2. 업무수행과 중간결과의 평가 .환류

3. 최종결과의 검토 및 평가

4. 환류

Ⅲ 목표관리의 장점과 문제점

1. 장점★★

①조직목표를 명확히 하요 조직활동을 목표달성에[ 집중시킴으로써 조직의 효율성 제고

②조기목표와 조직송의 개인목표(부하목표)를 일치: 마슬로우의 자기실현인, 맥그리거의 Y이론, 아지리스의 성숙이론, 허츠버그의 동기요인에서 묘사하는 통합적 관리전략이론과 동일

③참여적 방법에 의한 조직관리의 인간화를 통하여 조직발전 및 조직성원의 사기앙양에 기여

④목표.역할간의 갈등, 대립을 감소시키는 동태적 관리: 팀웍의 중시

⑤업적평가의 객관적 기준과 책임한계 명확화로 환류기능 중시

⑥효과적 의사전달체제 확립으로 목표와 성과의 연결

⑦자율적 책임제에 의하여 관료제의 경직성(감독위주)을 보완하고 관리의 융통성 제고

⑧개인별 보상체계로 연계되어 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기능

⑨목표달성에 대해 상급자와 공동평가를 함으로써 다면평정의 기초 제공

2. 문제점(단점)★★

①급격한 변화나 유동적이고 복잡한 환경적 소용돌이 속에서는 효용이 제약: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목표가 빈번히 수정되므로 적용 제약, 효과(効果)성만 중시, 폐쇄모형

②기본적,장기적,질적 목표보다 사소한 단기적, 양적목표에 치중: 목표의 전환 소지

③운영에 서류작성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고 관리절차 복잡

④행정은 목표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공적산출단위가 없어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v성과의 계량적 측정이 곤란

⑤행정계급제에서는 수직적 계층구조 및 권위적 성격으로 인하여 수평적인 권력부담. 참여관리 곤란

Ⅳ 목표관리와 PPBS

1. PPBS의 문제점과 목표관리의 도입

PPBS 목적: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변결시키고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기하려는 것

PPBS 문제점: 정책결정이 고도로 집권화되고 환산 및 분석과정(비용편익분석)이 지나치게 복잡. 난해함.

3. 차이점★★★

Ⅴ MBO와 OD(조직발전)

1. OD의 개념: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신념. 의식구조 등의 행태 변화

조직의 효과성. 문제해결능력 등을 증진시키려는 태도변화지향성을 노력

2. 양자의 비교★★★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01. 정책의제 설정----A

Ⅰ의의

정책의제설정(policy agenda)이란 정부가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

Ⅱ특징과 중요성★

∙ 정책의제설정은 ①문제해결의 첫단계이자 ②가장 많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되며 ③정책대안의 실질적인 제한과 범위의 한정이 여 기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정부관료제에 의하여 정식 논의대상으로 채택되어지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한 단계

∙ 아무리 정책대안이 훌륭하고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해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 채택하면 정책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근원적인 오류로서 제3의 오류(Meta-error) → 제3종과오를 막고 정책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의 구조화’가 중요하다.

Ⅳ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모형★★★

1. 정책의제 설정과정★★★

(1) Cobb과 Elder모형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체제의제 → 제도의제

①사회문제: 개인문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②사회적 이슈: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론이 환기된다.

③체제의제: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문제로 공중의제, 환경의제라고 한다.

④제도의제: 정부의제, 행동의제

* 정책의제의 유형

2.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모형(Cobb & Ross)★★★

(1) 외부주도형

강요된 문제,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외부집단이 주도하고, 진흙탕 싸움, 즉 외부집단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점진적인 해결에 머무르는 수가 많다는 특징

외부주도형은 의사결정비용은 증가하나 집행에 대한 순응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없게 되므로 집행비용은 감소한 다. 즉, 의제설정은 용이하지 않으나 집행은 용이하다 ∴ 민주적

주로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나타나며, 우리의 경우 전자거래제도, 벤처산업육성, 개방형임용제, 소비자보호정책, 지방 자치실시, 그린벨트해제, 금융실명제

(2) 동원형: 내부주도형: 사회문제 → 정부의제 → 이슈화 → 공중의제

동원형은 정부가 의제를 일방적으로 채택한 후 문제를 행정PR 등에 의하여 이슈화 및 공중의제화 한다는 점이 특 징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고, 정책결정과정과 내용이 분석적이라는 특징, ∴ 비민주적

주로 후진국에서 볼수 있는 유형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가족계획사업, 새마을사업, 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 정책, 사장쇄신, 제2건국운동

(3) 내부접근형(음모형): 사회문제 → 정부의제

울나라의 국방부 차세대전투기사업 등 무기구매계약, 마산수출자유지역 결정, 금강산관광이나 대북지원사업 등 국 방. 외교정책에서 나타난다.

