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n

10. 신제도론적 접근법

Ⅰ 의의

신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균형점, 규범, 규칙의 3가지로 구분

균형점은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이른 상태

규범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

규칙은 규칙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된 이해나 사회적 제약

* 구제도론과의 차이

Ⅱ 신제도론의 유파

(1)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가정한다. 가장 일반적인 관점으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이 이에 속한다.

거래 비용을 낮추고 상호협조이익을 증가시키지 위해 안정적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 - 경제학적 관점

(2)역사적 신제도주의: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동일한 정책이라고 국 가별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그 형태나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과 역 사적 특수성 및 정치제제의 자율성이 바로 제도의 본질이며, 이 제도를 국가별 특성을 결정짓는 독립변수이자 종속변 수로 본다.

(3)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인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비공식적인 상징체계, 인지적 기초, 도덕적 틀, 사회문화까지를 포함 시키며, 제도가 인간행위의 인지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전략적 계산이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

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변수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제약된다고 보고 인간이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제도를 자신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변화시킬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제도도 존속하게 됨,.

Ⅲ 행정학에의 적용 - 공유재이론과 조직경제학

1. 의의

Elinor Ostrom은 ‘규칙, 게임, 그리고 공유자원’에서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일단의 규칙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보고 그 행위규칙, 즉 제도적 장치를 중시함.

3. 신제도론의 적용: 공유재이론

∙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공유재는 잠재적 수혜자로 하여금 그 자원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기 어렵고(비배제성), 개인의 이용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수 있는 자원의 양을 감소 시키는 자원(경쟁성)이므로 이를 시장 기능에 맡겨두면 이를 당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공유지의 비극)될 위험 이 있다.

∙ 공유재의 비극(시장실패의 원인)을 막으려면 국가가 관여하던지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 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11. 신공공관리론

Ⅰ 의의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의 정치적 토대

일반적 의미: 신관리주의(최협의)에다가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분문에 도입하자는 것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그 핵심

Ⅱ 등장배경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일대전환을 맞 고 있다.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이 이론적 기반

영국의 대처주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통화주의. 신연방주의), 클린턴의 행정부의정부재창조, 뉴질랜드, 캐나다의 정부혁신

Ⅲ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정부기능. 조직, 인력의 감축

시장성검증에 의하여 정부기능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심사, 이양, 내부효율화

(2)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3)비용가치의 증대

(4)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5)책임과 통제의 강화

(6)경쟁 및 개방. 고객서비스의 지향

(7)정부규제의 개혁

(8)정부간 협력

(9)정책능력 강화: 노젓기 보다는 방향타

Ⅳ 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방향(Hood)

(1)작고 효율적인 정부(소정부주의)

(2)시장지향적인 정부: 외부시장화와 수익자부담주의.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화,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등을 통한 내부시장화

개방적 계약임용제, 경쟁의 원리, 성과급 등 유인체제

(3)고객지향적 행정

(4)기업형 정부

(5)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6)성과중심의 행정

*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전략

∙시장성 검증

∙리스트럭춰링 ∙총체적 품질관리 ∙리엔지니어링

∙리오리엔테이션 ∙벤치마킹 ∙아웃소싱

∙책임운영기관 ∙시민헌장제도

Ⅴ 평가

1. 한계

(1)정책과 집행(관리)의 분리문제

(2)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기업성위주의 이념은 공공행정의 본연의 가치(공공성, 책임성, 형평성 등)를 무시하게 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나 법의 지배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아울러 행정의 무형성 등으로 인하여 성과관리도 용이하지 않다.

(3)소비관의 한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거의 무시하게 된다.

(4)동기부여의 편협성

(5)공무원 사기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 ---- C

1. 신보수주의. 신연방주의

(1) 신보수주의(대처리즘):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재정의 축소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복지예산의 과감한 삭감으로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

(2)신연방주의(통화주의): 미국의 레이건행정부가 추진한 정부기능 감축정책

감세와 정부지출의 축소, 통화량의 감축을 본질로 한다.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대처리즘과 유사한 작은정부론

2. 신자유주의

(1)의의: 1990년대 유럽 우파정권의 통치노선으로 세계화와 지방화를 기치로 작은정부 큰시장 규제완화 정부역할 축소, 공공부문 의 시장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정규직의 축소 및 턴력적인 고용. 보수체계)등을 추구하는 일종의 정신혁명운동

(2)특징:

(3)비판: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침식, 국가의 사회적 책무외면, 이윤극대화만 추구, 국가가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 기업에 대한 일체의 사회적 통제 거부, 국가의 전통적 가치인 민주성과 형평성의 외면, 새로운 형태의 노동착취라는 비판과 함께 제3세계국 가나 NGO. 노동자단체에 의하여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12.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Ⅰ 의의

∙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는 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다.

∙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에 의한 연계망이나 네트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

Ⅱ 거버넌스(Governance : 국정관리)

전통적 관료제방식과의 차이

국정관리의 주요모형(G. Peters)

(1) 시장지향모형 :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운영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지향하는 모형 (신공공관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

(2) 참여정부모형 : 대내외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중시

(3) 유연한정부모형 : 탈항구성과 조직구조 및 관리의 유연화 추구(정규직의 축소 등)

(4) 통제정부모형 : 정부에 대한 통제(내부규제)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창의력 제고

* 연성정부

Ⅲ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 신국정관리)

1. 의의

협의(신국정관리, 가장 일반적 의미): 국정관리이후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신국정관리’라 하면 협의의 개념인 서비스연계망을 관리하는 정부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로 구성

①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② 정부, 비정부조직, 개인들간의 사회적. 사이버네틱적 체제에 의한 연계망이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정책공동체)

③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 연계망의 활동상 특징

Ⅳ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G.Peters가 주장한 거버넌스유형 중 계층제를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계층제를 탈피하고 조직내외구성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행정을 중시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모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설문은 내부규제보다는 계층제의 문제점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저통제모형이 아니라 대내외적 참여를 중시하는 참여정부모형에 해당한다. 다음은 G.Peters가 주장한 거버넌스의 네가지 유형이다(고숙희외 1998).

