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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도정치

⑴ 몰락하는 왕권

① 세도정치의 시작: 정조 때 홍국영

② 순조(1800～1834) 때의 세도정치

㉠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 노론 벽파 세력이 집권하여 신유박해를 통해 규장각 인물을 몰아내 고 장용영을 혁파하였으며 훈련도감을 회복시켜 장악.

㉡ 정순왕후 사후 김조순이 그의 딸을 왕비로 들이고 국사가 되어 정치를 전담, 위시한 안동 김씨가 반남 박씨, 풍양 조씨의 협력으로 요직을 독점.

㉢ 순조 말년에 효명세자(익종)의 대리청정을 하며 조만영(풍양 조씨)이 그의 딸을 세자비로 들여 안 동 김씨와 세력분쟁.

③ 헌종(1834～1849) 때의 세도정치

㉠ 헌종 즉위 후(1834) 순조비 순원왕후(김조순의 딸)이 청정하여 헌종 6년까지 계속.

㉡ 조인영이 영의정이 되고 순원왕후가 물러난 뒤 왕 8년 친정이 시작되고 정권은 풍양 조씨에에 감.

④ 철종(1849～1863) 때의 세도정치: 헌종이 후사 없어 철종이 즉위하자 순원왕후가 후견정치. 김문근의 딸로 철종비를 삼아 안동 김씨의 세도.

⑵ 세도정치기의 권력 구조

① 붕당․의정부․6조 모두 유명무실. 비변사는 더욱 비대해짐.

② 권력 구조: 정 2품 이상의 고위직만이 기능 발휘, 그 아래 관리들은 행정 실무만 전담.

⑶ 세도정치의 악영향

① 정치기강의 문란: 과거제도 문란, 매관매직 성행, 암행어사의 부정.

② 수령과 아전의 수탈: 농민과 상공업자가 수탈 대상.

③ 삼정의 문란: 전정․군정․환곡의 문란이 극에 달함.

④ 상품 화폐 경제의 성장 둔화: 잉여 생산물의 거의 모두를 빼앗기는 실정에서 상품 화폐 경제도 이 시 기에는 그 성장이 둔화.

⑤ 민란의 발생: 소청․벽서 운동에서 시작하여 민란으로 확대.

⑥ 왕권의 약화: 세도가의 인사권리와 권력 독점.

⑦ 지배층의 개혁의지 상실: 세도가와 야합하며 고증학에 치우침.

⑷ 영조(1724～1776)의 완론탕평

① 즉위 초의 사건

㉠ 즉위 직후 탕평교서를 발표. 소론 과격파를 축출하고 노론을 다시 불러들이는 을사처분을 시행

㉡ 노론 준론자 축출(1727): 이들이 소론 공격을 일삼자 축출.

㉢ 이인좌의 난(1728): 소론․남인 등의 일부 과격분자들이 영조의 왕위 자체를 부정함.

㉣ 기유처분(1729): 노론․소론 가운데 자신의 탕평책을 따르는 온건파(완론자)들을 고르게 등용함. 이 후 점차 능력 위주로 인사정책을 시행.

② 즉위 중반의 치적

㉠ 균역법 시행(1750)

㉡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세 군문이 도성을 나누어 방위하는 체제 갖춤

㉢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시행

③ 노론의 우세: 한때 탕평의 원리에 의하여 노론과 소론이 공존하였으나, 나주 괘서 사건 등 소론 강경파 가 자주 변란을 일으켰으며, 사도 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영조를 지지한 노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해지고 소론의 정치적 입장이 약화.

⑸ 정조(1776～1800)의 준론탕평

① 배경: 노론은 영조 때 사도 세자 사건을 계기로 시파와 벽파로 분파.

② 준론탕평: 편전의 이름을 탕평실이라고 하여 적극적 탕평책을 실시함. 영조 때의 척신과 환관을 제거. 노론과 소론의 일부 세력과 남인 계열이 중용됨.

2. 당쟁과 탕평

⑴ 환국정치

① 환국

㉠ 기사환국: 숙종 15년(1689) 후궁 소의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계기로 서인이 축출 되고 다시 남인이 정권을 장악.

㉡ 갑술환국: 숙종 20년(1694) 폐비 민씨 복위 운동을 반대하던 남인이 화를 입어 실권하고 서인이 재 집권하게 된 사건. 갑술옥사 또는 갑술경화라고도 함.

㉢ 무고의 옥: 숙종 27년(1701) 인현황후 사후 장희빈의 처소에서 신당이 발견되자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짐. 소론은 세자를 위해 용서해 줄것을 간청했으나 숙종은 소론 세력을 귀양 보내거나 파직시 킴. 소론은 세력이 축소되고 노론이 대거 조정에 진출함.