Ⅴ. 정책의제설정은 누가 주도하는가에 관한 이론적 논쟁★★★

* 고전주의 민주주의(①) → 엘리트이론(②③) → 다원주의(④⑤) → 신엘리트이론(⑥) → 신다원론(⑦)순으로 논쟁 전개

2. 계급이론, 신계급이론, 신베버주의, 조합주의 등

7 ★조합주의이론: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합의’를 중시므로 정부는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 는 권위주의적이고 독립적 실체로 간주

①국가조합주의: 제3세계 및 후진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익대표체제

②사회조합주의: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에 의한 것으로 서구자본주의의 의회민주주의

Ⅵ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문제 관련요인★★★

(1) 문제의 중요성

- 영향을 받는 집단(이해관계집단, 문제를 인지하는 집단,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의 규모가 크고(많고) 문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일수록 의제화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정책집행’에서는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강력한 대응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진다.

- 대중적인 문제이거나 사회전체에 주는 충격의 강도(파급효과)가 클수록 의제화가능성이 높다.

- 관련집단들에 의하여 예민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가능성이 크다. 갈등해결의 필요성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2) 문제의 복잡성 :

-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의제화가능성이 낮다. 이해관계집단이 크다는 것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제화가능성이 낮다.

(3) 문제의 구체성 : 문제가 구체적일 때 정부의제설정이 쉬운가,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나 대체로 문제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일 때 의제화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문제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일수록 이해관계자(이해관계집단)가 많아지므로 의제화가능성이 높다(박성복 외).

- 문제가 명확하여 정책에 대한 비용부담자가 분명해 질 경우에는 저항으로 인하여 정부의제 설정이 곤란해진다(박성복 외)

-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이해가 용이할 경우에는 정부의제 설정이 용이해진다(정정길).

-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정부의제 설정이 용이해진다.

(4) 핵결책의 유무 : 해결이 쉬울수록 의제화가능성이 높다.

(5) 선례의 유무 : 선례가 있을수록 의제화가능성이 높다.

3. 정치적 요인

(1)정치체제의 구조와 정치문화

(2)정치이념과 분위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경제성장제일주의가 주도하여 수출문제, 외자도입문제 등이 쉽게 정부의제로 받아들여진 반면, 환경오염이나 노동문제, 복지문제 등은 정부의제화가 어려웠다

(3)정치적 사건: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사건은 또한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점화장치의 역할을 한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01. 정책의 본질과 유형

Ⅰ 정책의 본질

1. 정책의 개념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래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행동방안

2. 정책의 특성

계획 → 정책 → 법률 순

Ⅱ 정책의 구성요소(변수) :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1)정책목표: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

(2)정책수단: 정책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방안이자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의약분업정책은 그 수단

(3)정책대상(환경): 비용부담집단(희생자), 이익향수집단(수혜자)

Ⅲ 정책의 유형★★★

1960년대 전개된 정책유형론은 성격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진다고 보고 정책을 독립변수로, 정책환경이나 과정을 정책의 종속변수로 봄

1. Almind 와 Powell 분류★★★

①추출정책: 징세, 징집, 모집, 성금모금, 토지수용

②규제정책: 환경규제, 안전규제

③배분정책: 세금을 재원으로 서비스를 불특정다수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정책(도로, 공원, 비행장,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SOC)건설이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유지나 택지불하. 공급 등)

④상징정책: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정책(국경일, 국기. 국화의 재정. 동상. 특정인물의 영웅화. 스 포츠행사 등) 또는 주된 정책의 홍보를 위하여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정책

2. Lowi의 분류★★★

①구성정책: 정부기관신설, 선거구 조정 등 행정체제를 조직, 정비하는 정책(체제정책, 입헌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 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난다.

