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일 정책의 추진


<★통일정책 요약 표>

 

통일 정책

내용

닉슨 독트린(1969)

주한 미군의 감축 

⇨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한 교섭 추진의 계기

815 선언(1970. 8. 15)

남북한 무력 대결의 지양선의의 경쟁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

(1971. 8. 12)

대한 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찾기 제의

7남북 공동 성명

(1972. 7. 4)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3대 원칙,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의 합의(최초의 남북 공동 합의서)

623 평화 통일 선언

(1973. 6. 23)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발표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1974. 1)

절대로 무력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에 약속.

상호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

현행 휴전 협정을 준수.

평화 통일 3대기본원칙 

제의(1974. 8. 15)

남북 간 불가침 협정 체결

남북 대화의 성실한 진행과 문호 개방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 실시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1981. 1)

112 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제시(1982. 1)

민족 통일 협의 회의 구성

이 기구에서 통일 헌법을 기초

통일 헌법 초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통일 민주 공화국을 수립.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1985)

 

7특별 선언(1988. 7. 7)

남북한 관계를 공동체 관계로 규정6개 항의 통일 관련 정책 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1989)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남북 연합의 구성(남북 평의회를 통해 헌법 제정 ⇨ 총선거)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시작(1990)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1991)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채택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1993)

3단계 통일 방안(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 국가 완성)

3대 기조(민주적 국민 합의공존 공영민족 복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4. 8. 15)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89)의 3원칙(자주/평화/민주)

+ 3단계 통일 방안(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 국가 완성)

+ 3대 기도(민주적 국민 합의공존 공영민족 복리)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의 남북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 잔기수 문제 해결(인도적 문제 조속히 해결), 

경제 협력의 확대합의 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당국 간의 대화 개최.


● 10.4 남북공동선언(2007): 종전 선언, 공동어로구역, 서해안 평화 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시작

1조: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

4조: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 선언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족의 과제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겪으며 분단 고착화, 남한의 북진 통일 주장과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으로 논의 조차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0년대

평화 통일 주장 표출: 419 혁명 직후 학생들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내용

정부 여당: 더 이상 북진 통일을 주장할 수 없었고, 유엔을 통한 평화 통일을 주장.

진보당과 유사한 정치인: 혁신 정당 조직, 다양한 평화 통일론 주장.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에서 남북의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남북 협상론 등 제기.

학생: 통일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고, 남북 학생 회담을 추진(1961)

한계: 516 군사 정변, 남북한 간의 대립 등으로 진전될 수 없었다.

 




1970년대

배경

닉슨 독트린 선언(1969): 이 선언으로 주한 미군이 감축되자 정부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한 교섭을 시도.

내외 여건의 변화: 냉전 체제의 완화와 민주화의 요구.

815 선언(평화 통일 구상 선언, 1970): 북한에 대해 선의의 체제 경젱을 제의, 우리 정부의 대북 자신감 표현.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1971): 대한 적십자사가 북한에 대하여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을 제의(1971), 북한이 수락하여 회담 성사(1972)

74남북 공동 성명(1972)

3대 원칙: 민족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을 원칙.

합의: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에 합의.

623 선언(1973):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제의,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 내정 불간섭, 남북 대화, 북한의 국제 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

평화 통일 3대 원칙(1974):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을 제의(1974. 1). 또한 평화 정착, 상호 신뢰 회복,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평화 통일 3대 원칙 발표.

 


1980년대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 제의(1981. 1): 일명 112 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1. 22)

통일 방안: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자주/자유/복지의 의상을 추구하는 통일 국가를 수립하자.

당시 북한의 방안: 북한은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을 제시(1980. 10)하여, 총선거에 의한 통일 방안 폐기, 남북한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지역 정부를 설치를 주장.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1985):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의 고향 방문이 성사.

77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1988): 남북한 관계를 동반 관계, 나아가서는 민족 공동체 관계로 규정.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아래 과도적인 통일 체제로 남북 연합을 구성 하여 남북 평의회를 통해 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민주 공화국을 구성하자는 제안.



1990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배경: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었으며, 문화체육의 교류 가 이루어졌다.

내용: 남북한 상호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하고 교류와 협력을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

영향: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3): 정부는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3단계 통일 방안과,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마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3)

내용: 정부는 3단계 통일 방안으로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과,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의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

 

남한

북한

명칭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

통일 과정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 남북 연합 헌장 채택

- 남북 연합 기구 구성, 운영

통일 국가 완성 단계

- 국민 투표로 통일 헌법 확정 총선거 실시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수립

- 최고 민족 연방 회의 구성

- 연방 상설 위원회 설치

- 통일 국가는 중립국이어야

과도 체제

남북 연합

없음

최종 국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특징

민족 사회 우선 건설(민족 통일 국가 통일)

국가 체제 조립 우선(국가 통일 민족 통일)

정상 회담 무산과 관계 냉각(1994):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 회담이 무산, 김일성 조문 문제로 남북 관 계는 다시 냉각.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관계 급진전(1998): 정부는 이른바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민간 차원 의 교류를 크게 확대.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의의: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

내용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경제 협력을 위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 분야의 협력교류 활성화.

대화의 계속 등.

<북한 요약 표>

 

시기

중요 사건

1940년대

평남 건준위 결성(45. 8)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45. 11)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발족(46. 2)

남녀평등법(46. 7)

북한 노동당 창당(46. 8)

인민군 창군(48. 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48. 9)

소련군 평양 사령부 설치(45. 8)

소련파 숙청(45. 11)

토지 개혁(46. 3): 우리(49.6)보다 빠르다는 점 주의

중요 산업 국유화(46. 8)

북한 화폐 개혁(47. 12)

김구의 남북 협상안 수락(48. 3)

소련군 철수(48. 9)

1950년대

한국 전쟁(50. 6)

박헌영 숙청(52. 12 ⇨ 사형 판결 55. 12)

8월 종파 사건(56. 8)

천리마 운동(58. 3)

남한에 대한 토지 개혁(50. 7)

주체사상 최초로 제기(55. 12)

김두봉 축출(57. 5)

노동 적위대 창설(59. 1)

1960년대

정당/사회 단체 연석회의 구성 제의(60. 4)

북한/소련 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61. 7)

4대 군사 노선 채택(62. 12)

남로당갑산파 숙청(67. 3)

