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n

제2절 행정개혁

01행정개혁 

Ⅰ행정개혁의 의의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활동

Ⅱ행정개혁의 특징※

(1)목표(가치)지향성 (2)변화지향성

(3)저항성 (4)동태성. 행동지향성

(5)정치성★ (6)지속적. 계획적 변화

(7)개방성 (8)포괄적 관련성

Ⅲ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목적

1.행정개혁의 동인(필요성)★

(1)정치이념과 정치적 변화 (2)권력투쟁의 산물

(3)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등장 (4)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장비와 지식의 발전

(5)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 (6)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Global 체제

(7)관료적 이익의 추구나 조직확대 경향의 관성 (8)행정의 낙후성과 폐단., 부패

Ⅳ행정개혁의 접근법※

1.구조적 접근법

(1)의의

∙공식적. 합리적 조직관에 바탕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조직의 건전한 원리에 의거한 최적의 구조가 업무의 최적수행을 가져온다는 가장 고전적인 전략으로 원리전략과 분권화전략이 대표적

(2)특징

∙구조. 직제. 계층의 간소화 및 기능중복의 해소 ∙행정사무의 적절한 배분과 권한., 책임의 명확화

∙집권화 또는 분권화의 확대 및 고전적 원리 전략

∙의사소통체제의 개선 및 통솔범위. 명령통일원리의 적용 또는 수정

2.관리. 기술. 과정상 접근법

(1)의의

과학적관리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행정이 수행되는 절차나 과정. 기술의 개혁으로 행정성과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전 략

(2)특징

OR, EDPS, MIS, RE(리엔지니어링), BR(업무절차혁신), 관리과학, 체제분석, 문서양식, 절차, 사무기계화(OA), 정원관 리 등을 혁신

3.행태적(인간관계적)접근법

(1)의의

∙행정인의 가치관. 행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행정체제 전체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인간행태의 변혁이 조직구조의 변경과 새로운 기법의 고안을 초래한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발적인 행태변화에 의한 민주적. 분권적. 상향적 접근방법으로 권위주의 행태를 보이는 개도국의 경우 적용이 용이 하지 않다

(2)특징

∙행태변화를 조직발전의 필수요소로 보고 실험훈련이나 기타 집단토론. 조작적 전략 등 조직발전(OD)전략에 의해 구 성원의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조화

(3)평가

∙인간의 행태변화는 장기간이 소요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이 방법이 적용 곤란

∙행태과학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

∙비공식적. 감정적 측면에 치중하므로 공식적. 계층적 성격이 강한 행정조직에는 전면적 적용이 어렵다

∙신생국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 참여가 불충분하고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장애가 많다

Ⅶ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대책

1.저항의 원인★

(1)기득권의 침해: 가장 중요한 원인 (2)개혁내용의 불명확성

(3)개혁대상자의 능력부족 (4)관료제의 경직성과 보수적 경향

(5)비공식적 인간관계와의 부조화 (6)참여의 부족이나 비공개적 추진

2.해소대책※

(1)규범적. 사회적 전략(가장바람직한 전략)

∙참여의 확대: 대외적인 참여의 확대로 이해와 공감 확보

∙의사소통의 촉진: 개혁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의견개진 기회 제공

∙집단토론과 사전훈련: 개혁에 대한 불안감 제거를 위해 서전교육훈련 실시

(2)공리적. 기술적 전략(저항의 감소전략)

∙개혁의 점진적 추진: 기득권침해의 폭 감소 및 충격 완화

∙적절한 범위와 시기의 선택: 적정한 범위와 유리한 환경과 시기를 선택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 개혁안을 객관적. 계획적으로 제시하고 상징적 조작에 의해 개혁의 공공성 강조

∙적절한 인사배치: 인력 재배치 등으로 신분보장 고려

∙호혜적 전략: 조건부지원이나 유인제공

∙손실의 최소화와 보상방안의 명확화

(3)강제적 물리적 전략(바람직하지 않음)

∙의식적인 긴장 조성: 긴장된 분위기 조상

∙압력의 사용: 물리적인 제재나 불이익의 행사

∙상급자의 권력행사 : 상하서열관계에 의한 권력의 행사

02. 최근 OECD국가의 정부혁신과 교훈 ------------------------------------- B

Ⅰ의의

Ⅳ영국의 정부혁신

1.개요

2.주요혁신 프로그램

(1)능률성 정밀진단(Efficiency Scrutiny)

∙내각사무처 내에 민.관이 혼합된 소수의 능률팀 구성

∙진단목표: 비용가치의 제고, 서비스질의 향상, 조직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2)재무관리혁신