②배분정책

③규제정책

④재배분정책: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주는 이전정책, 기득권자나 비용부담자의 저항이 나 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정책이 환경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계급간의 갈등과 투쟁이 나타나는 일종의 계급정책으 로 엘리트이론이 적용(공공근로사업, 영구임대주택, 누진과세 등 사회보장정책)

4. Ripley & Franklin의 분류★★★

①분배정책 ②재분배정책 ③경제적 규제정책 ④보호적 규제정책

1) 경쟁적 규제 : 과다경쟁을 막고 절감하기 위하여 특정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공급을 허용하거나 경쟁 범위를 제약하는 정책 (방송국 설립인가, IMF2000(차세대이동통신), 항공노선 취항인가, 이동통신사업인 가, 입찰자격제한)

2) 보호적 규제 :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의 허가, 근로기준의 설정, 최저임금제, 오염기준설정, 독과점 규제, 그린벨트 규제, 의약분업 규제

홍길동, 군입대, 시가행진, 특별전역 : 상징, 추출, 국방, 재분배

*<정리> Rie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별 집행의 속성

★★★

Ⅳ 정책과정

02 정책과학의 특성 및 본질

Ⅰ 의의

1. 개념

∙ 라스웰: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설명하고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탐색 수집하여 그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

∙ Dror :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그 방법, 지식, 체제(상위정책)을 다루는 학문

2. 연구목적

정책결정의 합리화가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목적임

* Lasswell 정채과학 연구목적

Ⅱ 정책과학의 필요성(대두배경)★

정책과학은 관념적인 정치과학과 단편적인 행정학(행태과학 및 관리과학)에 대한 반성으로 대두

1. 현대사회과학의 일빈적 제약성

①전문적. 미시적 분석방법에 치중 ②특정학문에 치중한 단편적 지식 강조

③정치.사회.정책문제와 정책결정과의 관련성 경시

2. 행태과학의 결함.

①미시적 분석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처방이나 지침제공 불가

②방법상의 완전주의에 의존. 논리적 실증주의 ③몰가치성. 사실성의 추구로 적실성, 현실성 상실

3. 관리과학의 결함

①당면문제와 제도적 조건을 무시한 내부적 최적대안만을 추구

②사회의 기본적 가치 이데올로기, 직관 등 비합리적 요인이나 정치적. 질적 요인 불고려

③계량화에의 치중으로 쇄신적 대안 발굴에 소극적

Ⅲ 정책과학의 학문적 특성

Y. Dror의 파라다임★

①묵시적 지식 강조: 초합리적 요인(직관, 통찰력 등) 비구조화된 지식을 과학적 차원으로 수용

②정책결정체제 및 방법에 대한 관심: 정책결정방법에 대한 결정인 초정책((Meta-polocy)또는 상위정책 중시

③거시적 안목과 수준 ④학문간의 경계 타파

⑤순수연구와 응용연구간의 통합: 실천지향성

⑥가치선택에의 공헌: 질적분석, 창조적 직관, 초합리성 등에 의한 Risk 감소

⑦창조성. 쇄신성의 강조

⑧시간적 요인의 중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계시켜 조망하는 미래예측적 시간관

Ⅳ 정책과학의 중점 변화

(1) 1950-60년대: 정책결정론(정책분석론)과 정책의제론에 중점

(2) 1970년대 이후: 정책집행론과 정책평가론으로 중점 이동

10. 신제도론적 접근법

Ⅰ 의의

신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균형점, 규범, 규칙의 3가지로 구분

균형점은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이른 상태

규범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

규칙은 규칙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된 이해나 사회적 제약

* 구제도론과의 차이

Ⅱ 신제도론의 유파

(1)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가정한다. 가장 일반적인 관점으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이 이에 속한다.

거래 비용을 낮추고 상호협조이익을 증가시키지 위해 안정적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 - 경제학적 관점

(2)역사적 신제도주의: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동일한 정책이라고 국 가별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그 형태나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과 역 사적 특수성 및 정치제제의 자율성이 바로 제도의 본질이며, 이 제도를 국가별 특성을 결정짓는 독립변수이자 종속변 수로 본다.

(3)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인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비공식적인 상징체계, 인지적 기초, 도덕적 틀, 사회문화까지를 포함 시키며, 제도가 인간행위의 인지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전략적 계산이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

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변수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제약된다고 보고 인간이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제도를 자신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변화시킬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제도도 존속하게 됨,.

Ⅲ 행정학에의 적용 - 공유재이론과 조직경제학

1. 의의

Elinor Ostrom은 ‘규칙, 게임, 그리고 공유자원’에서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일단의 규칙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보고 그 행위규칙, 즉 제도적 장치를 중시함.

3. 신제도론의 적용: 공유재이론

∙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공유재는 잠재적 수혜자로 하여금 그 자원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기 어렵고(비배제성), 개인의 이용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수 있는 자원의 양을 감소 시키는 자원(경쟁성)이므로 이를 시장 기능에 맡겨두면 이를 당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공유지의 비극)될 위험 이 있다.

