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열강의 침략


국내의 청일 상권 침략


청의 간섭과 경제적 침투

 위안스카이의 간섭

원세개(=위안스카이)는 주차관 명목으로 서울에 남아 간섭.

그의 비호아래 청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상리를 취하여 국내/일본 상인에게 타격. 서울에 중국인가 형성.

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일본에서의 수입은 점차 후퇴, 청국 수입이 점차 증가.

청국은 일본과 달리 영국상해조선으로 직수출 하였고, 일본의 상품에 조악품이 많았음.

조선은 쌀, 인삼 등을 수출하고, 영국제 면제품 수입.


일본의 경제적 침투

임오군란, 갑신정변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자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여 조선을 상품시장 및 원료공급지화 정책을 사용.

1890년대 초 조선의 전 수입액의 50% 이상, 수출의 90% 이상이 일본. 농촌경제 파탄. 고리대금.

조선은 쌀, , , 생사, 피혁 등을 수출하고 면제품, , 농구, 석유, 소금, 성냥, 자기 술 등 수입.

일 어로협정(1889)으로 국내 어민의 피해가 크자 제주도에서는 1891년 일본 어민의 출어금지 를 요구하는 민란 발생.


조선 정부의 대응

ㄱ. 조선의 대응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조일통상장정(1883)에서는 어느 정도 관세 자주권과 수출 금지권 획득.

정부의 상회사 설립: 1880년대 초평양의 대동상회, 서울의 장통상회 등 30여 개 회사가 영업권과 징세권을 위임.

혜상공국(1883): 영세상인인 보부상 보호책.

관영 운송회사: 기선회사(1884), 이운사(1892) 등에 세곡운반 전담

방곡령: 함경도에서 1889년 감사 조병식에 의해, 황해도에서 1890년 감사 조병철에 의해 내려짐. 일본은 조일통상장정 제 37조 위배를 트집잡아 조선은 10만엔 손해배상.

기타: 서울 시전상인들의 황국중앙총상회(1898), 경강상인들의 증기선 도입 등.

ㄴ. 대응했으나 대세를 뒤집긴 어려웠음.

청일전쟁(94.6~95.4) 이후 일본이 조선의 경제권 독식. 아관파천 전후(96) 열강(특히 러시아)의 이권침탈이 극심.



 

러시아 세력의 진출

정부의 친러화: 인아거청 정책

갑신정변 이후 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우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러시아와의 교섭을 적극 추진.

러 통상조약(1884, 김병시-베베르): 베베르가 반청 경향을 보이던 조선 정부에 접근하여 중재 없이 체결.

러 비밀 협정 추진(1886, 명성황후-베베르): 3국의 분쟁 시 러시아 함대가 출동한다는 내용의 밀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청의 압력으로 폐기.

청의 대응

대원군 귀국조치, 비밀협정설에 트집.

묄렌도르프 대신 미국인 데니를 외교고문으로 추천(1886), 조선 사무를 청의 해관에 예속 조치. 데 니도 러시아와의 연결을 주장하며 청국의 고종 폐위 음모를 고발하고 청의 속방론 비판.

러 육로통상장정(1888, 조병식-베베르)

경흥이 대러무역을 위해 개방되고 조차지도 허용. 러시아인의 두만강 항해도 허용.

러시아는 원산과 절영도에 저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청의 간섭으로 실패.

 


영국의 진출 - 거문도 사건(18851887)

영국이 청의 양해하에 고종 22(1885) 함대를 파견하여 전라도의 거문도(해밀톤항) 불법 점령.

러시아는 조선정부를 통하여 항의하고 청에 대해서도 조선 영토를 점령하겠다 위협.

청이 개입하여 2년 동안 교섭 후에 영국 함대는 철수.

 


중립론

정부는 박정양을 주미전권공사로 미국에 파견(1887)하여 접근을 꾀함.

독일 영사 부들러가 조선의을 영세국외중립국화 운동을 정부에 건의, 묵살.

유길준의 중립론(1885), 묵살.

● 유길준의 업적

정치적으로 법치주의적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고 군민 공치가 적절하다 함.

한성순보에 발표한 회사설에서는 근대적 상업체제로의 전환을 강조.

㉢ 「서유견문은 그 나라에 알맞은 독자적인 개화의 길을 주장.

사회진화론처음으로 소개(양계초 음빙실문집)

거문도 사건 직후 중립론자. 김옥균도 중립론 주장.

㉥ 「조선문전(1895)저술 ⇨ 「대한문전(1909)재저술. 국한문혼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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