∙종래의 각 부처에 대한 중앙(대장성)의 강력한 예산통제 완화 → 정원상한제 및 총괄예산제도입으로 각 부처 재정 자율권 부여

∙재무관리권 위임과 성과관리체제확립,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3)Next Steps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책임집행기관이라는 새로운 행태의 책임경영조직으로 전환

(4)시민헌장제도

(5)공무원개혁 및 능률개선 계획

∙뉴질랜드와 같이 고위공무원은 공개경쟁임용계약제도입 → 개방제로의 전환, 계급제 폐지, 성과급 지급

(6)더 나은 정부

∙노동당 정부도 보다 나은 정부 구현을 기치로 지속적 개혁 추진

∙정치적으로는 제3의 길을 표방하며 정부현대화하는 개혁프로그램 추진

Ⅴ미국의 정부혁신★

1.개요와 특징

∙ 카터 행정부의 인사제도 혁신(고급행정관제)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공무원 10만명 감축지시와 정부를 완전히 재창조하기 위한 방안 강구

∙앨 고어 부통령 주도하에 국정성과 평가팀(NPR)을 설치하고 본격적 개혁 착수

∙NPR은 문제와 해결책을 잘 아는 직업관료 250인으로 구성 → 1996년 NPGR로 개편

2.Clinton행정부의 NPR의 정부재창조 작업

(1)기본원칙★

①작지만 보다 생산적인 정부로 재창조해 나가기 위한 Works Better & Costs Less 구현

②A.Gore의 보고서

ⅰ)번문욕례의 제거 ⅱ)고객우선주의 실현

ⅲ)결과중심의 관리개혁 ⅳ)기본원칙으로서의 복귀

③클린턴의 상식있는 정부

ⅰ)센스있는 정부 ⅱ)규칙보다는 결과중심 ⅲ)고객제일주의 ⅳ)비용가치의 효율화

Ⅵ뉴질랜드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개요와 특징

∙OECD국가 중 가장 급진적인 추진전략으로 정부개혁을 성공시킨 나라로 평가

∙우수한 공무원 집단과 유능한 정치지도자를 가졌다는 점과 연방국가가 아닌 소규모 단일국가인점이 성공요인으로 평가

2.주요프로그램★

∙2010년으로 가는 길(Path to 2010)에서 21C 뉴질랜드의 장기비전 제시

5.주요혁신 내용

(1)구조적 개편

(2)관리체제 개편

∙재무부에서 각 부처운영의 상업화 전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재정운용원리 제시

∙고공부문 전체에 대하여 성과와 책임향상을 위한 성과관리혁신 추진: 사무차관에 대한 부처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부 여. 3~5년 계약방식으로 임용, 엄격한 성과관리제도 도입

∙산출예산제도의 도입, 기업방식의 재무제표작성,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Ⅶ캐나다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개요와 특징

∙ 행정2000이라는 정책백서로부터 정부혁신 시작

2.주요내용

(1)정부조직 개편

∙1993년에 32개 중앙부처를 23개로 축소

∙영국의 Agency와 같은 특별운영기관(SOA)설치 추진

(2)사업재검토★

∙1993년 재정억제를 목표로 정부사업과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 조직구조, 연방과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관계를 백 지상태에서 엄격히 재검토

(3)인사관리권의 위임

(4)성과중심의 관리체제★

∙1993년 운영예산제도(OB)도입으로 보수 및 행정운영경비를 하나의 총액항목으로 통합하여 성고중심의 예산체제 확립

(5)서비스기준, 정보기술, 규제개혁★ ≒ 영국의 시민헌장

∙1994년부터 서비스기준제정 공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1992년부터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

03.한국행정개혁의 특징과 방향 --------------------------------- C

9.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1)1차 정부조직개편<2원5처14부15청1외국 → 17부 2처16청1외국>

∙통일원 → 통일부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부총리제도 폐지) + 예산청(재경부소속 외청)

∙외무부 → 외교통상부 ∙총무처 + 내무부 →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처 → 과학기술부, 문화체육부 → 문화관광부

∙통상산업부 → 산업자원부(통상기능은 외교통상부로 이관)

∙공보처 → 공보실(총리소속 1급) ∙정무 제1. 2장관 폐지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 장관급 → 차관급으로 직급 하향조정

∙행정조정실(차관급) → 국무조정실(장관급)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보건복지부 소속외청)

(2)제2차 정부조직개편

∙기획예산위원회 + 예산청 → 기획예산처(장관급) : 일원화

∙중앙인사위원회(대통령 소속)신설 ∙국무총리 공보실(1급) → 국정홍보처(차관급) 신설

(3)제3차 정부조직개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특별위원회(대통령소속) → 여성부 ∙부총리제도 부활