< 거버넌스모형 비교>

■ 참여(공동체)주의의 유형

시장주의에 기초한 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와 참여주의에 기초한 신좌파의 시민주의(Civicism) 두가지가 있는데 신우파주의는 자원봉사주의에 의한 참여를 중시한다.

(1) 신우파의 공동체주의 : 시장주의 내지는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로서 1980년대 경쟁원리 등 시장주의의 속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자들의 주장이다. 민간부문의 공동체가 아무런 대가없이 국가기능을 이타적․자발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작은 정부를 최대한 실현하자는 것. 공동체구성원들의 이타주의적 자원봉사활동을 최대한 활용하면 공공재 공급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도 정부기능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

(2) 신좌파의 공동체주의 : 시민주의(Civicism)로서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은 무임승차를 원하며 공동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참여를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이타적인 시민의 덕성(애국심, 시민정신, 박애정신 등)을 함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1980년대 신자유주의에 의한 신공공관리론의 경쟁원리나 이기주의적 합리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입장이다.

* 신공공서비스

* 시민재창조

시민재창조운동이란 정부재창조에서처럼 시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시민을 정부의 소유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1990년대의 시민주권주의 운동

08 신행정론

Ⅰ의의

1970년대 후기 산업사회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가치주의. 탈행태론, 후기행태론, 제2세대행정론, 탈실증주의라고 불리우 며 신역사주의, 후기행태주의. 정책과학, 현상학, 행위주의, 비판행정학 등과는 긴밀한 관계

기존의 행정이론이 행정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론

새로운 행정학의 가치, 즉, 윤리, 분권화, 참여, 개인발전, 고객과의 관계, 대응성, 형평성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가치주 의

Ⅱ 성립배경 및 전개과정

1. 배경

(1) 격동기의 도래와 적실성의 확보

1) 정치적 맥락: 월남 패망 등 신고립주의 워터게이트 사건

2) 사회적 맥락: 신.구세대간 갈등 흑백문제의 심각화 New Left

소수민족차별 문제 등 정치.경제.사회적인 불평등 심화

3) 경제적 맥락: 풍요속 빈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하에서도 물가는 상승)

4) 행정학적 맥락: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극복 노력 적실성 및 처방성 추구

정책과학의 발전

(2) 기존이론에 대한 반발: 가치중립적인 행태론 비판

Ⅲv 신행정론의 특성 및 주요내용

1. 사회적 형평등 행정의 새로운 가치 중시

2. 격동에의 대응과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 및 적극적 가치관 중시

3. 정책 및 문제지향성

내부적인 관리보다는 정책지향성이나 문제지향성을 강조

대내적인 의사결정보다도 정책문제 해결을, 거시적인 정책분석을 중시하는 정책과학이나 역사주의적 입장을 견지

4. 행태론의 지양과 현상학적 접근법(가치주의)추구

가치중립적인 행태론이나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의 병폐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려는 규범주의 및 가치주의 지 향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내면세계 및 자산과 타인간에 상호작용하는 현상의 본질, 즉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작용(간주간성)중시(하몬의 현상학적 접근)

5. 사회적 적실성.. 기술성(처방성).대응성

과학성보다는 기술성(처방성)을 추구, 행정연구의 방향 제시

①응용적 ②처방적 ③수익자지향적 ④가치.목적지향적 ⑤사회의 병폐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려면 철학적이 어야 한다고 강조(★과학적 방법이나 합리성을 포기한 것은 아님)

6. 계층제의 타파와 탈관료제의 모색(루기관료제 모형)

조직을 통한 인간의 성장. 발전욕구의 충족 등을 목표로 한 새로운 조직론 즉, 민주적. 동태적. 도덕적, 다원주의적 조직을 강조

탈관료제적.비계층제적 협력체제로서의 새로운 형태인 Task force, Project Team, 등 동태적. 탈관료제적 조직 강조: 베니스의 탈관료제(적응적.유기적 조직) A.Toffler의 Adhoracy, white의 변증법적 조직, Kirkhart의 연합적 이념형, 기 타 network조직 등

7. 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모형 강조

Ⅳ 유용성과 문제점

1. 유용성

2. 문제점

∙경제성장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도국의 경우 형평은 적합한 이념이 아니며,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하거나 공무원의 행정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에서는 관료들의 가치지향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 면 정치적 불안정,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능률성 우려

∙ 관료제를 대체할만한 조직원리를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계층적조직의 모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 하는 문제(무정부상태 초래 우려)

∙ 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그것이 공익(중산시민의 이익)이나 행정기 관의 목표와 마찰될수 있음: 지나친 급진적 사고로서 비현실적인 면이 있고 경험적 검증이 부족

∙ 사회적 형평 개념에 대한 구체화나 합의 곤란

∙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어떻게 연구할것인지, 현상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제시 미흡

∙ 독립된 이론의 실체가 없고 기성이론에 대한 반발적 조류로서 「Mood」에 불과

* 신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의 비교

* 현상학

(1) 의의

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결부된 ‘의미있는 행태’를 연구해야 한다는 철학적.심리학 적 접근 방법 의미

사회현상은 인간의 의식이나 동기. 언어 등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상호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므로 외면에 대한 경험적 관찰(자연과학적 방법)보다는 그 이면에 깔린 동기를 애해(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

* 현상(Phenomena)의 의미

(1) 정신현상: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중요 → 수동적 자아가 아닌 능동적 자아 도출(인본주의)

(2) 사회현상: 사회구성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의한 감정이입작용(간주관성)을 토대로 한 사회적 현상 → 원자 적 자아가 아닌 사회적 자아 도출(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행정윤리 강조)