미정보함 플르 나포(68. 1)

주체사상의 유일 사상화(69)

∙「조선말 사전출간(60. 8)

소련 비판(현대 수정주의, 62. 10)

이라크와 수교(67. 1)

김일성 10대 정강 발표(67. 12)

통혁당 창설(69. 8)

 

1970년대

남북 공동 성명(72. 4)

북한 사회주의 헌법 국가 주석제 신설(72. 12)

유네스코 가입(74. 10)

이후락 정보부장 김일성 면담(72. 5)

평양 지하철 개통(73. 9)

200해리 경제 수역 선포(77. 7)

1980년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80. 10)
주체사상탑 개막(82. 4)

합영법(84)

서울 올림픽 불참 발표(88. 1)

김일성문익환 목사 면담(89. 3)

김정일 후계자 공인(80. 10)

부주석 김일 사망(84. 3)

핵 확산 금지조약(NPT) 가입(85)

남북 국회 연석회의 제의(88. 7)

 

1990년대

청년 학생 축전(91. 8)

IAEA 핵 안전 협정 서명(92. 1)

NPT 탈퇴(93. 3)

김일성 사망(94. 7)

미국과 직통 전화 개통(95. 4)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91)

합작법(92)

김정일을 국방 위원장에 추대(93. 4)

단군릉 준공(94. 10)

김정일의 승계 공식 선언(97. 10)

 



. 통일을 위한 노력



1. 적극 외교의 추진


1960년대


일 협정(일 국교 정상화, 한일기본조약, 65.6)

㉠ 평가

가. 긍정: 한일 관계에 새로운 협력 체제를 이룩하였다.

나. 부정: 그러나 배상금을 경제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결한 굴욕 외교라 하여 반대(63 사건)도 있었다.

4개의 부속 협정: 어업 협정, 제일 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 협정, 문화재 및 문화 협력 협정.


베트남 파병(1965): 

ㄱ. 미군은 한국군의 추가 파병에 대한 보상 조치로 브라운 각서(66) 마련.

ㄴ. 브라운 각서는 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물자 수출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한다.


미 행정 협정 체결(1966): SOFA.

 

1970년대: 비동맹 국가들과의 교섭

1980년대

● 88년 이후 노태우 정권 때 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 예를 들어 올림픽 개최(88),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도 수교(1989) 등이 있다.

1990년대

● 90년대 초 역시 노태우 정권 때 외교 관계가 많이 맺어짐

● 1990년에는 소련과 국교,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 1992년에는 중국과 국교

 





2. 북한의 변화


1950년대 상황

정치

독재 기반 강화: 김일성은 그에 따르지 않는 세력등을 숙청하여 1인 독재의 기반을 강화.

내용

남로당 제거: 김일성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패전의 책임을 물어 남로당을 비롯한 국내파 공산 주의자들을 제거

연안파 제거: 19568월 노동당 중앙 전원 회의에서 독재 체제를 비판(8월 종파 사건)연안파 공산주의자들도 숙청


한국전쟁 중

19531955

19551958

1967

무정허가이 숙청

남로당계 숙청

(박헌영, 이승엽)

연안파 제거

(최창익, 김두봉 등)

소련파 제거

(박창옥, 이상조 등)

갑산계 숙청

(박금철, 이효순)


경제

목표: 북한은 전후 복구와 자립적 민족 경제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정책: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아 중공업과 경공업의 병진 정책을 추진.

천리마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전개, 중공업 우선시 하였다. 또한 농업과 상업 분야에서도 협동화를 통하 여 한동안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3대 혁명 운동: 새로운 사상기술문화를 창조하자는 운동.

 


1960년대 상황

정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구축, 김일성을 추종하는 강경파가 권력을 독점.

군사: 4대 노선

ㄱ. 배경: 한일 안보 체제 구축과 국제 정세의 악화로 위기에 놓인 북한

ㄴ. 행동: 국방 건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노선을 채택(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주체 노선 강조

목적: 김일성과 노동당의 독재 강화.

내용: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

대남 정책

표면적: 평화적인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

내면적: 남한에 통일 혁명당을 조직하여 내부 혁명을 부추겼으며, 무장 군인을 남파하여 무력 도발.

 


1970년대 전후 상황

실무형 관료혁명 2세대 등장

ㄱ. 노선 완화: 강경 노선이 완화되고, 실무형 관료와 혁명 2세대가 등장

ㄴ. 친인척 장악: 김정일을 비롯한 김일성의 친인척이 권력의 핵심 장악.

주석제 신설과 후계자 공인

74 남북 공동 성명을 계기로 권력을 주석에게 몰아 주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1972. 12)하여 국가 주석이라는 새 지위를 차지하고,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인.

 


1980~1990년대

정치

후계 체제 확립

권력 승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1990), 조선인민군 사령관에 추대(1991),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고(1993), 김일성이 사망한 뒤 권력 승계.

제네바 기본 합의서(1994): 미 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하여 이루어진 합의서.

경제

경제의 침체: 1970년대에 전반적으로 침체.

경제 특구

김일성은 중국의 경제 특구 전략을 부분적으로 모방하였다. 제한적 경제 개방 정책으로 나진/선봉 자유 무역 지대 설치를 공포하였다(1991).

합영법과 합작법 제정

배경

가. 계획경제: 북한은 철저한 계획 경제와 지나친 자립 경제 정책으로 경제 발전이 둔화

나. 국방비: 또한 과다한 국방비 지출로 투자 자본의 확보가 어려웠다.

내용

중국의 개방 정책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합영법과 합작법을 제정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편이다.

4. 5공화국(19811988)


최규하 정부의 출범(1979): 계엄령이 선포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는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


신군부 세력의 등장

1212 사태(1979):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킴.

서울의 봄: 정치인과 학생들이 전개한 1980년 봄의 민주화운동이었는데, 결국 탄압되었다.

3김 탄압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재판에 회부.

김종필: 권력형 부정 축재혐의로 체포되고, 재산을 몰수당함.

김영삼: 자택연금.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가 518로 이어졌다. 무고한 시민들이 다수 살상됨.

 

신군부 세력의 정권장악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전두환이 의장이 되어 국가의 통치권 장악.

언론과 지식인의 탄압: 정치인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을 통폐합하였으며, 민주화에 앞장선 교수와 언 론인을 직장에서 추방.