∙ 공유재의 비극(시장실패의 원인)을 막으려면 국가가 관여하던지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 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11. 신공공관리론

Ⅰ 의의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의 정치적 토대

일반적 의미: 신관리주의(최협의)에다가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분문에 도입하자는 것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그 핵심

Ⅱ 등장배경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일대전환을 맞 고 있다.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이 이론적 기반

영국의 대처주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통화주의. 신연방주의), 클린턴의 행정부의정부재창조, 뉴질랜드, 캐나다의 정부혁신

Ⅲ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정부기능. 조직, 인력의 감축

시장성검증에 의하여 정부기능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심사, 이양, 내부효율화

(2)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3)비용가치의 증대

(4)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5)책임과 통제의 강화

(6)경쟁 및 개방. 고객서비스의 지향

(7)정부규제의 개혁

(8)정부간 협력

(9)정책능력 강화: 노젓기 보다는 방향타

Ⅳ 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방향(Hood)

(1)작고 효율적인 정부(소정부주의)

(2)시장지향적인 정부: 외부시장화와 수익자부담주의.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화,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등을 통한 내부시장화

개방적 계약임용제, 경쟁의 원리, 성과급 등 유인체제

(3)고객지향적 행정

(4)기업형 정부

(5)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6)성과중심의 행정

*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전략

∙시장성 검증

∙리스트럭춰링 ∙총체적 품질관리 ∙리엔지니어링

∙리오리엔테이션 ∙벤치마킹 ∙아웃소싱

∙책임운영기관 ∙시민헌장제도

Ⅴ 평가

1. 한계

(1)정책과 집행(관리)의 분리문제

(2)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기업성위주의 이념은 공공행정의 본연의 가치(공공성, 책임성, 형평성 등)를 무시하게 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나 법의 지배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아울러 행정의 무형성 등으로 인하여 성과관리도 용이하지 않다.

(3)소비관의 한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거의 무시하게 된다.

(4)동기부여의 편협성

(5)공무원 사기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 ---- C

1. 신보수주의. 신연방주의

(1) 신보수주의(대처리즘):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재정의 축소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복지예산의 과감한 삭감으로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

(2)신연방주의(통화주의): 미국의 레이건행정부가 추진한 정부기능 감축정책

감세와 정부지출의 축소, 통화량의 감축을 본질로 한다.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대처리즘과 유사한 작은정부론

2. 신자유주의

(1)의의: 1990년대 유럽 우파정권의 통치노선으로 세계화와 지방화를 기치로 작은정부 큰시장 규제완화 정부역할 축소, 공공부문 의 시장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정규직의 축소 및 턴력적인 고용. 보수체계)등을 추구하는 일종의 정신혁명운동

(2)특징:

(3)비판: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침식, 국가의 사회적 책무외면, 이윤극대화만 추구, 국가가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 기업에 대한 일체의 사회적 통제 거부, 국가의 전통적 가치인 민주성과 형평성의 외면, 새로운 형태의 노동착취라는 비판과 함께 제3세계국 가나 NGO. 노동자단체에 의하여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12.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Ⅰ 의의

∙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는 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다.

∙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에 의한 연계망이나 네트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

Ⅱ 거버넌스(Governance : 국정관리)

전통적 관료제방식과의 차이

국정관리의 주요모형(G. Peters)

(1) 시장지향모형 :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운영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지향하는 모형 (신공공관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

(2) 참여정부모형 : 대내외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중시

(3) 유연한정부모형 : 탈항구성과 조직구조 및 관리의 유연화 추구(정규직의 축소 등)

(4) 통제정부모형 : 정부에 대한 통제(내부규제)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창의력 제고

* 연성정부

Ⅲ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 신국정관리)

1. 의의

협의(신국정관리, 가장 일반적 의미): 국정관리이후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신국정관리’라 하면 협의의 개념인 서비스연계망을 관리하는 정부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로 구성

①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② 정부, 비정부조직, 개인들간의 사회적. 사이버네틱적 체제에 의한 연계망이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정책공동체)

③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 연계망의 활동상 특징

Ⅳ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G.Peters가 주장한 거버넌스유형 중 계층제를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계층제를 탈피하고 조직내외구성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행정을 중시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모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설문은 내부규제보다는 계층제의 문제점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저통제모형이 아니라 대내외적 참여를 중시하는 참여정부모형에 해당한다. 다음은 G.Peters가 주장한 거버넌스의 네가지 유형이다(고숙희외 1998).