② 숙종(1674～1720)의 재위기간은 당쟁의 절정기였음. 예송논쟁으로 왕실의 권위가 실추되자 왕이 편당 적 조치를 취하여 환국을 불러오게 됨.

③ 이러한 정치적 동향은 17세기 후반 이후 상품 화폐경제 발달에서 비롯함.

④ 결국 향촌 사회에서의 지주제와 신분제의 동요는 사족중심의 향촌 지배질서를 어렵게 하였고 붕당정 치의 기반도 무너지게 하였음.

⑵ 붕당 정치의 변질 결과

① 왕위 계승 문제: 사사가 빈번히 발생, 외척의 정치적 비중 상승, 정쟁의 초점이 왕위 계승으로 맞춰짐.

② 벌열 가문의 권력 독점

③ 양반층의 분화

④ 서원의 남설: 특정 가문의 선조를 받드는 사우와 뒤섞여 도처에 건립. 특히 갑술환국(1694) 이후 남인 의 본거지인 경상도 지방에서 심하게 나타났음.

⑶ 탕평론

Ⅲ. 조선 후기의 정치

1. 통치제제의 변화

⑴ 지배체제의 동요

① 비변사의 기능 강화

㉠ 비변사의 구성원: 전․현직 정승,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 각 군영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는 거의 모든 국가 현안을 다루게 되었고 의정부와 6조, 왕권 약화.

② 3사의 기능 변화: 상대세력 비판을 통한 자기세력 유지에 급급.

③ 이조와 병조의 전랑들도 인사권과 후임자 천거권을 불합리하게 행사.

⑵ 군제의 개혁

① 중앙군의 개편: 5군영 체제

㉠ 임기응변으로 설치: 대외 관계와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설치.

㉡ 용병화: 신분제 동요와 부역제의 해이, 수취 체제의 변동 등으로 결국 용병제 도입.

㉢ 서인의 군사적 성격: 실질적으로는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

② 지방군의 개편

㉠ 16세기에 제승방략체제로 전환.

㉡ 왜란 중에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하고 속오군체제를 채택.

⑶ 수취체제의 변혁

① 전세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군역은 균역법으로 바뀜.

② 사족에서 수령과 향리 중심의 지배체제로 변화되면서 농민 수탈은 가혹해짐.

③ 농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호패법과 오가작통제를 다시 강화함.

⑸ 광해군의 정책

① 청(후금)의 건국: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한 누르하치가 1616년 칸에 올라 국호를 후금이라 하고, 선 양에 도읍함.

② 광해군의 중립외교

㉠ 후금 토벌을 위한 명의 군사 요청에 광해군은 도원수 강홍립과 1만 군사를 출병시키며 형세를 살 펴 진퇴를 결정하라고 명령.

㉡ 助明軍(조명군, 명을 돕는 군대 = 강홍립의 군대)은 명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금에 항복. 조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음.

㉢ 이후에도 광해군은 명의 원군 요청과 후금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함.

③ 문화 시책: ｢동의보감｣ 편찬, 소실된 사고를 5개 사고로 재정비.

⑹ 정묘호란(1627)

① 인조(1623～1649)의 즉위: 인조반정으로 즉위하고 서인들이 집권. 친명배금 정책으로 후금을 자극하게 됨.

㉠ 원인

㉠ 친명배금 정책: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이 후금을 자극.

㉡ 가도 사건: 명나라 장군 모문룡이 후금이 차지한 요동 지방을 빼앗기 위하여 평안도 가도에 주둔 함으로써 후금을 긴장시켰다.

㉢이괄의 난(1624): 인조반정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평안도 영변에 좌천되자 부하를 이끌 고 반란을 일으킴. 반란은 실패하였고 이괄은 부하에 의해 살해당함.

② 경과: 후금은 광해군을 위한 보벅을 명분으로 평안도 의주를 거쳐 황해도 평산에 진주(1627), 철산 용 골산성의 정봉수와 의주의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접전.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강화를 제의.

③ 결과: 후금의 1차 목표는 중국 대륙의 장악이었고, 조선도 아직 적극적으로 항전할 힘이 없어서 화의는 쉽게 이루어졌다. 조선과 후금은 형제 관계를 맺음.

⑺ 병자호란(1636. 12.∼1637. 1.)

① 원인: 후금은 1632년 만주 전역을 석권하고 북경을 공격. 청은 양국을 형제에서 군신관계로 고칠 것과 다량의 조공을 요구.