인권 탄압: 삼청교육대.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였고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으로 선출(1980. 9. 1)

새 헌법의 제정: 유신헌법을 일부 수정하여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공포.

 


전두환 정부(19811988)

출범: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전두환이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

정책방향

국정지표: 정의사회의 구현, 복지사회의 건설.

강경책

학생들의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

언론통폐합, 반정부 성향의 기자 해직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보안사령부를 조직하여 민주화 운동 탄압

온건책

정치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

제적된 학생 복학, 해직된 교수 복직, 학생자치기구의 부활

해외여행의 자유화, 통행금지 해제. 고등학생의 교복자유화

내용: 강온 양면책 전개

한계성: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정과 비리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다.

6월 민주항쟁

시국선언의 발표: 대학교 교수들이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

민주항쟁의 도화선

가. 박종철 군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나.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다.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자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5. 6공화국(19881993)


출범 과정

629 민주화 선언(1987): 6월 민주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언 발표. 여야 합의와 정상적인 절차를 갖춘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 수립: 이 선언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고, 선거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정부가 수립.

 

국정 목표와 공과

국정 목표: 민족 자존, 민주 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으로 설정.

업적: 지방 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북방 정책의 추진,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 등 적극적인 외교.

문제점: 부정과 비리

 

6. 문민정부(19931998)

국정지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건설.

내용

남북관계의 진전

비전향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무조건 북한으로 송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여 북한이 수용하였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원자로 건설사업이 추진.

 

7. 국민의 정부(19982003)

국정지표: 외환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천명

내용

국가적 과제의 제시: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화합의 실현, 법과 질서의 수호 등.

② 햇볕정책




*개헌 과정 요약


구분

개헌(연도)

주요 내용

비고

1공화국

제헌 헌법(1948)

대통령 간선제, 단원제 국회

국회에서 대통령 간접 선거

1차 개헌(1952)

대통령 직선제

발췌 개헌

2차 개헌(1954)

대통령 직선제, 중임 제한 철폐

사사 오입 개헌

2공화국

3차 개헌(1960. 6)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

419 혁명의 영향

4차 개헌(1960. 11)

315 부정 선거자 처벌

소급 특별법의 제정

3공화국

5차 개헌(1962)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 국회

516 쿠데타의 영향

6차 개헌(1969)

대통령의 3번 연임 허용

3선 개헌

4공화국

7차 개헌(1972)

대통령 간선제, 권한 강화

유신 헌법

5공화국

8차 개헌(1980)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1212 사태의 영향

6공화국

9차 개헌(1987)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6월 민주 항쟁의 영향

 

 

2013년 1학기 때 대학교 수업 과제로 썼던 답사 보고서.



   지난 6 9일 일요일, 천도교 대교당, 탑골공원, 운현궁, 우정총국, 마지막으로 덕수궁의 순서로 총 5곳을 다녀왔다. 예전에 외국인 친구를 서울 구경시켜주느라 덕수궁과 경복궁은 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 혹은 이번처럼 과제를 부여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 이번에 다녀온 답사지들을 방문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기보다는 나의 주말이나 기타 남는 시간들을 활용해 역사적 장소를 답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동기부여가 없었던 것 같다.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은 그저 합리화를 위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매일 광화문 일대를 거쳐 시청역 1호선 옆의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학교에 통학하는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갑자기 매우 부끄러워 졌다.

   우리나라의 역사 깊은 장소들 5곳을 둘러보는데 몇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답사하고서 알게 되었는데(그것도 도보로), 나는 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안국역 주변과 광화문 일대를 단지 인사동과 삼청동, 청계천 등이 있는 데이트 코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답사로 자신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을 느낀 학생이 나뿐이 아닐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그런데 만약 나뿐이라면 더욱 반성해야겠다.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들의 주무대였던 장소를 매일같이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계속 반성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매일 통학하는 이 길이 조선과 근현대사 시기를 비롯한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지였고, 또한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써내려 갈 장소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편이 더 낫다고 느꼈다.


 

 

1. 천도교 대교당

 

1) 답사 지역 선정 이유

   수업시간에 갑오농민전쟁과 그에 관련하여 최제우, 최시형 등의 인물들을 배웠는데, 갑오농민전쟁의 종교적 이념이었던 동학(천도교)을 따르는 사람들이 집결하던 장소인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다.

 

 

2) 답사지 이동 경로 및 위치, 동행자

   6 9일 일요일 13 45에서 출발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15 10분쯤 안국역  4번 출구로 나와 운현궁을 지나서 30m정도 걷다보니 오른쪽 길 건너에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보였다. 동행자는 없었다.

   천도교 대교당 문은 열려있었고 들어가서 이곳 저곳을 둘러 보았다. 신도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기에 교당 내부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 답사지에서 기억나는 점은 2층에 올라갔을 때 교당 내부의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의 입구에서 2세교조 최시형의 거대한 사진을 보았던 일이다교당 내부에 가지 못했기에 둘러 볼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15분 정도 건물 내외를 둘러본 뒤 탑골공원으로 떠났다.

 

 

3) 답사지의 역사

 

- 해당 답사지의 내력

   천도교의 3세 교조인 의암성사 손병희 선생의 계획아래 1918년 대교당 신축이 결의되고,  천도교인들이 모은 성금을 사용하여 1921 2 27일에 완공하였다고 한다. 원래는 1919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연도에는 성금의 대부분을 3.1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고, 그 남은 성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완공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완공 이후 주요 민족적 집회와 해방 이후 귀국한 해외 독립지사들의 귀국인사 강연 및 집회 등이 이곳에서 일어났으며, 1978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천도교인들이 매주 일요일 11시에 시일식과 기념식 등을 행하고 있다.

 

- 역사적 사건

   건물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역사적 사건으로는 1922년에는 소파 방정환, 김기전 선생의 지도 아래 천도교소년회에서 어린이의 날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등의 어린이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있고, 해방 이후에는 귀국인사들이 강연과 집회 등을 벌인 장소이기도 하다는 점 등이 있다.