(2) 배경

∙ 현상학이란 해석학. 실존현상학, 현상학적 심리학, 정신현상학 및 현상학적 인류학

행태주의, 객관주의 및 논리실증주의로서 이들 고전적 합리론이 지닌 한계의 보완책으로서 등장

∙ 하몬이 ‘행동이론’또는 ‘조직행위이론’을 통하여 행정학에 도입, 행위는 외부로 표출된 단순한 행태가 아닌 의미가 부여된 행동임

(3) 특징

① 인간중심적 접근법(인본주의): 인간의 물상화현상을 배격, 인간소외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것이며, 인간을 자유의 지를 가진 자발적.능동적 자아로 간주

* 물상화: 인간활동의 소산을 마치 인간의 소산이 아닌 그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인간과 창조물간의 변증 법적 관계가 상실되는 상태로서의 인간이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비인간화 현상을 의미

② 주관주의 및 간주관성

③ 행태가 아닌 행위행동

④ 철학적 연구방법: 객관적인 실제보다는 명분이나 가치를 중시하는 명목론, 유명론을 견지

* 현상학과 행태론(논리실증주의)의 비교

* 비판행정학

(1)의의

행정학에는 Denhard에 의하여 본격 도입되었고, 이후 정책분석들에도 응용되고 있다.

행정인아란 민주적 공개성이 확보된 상태하에서 관료와 고객(시민)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2) 인식론적 관점: 도구성 이성이 아닌 비판적 이성 강조

* Herbermas의 이성유형과 인식론

(3) 비판행정학의 특성

∙ 총체성: 사회는 고립된 부분이 아닐 전체적인 ‘연관’이며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망라해야 한다.

∙ 의식과 이성 중시

∙ 인본주의

∙ 비판적 관점

∙ 상호담론

* 담론행정----C

1. 의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그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담론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3. 담론이론의 주요내용

(1) 이론적 기초: 공공행정의 주체가 종전의 관료기구에서 에너지영역으로 대체된다.

에너지영역은 정채네트웩, 기관간 정책연합, 타협적 규제위원회

공공에너지영역은 사회적 담론을 가능하게하는 운동장으로서 행정이란 국민과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 서 국민이 원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

정책은 소수 전문관료제에 의한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의미의 포착’에 의하여 형성되며 자유로운 토론이 행정 의 핵심, 담론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구성주의와 현상학, 해석학

(2) 이념적 기초와 효용: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 정당성 등 화보

09 공공선택이론

Ⅰ. 의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오스트롬부부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

* 빈센트 오스트롬: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미국행정학의 지적위기’ 라는 저서 출간

대외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정당성확보(선택과 참여),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달성(비용의 감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

행정을 근본적으로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로 파악

정부는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간주

공공재를 시장에서처럼 국민 개개인이 선호를 표출시키고 그들 스스로 공공재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여 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를 어떻게 통합.조정해야만 바람직한 사회적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이론

* 공공선택이론의 다양한 의의

정치의 경제학 새로운 정치경제학,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경제학의 관점을 시장이 아닌 공공부문에 도입한것: Mueller)

Ⅱ 배경성립과 문제의식

(1)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

(2)파레토 최적의 실현

(3)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계층구조)는 시민의 요구에 민 감하게 반응을 보일수 없는 제도적 장치,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

(4)시민개개인의 선호 중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텅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 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수 있다고 주장

* 투표를 통한 개인의 선호표출이나 관할구역의 중첩을 통한 개인의 선택 중시

Ⅲ 기본가정과 특징

(1)방법론적 개체주의: 유기체적 접근방법보다는 개인들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개체중심의 방법론

(2)합리적인 이기주의자

모든 개인(관료, 시민, 정치인)은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함.

* 정치인은 득표극대화, 관료는 예산극대화, 이익집단은 이익(효용)극대화

(3)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중시(비용의 극소화, 동의의 극대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간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의 제공, 설득과 합의, 정치적 타협 등을 통하여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일(소비자중심의 민주적 행정패러다임)

(4)연속적 이론과 수학적 공식의 사용

(5)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6)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강조

(7)중첩적인 관할구역과 분권적, 중복적인 조직장치: 다중공공관료제,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Ⅳ 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 공공선택론의 연구갈래

1. 뷰캐넌과 털록의 비용극소화 모형(적정참여자수모형)

비용↑ 참여↑

2. 오스트롬 부부의 모형 : 민주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선택이론

* Wilson 식의 전통적 행정관과 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의 차이

(1) 윌슨식의 전통적 행정관

정치체계 속에는 항상 권력의 집중지가 있고, 사회는 단일 권력집중지에 의해 통합될수록 책임있는 행정이 가 능

전문적 합리적인 행정관료가 반드시 「좋은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간주

(2) 공공선택모형의 행정관

∙ 권한이 분산되지 않거나 다른 기관들간에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력은 남용되거나 개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 행정은 정치의 영역안에 놓여 있으므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정책결정자의 다양성과 정치적실현가 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분석(정행1원론)에 기여

∙ 주민복지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센터를 다원화 시키는 권한의 분산과 권할권 의 중첩이 필요. → 다중공공관료제 등 신제도론적 접근 제시

4. 니스카넨(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

관료들의 행태에 ‘자기이익극대화가설’을 도입하여 관료들은 승진. 소득, 명성 등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 결과 정부의 산출물은 적정수준보다 2배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고 주장

5. 투표정치모형

투표정치이론은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투표방식을 통해서는 최선의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정부 실해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1) Arrrow의 불가능성 정리

투표의 역설(모순)

어떠한 사회적 의사결정도 민주적인 동시에 효율적이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상, 그는 개인의 선택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윤리적인 사회적 선택의 5가지 전제조건(가능성 정리의 공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집단적 선택규칙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Arrow는 아래 ⅰⅱⅲ의 공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적 선호체계는 반드시 ⅳⅴ 를 위배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5가지 가능성의 조건

ⅰ) 파레토 원리: 모두가 A 보다 B를 원하면 사회적 선택도 B가 되어야 한다

ⅱ) 이행성 원리: A>B이고 B>C이면 A>C가 되어야 한다.

ⅲ) 독립성 원리: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되어야 한다.