② 주화론과 주전론의 대립: 대세가 주전론으로 기울자 청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침입(1636).

③ 경과

㉠ 청 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서울을 점령(1636).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하려 하였으나 청에 의해 길이 막혀 소현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피난.

㉢ 1만의 조선군은 12만의 청군과 45일 전투 후 주화파인 최명길 등이 중심이 되어 청과 화의.

④ 결과: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 성립, 3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을 인질로. 10년의 볼모생활 끝에 세 자와 봉림대군은 환국, 세자는 2개월 만에 사망. 효종(봉림대군)은 북벌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뜻을 이 루지 못함.

⑤ 영향

㉠ 국토의 황폐화: 청군이 거쳐간 서북 지역은 약탈과 살육으로 황폐.

㉡ 청에 대한 반감

⑻ 북벌계획

① 효종(1649～1659)의 북벌계획: 북벌론은 청을 정벌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주장이다.

㉠ 효종은 송시열, 송준길, 김상헌, 이완 등의 북벌론자들을 기용하고 어영청․내삼청을 기병화, 화포 를 제작, 성곽을 준비. 그러나 효종의 사후에 북벌론은 희미해짐.

② 숙종 때에도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론이 다시 제기되었으나 단행하지는 못 하였음.

③ 북벌론의 정치적 악용

㉠ 서인 정권 유지 수단: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할 서인들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북벌론이 이용됨.

㉡ 서인의 남인 진출 견제책: 인조는 서인 중 일부 소장파들의 강경한 척화 주전론이 청의 침략을 불 러들였다고 생각하여 일부 남인을 등용. 그러나 서인들은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반대 세력들의 진 출을 견제하려 하였다.

④ 18세기에 북학론이 대두되어 대청인식 변화, 청과의 군신관계는 대한제국때까지 계속됨.

5. 왜란과 호란

⑴ 임진왜란

① 대일관계 연표

② 왜란 전의 국내정세

㉠ 붕당 간 일본에 대한 견해 차이: 통신사 황윤길(서인)은 침략, 김성일(동인)은 불침 보고. 당시 우 위를 점했던 동인의 의견 접수.

③ 일본의 침략: 1592년 20만의 군사를 이끌고 <정명가도>를 표면적 이유로 침략. 조선은 초기에 패전을 거듭.

⑵ 왜란의 발발

① 왜군의 침략: 1592년 4월에 침략 개시.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정발과 송상현이 분전하였으나 함락.

② 왜군의 북상: 왜의 육군은 세 길로 나누어 한양을 향하여 북상. 조정에서는 이일과 신립으로 하여금 막 게 하였다. 신립은 충주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왜군은 한양을 점령하고 북상을 계속하여 평양과 함경도 지방에까지 침입.

⑵ 수군․의병의 반격

①왜군의 작전: 육군이 북상함에 따라 수군이 남해와 황해를 돌아 물자를 조달하면서 육군과 합세.

⑶ 충무공의 활약

① 군사력 정비: 왜란 1년 전에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판옥선과 거북선을 개발하고 전함과 무기 를 정비하여 수군을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저장.

② 수군의 승리

㉠ 옥포 해전: 이순신 지휘의 수군이 왜선 30여 척을 격파하여 최초 승리 기록.

㉡ 사천․당포․당항포(고성) 해전: 사천 전투에서는 거북선을 최초로 사용.

㉢ 한산도 해전: 적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학날개 전법) 적선 100여 척을 전파.

㉣ 의의: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곡창 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지키고 왜군의 침략 작전을 좌절시켰다.

③ 의병: 전직관리․사림․승려 휘하 농민 의병이 유격전술로 왜군에 타격. 전란이 장기화되면서 의병은 관군화.

⑶ 임진왜란 중의 군비 강화

① 훈련도감을(삼수미세 징수) 설치하고 속오군 창설.

② 무기발명: 거북선(태종), 비격진천뢰(이장손), 화차(변이중)

⑷ 임란의 과정과 영향

① 왜군의 일시후퇴: 전 국민의 저항으로 행주산성 등에서 격파.

㉠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 삼수병 양성. 지방군 편제를 속오군체제로 변경. 화포 개량 조총 제작.

㉡ 이후 명의 2차 원정군인 이여송이 5만 군사로 평양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벽제관 전투의 패배로 휴전회담 추진.

② 정유재란: 3년여에 걸친 휴전회담이 결렬.

㉠ 조․명 연합군이 왜군을 직산에서 격퇴.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대승하자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재후퇴.

㉡ 노량 해전에서 패주하는 왜군에 공격하고 충무공은 전사, 豊臣秀吉의 사망으로 왜군 완전철수.

