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열강의 침략
⑴ 국내의 청․일 상권 침략
① 청의 간섭과 경제적 침투
㉠ 위안스카이의 간섭
원세개(=위안스카이)는 주차관 명목으로 서울에 남아 간섭.
그의 비호아래 청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상리를 취하여 국내/일본 상인에게 타격. 서울에 중국인가 형성.
㉡ 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일본에서의 수입은 점차 후퇴, 청국 수입이 점차 증가.
ⓐ 청국은 일본과 달리 영국→상해→조선으로 직수출 하였고, 일본의 상품에 조악품이 많았음.
㉢ 조선은 쌀, 인삼 등을 수출하고, 영국제 면제품 수입.
② 일본의 경제적 침투
㉠ 임오군란, 갑신정변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자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여 조선을 상품시장 및 원료공급지화 정책을 사용.
㉡ 1890년대 초 조선의 전 수입액의 50% 이상, 수출의 90% 이상이 일본. 농촌경제 파탄. 고리대금.
㉢ 조선은 쌀, 금, 콩, 생사, 피혁 등을 수출하고 면제품, 솥, 농구, 석유, 소금, 성냥, 자기 술 등 수입.
㉣ 한․일 어로협정(1889)으로 국내 어민의 피해가 크자 제주도에서는 1891년 일본 어민의 출어금지 를 요구하는 민란 발생.
③ 조선 정부의 대응
ㄱ. 조선의 대응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조일통상장정(1883)에서는 어느 정도 관세 자주권과 수출 금지권 획득.
ⓑ 정부의 상회사 설립: 1880년대 초평양의 대동상회, 서울의 장통상회 등 30여 개 회사가 영업권과 징세권을 위임.
ⓒ 혜상공국(1883): 영세상인인 보부상 보호책.
ⓓ 관영 운송회사: 기선회사(1884), 이운사(1892) 등에 세곡운반 전담
ⓔ 방곡령: 함경도에서 1889년 감사 조병식에 의해, 황해도에서 1890년 감사 조병철에 의해 내려짐. 일본은 조일통상장정 제 37조 위배를 트집잡아 조선은 10만엔 손해배상.
ⓕ 기타: 서울 시전상인들의 황국중앙총상회(1898), 경강상인들의 증기선 도입 등.
ㄴ. 대응했으나 대세를 뒤집긴 어려웠음.
청일전쟁(94.6~95.4) 이후 일본이 조선의 경제권 독식. 아관파천 전후(96) 열강(특히 러시아)의 이권침탈이 극심.
⑵ 러시아 세력의 진출
① 정부의 친러화: 인아거청 정책
갑신정변 이후 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우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러시아와의 교섭을 적극 추진.
㉠ 조․러 통상조약(1884, 김병시-베베르): 베베르가 반청 경향을 보이던 조선 정부에 접근하여 중재 없이 체결.
㉡ 조․러 비밀 협정 추진(1886, 명성황후-베베르): 제3국의 분쟁 시 러시아 함대가 출동한다는 내용의 밀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청의 압력으로 폐기.
② 청의 대응
㉠ 대원군 귀국조치, 비밀협정설에 트집.
㉡ 묄렌도르프 대신 미국인 데니를 외교고문으로 추천(1886), 조선 사무를 청의 해관에 예속 조치. 데 니도 러시아와의 연결을 주장하며 청국의 고종 폐위 음모를 고발하고 청의 속방론 비판.
③ 조․ 러 육로통상장정(1888, 조병식-베베르)
㉠ 경흥이 대러무역을 위해 개방되고 조차지도 허용. 러시아인의 두만강 항해도 허용.
㉡ 러시아는 원산과 절영도에 저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청의 간섭으로 실패.
⑶ 영국의 진출 - 거문도 사건(1885~1887)
① 영국이 청의 양해하에 고종 22년(1885) 함대를 파견하여 전라도의 거문도(해밀톤항) 불법 점령.
② 러시아는 조선정부를 통하여 항의하고 청에 대해서도 조선 영토를 점령하겠다 위협.
③ 청이 개입하여 2년 동안 교섭 후에 영국 함대는 철수.
⑷ 중립론
① 정부는 박정양을 주미전권공사로 미국에 파견(1887)하여 접근을 꾀함.
② 독일 영사 부들러가 조선의을 영세국외중립국화 운동을 정부에 건의, 묵살.
③ 유길준의 「중립론(1885)」, 묵살.
● 유길준의 업적 ㉠ 정치적으로 법치주의적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고 군민 공치가 적절하다 함. ㉡ 한성순보에 발표한 「회사설」에서는 근대적 상업체제로의 전환을 강조. ㉢ 「서유견문」은 그 나라에 알맞은 독자적인 개화의 길을 주장. ㉣ ‘사회진화론’ 처음으로 소개(양계초 「음빙실문집」) ㉤ 거문도 사건 직후 중립론자. 김옥균도 중립론 주장. ㉥ 「조선문전(1895)」 저술 ⇨ 「대한문전(1909)」 재저술. 국한문혼용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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