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조선 후기의 정치
1. 통치제제의 변화
⑴ 지배체제의 동요
① 비변사의 기능 강화
㉠ 비변사의 구성원: 전․현직 정승,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 각 군영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는 거의 모든 국가 현안을 다루게 되었고 의정부와 6조, 왕권 약화.
② 3사의 기능 변화: 상대세력 비판을 통한 자기세력 유지에 급급.
③ 이조와 병조의 전랑들도 인사권과 후임자 천거권을 불합리하게 행사.
⑵ 군제의 개혁
군 영 | 설치 시기 | 방어 지역 | 특 징 | 구성 | 경제 기반 |
훈련도감 | 선조 | 수도 | 삼수병(포수, 살수, 사수) | 장번 급료병(용병) | 삼수미세(2.2두) |
어영청 | 인조 | 수도 | 효종 때 북벌 운동의 본영 | 번상병 | 보인 |
총융청 | 인조 | 경기 일대 | 북한 산성 중심 | 속오군 | 자담 |
수어청 | 인조 | 광주 및 부근 | 남한 산성 중심 | 속오군 | 자담 |
금위영 | 숙종 | 왕실(수도) | 5군영 체제 완성 | 번상병 | 보인 |
① 중앙군의 개편: 5군영 체제
㉠ 임기응변으로 설치: 대외 관계와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설치.
㉡ 용병화: 신분제 동요와 부역제의 해이, 수취 체제의 변동 등으로 결국 용병제 도입.
㉢ 서인의 군사적 성격: 실질적으로는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
② 지방군의 개편
㉠ 16세기에 제승방략체제로 전환.
㉡ 왜란 중에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하고 속오군체제를 채택.
제승방략체제: 유사시 필요한 방어처에 각 지역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지휘하는 체제. 속오군체제: 양천혼성군이나 양반이 노비와 함께 편성되는 것을 꺼려하여 상민과 노비들만 남게 되었음. |
⑶ 수취체제의 변혁
① 전세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군역은 균역법으로 바뀜.
② 사족에서 수령과 향리 중심의 지배체제로 변화되면서 농민 수탈은 가혹해짐.
③ 농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호패법과 오가작통제를 다시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