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도정치


몰락하는 왕권


세도정치의 시작: 정조 때 홍국영


순조(18001834) 때의 세도정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 노론 벽파 세력이 집권하여 신유박해를 통해 규장각 인물을 몰아내 고 장용영을 혁파하였으며 훈련도감을 회복시켜 장악.

정순왕후 사후 김조순이 그의 딸을 왕비로 들이고 국사가 되어 정치를 전담, 위시한 안동 김씨가 반남 박씨, 풍양 조씨의 협력으로 요직을 독점.

순조 말년에 효명세자(익종)의 대리청정을 하며 조만영(풍양 조씨)이 그의 딸을 세자비로 들여 안 동 김씨와 세력분쟁.


헌종(18341849) 때의 세도정치

헌종 즉위 후(1834) 순조비 순원왕후(김조순의 딸)이 청정하여 헌종 6년까지 계속.

조인영이 영의정이 되고 순원왕후가 물러난 뒤 왕 8년 친정이 시작되고 정권은 풍양 조씨에에 감.


철종(18491863) 때의 세도정치: 헌종이 후사 없어 철종이 즉위하자 순원왕후가 후견정치. 김문근의 딸로 철종비를 삼아 안동 김씨의 세도.


 

세도정치기의 권력 구조

붕당의정부6조 모두 유명무실. 비변사는 더욱 비대해짐.

권력 구조: 2품 이상의 고위직만이 기능 발휘, 그 아래 관리들은 행정 실무만 전담.

 


세도정치의 악영향

정치기강의 문란: 과거제도 문란, 매관매직 성행, 암행어사의 부정.

수령과 아전의 수탈: 농민과 상공업자가 수탈 대상.

삼정의 문란: 전정군정환곡의 문란이 극에 달함.

1. 전정의 문란

진결: 경작하지 않은 땅이나 황폐한 땅에 징세하는 것

은결: 토지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땅, 신개간지 등에 징세하는 것

백지징세: 공지에 징세하는 것

도결: 사적으로 소비한 공금을 보충하기 위해 정액 이상의 세를 거두는 것

2. 군정의 문란: 인징, 족징, 백골징포, 황구첨정, 강년채, 마감채

3. 환곡의 문란

늑대: 필요 이상의 미곡을 강제로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

허류: 창고에는 하나도 없으면서 장부에는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반작: 출납 관계에 대한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

반백: 반은 겨를 섞어서 대여하여 이자를 사취하는 것

분석: 미곡에 겨를 섞어서 늘려 대여하고 남는 양을 사취하는 것

탄정: 흉년에 강제로 징수하여 감한 부분을 사취

가분: 저장해야 할 부분을 대여하여 이자를 받는 것


상품 화폐 경제의 성장 둔화: 잉여 생산물의 거의 모두를 빼앗기는 실정에서 상품 화폐 경제도 이 시 기에는 그 성장이 둔화.

민란의 발생: 소청벽서 운동에서 시작하여 민란으로 확대.

왕권의 약화: 세도가의 인사권리와 권력 독점.

지배층의 개혁의지 상실: 세도가와 야합하며 고증학에 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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