ⅳ) 비독재성 원리: 한사람에 의한 의사결정은 안된다.

ⅴ)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 자기 선호에 일치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중위투표자정리

양대정당의 정강정책은 거의 일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투표자들은 자신의 성호와 합치 되는 지지정당을 상실하게 되어 기권을 많이 하게 된다.

(3) 투표의 교환(Logrolling) 통나무 굴리기

이권이 결부된 몇 개의 법안을 관련의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통과시키는 행위

이권이나 정책교부금을 많이 얻어먹으려고 의원들이 모여드는 나눠먹기식 정치 즉, 돼지고기통(pork-barrel)과는 대비되는 현상

Arrow의 독립성의 원리를 완화하여 투표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완벽한 처방은 아님(총편익보다 총비용이 커지는 방향으로의 담합은 정부실패 초래)

(4) 티부가설

발로하는 투표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주민들이 지방간에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 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 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수 있다는 이론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경쟁의 원리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형평성은 저 해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간 이동에 따른 ‘응익주의(수익자부담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탄 력적인 대처가 필요

Ⅴ 공공선택론의 유용성과 한계

1. 유용성

정부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 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

2. 한계

(1) 시장실패 우려

(2) 국가역할에 대한 보수적 견해

(3) 현실적합성의 부족

04. 생태론적 접근법

Ⅰ 의의

(1)생태: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

(2) 생태론적 접근방법: 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행정과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행정현상을 연 구하는 이론

(3) 행정학적 의의

거시적 접근법, 환경에 대한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을 강조한 이론

Ⅱ 대두배경

∙ 2차 세계대전 직후 기존의 미국행정학 이론을 제3세계 국가에 적용할수 없는데 대한 의문제기

∙ 신생국 - 서구에서 이식된 제도(구조)와 실제(기능)간에 괴리 발생, 제도의 이상이 형식화되고 역기능이 표출, 선진국 과 신생국간의 문화적.환경젹 차이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 구조기능주의적 분석이 생태론의 출발점

∙ 가우스의 ‘행정에 관한 반성’에서 시작되어 리그스는 이를 ‘행정의 생태학’에서 비교행정을 위한 하나의 모형으 로 정립시켰음

Ⅲ. 가우스의 생태론

주민, 지리장소, 물리적기술, 사회적기술, 욕구,사상,이념, 재난, 인물

Ⅳ 리그스의 생태론(구조기능적 분석에 의한 사회이원론과 사회삼원론)

1.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2. 사회삼원론과 프리즘적 사회

(2) 사회삼원론과 프리즘적 사회

(3)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

1) 고도의 이질성 2) 기능의 중첩 3) 연고우선주의

4) 형식주의 5) 다분파주의와 파벌도당

6) 다규범성. 무규범성. 상용성 7) 가격의 불확정성.부정매성

8) 양초점성 9) 권한 토제의 불균형

10) 상향적, 하향적 누수체제와 전략적 지출 11) 신분. 계약의 혼합관계

12) 가치의 응집 13) 천민기업가(pariah 기업가)

14) 의존증세권

Head 의 신생국행정체제의 특징

∙ 제도적 모방성 ∙발전지향적인 유능한 인재의 부족

∙ 사적인 편의성과 부패 ∙형식과 실제간의 괴리

∙ 관료제 운영상의 자율성

부정적 자율성

Ⅴ 생태론의 공헌과 비판

1. 생태론의 공헌

∙ 행정체제를 개방체제로 파악하여 문화적.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행정을 고찰함으로싸 행정연구에 있어 서 개방적. 거시적 안목 제공

∙ 문화적, 환경적 차이나 시간 및 공간의 차이에 따라 행정의 특징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케하는 지적 도구 제공 → 나아가 신생국행정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별도의 이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화인시켜줌으로써 비교행정의 필요성 및 방향 제시

2. 생태론의 비판

∙ 특정사회의 행정은 피동적으로 환경에 의하여 영향만을 받고 그 특징이 결정된다는 생태론적 결정론: 행정이 환경에 좌우된다고만 생각하여 환경적 요인이 성숙되지 못한 신생국에 대하여 숙명론적인 패배론. 비관론을 제시(행정의 독립변수설 경시)

∙ 국가발전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쇄신적 행정엘리트의 역할 무시

∙ 특정 국가의 개별적 환경만을 연구함으로써 일반이론화에 실패

∙ 외부환경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부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시

05.체제론적 접근법

1. 의의

∙ 체제: 복수의 구성요소가 상호의존적 관련성을 띠면서 질서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 유기체 또는 전체로서의 실체

Ⅱ 사회체제론

1. 체제의 특징

∙ 분화와 통합

∙ 환경과의 상호작용

∙ 경계성과 균형성

∙ 개방체제

∙ 전체론적 인간관

∙ AGIL

2. 체제의 기능

∙ 적응기능(A)

∙ 목표달성기능(G)

∙ 통합기능(I)

∙ 체제유지기능(L): 부정적 Entropy

Ⅲ 행정체제론(Sharkansky) - 행정체계의 구성요소

∙ 환경

∙ 투입

∙ 전환

∙ 산출

∙ 환류

Ⅴ 체제론적 접근법의 특징

∙ 연합학문적 연구

∙ 총체주의적 관점

∙ 목적론적 관점

∙ 계서적 관점

∙ 시간적 차원의 중시

∙ 기타 특징

Ⅵ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공헌과 한계

1. 공헌: 체제분석기법(SA)개발 → 과학적 의사결절방법기법 발달에 기여

2. 한계

조직을 지나치게 물화시킨 나머지 정치권력이나 갈등, 인간의 심리적. 감정적, 질적 요인 불고려

* 개방체제의 특징

(1)5단계 순환과정: 투입-전환-산출-환류-환경

(2)4대기능 수행: 목표달성, 적응, 통합, 체제유지기능

(3)부정적엔트로피: 조직이 해체.소멸.무질서로 움직여 가는 엔트로피 현상을 부정

(4)정보관리기능: 정보의 투입, 제어피드백, 부호화과정→ 의사결정의 합리성제고(체제분석)

(5)동태적균형 및 동태적 항상성 추구

정적균형: 투입과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지상태의 균형

동적균형: 투입과 산출이 부단히 이루어지면서 유지되는 균형, 개방체제 속성

(6)분화와 통합

(7)불확정성과 규제력.적응력

(8)등종국성: 결국으로는 통일한 최종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유일 최선의 문제해결방법은 없다는 현대상황적응론적 인식(이원동이성, 동일귀착성 등)

(9)균형과 안정

* 과정적 접근법과 체제적 접근법

위 구분은 A. Shick의 과정예산과 체제예산의 분류에 근거한 것임.