   건물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아니지만 건물이 지어지던 시기에 주변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3.1운동이 일어났었고, 건물이 지어지기 28년 전에는 동학(천도교)에 종교적 뿌리를 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었다. 당시 천도교 대교당이라는 건물은 없었지만 동학 종교 조직의 체계적인 포접체계 등은 갑오농민전쟁 이전에 있었던 항쟁들의 한계였던 체계성이 없었다는 점과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 조사 방식

수업자료와 더불어 천도교 중앙대교당 내에 비치된 팜플렛, 그리고 인터넷 조사(네이버 지식백과 등)를 통해 조사하였다.

 

 

4) 답사 소감

  1920년대 당시, 민족의 힘으로 지은 건물 중 가장 컸던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답사했는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기가 작았다. 그러나 조금 더 조사해보니 원래 400평을 계획했던 것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212평으로 규제, 축소당한 후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건물크기까지도 규제할 만큼 조선총독부의 간섭과 견제가 심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원래 답사지에 도착하기 이전에는 천도교 대교당 역시 경복궁이나 기타 문화재와 같이 '만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등의 문구가 많이 비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대교당 앞에 도착했을 때 집회를 하러 오신 몇몇의 천도교인들을 보고 실제로 ', 이 건물을 아직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로 대교당 내부에 들어와 보니 교당, 관리실, 창고, 화장실, 심지어 건물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단지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서 뿐만이 아니라 마치 다른 여느 평범한 교당처럼 실제로 활용까지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천도교는 현재 신도 수가 많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신도들의 연령대도 점점 높아져 간다고 들었다. 1800년대 후반 신분제가 당연시 되던 조선 사회에서(물론 조선 후기였지만)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후천개벽 사상과 인내천 사상을 들고 나온 의미 있는 민족종교로서 명맥을 이어나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천도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천도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탑골공원

 

1) 답사 지역 선정 이유

  탑골공원은 3.1운동이 일어난 역사적 장소이며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십층석탑과 유형문화재 팔각정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장소에 대해 평소 들어온 바는 주로 오갈데 없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지탄과 비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 노인분들이 사실은 예전 어렸을 적에 부모님 손을 붙잡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시절이 그리워서 탑골공원에 매일 앉아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았는데,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해보며 탑골공원을 답사지로 선정하였다.

 

 

2) 답사지 이동 경로 및 위치, 동행자

  15 15분부터 15 30분까지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답사한 뒤, 바로 출발하여 낙원상가를 지나 탑골공원에 도착하였다. 도보로 10분 정도 이동했으며 동행자는 없었다. 탑골공원 내부 답사는 독립선언문 비석 -> 의암 손병희 선생 석상 -> 팔각정과 원각사지십층석탑 순으로 15분 정도 답사하였다.

 

 

3) 답사지의 역사

 

- 해당 답사지의 내력

   현재 탑골공원 부지에 고려시대에는 흥복사라는 사찰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와서 세조가 그것을 원각사로 개명하고 중건하였는데 그 규모가 실로 굉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종 때부터 억불정책이 시행되던 것이 연산군 때는 절정에 이르게 되어 연산군을 위한 기생들이 거주하는 연방원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1514년에 가서는 사찰을 헐게 되었다.

   현재 탑골공원 부지에는 원각사가 얼마나 웅대했는가를 보여주는 원각사지십층석탑만이 역사적 산물로서 남아있는데, 그곳이 언제부터 공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고 한다. 다만, “파고다공원이 이 땅에 최초의 공원이고 1897년 총세무사 브라운의 건의에 의하여 꾸며졌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반면 인천의 만국공원이 최초의 공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확실하게 인정된 정설이 없으므로, 어느 주장이 옳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든 것 같다.

 

- 역사적 사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사실 정작 조선은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의 영향으로 서울과 평안도에서 독립운동을 벌여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이 탑골공원이 그 움직임의 중심지였다.

   3.1운동은 실력양성론자들인 민족대표 33인이 기획되었고, 운동 당일에 학생대표에 의해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으며, 외교독립론 중 독립청원의 일환인 만세시위로써 독립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으나 당시 일본의 '이성'은 조선 민중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았다. 결국 일제의 물리력에 3.1운동은 실패하였다. 하지만 비록 실패했으나 당시의 다양한 국내 세력들(복벽주의, 공화주의, 민족교육운동 등)이 한데 모여 민족자결을 외쳤다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 조사 방식

수업자료와 인터넷(네이버 지식백과)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4) 답사 소감

   역사적 장소로서도 중요하지만 역시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돋보이는 답사지였다고 생각한다. 이미 천도교 대교당에서 느꼈던 것이지만, 예전에는 역사 답사지라고 하면 단지 '과거'의 것만을 ', 그 때는 그랬구나'하고 배우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반면에 탑골공원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과거를 대표하는 역사적 답사지로서의 성격과, 잘 정돈된 현재의 공원으로서의 성격이 둘 다 제대로 발휘되는 답사지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보면서 '만약 내가 1919년 조선의 학생이었다면, 과연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학생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학생 대표는 아닐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소신있게 독립을 적극적으로 외치던 부류에 속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본 이유는 요즘 나를 포함한 학생들이 각종 사회 문제와 현안들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요즘은 자기 자아에서 나온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일단 남들처럼 좋은 스펙을 쌓아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과거는 미화된다 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3.1운동 시절의 학생들은 적어도 남들따라 줏대없이 독립을 외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일제 순사들에게 빌붙어 편하게 사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텐데, 내가 알고 있는 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탑골공원은 듣던 대로 노인분들이 많이 앉아계셨다. 특히 팔각정 주위에 빙 둘러앉아서 더위를 피하고 계셨다. 그 노인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괜스레 서글퍼지기는 했지만 다음 답사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3. 운현궁

 

1) 답사 지역 선정 이유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는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집이자 흥선대원군의 고종 섭정 시절 수많은 국정 논의가 이루어진 장소이기에 반드시 답사해 보아야 하는 곳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2) 답사지 이동 경로 및 위치, 동행자

15 40분부터 15 55분까지 탑골공원을 답사한 뒤, 다시 안국역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는 운현궁에 도착하였다. 동행자는 없었다. 운현궁 입구에서 '꽃필녘 일요마당'이라는 판소리, 가야금 병창, 전통무용 등의 특별공연을 관람하고 수직사, 이로당, 노락당, 노안당의 순으로 답사하였다.