(4)기타 행정개혁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방형인사제도 도입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성과급보수제도(연봉제)도입 ∙고객헌장제도

10.노무현의 행정개혁★

(1)인사기능 일원화

(2)소방방재청 신설

(3)일부 청장직급 상향조정

(4)일부부처간 기능조정

(5)행정수도 이전

Ⅲ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혁 프레임워크 부재 ∙과학적인 조사 미흡

∙실질적인 개혁효과 미흡

Ⅳ한국행정의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전략

1.개혁의 방향

(1)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하여 (2)시장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3)고객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4)기업형 정부를 위하여

(5)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 (6)성과중심 행정을 위하여

2.개혁의 전략

(1)제도와 현실간 괴리 극복

(2)과거 개혁으로부터 교훈 터득

(3)단순한 모방이 아닌 상황적응적이고 냉철한 벤치마킹

(4)개혁과정의 공개성과 민주성 향상

(5)개혁추진체제의 협동성 증진

(6)정부조직개편일변도에서 탈피

제1절 행정책임과 통제

01 행정책임

책임

외재적 책임: 국민, 입법, 공익, 수익자, 법령 …

내재적 책임: 전문적기술 윤리, 양심, 출신집단 책임감(=사회화 과정) …

Ⅰ의의

Ⅱ중요성 대두배경★

(1)현대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 전문화 및 기술화로 인한 외부견제의 한계

(2)위임입법권 등 행정의 준입법권. 준사법권 증가 → 행정권의 증대(정행1원론)

(3)행정의 전문화로 인한 행정의 자율성 및 재량권, 자원배분권 증가

(4)정치. 행정문화의 후진성과 정부주도형의 경제발전 추진: 개도국의 경우

(5)입법통제. 민중통제 등 외부통제의 상대적 취약성

(6)정부에 의한 정보 독점

Ⅲ행정책임의 본질과 특징

(1)일정한 의무를 전제: 책임이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의무 또는 부여된 권한을 실천해야 할 의무

(2)재량권. 자율권에 기인하여 발생

(3)행동의 결과가 과정에 대한 책임

(4)행정통제와 표리의 관계

(5)행정책임기준의 유동성

(6)공익적 요구에 충실해야 할 외연성

Ⅳ행정책임의 기준(근거)

(1)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법령적. 강제적기준)

*복종의무, 청렴의무, 정치적중립의무, 취업제한의 의무

(2)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자율적. 추상적기준)

①공익 등 행정이념(형평성, 공익성,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②행정윤리: 직업윤리 ③국민의 여망과 기대: 부응성

④행정목표와 계획: 기관의 목표나 정책목표 ⑤수익자집단의 요구

Ⅴ행정책임의 유형

1.Finer와 C.J.Friedrich의 책임유형론※

(1)의의

(2)H.Finer의 고전적 책임론

∙관료의 책임(행정책임)은 어떠한 조직. 개인이든간에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자율적. 비제도적 통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법부. 입법부 등 제도화된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는 근대적 접근방법의 입장

∙국민의 여망이나 공익에 부응해야 한다는 객관적 책임의 한 양태이며 Hynemann도 외재적. 민주적.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등을 통한 외부적. 타율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함

(3)C.J.Friedrich의 새로운(현대적)책임론

∙행정인 개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의 촉진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행정책임에 관한 내부적 접근방법을 강조

∙책임이란 통제되거나 제도화. 객관화 할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도되어지는 것으로서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나 전문기 술적. 과학적 기준에 따라야 할 기능적(기술적)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즉, 민중감정(국민정서)에 응답해야 하 는 정치적 책임 2가지라고 강조

2.외재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

(1)외재적책임

∙관료자신의 내면적 판단기준이 아닌 외부적인 힘(법룰, 입법, 사업,국민)에 의한 통제에 의하여 확보되는 책임

①법적 책임: 객관적. 공식적. 강제적 책임

②계층적 책임: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③국회나 사법부에 대한 책임:

④국민에 대한 응답적 책임

(2)내재적책임: 외부적인 힘이 아닌 관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에 의한 책임

①직업적. 관료적. 기능적 책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판단기준

②주관적. 자율적. 재량적. 심리적 책임: 관료의 양심이나 직업윤리 등 내적 충동이 판단의 기준이 됨

주의: H.Finer, Hynemann 등은 오재적 책임중 ①②③을 강조하였고 Friedrich등은 내재적 책임을 중시(다만 외 재적 책임 중 ④의 경우 국회 등을 통한 타율적 통제는 H.Hiner가 민중감정에 의한 자발적 책임은 Friedrich가 강 조)