06. 비교행정론

Ⅰ 서론

문화와 환경이 서로 다른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일반법칙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론 개발을 위하여 각국의 행정현상을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하는 것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이론(R.Dahl)

리그스는 「인접국가 행정에 대한 문화횡단적이고 일반법칙적인 연구」라고 정의

* 비교행정의 연구목적

∙각국 행정체제의 특성을 연구 ∙행정특성이 나라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요인 발견 - 주된목적

∙행정체제의 성채에 관련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을 검증.분석

∙국가별.문화별로 관료제의 차이 설명 ∙관료제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

Ⅱ 발달배경

∙미국행정학의 적용범위상 한계 ∙행정학의 과학화.객관화 요청

∙비교정치론의 영향 ∙후진국에 대한 경제.기술원조

∙유럽학자들의 학문적 영향 ∙비교행정연구회(CAG)의 활동

Ⅲ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1. 리그스의 분류

(1) 규범적 접근방법 → 경험적.실증적 접근

(2) 개별적 접근법 → 일반법칙적 접근법

(3) 비생태적 접근법 → 생태적 접근법

2. Heady의 분류

(1)수정전통형

(2)발전지향형: 국가발전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의 필요조건 규명(발전행정론으로 발달한 모형)

(3)일반체제모형: 각국 행정현상 비교를 위한 일반모델 개발

(4)중범위 모형: 가장 효과적인 중범위모형은 관료제 모형이라고 Heady는 지적

Ⅳ 리그스의 비교행정이론(일반체제 모형)

생태론의 리그스의 사회이원론 및 프리즘적 사회모형

Ⅴ 비교행정론의 한계와 발전행정론의 대두

∙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생태론의 범주(정태적. 균형적 이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 행정이 환경에 미치는 적극적 영향을 중시하는 발전행정론, 즉 동태적 불균형이론 대두

07. 발전행정론

Ⅰ 의의

1. 발전의 개념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조직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 인위적. 의도적. 계속적. 전체적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

* 발전의 개념상 특징

(1) 전체적. 규범적 성향 (2) 단속적 변화가 아닌 지속적 변화 (3) 가치중심적. 인위적. 합리적 변화

(4) 동태적이고 개방적인 행동주의적 변화 (5) 질적변화(효과성)

(6) 변동의 유도 및 대응능력 증진 (7) 미래지향적 인간관

(8) 처방성 (9) 계획적인 변동

2. 발전행정의 의의와 전략: 행정발전. 발전행정. 국가발전

(1) 행정발전

(2) 발전행정: 행정발전을 통해 강화된 행정내부가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여타 하위체제에 변화를 유도하고 촉 진하는 활동

* 발전행정은 행정발전을 전제로 하며 행정발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

(3) 국가벌전

(1)(2)는 (3)을 위한 사전적.수단적 활동이라는.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

Ⅱ 발전행정의 대두 및 특징

1. 대두

∙ 1950년대 기능주의 입각한 비교행정론은 그 정태성과 이론지향성으로 인하여 신생국의 조속한 국가발전을 위한 동태적. 실용적. 처방벅 이론으로는 부적합

∙ 실용주의에 입각한 목표지향적이고 규범적이며 변화와 발전을 중시하는 동태적인 행정이론 필요

2. 발전행정의 본질

∙ 계획적. 의도적으로 사회변동을 유도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선도적 정책. 계획 및 전략이 함축된 개념

3. 발전행정론의 특색

(1) 정행새1원론

(2) 독립된 행정변수로서의 발전인 중시

* 발전행정인: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변혁의 역군이자 주체(change agent), Elitism, 선량

(3) 효과성 중시

(4) 사회체제론과 불균형적 접근법 중시 : 발전행정의 전략으로서 기관형성(IB)중시

(5) 쇄신적 관료제

Ⅲ 발전행정의 접근방법

1. 행정체제적 접근방법(대내적인 행정발전전략): 국가발전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을 중시하며 타분야와의 관계를 고려하 지 않ㄱ도 행정체제만의 발전이 국가발전을 의미

2. 사회체제적 접근방법(대외적인 발전행정전략): 타분야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포괄적 전략

(1) 균형적 접근방법: 발전에 있어서 타체제(정치체제, 경제체제)의 발전이 선행 또는 최소한 병행되어야 행정체제가 발전된다는 입장(리그스, Eisenstadt)

(2) 불균형적 접근방법: 행정이 주도적 역할을 취하면서 타분야를 유도할수 있다고 보는 입장(Esman, Weidner)

3. 접근방법의 평가

사회체제적 접근방법

균형이론

불균형이론

발전행정의 본질: 사회체제적 접근법 중 불균형적 접근법에 있음(동태적 불균형이론)

Ⅳ 발전행정론의 문제점과 방향

1. 문제점

(1)발전개념의 모호성과 서구적 편견: 발전이란 진화, 성장, 근대화, 서구화. 개혁 등과 혼동되며 특히 서구화(미국화) 를 발전이라구 보는 서구적 편견이 개재됨

(2)행정의 비대화로 민주주의 저해 우려: 행정의 비대화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무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정치분 야 등 관료제 외적분야의 발전이나 국민의 자유침해 우려