< 거버넌스모형 비교>

■ 참여(공동체)주의의 유형

시장주의에 기초한 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와 참여주의에 기초한 신좌파의 시민주의(Civicism) 두가지가 있는데 신우파주의는 자원봉사주의에 의한 참여를 중시한다.

(1) 신우파의 공동체주의 : 시장주의 내지는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로서 1980년대 경쟁원리 등 시장주의의 속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자들의 주장이다. 민간부문의 공동체가 아무런 대가없이 국가기능을 이타적․자발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작은 정부를 최대한 실현하자는 것. 공동체구성원들의 이타주의적 자원봉사활동을 최대한 활용하면 공공재 공급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도 정부기능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

(2) 신좌파의 공동체주의 : 시민주의(Civicism)로서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은 무임승차를 원하며 공동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참여를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이타적인 시민의 덕성(애국심, 시민정신, 박애정신 등)을 함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1980년대 신자유주의에 의한 신공공관리론의 경쟁원리나 이기주의적 합리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입장이다.

* 신공공서비스

* 시민재창조

시민재창조운동이란 정부재창조에서처럼 시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시민을 정부의 소유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1990년대의 시민주권주의 운동

08 신행정론

Ⅰ의의

1970년대 후기 산업사회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가치주의. 탈행태론, 후기행태론, 제2세대행정론, 탈실증주의라고 불리우 며 신역사주의, 후기행태주의. 정책과학, 현상학, 행위주의, 비판행정학 등과는 긴밀한 관계

기존의 행정이론이 행정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론

새로운 행정학의 가치, 즉, 윤리, 분권화, 참여, 개인발전, 고객과의 관계, 대응성, 형평성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가치주 의

Ⅱ 성립배경 및 전개과정

1. 배경

(1) 격동기의 도래와 적실성의 확보

1) 정치적 맥락: 월남 패망 등 신고립주의 워터게이트 사건

2) 사회적 맥락: 신.구세대간 갈등 흑백문제의 심각화 New Left

소수민족차별 문제 등 정치.경제.사회적인 불평등 심화

3) 경제적 맥락: 풍요속 빈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하에서도 물가는 상승)

4) 행정학적 맥락: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극복 노력 적실성 및 처방성 추구

정책과학의 발전

(2) 기존이론에 대한 반발: 가치중립적인 행태론 비판

Ⅲv 신행정론의 특성 및 주요내용

1. 사회적 형평등 행정의 새로운 가치 중시

2. 격동에의 대응과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 및 적극적 가치관 중시

3. 정책 및 문제지향성

내부적인 관리보다는 정책지향성이나 문제지향성을 강조

대내적인 의사결정보다도 정책문제 해결을, 거시적인 정책분석을 중시하는 정책과학이나 역사주의적 입장을 견지

4. 행태론의 지양과 현상학적 접근법(가치주의)추구

가치중립적인 행태론이나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의 병폐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려는 규범주의 및 가치주의 지 향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내면세계 및 자산과 타인간에 상호작용하는 현상의 본질, 즉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작용(간주간성)중시(하몬의 현상학적 접근)

5. 사회적 적실성.. 기술성(처방성).대응성

과학성보다는 기술성(처방성)을 추구, 행정연구의 방향 제시

①응용적 ②처방적 ③수익자지향적 ④가치.목적지향적 ⑤사회의 병폐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려면 철학적이 어야 한다고 강조(★과학적 방법이나 합리성을 포기한 것은 아님)

6. 계층제의 타파와 탈관료제의 모색(루기관료제 모형)

조직을 통한 인간의 성장. 발전욕구의 충족 등을 목표로 한 새로운 조직론 즉, 민주적. 동태적. 도덕적, 다원주의적 조직을 강조

탈관료제적.비계층제적 협력체제로서의 새로운 형태인 Task force, Project Team, 등 동태적. 탈관료제적 조직 강조: 베니스의 탈관료제(적응적.유기적 조직) A.Toffler의 Adhoracy, white의 변증법적 조직, Kirkhart의 연합적 이념형, 기 타 network조직 등

7. 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모형 강조

Ⅳ 유용성과 문제점

1. 유용성

2. 문제점

∙경제성장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도국의 경우 형평은 적합한 이념이 아니며,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하거나 공무원의 행정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에서는 관료들의 가치지향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 면 정치적 불안정,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능률성 우려

∙ 관료제를 대체할만한 조직원리를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계층적조직의 모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 하는 문제(무정부상태 초래 우려)