3.행장책임의 순환구조에 따른 유형★ : 임무적 책임, 응답적 책임, 변명적 책임, 재재적 책임

행정책임은 주인(국민)-대리인(관료)이론에 입각하여ㅑ 발생경로에 따라 다음 4단계의 순환구조(임무적책임→ 응답적 책임 → 변명적 책임 → 수난적 책임)로 고찰 가능, 이중 (1)(2)는 도의적 책임, (3)(4)는 법적책임과 관련됨

(1)임무적 책임: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수임자)에 대하여 특정임무나 업무를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즉 국민의 수 임자나 공복으로서 발생하는 책임

(2)응답적 책임: 대리인(수임자)이 위임자인 주인의 의사나 지시. 요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으로서 이는 국 민의 여망이나 민의에 부응해야 할 책임으로 정치적, 도의적. 윤리적. 외재적 책임을 말하며 국민(주인)의 의사나 여망 이 판단기준이 되는 책임

(3)변명적 책임: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수행결과가 불만족스러울때 주인의 문책에 따라 변명.해명을 해야 할 설명적. 변 명적 책임

(4)수난적 책임: 대리인의 해명을 주인이 납득할 수 없을 때 주인으로부터 제재와 비난을 감수해야 할 재제적 책임

4.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

(1)객관적 책임: 합법적 책임과 응답적 책임이 이에 해당

∙합법적 책임: 공식적. 법률적 책임으로 분담될 수 없는 책임이다.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다. 변명적 책 임과도 같다.

∙상급자와 부하에 대한 책임(계층구조적 책임): 상하 계층적 책임구조인 행정조직내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부여된 목 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는 책임

∙정책에 대한 책임: 정책에 구체화된 선거직공무원의 요구를 실현시켜야 할 책임으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법과 행정명 령을 집행할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주인인 국민의 여망과 의사 또는 공익적 요구에 부합되는 행정을 수행할 책임(응답적. 의무적책 임)

(2)주관적 책임

5.기타유형

(1)법적책임과 재량적책임

(2)법적책임과 도의적 책임

∙법적채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책임으로 분담할수 없는 책임, 공식적, 객관적, 설명적 책임

∙도의적 책임: 국민의 수임자 또는 공복으로서의 광범위한 책임으로 의무적, 포괄적 책임.

공식적 지위나 권한과는 권한없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응답적. 윤리적 책임으로서 타인(부하)의 행위로 인하여 지게되는 공유되는 책임

(3)정치적 책임과 기능적(직업적)책임

∙정치적책임: 국민에 대하여 지는 민주적. 응답적 책임

∙기능적(직업적)책임: 전문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나 전문적. 기술적기준에 따라야 할 책임

(4)결과적책임과 과정적책임

∙결과적책임: 행정행위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 상급자

∙과정적책임: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 책임 - 하급자

02 행정통제 ----------------------------------------------------- A

Ⅰ의의

1.개념

∙행정이 국민이나 입법부의 요구나 기대, 공익, 법령 등의 행동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

∙내부통제는 능률성과 효과성을, 외부통제는 민주성을 각각 중시하며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 외부통제가 무력화되면 서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2.필요성

∙행정재량권의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확보 필요성 ∙행정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 평가

∙행정계획의 효과적 집행 보장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의 제고

∙관료들의 병리를 방지하고 확대된 재량권의 남용 방지

3.특징 및 원칙

Ⅱ행정통제의 원칙과 과정(내부통제 중심)

1.행정통제의 원칙

2.행정통제의 절차★

∙동제기준의 설정: 단기간에 전체상황을 파악할수 있는 전략적 통제점 선정

∙성과의 측정과 평가(해석) 및 보고: 시행성과를 측정하여 편차를 발견하고 비교. 평가

∙시정조치: 통제기준이 선정되고 수집된 자료가 그 기준에 의하여 비교. 평가되었을 경우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목표와 사업성과간의 편차를 제기하거나 조정

소극적 피드백: 오차의 수정 적극적 피드백: 목표자체의 수정

Ⅲ행정통제의 유형★

1.외부통제(민주통제)

외부통제란 「외부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입법부. 사법부 등에 의해 행정활동을 통제하는 것」

(1)입법통제

1)의의: 의회의 입법기능을 통해 국정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수행.