(3)가치판단의 중시로 이론적 과학성 미흡

(4)투입기능 경시: 외형적인 목표달성이나 일방적인 산출에만 주력

(5)가치배분의 불공정성: 관료들의 행정윤리.책임의식이 중시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로 인한 가치배분의 불공정성 문 제유발 가능

2. 방향

1960년대 이후 발전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민형성을 위한 동태적이고 실천적인 국가발전전략과 정책을 개 발하는데 공헌

최근(1980년대)작은정부를 주장하는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에 의하여 발전행정론의 입지 급속 약화

* 비교행정과 발전행정의 차이

* 기관형성

개념: 기관형성 또는 제도형성이한 행정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역할의 일종으로 사회의 변동을 유도하고 촉진하 기 위하여 - 목적

①새로운 공식적 조직(기관)을 형성하거나 기존조직을 수정하고 이 새로운 조직이 목표달성 하기 위하여

②어떻게 새로운 변화의 이념을 창출하고 유도.조성해 가면서 이 변화에 대해

③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시와 평가를 받도록 사후관리하는 것

기관형성의 변수 ★

내적변수: 내부구조, 지고이념, 사업활동 자원 지도력

외적변수: ①수권적변수: 자원등을 제공하는 외부집단과의 연계관계

②기능적 변수: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는 외부집단과의 연계

③규범적 변수: ④확신적 변수

제5절 행정이론의 변천

01. 과학적 관리론

Ⅰ 의의

(1) 개념: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과학적인 기술.관리를 적용하는 고전적인 관리이론으로 경영의 합리화 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적 운영에도 기여

(2) 특징: 시간연구와 동작연구

Ⅱ 과학적관리론의 성립배경과 전개과정

1. 성립배경: 19C 말부터 산업기술발달ㄹ과 대기업 출현에 기인한 경쟁격화 및 기업도산, 공장페쇄, 파업전개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

2. 전개과정: 노동자가 반대하는 고용감축 및 임금인하를 하지 않고 노동생산성이나 기업능률을 향상시키면서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경영합리화 운동

Ⅲ 과학적 관리의 주요원리

1. Taylar System(과업관리)

(1) 의의: 시간연구와 동작연구

(2) Taylar의 「과업관리의 원리」

(3) Taylar의 「기업관리의 4대원칙」

2. Ford System(동시관리)

(1) 의의: 이동조립법 강조

(2) 특징: 국민대중에 대한 봉사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인간관계론자들에 의해 「백색사회주의」라는 비판 받음

(3) Ford의 4대경영원리

3. Fayol System(전체관리)

(1)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하고자 하는 「14대 관리원칙」주장

(2) 고전적 행정학자에게 미친 영향 지대

4. 과학적 관리법의 이념과 특징

(1) 특성: 과학적 기준과 업무분담에 의하여 행정의 전문화.과학화.객관화.합리화에 기여, 사무 자동화를 통한 능률과 절 약 중시

(2) 변수: 공식구조, 최적의 공식구조가 최적의 업무수행을 보장해 준다고 간주

(3) 인간화: X론적 인간관, 정태적인간관

(4) 동기부여의 수단: 인간을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경제적.물질적 자극을 유일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간주

(5) 환경관: 폐쇄적 조직이론

(6) 이념: 기계적능률(수직적 능률, 금전적능률)강조

Ⅴ 과학적관리법이 행정학에 미친 영향과 한계

1. 공헌: 정행2원론 및 공사행정1원론 성립계기

미국 행정학 성립과정에서 행정조사 및 행정개혁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엽관주의 폐단 극복 계기,Taft위원회

2. 한계

(1) 공식주의 지상주의

(2) 능률지상주의

(3) 편향된 인간관

3. 인간관계론의 대두

과학적관리론을 수정,.보완하는 입장에서 메이오 와 호손 실험을 계기로 1930년대에 인간관계론 대두

과학적관리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관리론에다 비공식적, 감정적 요소의 중요성을 가미. 보완한것

02, 인간관계론

Ⅰ 의의

(1) 개념: 진정한 능률(사회적 능률)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을 기계적. 과학적으로 취급할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적 요소 들을 중시하는 인간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함이 유용하다는 1930년대의 신고전적 관리이론

(2) 특징

Ⅱ 인간관계론의 성립배경과 호손실험

1. 성립배경 - 과학적 관리법의 한계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반발 및 노조의 반대: 전국노동자총연맹은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4대 비인간화를 지적

4대 비인간화 : ⅰ)작업으로부터의 비인간화(기계부품화) ⅱ)소유로부터의 비인간화(소유와 경영의 분리) ⅲ) 직장으 로부터의 비인간화(감시체제) ⅳ) 동료로부터의 비인간회(경쟁체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Hoxie 위원회의 비판: 이익분배의 불공평 인간성 무시 경영의 독재성

호손 실험들을 주도한 메이요, Roethlisberger, Dickson 등 시카고 학파 들의 노력으로 인간관계론 성립

2. 호손 공장실험

* 고전적 조직론의 가정하에 출발한 연구

(1) 조명실험

(2) 계전기조립실험

(3) 면접실험

(4) Bank선 작업실험:생산량은 관리자의 일반적인 지시나 종업원의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회 적 규범」에 의해 결정됨.(호손실험의 결론)

Ⅲ. 인간관계론의 특징과 내용

(1) 특성: 협동과 인화. 단결에 의한 생산중시, 민주적 리더십 중시

(2) 구조: 구성원간의 욕구, 취미, 흥미, 혈연,지연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조직의 역할 중시

(3) 이념: 사회적 능률 중시

(4) 인간(동태적 인간관)

(5) 보상: 대인관계나 인간의 심리적 만족감 등 사회적. 비경제적 동기가 생산성을 결정

Ⅳ 인간관계론이 행정학에 미친 영향과 한계

1. 긍정적인 영향

①조직관: 비공식적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중시

②인간관: 사회인, Y 인간관

③능률관: 사회적 능률관

④행태론의 계기: 행태과학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

⑤인간관리의 인간화.민주화: 상담젣, 브레인스토밍 제안제도, 고충처리제도, 소집단,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등 적극적. 민주적인 인력관리 확립