 

 

3) 답사지의 역사

 

- 해당 답사지의 내력

   원래 흥선대원군의 사저였고 고종이 어린 시절부터 자란 곳이다. 고종이 즉위하면서 명칭이 운현궁으로 바뀌었다. 1864(고종1)에 노락당과 노안당을 짓고, 1869년에는 이로당과 영로당을 세웠다고 한다. 창덕궁에 쉽게 드나들게 하기 위한 공근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1912년 일제의 토지조사 때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게 되었지만 실제 안살림은 역시 이로당의 안주인들이 맡아서 했다. 그러다가 1948년 미군정에 의해 다시 대원군 5대손 이청씨에게 소유권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 이후 1991년 운영 문제로 이청씨가 소유권 양도 의사를 밝혔고 당시 서울시가 매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관리 중이다.

 

- 역사적 사건

   1866년 노락당에서 고종과 민비(명성황후)의 가례가 있었다. 노락당은 민비의 왕비 수업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노안당은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논의하던 곳으로서 수많은 정책들이 발의되고 결정된 역사적 장소이다. 이로당은 운현궁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장소였다.

  

- 조사 방식

수업자료와 운현궁 내의 팜플렛, 운현궁 공식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였다.

 

 

4) 답사 소감

  규모가 굉장히 축소된 것이라고 하지만 한 가족이 살기에는 역시 거대한 규모라고 할 수 있었다. 흥선대원군의 위세를 잘 보여주는 집이라고 하는데, 인상깊었던 점은 국정운영 논의의 많은 부분들을 흥선대원군의 사저나 다름 없었던 운현궁에서 했다는 점이다. 지금 생각으로는 현재 정치도 국회나 청와대에 가서 하듯이 나라의 일은, 더군다나 왕의 권한을 가지고서 하는 일들은 창덕궁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격식이 있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궁이라고는 하나 원래는 흥선대원군의 개인 집인 노안당에서 했었다니 당시 흥선대원군의 위세를 짐작하게 했다.

  그리고 노락당을 답사하던 중 점점 사람들이 모이니 아무 대가 없이,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운현궁과 기타 지식들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친절한 어르신을 보게 되었다. 정말 세부적이고도 사람들이 모를 만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가령 조선시대 때 방을 좁게 만든 것은 부부 간의 금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시고, 문 틈 모양은 모두 한자 쓸 용 자로 되어 있다 등의 설명을 해주셨다. 한 번쯤 알아두면 재미있을 만한 상식들이어서 설명이 끝난 후 그 어르신에게 모두 감사를 표했다.

 

 

 


4. 우정총국

 

1) 답사 지역 선정 이유

수업시간에 갑신정변이 시작된 장소가 이곳이라고 배웠는데, 수업시간에 배운 기억으로는 그 진행의 흐름이 상당히 흥미로웠기에 답사지로 선정하였다.

 

2) 답사지 이동 경로 및 위치, 동행자

16~1630분까지 운현궁을 답사한 뒤 안국역 6번출구 를 통해 우정총국으로 도보로 이동하였다. 동행자는 없었고 이동하는 잠깐의 휴식을 취하며 식사를 하였으며 17 15분에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우정총국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답사 시간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3) 답사지의 역사

 

- 해당 답사지의 내력

   고종 21년인 18843 27일에 설치되었고, 다음날 홍영식이 총판으로 임명되었다. 그 해 5월에는 일본인 실무자 2명을 고용하였고 10 1일 처음으로 우체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0 17일에 우정총국 낙성식 때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19일에 그 막을 내린 후 이틀 튀인 10 21일 우정총국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폐지된 이후에도 우체 업무는 계속되어, 실제로 우체 업무가 마감된 것은 11 20일이었다고 한다.

   1970년에는 국가사적 213호로 지정되었고 71 12월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72년에는 체신기념관으로 개관했다가 작년인 2012 8월 우정총국을 재개국하여 우편업무를 보고 있다. 기념관 역시 내부에 재조성되어 있다.

 

- 역사적 사건

   188410월 우정국 낙성식 때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급진 개화파이자 보빙사였던 홍영식이 총판이었는데 급진개화파들은 1884 4월 당시 조선 내부에 주둔하던 청군 1,500명이 청, 불 전쟁 때문에 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고 개혁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 때부터 차곡차곡 물리력을 쌓기 시작하여 유학생들로 구성된 사관생도, 숙직장교가 이끄는 친군전영군, 박영효가 집을 판매한 돈으로 고용한 역사들, 부상 100여명, 운웅렬의 470인 중 함경도로 돌아가지 않은 70명 등 총 200~300명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10월 낙성식 때 거사를 일으켰고 일련의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별궁 방화 실패, 청과 민비의 결탁으로 인한 고종의 창덕궁 이어 등과 더불어 원래의 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에 결국 청군에 의해 3일만에 제압당하고 말았다. 정변 주도층은 주로 일본 공사로 철수하거나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들이 갑신정변 때 내세웠던 갑신정강은 갑오개혁에 가서야 실현되게 된다. 비록 실패 하였지만 갑신정변이 아무 의미 없는 개혁 시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 조사 방식

수업자료와 우정총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4) 답사 소감

   우정총국이 답사 날 현재 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에 휩싸였었다. 천도교 대교당에 이어 우정총국도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니, 내가 갖고 있는 역사 시설물에 관한 상식(문화재로서 해당 물체를 영구히 잘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 완전히 틀린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조사 결과 2012 8월부터 128년만에 업무를 재개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충격이 조금 가라 앉긴 했다.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재를 잘 보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인식의 틀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가령 이전에 갖고 있던 문화재 보전 인식은 해당 물체를 잘 보존해서 현대의 산물들이 최대한 반영되지 않은 채로 영구히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는데, 진정한 문화재 보전이란 그런 물리적인 측면보다도 정신적인 측면, 즉 우정총국의 경우 우정총국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우편 업무 기능을 재개하는 일이 어쩌면 더욱 큰 의미의 문화재 복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이 더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5. 덕수궁

 

1) 답사 지역 선정 이유

   덕수궁은 와 본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 수업으로 근현대사 시기, 특히 대한제국을 배우고 나니 다시 한 번 답사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르고 보는 것과 알고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전에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덕수궁을 선정했다.