∙ 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그것이 공익(중산시민의 이익)이나 행정기 관의 목표와 마찰될수 있음: 지나친 급진적 사고로서 비현실적인 면이 있고 경험적 검증이 부족

∙ 사회적 형평 개념에 대한 구체화나 합의 곤란

∙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어떻게 연구할것인지, 현상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제시 미흡

∙ 독립된 이론의 실체가 없고 기성이론에 대한 반발적 조류로서 「Mood」에 불과

* 신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의 비교

* 현상학

(1) 의의

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결부된 ‘의미있는 행태’를 연구해야 한다는 철학적.심리학 적 접근 방법 의미

사회현상은 인간의 의식이나 동기. 언어 등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상호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므로 외면에 대한 경험적 관찰(자연과학적 방법)보다는 그 이면에 깔린 동기를 애해(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

* 현상(Phenomena)의 의미

(1) 정신현상: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중요 → 수동적 자아가 아닌 능동적 자아 도출(인본주의)

(2) 사회현상: 사회구성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의한 감정이입작용(간주관성)을 토대로 한 사회적 현상 → 원자 적 자아가 아닌 사회적 자아 도출(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행정윤리 강조)

(2) 배경

∙ 현상학이란 해석학. 실존현상학, 현상학적 심리학, 정신현상학 및 현상학적 인류학

행태주의, 객관주의 및 논리실증주의로서 이들 고전적 합리론이 지닌 한계의 보완책으로서 등장

∙ 하몬이 ‘행동이론’또는 ‘조직행위이론’을 통하여 행정학에 도입, 행위는 외부로 표출된 단순한 행태가 아닌 의미가 부여된 행동임

(3) 특징

① 인간중심적 접근법(인본주의): 인간의 물상화현상을 배격, 인간소외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것이며, 인간을 자유의 지를 가진 자발적.능동적 자아로 간주

* 물상화: 인간활동의 소산을 마치 인간의 소산이 아닌 그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인간과 창조물간의 변증 법적 관계가 상실되는 상태로서의 인간이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비인간화 현상을 의미

② 주관주의 및 간주관성

③ 행태가 아닌 행위행동

④ 철학적 연구방법: 객관적인 실제보다는 명분이나 가치를 중시하는 명목론, 유명론을 견지

* 현상학과 행태론(논리실증주의)의 비교

* 비판행정학

(1)의의

행정학에는 Denhard에 의하여 본격 도입되었고, 이후 정책분석들에도 응용되고 있다.

행정인아란 민주적 공개성이 확보된 상태하에서 관료와 고객(시민)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2) 인식론적 관점: 도구성 이성이 아닌 비판적 이성 강조

* Herbermas의 이성유형과 인식론

(3) 비판행정학의 특성

∙ 총체성: 사회는 고립된 부분이 아닐 전체적인 ‘연관’이며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망라해야 한다.

∙ 의식과 이성 중시

∙ 인본주의

∙ 비판적 관점

∙ 상호담론

* 담론행정----C

1. 의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그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담론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3. 담론이론의 주요내용

(1) 이론적 기초: 공공행정의 주체가 종전의 관료기구에서 에너지영역으로 대체된다.

에너지영역은 정채네트웩, 기관간 정책연합, 타협적 규제위원회

공공에너지영역은 사회적 담론을 가능하게하는 운동장으로서 행정이란 국민과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 서 국민이 원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

정책은 소수 전문관료제에 의한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의미의 포착’에 의하여 형성되며 자유로운 토론이 행정 의 핵심, 담론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구성주의와 현상학, 해석학

(2) 이념적 기초와 효용: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 정당성 등 화보

09 공공선택이론

Ⅰ. 의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오스트롬부부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

* 빈센트 오스트롬: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미국행정학의 지적위기’ 라는 저서 출간

대외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정당성확보(선택과 참여),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달성(비용의 감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

행정을 근본적으로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로 파악

정부는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간주

공공재를 시장에서처럼 국민 개개인이 선호를 표출시키고 그들 스스로 공공재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여 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를 어떻게 통합.조정해야만 바람직한 사회적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이론

* 공공선택이론의 다양한 의의

정치의 경제학 새로운 정치경제학,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경제학의 관점을 시장이 아닌 공공부문에 도입한것: Mueller)

Ⅱ 배경성립과 문제의식

(1)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

(2)파레토 최적의 실현

(3)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계층구조)는 시민의 요구에 민 감하게 반응을 보일수 없는 제도적 장치,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

(4)시민개개인의 선호 중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텅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 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수 있다고 주장

* 투표를 통한 개인의 선호표출이나 관할구역의 중첩을 통한 개인의 선택 중시

Ⅲ 기본가정과 특징

(1)방법론적 개체주의: 유기체적 접근방법보다는 개인들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개체중심의 방법론

(2)합리적인 이기주의자

모든 개인(관료, 시민, 정치인)은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함.