③ 왜란의 영향

㉠ 인구 감소: 왜군에 의한 살상, 기근과 질병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 포로 수만 명 발생.

㉡ 국가 재정 감소: 토지가 170만 → 54만결로 감소, 토지 대장과 호적이 대부분 소실되어 식량이 부족.

㉢ 사고손실: 4대 사고 중 전주사고를 제외하고 손실

㉣ 문화재소실: 불국사, 경복궁, 서적, 실록 등이 왜군의 약탈과 방화로 소실.

㉤ 서적의 편찬: 동의보감(허준), 징비록(유성룡), 난중일기(충무공)

㉥ 신분제의 동요: 납속법 실시, 공명고신첩․공명면역쳡․공명고신첩 등의 공명첩 발급. 이몽학의 난.

㉦ 농촌의 피폐: 인구의 격감과 농촌의 황폐화

㉧ 대동법 실시의 동기 제공

㉨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 성립, 전쟁 중에 북방의 여진족이 청을 건국.

㉩ 일본에서 전래된 문물: 담배, 고추, 호박, 토마토 등.

4.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⑴ 대명 관계

① 사대교린정책: 명과는 사대친선, 중국 외와는 교린정책.

② 태조～태종 때의 대명관계: 태조 때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요동 정벌 계획과 여진과의 관계를 둘러싸 고 불편한 관계가 형성. 태종 때 양국은 친선하고 교류를 활발히 함.

③ 교류 형식과 목적: 매년 (부)정기 사절이 오감.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으나 문화의 수입과 물품의 교역이 이루어짐. 조선은 1년 3공을 주장.

④ 특징: 조선은 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대 정책이었으나, 명의 구체적인 내정 간섭은 없었다.

⑤ 무역

㉠ 교역품: 사신을 통한 공무역이 주로 행하여졌는데, 마필․인삼․화문석 등을 수출하고 견직물․서 적․약재․문방구․도자기 등을 수입.

㉡ 폐단: 명의 과다한 금․은 요구는 세종 때에 마필로 이를 대신하게는 되었으나, 이후 그 요구를 피 하기 위해 국내의 금․은광을 거의 폐쇄하기도 하였고, 사치스러운 견직물의 수입으로 국내 수공 업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⑥ 대명 관계의 변화: 대명 관계는 실리 추구와 국토 확장을 둘러싸고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뒤에는 사림 들의 존화주의로 인해 지나친 친명 정책으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⑵ 대여진 관계: 적극적이며 회유와 토별의 양면 정책

① 회유책

㉠ 귀순 장려: 관직 부여, 정착을 위한 토지와 주택 공급.

㉡ 유숙소 설치: 사절의 왕래 시 북평관 등 설치.

㉢ 국경 무역 허락: 국경 지방인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세웠으나, 여진족은 자주 국경을 침입하여 약탈.

② 강경책

㉠ 태조때의 대여진 관계: 태조의 두만강 지역 개척.

㉡ 세종때의 여진 개척: 오늘날의 국경선 개척.

ⓐ 4군: 세종 15년(1433) 최윤덕 등이 압록강 상류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여연, 우예, 무창, 자성에 군 을 설치.

ⓑ 6진: 세종 16년(1434) 김종서 등이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온성, 종성, 경원, 회령, 경 흥, 부령에 진을 설치.

㉢ 세조․성종 때: 신숙주, 윤필상 등이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여진족을 토벌.

③ 이후의 대여진 관계

㉠ 화전양면, 종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

㉡ 국경지방에 많은 진․보를 설치하여 전략촌화.

㉢ 사민정책(태종～중종): 삼남 지방의 일부 부유한 주민들을 압록강과 두만강 이주.

㉣ 토관정책: 여말 선초 평안도․함경도․제주도 등지의 토착인을 토관 임명. 오래지 않아 향리로 대체.

⑶ 일본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①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에 교린책을 바탕으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적용.

② 류큐, 시암, 자바 등 동남아시아 각국과도 조공과 진상.

⑶ 붕당정치의 시작

① 선조(1567～1608)의 사림 기용

㉠ 선조는 향촌의 사림을 재기용: 사림 내부에서 대립이 발생하여 동․서 분당.

⑷ 붕당정치의 전개 과정

⑸ 붕당정치의 성격

① 처음에는 자기 붕당을 군자당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소인당으로 배척

② 선배 사림이 물러간 뒤에는 붕당을 모두 군자당으로 간주하고 견제․협력

③ 비변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공론을 중시하는 정국 운영

④ 재야에서 서원이나 향교에서 모여 공론을 주도하는 산림이 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