 

 

2) 답사지 이동 경로 및 위치, 동행자

   우정총국 방문 뒤 광화문을 거쳐 코리아나호텔, 시청역 1호선 등을 지나 대한문 앞에 17 45분 경 도착하였다. 도보를 이용했으며 동행자는 없었다. 덕수궁 내에서는 덕흥전, 함녕전, 정관헌,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 중화문, 광명문, 석조전 순으로 답사하였다.

 

 

3) 답사지의 역사

 

- 해당 답사지의 내력

   덕수궁은 1593년 선조26년인 조선 후기부터 역사에 나오기 시작했다. 원래는 월산대군의 저택이었으나 선조가 행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611년에 광해군은 그 저택에 경운궁이라는 궁호를 붙였다. 인목대비 유폐 이후 서궁으로 불렸고 1623년에는 경운궁의 대부분을 다시 월산대군 가에 돌려주었다.

   그 뒤로 약 280여 년이 흐른 뒤 아관파천 이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옮겨오면서 다시 역사에 재등장했다. 대한제국기에 궁으로 사용되다가 통감부기에 이르러 1904년 대화재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다. 물론 나중에 재건은 하였다. 1907년에는 궁의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었고 1933년에 일반인에게 개방된 뒤 70년을 이어오다 2007년에 덕수궁 복원이 이루어졌다.

 

- 역사적 사건

   석어당은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가 광해군에 의해 10년간 유폐되어 감금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사건은 인조 반정이 이루어지는 구실이 되었고,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인목대비에게 정통성을 인정받고 여기에서 즉위했다고 한다.

   함녕전은 고종이 1919년 승하한 곳이면서 한편으로는 백범 김구의 목숨을 살린 대청전화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백범 김구의 사형 직전에 고종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전화로 사형집행 중지를 내렸다는 일화가 있다. 또한 정관헌에서는 고종 독살 미수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석조전은 서양식 건물로서 근대국가를 상징하는데 이곳에서 외국 대신들과의 수많은 접견들이 이루어졌으며 미소공동위원회와 유엔한국감시위원단 이 이곳에 머무르며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의 궁역 안에 있었던 중명전은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이 이루어진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 조사 방식

수업자료와 덕수궁 내에 비치된 팜플렛인터넷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4) 답사 소감

   덕수궁은 오늘 답사했던 곳들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건물도 웅장했다. 중화전이 서양식 기술로 만들어진 근대국가의 상징이었다면 중화전이나 함녕전, 등은 동양식 기술로 만든 조선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덕수궁을 보고 있으면 고종이 하루빨리 조선에서 벗어나 나라를 근대화시키고 싶어했음이 느껴진다.

   일단 고종이 대한제국을 성립한 후에 곤룡포를 벗고 제복을 입은 것과(동양식 옷이 아니라 서양식 옷이라는 점) 서양식 기술과 동양식 기술의 조화인 정관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외국 사절들과 연회를 즐겼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석조전을 건립하여 침전 및 편전으로 사용하려 했던 점 등을 보면 고종은 이 덕수궁 내에서 나름의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 516 군사 정변과 민주주의의 시련



1. 516 군사 정변(1961)과 군정(19611963)

원인

정부의 능력 부족: 민주당 정부는 학생과 진보적 정치인들의 급진적 요인을 위험시하면서도 이를 통제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군대의 불만: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감군정책을 추진하였다.

민주당의 분열: 민주당 신구파의 파벌싸움으로 국정 수행에 장애가 있었다.

 

군정의 실시

정군운동의 실패: 군 내부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자유당 정권하의 군 고위층에 대한 정군운동을 건의 하는 등 움직임이 일어났으나 실패하였다.

군사혁명

충무장결의를 통하여 투쟁방향을 군사혁명으로 급선회하였으며,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학생 들의 시위가 극에 달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 사회의 혼란을 구실로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획득(1961. 5. 16)했다.

군사혁명위원회 조직

위원장: 참모총장 장도영.

혁명공약: 중요 내용으로 반공을 국시로 천명하고, 경제재건과 사회안정, 그리고 정권을 민정으로 이양 등을 내걸었다.

장면 내각 붕괴: 장면 총리는 임시각료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결의하고 군사혁명위원회에 정부를 이양했다.

군정의 실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성격: 군사혁명위원회를 고친 것으로 초헌법적인 기구이다.

구성: 의장에 장도영, 부의장에 박정희를 추대하고 30여 명의 혁명위원을 구성했다.

직속기관: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김종필을 정보부장에 임명했다.

경제사회개혁의 실시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부정축재처리법, 국가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 등을 제정하여 기존의 악폐 일소를 전개했다.

부정축재를 환수하고 1차 경제5개년계획을 실시했다

화폐의 액면가를 1/10으로 평가 절하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2. 3공화국(19631972)

박정희 정부

출범: 민주 공화당이 창당되고, 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치 체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헌법에 의거하여 국정을 운영했다.

경제 정책: 급속한 경제 성장을 우선시했다.

 

일 국교 정상화 추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한일 회담을 추진하였는데, 대일 굴욕 외교 반대에 부딪혀 63 시위를 유발(1964)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1965)했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

비전투부대가 우선 파견되고, 다시 전투 부대를 추가로 파견했다

브라운 각서월남 특수를 통한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을 가져다주었다.

3선 개헌 강행(1969)

목적: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반발: 공화당 내에서는 김종필이 반대하였고, 신민당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대항하였으며, 시민과 학생들도 반대 시위를 전개하였다.

경과: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어, 당시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남북 관계의 긴장으로 인 하여 국민투표에서 가결됨으로써 새 헌법으로 확정됐다.

결과: 3선개헌에 따라 출마가 가능해진 박정희는 신민당의 김대중과의 경쟁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 4공화국(19721979)


배경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다

미국은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을 결정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위기

내용

사회문제의 야기: 전태일 분신 사건, 대한항공빌딩 농성사건, 광주대단지 사건 등 경제개발계획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야당 후보의 성장: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가까스로 승리했다.

총선의 결과: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2/3의 개헌저지선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원유파동: 높은 유가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0월 유신의 선포(1972)

명분: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는 것.

목적: 중임이나 연임 제한규정을 전혀 두지 않음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과정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을 선포.

헌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었으며,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됐.

특징: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등을 표방.

유신체제의 내용 및 성격

권위주의 통치체제: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했다.