* 조하리의 창: 상대방과 흉금을 털어놓고 자아개방이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인간관계론이후 강조된 개념

2. 한계

①지나친 감정주의

②보수주의 관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soft management 가 최선의 조직관리인 것으로 착각, 갈등의 건설적 기능 불고려

③폐쇄조직이론

④사회적능률의 한계: 능률개념의 모호화, 변병구실

⑤관리자를 위한 학문

⑥이뤈론: 조직에 대한 지나친 이원론적 인식

3. 과학적 관리론과의 관계

행태론자들은 양자의 통합 중시: 에치오니의 구조론적 접근법, 사이몬＆바나드의 조직균형론, Grodzins & March의 보 완적 인적자원 관리 등

*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비교

03. 행태론적 접근법

Ⅰ 의의

(1) 행태의 개념: 행태(behaviour)란 인간이나 집단의 가치관, 사고 태도의 총칭

(2) 행태론의 개념

인간이 어떤 가치관 태도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이나 설문조사 등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 하여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

논리실증주의 적용 : ⅰ)가설 정립 및 객관적인 자료수집 → ⅱ) 경험적인 증명. 입증을 거친 후 → ⅲ)집단의 동태 적인 상호작용상의 인간행태에 대한 규칙성과 유형성..체계성, 인간관계등 발전 → ⅳ) 종합적인 인간관리를 도모하 는 과학적. 체계적인 연구

(3) 종전이론과의 구별

행태론은 과학적관리론과 인간관계론 양자를 객관화되고 실증적인 절차를 통해 현실성있게 적절히 조화시킨 것이 며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

과학적관리론에 비하면 제한된 합리성 추구

공무원은 인지적 합리성 및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정인 임을 가정하여 과학적관리론 등이 가정하는 경제인 이나 경제적 합리성의 비현실성을 강조하였으며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결정을 중시

Ⅱ 행태론의 계보

Watson의 행태중심연구가 시초

C.I.Barnard의「관리자의 기능」: 행장을 특정목표달성을 위한 구성원의 협동적 집단행동으로 묘사

사이몬의 「행정행태론」「행정학」: 합리적인 의사결정

Ⅲ 행태론의 연구 전제

(1) 행정의 본질

(2) 가치와 사실의 분리

(3) 자연과학적인 연구방법(논리실증주의): 사회현상을 자연현상과 동일시하고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논리실증주의)를 취함으로써 과학성.규칙성,. 유형성, 인과성, 체계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인간행태를 수학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것 으로 가정

(4) 종합적 행정관

①인간관: 경제인과 사회인의 절충 → 행정인 또는 복잡인

② 능률관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의 절충 → 종합적 능률

③ 합리성 : 절대적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절충 → 제한된 합리성

④ 조직관: 공식구조와 비공식구조의 절충 → 구조론적 접근

Ⅳ 행태론의 주요 특성

(1) 가치와 사실의 분리

가치절연적, 가치중립적, 몰가치적, 가치지양적, 가치맹목적 입장

과학성을 중시하는 정치행정신2원론의 입장

(2) 계량적 분석

(3) 논리실증주의 및 실증적 이론 (4) 집단행태 및 행정문화 중시

(5) 규칙성. 유형성

(6) 순수과학. 종합과학적 성격: 연합전문적인 성격

(7) 복잡인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인간의 사고나 의식은 그가 속한 집단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다르다는 개 체주의에 입각

Ⅴ 행태론의 공헌

(1) 행정연구의 과학화

Ⅵ 행태론의 비판

(1) 기술 및 방법에 치중한 나머지 연구대상과 범위의 제약

행정의 본질보다도 논리실증주의라는 과학적 방법 및 기술의 신뢰성ㅇ[ 치중하는 나머지 연구대상과 범위를 지 나치게 사실이나 행태에만 국한시킨 미시적 분석

지나친 객관주아. 조작(수치)주의. 계량주의

폐쇄주의

(2) 가치판단배제의 비현실성과 경험적 보수주의 경향

관조과학(바라본다)으로 전락

·· 논리상의 구별을 현실상의 구별과 혼동

(3) 공행정의 특수성 과서평가

(4) 어용학설:

(5) 개도국에의 적용 곤란

* 조작주의: 개념의 조작화란 추상적 관념화와 대비되는 말로 개념이나 목표를 수치나 지수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것 사회지표나 정책지표는 이러한 조작화의 수단이 된다.

Ⅶ 행태론에 대한 반발 : 후기행태론. 탈행태론의 대두

가치문제, 처방, 사회적형평성 역사성, 주관성, 인간의 내면세계, 철학 등을 중시하는 후기행태론, 탈행태론, 신행정론, 현상학, 정책과학 등 대안적 접근이 1970년대 대두

제4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과 행정학의 발달

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Ⅰ. 행정학의 특징

(1) 사회과학성

(2)전문직업성 : 왈도

(3)연합학문성: 학제적 성격 또는 다학문성

(4)과학성(science)+기술성(art)

(5)정체성의 위기문제

(6)보편성과 특수성

Ⅱ 가치성과 사실성의 문제

(1) 가치 중심적 연구

주관적인 평가의식, 선악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2) 사실중심적 연구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상으로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Ⅲ 과학성과 기술성의 문제 

1. 과학성: 실증적 접근법

(1) 의의: 인과성, 유형성을 정립하려는 접근법으로 설명성 기술성(記述성), 객관성을 강조

(2) 행정이론: 행정이론(행정관리설)이나 행태론(실증논리주의)하에서 강조

(3) 논거

(4) 한계: 사회문제 처방을 위해 가치판단이 중심이 되는 행정에서 과학성의 완전한 정립은 용이치 않음.