* 정치인은 득표극대화, 관료는 예산극대화, 이익집단은 이익(효용)극대화

(3)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중시(비용의 극소화, 동의의 극대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간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의 제공, 설득과 합의, 정치적 타협 등을 통하여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일(소비자중심의 민주적 행정패러다임)

(4)연속적 이론과 수학적 공식의 사용

(5)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6)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강조

(7)중첩적인 관할구역과 분권적, 중복적인 조직장치: 다중공공관료제,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Ⅳ 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 공공선택론의 연구갈래

1. 뷰캐넌과 털록의 비용극소화 모형(적정참여자수모형)

비용↑ 참여↑

2. 오스트롬 부부의 모형 : 민주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선택이론

* Wilson 식의 전통적 행정관과 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의 차이

(1) 윌슨식의 전통적 행정관

정치체계 속에는 항상 권력의 집중지가 있고, 사회는 단일 권력집중지에 의해 통합될수록 책임있는 행정이 가 능

전문적 합리적인 행정관료가 반드시 「좋은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간주

(2) 공공선택모형의 행정관

∙ 권한이 분산되지 않거나 다른 기관들간에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력은 남용되거나 개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 행정은 정치의 영역안에 놓여 있으므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정책결정자의 다양성과 정치적실현가 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분석(정행1원론)에 기여

∙ 주민복지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센터를 다원화 시키는 권한의 분산과 권할권 의 중첩이 필요. → 다중공공관료제 등 신제도론적 접근 제시

4. 니스카넨(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

관료들의 행태에 ‘자기이익극대화가설’을 도입하여 관료들은 승진. 소득, 명성 등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 결과 정부의 산출물은 적정수준보다 2배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고 주장

5. 투표정치모형

투표정치이론은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투표방식을 통해서는 최선의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정부 실해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1) Arrrow의 불가능성 정리

투표의 역설(모순)

어떠한 사회적 의사결정도 민주적인 동시에 효율적이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상, 그는 개인의 선택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윤리적인 사회적 선택의 5가지 전제조건(가능성 정리의 공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집단적 선택규칙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Arrow는 아래 ⅰⅱⅲ의 공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적 선호체계는 반드시 ⅳⅴ 를 위배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5가지 가능성의 조건

ⅰ) 파레토 원리: 모두가 A 보다 B를 원하면 사회적 선택도 B가 되어야 한다

ⅱ) 이행성 원리: A>B이고 B>C이면 A>C가 되어야 한다.

ⅲ) 독립성 원리: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되어야 한다.

ⅳ) 비독재성 원리: 한사람에 의한 의사결정은 안된다.

ⅴ)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 자기 선호에 일치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중위투표자정리

양대정당의 정강정책은 거의 일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투표자들은 자신의 성호와 합치 되는 지지정당을 상실하게 되어 기권을 많이 하게 된다.

(3) 투표의 교환(Logrolling) 통나무 굴리기

이권이 결부된 몇 개의 법안을 관련의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통과시키는 행위

이권이나 정책교부금을 많이 얻어먹으려고 의원들이 모여드는 나눠먹기식 정치 즉, 돼지고기통(pork-barrel)과는 대비되는 현상

Arrow의 독립성의 원리를 완화하여 투표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완벽한 처방은 아님(총편익보다 총비용이 커지는 방향으로의 담합은 정부실패 초래)

(4) 티부가설

발로하는 투표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주민들이 지방간에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 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 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수 있다는 이론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경쟁의 원리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형평성은 저 해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간 이동에 따른 ‘응익주의(수익자부담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탄 력적인 대처가 필요

Ⅴ 공공선택론의 유용성과 한계

1. 유용성

정부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 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

2. 한계

(1) 시장실패 우려

(2) 국가역할에 대한 보수적 견해

(3) 현실적합성의 부족

04. 생태론적 접근법

Ⅰ 의의

(1)생태: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

(2) 생태론적 접근방법: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행정과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연 구하는 이론