독재체제

종신집권의 가능: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설치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통제하는 기구로 이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그 결과, 박정희의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반발)


국내외의 도전

학 생

민주청년학생연합(민청학련)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대투쟁 전개

재야지식인

민주회복국민회를 결성하여 저항, 31 민주구국선언 발표

언론계

언론자유실천운동 전개

종교계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제단 결성

문인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결성

국내: 각 분야에서 민주 헌정의 회복과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긴급 조치가 실행됐다.

정부의 탄압

가. 김대중: 김대중을 국내로 납치하여 자택에 연금,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에게 사형 선고

나. 장준하: 개헌 청원운동을 벌이던 장준하가 등산 도중 의문사했다.

국외: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서도 유신 체제의 인권 탄압을 비판, 한때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5) 유신체제의 붕괴

배경

군사통치의 강화: 학도호국단과 민방위대를 창설.

총선의 패배: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앞섰다.

원유파동: 국제유가의 폭등이 경제 불황의 사태를 더욱 악화됐다.

김영삼의 의원직 박탈: 유신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가 모독으로 몰았다.

부마항쟁의 발생(1979. 10): 부산, 마산 등지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됐.

내용: 1026 사태(1979)로 유신체제는 종말.

2. 한국 전쟁과 공산군의 격퇴


발발 직전 남북한의 상황


남한

사회혼란 가중: 여수순천 1019 사건, 대구폭동사건 등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회혼란 기도가 계속되었다.

애치슨 라인(1950. 1): 

한반도에 진주해 있던 미군이 철수하였으며,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애치슨 라인: 알류산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필리핀)

이승만의 총선패배: 1950530 총선거에서 30(210)을 차지하였다.


북한

북한의 화전 양면 작전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 협상을 하였으나, 속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시점을 면밀히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통일 정부를 이루기 위한 남북한 지도자들 사이의 정치 협상을 주장하고 선전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

군사력의 증강: 소련군은 무기를 지원, 중국은 조선의용군 5만 명을 인민군에 편입하였다.

 


경과

발발: 1950. 6. 25

국군의 후퇴: 국군의 병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의 최후 방어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 (1950. 9. 2)

유엔군의 참전

유엔은 즉시 안보리를 열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맥아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고 16개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반격을 개시했다.

서울 탈환과 진격

ㄱ. 인천상륙작전: 인천 상륙 작전(1950. 9. 15)으로 전세를 반전, 서울을 탈환(1950. 9. 28)하였다.

ㄴ. 압록강 진격: 또한 압록강 까지 진격(1950. 11. 1). 1125일에 최대 북진선까지 도달했다.

중공군의 개입(1950. 10. 25): 

ㄱ. 1.4후퇴: 국군과 유엔군은 한강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14후퇴)

ㄴ. 반격개시: 그러나 곧이 어 반격을 개시하여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돌입했다.

 

전쟁 중의 이승만 정부의 실정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 국군이 양민 500여 명을 공산군이라는 혐의로 학살했다.

국민 방위군 사건(1951): 고급 장교들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 국민 방위군으로 소집된 많은 장병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사망했다.

 





3. 휴전과 전후 복구

휴전의 성립

휴전 제의: 공산군 측은 소련의 유엔 대표인 말리크를 통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1951, 6).

범국민 반대 운동

ㄱ. 휴전반대: 우리 정부와 국민은 휴전하면 민족 분단이 영구화될 것을 우려하여 운동을 전개헀다. 

ㄴ. 반공포로석방: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맹렬히 주장하면서 반공성향이 있는 인민군 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했다.

휴전 협정(1953. 7. 27): 

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미소 간의 이해가 일치되어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이 성립하였다.

 

미 상호 방위 조약(1953. 10. 1): 

미국에 대해 보장책을 요구하자,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협조하고 대항한다는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한국 전쟁의 피해

인적 피해: 남한의 사상자 수만 150만 명, 수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했다.

물적 피해: 국토 초토화,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남북 대립의 격화

 

한국 전쟁의 영향

정치경제적인 면

ㄱ. 정치: 정치적으로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에 이용되었다.

ㄴ. 경제: 경제적으로는 생존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발전의 의지를 고양하였다.

사회문화적인 면: 가족 제도와 촌락 공동체 의식이 약화, 서구 문화가 무분별하게 침투했다.

 

전후 복구 사업: 미국등 우방이 원조.

제네바 회담(1954): 

한국의 통일 및 인도차이나 휴전을 토의한 자리이다.

유엔 참전 16개국과 한국 및 소련, 중국, 북한 등이 참가했고, 한국 대표로 변영태와 북한 대표로 남일이 참석했다.

 

 


.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성장

1. 1공화국(19481960)

반공 위주의 정책

국가 안보 중시: 반공을 강조, 미국 등 우방 국가와의 외교에 주력.

국민 자유 제약: 전쟁 기간 중 반공 포로의 석방도 있었으나, 국민 자유를 제약, 국회 활동까지도 제한하였다.

자유당의 조직: 국민회, 대한청년단, 농민총연맹 등의 관변단체를 토대로 조직되었다.

 

자유당의 장기 집권 기도

발췌 개헌(1952. 5):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을 창당하고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발췌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

*참고: 

상대방측과 딜을 했다고 한다. 각각이 원하는 바를 발췌했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를 원했다고 한다. 왜냐면 국민에 대한 인지도가 제일 높으니까 직선제가 유리했다.


자유당 지도체제 교체

막강한 민족청년단의 조직을 가진 위협적인 이범석 계열을 제거하고 충성심이 강한 이기붕으로 하여금 당을 이끌게 하였다.


사사오입 개헌(1954. 11)

내용: 직선으로 재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안 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결과: 개헌안의 통과로 국민에게 빈축을 사게 되었고, 개헌을 반대하였던 정치인들은 민주당을 조직해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 견제했다.

진보당 사건(1958): 

ㄱ. 배경: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됐다.

ㄴ. 2.4파동: 자유당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여당 의원만으로 통과하였는데, 이를 24파동이라 한다

ㄷ. 조봉암 처형

또한 30%의 높은 지지를 받은 진보당을 탄압하였고, 당수의 조봉암의 평화 통일론이 북한 및 소련, 중국의 중립국 감시 위원단하의 총선거안과 동일한 주장이라는 구실로 간첩 혐의로 처형(1959. 7)하였다.

ㄹ. 경향신문 폐간: 민주당을 지지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1959. 4).