2. 기술성(처방성): 규범적 접근법(가치중심)

(1) 의의: 기술성(技術性)에 대해서 왈도는 행정의 활동자체나 처방행위: art, profession, 사이몬은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방법을 다루는것

기술성은 어떻게(how)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성, 처방상, 실천성을 내포하는 것

sayre 와 marx는 기술성, 왈도는 전문성 강조

(2) 행정이론: 정행1원론, 발전행정론

1970년대를 전후해서 행정연구에서 가치성, 문제해결성, 처방성, 실천성을 강조한 Frederickson 등의 신행정학파 도 기존의 과학성 위주의 행정학(행태론)이 사회 및 행정문제를 해결할 능력(적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가치주 의에 의한 기술성 추구

(3) 논거

3. 과학성과 기술성의 조화

행정학은 과학과 기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Ⅳ 행정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1. 의의: 독자적 영역, 즉 완전한 개념적 도식을 가지는 것

2. 행정학의 패러다임- 독자적인 개념적 도식, 준거의 틀 및 학문을 바라다보는 세계관

(3) 파라다임의 구성요소

Locus(장):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소재, 영역, 어디서 하는 업무인가?

Focus(초점): 행정에 있어서 전문화된 주제, 준칙, 내용, 원리, 무엇을 하는가?

3. 정체성의 위기

(1) 행정학이 타학문과 구별되는 독자적 파라다임을 갖지 못하는 현상을 정체성의 위기라 하며 행정학의 독자적인 연구영역, 여타 학문과의 경계, 연구의 목적과 방법등이 분명치 않거나 독자적인 locus와 focus를 모두 가지는 접근법이 발견되지 못한 현상

행정원리론은 초점만 있고, 관료제이론은 장만 있음,.

(3) 1970년대 Minnowbrook 회의를 기점으로 한 신행정론은 미국행정학이 미국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이론이라고 비판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의 극복노력이라는 성격이 강함.

(4) 정체성위기의 극복방안

왈도: 전문직업성의 확립

리그스: 행정학과 정치학의 보완 · McCurdt: 학제적 연구(연합한문적인 연구)

Frederickson: 격동에의 대응, 행정의 독립변수 역할 가치 철학, 도덕의 추구

Ⅴ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1. 보편성

2. 특수성: 2차대전후 미국이론과 제도가 개도국에 맞지않게 되자 구조기능주의 논거: 외국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 구조(외형)와 기능(실질)간에 괴리가 발생, 이러한 괴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를 기술하고 기능을 분석 하는 접근법을 구조기능주의 라고 함.

3. 조화

문제해결을 위하여 외국제도를 고찰,도입하는 것은 행정이론의 보편성 때문에 동시에 상황의 유사성을 확인해 보는 것은 행정이론의 특수성 때문. 즉, 비판적(성찰적) 도입을 통해 양자의 조화가 필요

최근 강조되고 있는 벤치마킹도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가 필요

2. 행정학의 접근법 분류- B

Ⅰ. 의의

Ⅱ.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및 미시적 이론과 거시적 이론

1. 방법론적 개체주의: 부분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행태론, 공공선택론, 전략적 선택이론, 현상학

미시적 이론: 행위자와 관련된 요인을 주로 분석하는 이론

2. 방법론적 전체(신비)주의: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체제론, 조직군행태론, 공동체생태론

거시적 이론:

(1) 구조주의: 인간의 등 뒤에서 작용하는 구조적인 힘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규명, 예: 신호등

(2) 기능주의: 개인들의 행위와는 별개로 인간의 등 뒤에서 작용하며, 행위자에게 인식되니 않는 체계의 기능을 만족시키는 힘 예: 빨간등, 파란등

3. 구조(거시)와 행위(미시)의 연계

(1)Barry의 보완적 이론

(2)Giddens의 구조화 이론

(3)신제도주의: 행위자(미시)는 제도(거시)를 창출하지만 제도는 역으로 행위자를 제약한다. 제도는 각 개인들의 합리 성 추구의 거시적 결과물이지만 그 제도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한다. → 제한된 합리성

(4)중범위이론: 미시(개인)와 거시(전체사회)의 중간규모인 개별조적이나 소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소집단이론, 행정문 화론, 관료제이론)

Ⅳ 결정론과 임의론:

1. 결정론: 종속변수

2. 임의론: 개인조직이 독립변수

Ⅴ 규범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

1. 규범적 접근법

2. 경험적 접근법

3. 실천적 접근법

Ⅵ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

1. 연역적 접근법: 공공선택모형

2. 귀납적 접근법: 행태론

Ⅶ 연구목적에 따른 분류(S.Bailey)

1. 기술적. 설명적 이론

2. 규범적 이론

3. 전체적.가정적 이론

4. 수단적 이론

Ⅷ 과학적 접근과 대안적 접근

1. 과학적 접근: 객관화된 자료 수집, 통계 검증을 거쳐 인과적이론을 도출(행태론, 체제론등 객관주의)

2. 대안적 접근: 현상학, 비판행정학, 역사주의 등 주관주의

■ 행정연구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 기타 접근법

(1) 역사적 접근법

★(2)제도적 접근법(구조주의) : 19C 고전

(3) 관리기능적 접근법

★(4)구조론적 접근법 - 1940 행태론

(5)사회학적접근법

★(6)구조기능주의- 비교행정론

3.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Ⅰ 의의

Ⅱ 유럽의 행정학 - 관방학과 Stein의 행정학

1. 관방학

(1) 의의 및 성립: 관방학은 16C~18C 중엽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절대군주를 위한 통치술을 연구

(2) 발달:후기 관방학인 Justi는 저서 <경찰학의 원리>에서 국가이념이나 목적을 실현키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을 「경찰」로 봄

(3) 관방학의 특징과 문제점

① 관방학의 특색

ⅰ) 국민의 복지를 배려한다는 명분아래 절대왕권을 강화하고 군주의 관방재정을 증식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효과적인 통치수단과 진흥정책을 고찰할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은 점

ⅱ) 군주의 관방경리를 국가경리와 동일시하였다는 점(공사의 미분화)

② 관방학에 대한 비판

절대군주의 통치술연구를 위한 정치적인 시녀로서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