(3) 행정학적 의의

거시적 접근법, 환경에 대한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을 강조한 이론

Ⅱ 대두배경

∙ 2차 세계대전 직후 기존의 미국행정학 이론을 제3세계 국가에 적용할수 없는데 대한 의문제기

∙ 신생국 - 서구에서 이식된 제도(구조)와 실제(기능)간에 괴리 발생, 제도의 이상이 형식화되고 역기능이 표출, 선진국 과 신생국간의 문화적.환경젹 차이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 구조기능주의적 분석이 생태론의 출발점

∙ 가우스의 ‘행정에 관한 반성’에서 시작되어 리그스는 이를 ‘행정의 생태학’에서 비교행정을 위한 하나의 모형으 로 정립시켰음

Ⅲ. 가우스의 생태론

주민, 지리장소, 물리적기술, 사회적기술, 욕구,사상,이념, 재난, 인물

Ⅳ 리그스의 생태론(구조기능적 분석에 의한 사회이원론과 사회삼원론)

1.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2. 사회삼원론과 프리즘적 사회

(2) 사회삼원론과 프리즘적 사회

(3)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

1) 고도의 이질성 2) 기능의 중첩 3) 연고우선주의

4) 형식주의 5) 다분파주의와 파벌도당

6) 다규범성. 무규범성. 상용성 7) 가격의 불확정성.부정매성

8) 양초점성 9) 권한 토제의 불균형

10) 상향적, 하향적 누수체제와 전략적 지출 11) 신분. 계약의 혼합관계

12) 가치의 응집 13) 천민기업가(pariah 기업가)

14) 의존증세권

Head 의 신생국행정체제의 특징

∙ 제도적 모방성 ∙발전지향적인 유능한 인재의 부족

∙ 사적인 편의성과 부패 ∙형식과 실제간의 괴리

∙ 관료제 운영상의 자율성

부정적 자율성

Ⅴ 생태론의 공헌과 비판

1. 생태론의 공헌

∙ 행정체제를 개방체제로 파악하여 문화적.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행정을 고찰함으로싸 행정연구에 있어 서 개방적. 거시적 안목 제공

∙ 문화적, 환경적 차이나 시간 및 공간의 차이에 따라 행정의 특징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케하는 지적 도구 제공 → 나아가 신생국행정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별도의 이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화인시켜줌으로써 비교행정의 필요성 및 방향 제시

2. 생태론의 비판

∙ 특정사회의 행정은 피동적으로 환경에 의하여 영향만을 받고 그 특징이 결정된다는 생태론적 결정론: 행정이 환경에 좌우된다고만 생각하여 환경적 요인이 성숙되지 못한 신생국에 대하여 숙명론적인 패배론. 비관론을 제시(행정의 독립변수설 경시)

∙ 국가발전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쇄신적 행정엘리트의 역할 무시

∙ 특정 국가의 개별적 환경만을 연구함으로써 일반이론화에 실패

∙ 외부환경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부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시

05.체제론적 접근법

1. 의의

∙ 체제: 복수의 구성요소가 상호의존적 관련성을 띠면서 질서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 유기체 또는 전체로서의 실체

Ⅱ 사회체제론

1. 체제의 특징

∙ 분화와 통합

∙ 환경과의 상호작용

∙ 경계성과 균형성

∙ 개방체제

∙ 전체론적 인간관

∙ AGIL

2. 체제의 기능

∙ 적응기능(A)

∙ 목표달성기능(G)

∙ 통합기능(I)

∙ 체제유지기능(L): 부정적 Entropy

Ⅲ 행정체제론(Sharkansky) - 행정체계의 구성요소

∙ 환경

∙ 투입

∙ 전환

∙ 산출

∙ 환류

Ⅴ 체제론적 접근법의 특징

∙ 연합학문적 연구

∙ 총체주의적 관점

∙ 목적론적 관점

∙ 계서적 관점

∙ 시간적 차원의 중시

∙ 기타 특징

Ⅵ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공헌과 한계

1. 공헌: 체제분석기법(SA)개발 → 과학적 의사결절방법기법 발달에 기여

2. 한계

조직을 지나치게 물화시킨 나머지 정치권력이나 갈등, 인간의 심리적. 감정적, 질적 요인 불고려

* 개방체제의 특징

(1)5단계 순환과정: 투입-전환-산출-환류-환경

(2)4대기능 수행: 목표달성, 적응, 통합, 체제유지기능

(3)부정적엔트로피: 조직이 해체.소멸.무질서로 움직여 가는 엔트로피 현상을 부정

(4)정보관리기능: 정보의 투입, 제어피드백, 부호화과정→ 의사결정의 합리성제고(체제분석)

(5)동태적균형 및 동태적 항상성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