315 부정 선거(1960): 자유당 정권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 자행.

 





2. 419 혁명

발단과 전개과정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음.

228: 자유당이 민주당의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한 데 반발하여 대구 시내 고둥학생들이 벌인 사건으로 419 혁명의 전주곡이 되었다.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마산 의거). 정부는 시위 군중에 발포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마산 의거를 공산주의 세력의 배후 조정 사건으로 몰았으나 시민의 반감만 증폭하였다.

411: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올랐다.

419: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발생, 학생과 시민들은 경무대로 육박. 이승만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였으나 시위는 연일 계속되었다.

425: 대학교수단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426: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529: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729: 선거 결과 장면 내각이 출범했다.

 


 

3. 2공화국(19601961)

장면 내각의 수립

419 혁명 후,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 제와 양원제(민의원, 참의원)를 골자로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했다.

민주당이 압승하고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장면 내각의 출범과 시련

과제: 2공화국은 국가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국력을 신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국가발전노력

1961년 이후에는 점차 시위는 줄어들고 사회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만성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발계획도 마련되었다.

한계성

정치세력의 미흡: 민주주의의 열망과 민족분단의 현실 타개를 요망하는 당시의 움직임을 해결수 용할 만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못하였다.

민주당의 분열: 윤보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구파가 독자의 정당(신민당)을 결성하였다.

사회혼란의 야기: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 등으로 당면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 북한 정권의 수립과 한국 전쟁


1. 광복 초기의 정치 세력

민족주의자: 조만식을 중심으로 활동 - 조선 민주당을 창당(45.11)하였으나, 50년에 살해당했다.

공산주의자

갑산파: 김일성을 중심으로 국내 좌익을 누르며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다.

연안파: 김두봉을 주심으로 중국의 연안에서 활동하다가 뒤늦게 귀국하여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소련의 신임을 얻지 못하였다.

소련파: 허가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광복 후 들어왔으나 토착적 기반이 미약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국내파: 박헌영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2. 북한 정권의 수립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1945. 8)

중심 인물: 광복 이후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인사들이 결성.

해체: 자치 활동을 전개하고 신탁통치를 반대 하다가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이 조만식 등을 숙청.

 

소련에 의한 북한의 공산화

인민 위원회 조직(1945. 8):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각 지방별로 조직.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 10):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조선 5도행정국이 설치. 이듬해 4월 북조선공산당으로 개명.


북조선 공산당(1946. 4)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구성(1946. 3): 위원장에 김일성을 선임.

사회 개혁 실시

토지 개혁법을 제정: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단행하여 실제로 모든 토지를 국유화.

중요 산업의 국유화: 일본인, 민족반역자가 소유하던 기업, 운수, 철도, 은행, 광산 등을 국유화.

남녀평등법을 제정: 여성 노동력까지 산업 현장에 동원

결과

공산당의 입지 강화

급진적인 사회개혁에 비판적이던 북한의 많은 지주, 자본가, 종교인, 지식인들이 남한으로 대거 이주하여 남한에서 큰 반공 세력을 형성.


북조선 노동당의 결성(1946. 8): 북조선공산당과 연안파가 중심.

북조선 인민위원회 수립(1947. 2): 북한의 최고 행정기관이 되어 조선 인민국을 창설하고 헌법 제정.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1948. 9. 9):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지시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인민 공화국으로 고쳐 정부의 수립을 선포. 최고인민회의 대위원선거로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

조선 노동당 창립(1949. 6)

 

북한 정권의 남침 준비: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 강화, 남한 교란 작전

3. 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


건국 초기의 과제: 질서의 확립과 일제 잔재의 청산이 시급.



제주도 43 사건(1948)

● 배경: 좌익 강성 입장의 사람들은 510 총선거를 전후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유혈 사태를 일으킴.

● 발단: 3.1운동 집회 중 미군에 의해 제주도민 6명 발포 당함

● 전개

ㄱ. 서북청년단의 탄압

ㄴ. 제주도민 일제히 봉기

● 연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계기가 됨

● 결과: 3만여 명이나 되는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


*참고로 객관식 시험에서는 제주 4.3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시작된 사실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실 제목만 봐도 이미 4.3 사건, 즉 4월에 일어난 사건이고, 정부수립은 5월 선거 이후 8월에 되는 것이니까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다. 물론 둘 다 48년에 일어난 일임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여수순천 1019 사건(1948)

① 배경: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 - 참고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4.3 사건이 4월 3일에 하루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

■ 발단: 동족 학살 못하겠다.

■ 경과: 반란군의 전남 장악

■ 진압: 이승만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미군의 지원과 함께 진압

■ 결과

(1) 국가보안법 제정 계기

(2) 반공정책 강화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서로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입장에서는 그 두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반란 사건"이라고 지칭하는 반면, 다른 입장에서는 "좌익 성향인 것은 인정하지만, 반란은 전혀 아니고 사실상 정부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깊게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공부하여 수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므로 여기에 깊은 지식도 없고 어떤 주관적 견해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기 나온 내용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반공 의거와 공산당의 폭동

반공 의거

함흥 학생 반공 의거(45. 11. 7), 신의주 학생 반공 의거(45. 11. 23), 흥남 학생 반공 의거(46. 3. 11), 

단천 백호단 반공 의거 계획(48. 3. 30), 구월산 반공 의거신천 반공 의거(1950. 10. 13)

공산당 폭동

서울 철도 소요(46. 9. 23), 대구 101 폭동(46. 10. 1), 영등포 좌우 노동자 충돌(47. 1. 25), 

지리산 공비 준동(1948), 대구 6연대 반란(1948. 11, 대구 주둔 6연대 내의 좌익분자가 일으킴)

 


이승만의 반공 정책 강화

군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 한국광복군계와 좌익계를 숙청하고 이북과 일본군계 장교를 대거 충원.

반공정책의 강화: 국가보안법을 제정(1948. 11)하여 진보정치인, 민중운동가 등을 구속- 여순사건 직후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 9. 22)

목적: 제헌 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벌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정.

내용: 일제 시대에 친일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 등.

실행: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친일 혐의를 받았던 주요 인사들을 조사.

결과

반공 정책을 우선시하였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친일 세력의 방해, 친일 경찰 간부의 반민 특위 습격 사건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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