2)방법

∙입법활동에 의한 통제 ∙국기재정에 대한 통제

∙인사권에 의한 통제 ∙정책에 대한 통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의한 통제

3)장단점

장점: ∙통제의 제도화로 민중통제의 한계 보완 ∙집단적 통제 ∙객관적인 외부통제

∙가장 민주적인 통제

단점: ∙전문성 부족 ∙행정권의 강화에 따른 상대적인 통제력 위축

∙특수이익을 대표하는 비대표성 ∙정보부족으로 대리손실 초래

(2)사법통제

∙의의

ⅰ)국민적 권익이 행정부에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는 경우 사법부가 이를 구제 ⅱ)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는 것

∙★한계:ⅰ)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사후에 심판하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이므로 예방적 기능이 없다

ⅱ)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ⅲ)행정의 전문화에 의한 제약이 있고 ⅳ)공무원의 부작위는 다루기 곤란한 점

ⅴ)위법행정만을 다루는 합법성 위주의 통제라는 점에서 현대행정에서 만연되어 있는 부당한 재량행위를 적극적 으로 방지할 수 없다 ⅵ)사법부의 행정개입이 지나치면 오히려 능률저하가 야기될 수 있고 국민의 비용부담을 크게 할 수 있다. ⅶ)정치적. 정책적 책임추궁에 한계

(3)민중통제

∙의의

∙방법: ⅰ)선거 및 투표 ⅱ)이익집단의 활동 ⅲ)여론. 매스컴의 역할 ⅳ)정당의 역할 ⅴ)시민단체(NGO)의 활동과 행 정에 대한 시민참여 ⅵ)공동체에 의한 통제

∙성격: 정당에 의한 통제를 제외하면 모두 비제도적 통제에 해당

(4)옴부즈만제도

1)의의: 호민관 또는 행정감찰기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2)기능 및 원칙

3)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①의회소속기관: 의회소속이라고 해서 의회가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옴부즈만은 입법부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직무상으로 독립된 기관이며 불편부당의 기관이가. 옴부즈만은 여야합의 에 의하여 양당이 추천하고 있는 의회는 옴부즈만을 임명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경우는 행정부 소속

②고발행위의 다양성: 옴부즈만이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행위, 비능률, 부정행위, 태만, 과실, 결정의 편파성, 신청에 대한 무응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고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붕법행위 뿐만 아 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

즉,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도 조사대상

③간접적 통제: ④직권에 의한 조사

⑤신속한 처리와 저렴한 비용 ⑥독립된 헌법기관(우리나라는 아님)

4)한국의 민원옴부즈만제도

①현황★

국무총리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민원옴부즈만이다

②주요특징★

∙감사가 이미 착수된 사항이나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옴 부즈만의 관할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으나 직무상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며 직권조사기능이 없다

∙헌법이 아닌 법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법률개정으로도 옴부즈만을 개폐할수 있 어 안정성이 부족하다

③주요기능

④신청대상 고충사항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고충이라야 한다

⑤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⑥문제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법률상기관으로서 조직상 안정성이 부족

∙정부내에 설치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미흡한 내부통제에 불과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며 직권조사권이 없다

∙사전심사권이 없어 사전예방제도가 아니며 사후심사제도이다

∙입법. 사법부를 통제대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

2.내부통제(자율통제)

(1)의의: 행정활동이 본래의 목표나 방침대로 d;lfndj지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하 는 것

(2)방법

①공무원의 자율적 통제로서의 행정윤리의 확맂: 장기적으로 벌때 이상적이고 실효성있는 통제방법으로 ⅰ)정치의 정 화 ⅱ)직공의 확립 ⅲ)집단. 조직규범의 자율적 형성. 촉진 ⅳ)능력발전의 기회부여

②관리기관에 의한 요소별 통제(내부규제)

∙인사통제;: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감사, 고위직 인사감사

∙기구 및 정원통제: 행자부의 정부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

∙예산통제: 기획예산처의 예산사정

∙물자통제: 조달청의 물자관리

∙법적통제: 법제처의 법제심사

(2)내부통제의 방향

∙소극적통제에서 적극적 통제로 ∙사후적 통제에서 사전적 통제로

∙일시적 통제에서 계속적 통제로 ∙양적.수단적 통제에서 질적.가치적 통제로

⑶ 문제점

Ⅳ행정통제 강화방안

(1)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 확대 및 통제장치의 다원화

숨어있는 정부(준정부조직), 정부기금, 권력기관(검찰, 경찰, 세무)등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제비용이 통제 효과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들 영역을 성역화하여 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

(2)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균형화

(3)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통제력강화

(4)윤리확립 등을 통한 자율적 통제장치 정착

제3절 예산의 과정

01 예산과정의 본질

Ⅰ의의

(1)예산과정의 의의

∙예산과정: 편성(D-1Y2006) → 심의(D-1Y) → 집행(DY:당해년도) → 회계검사 및 결산(D + 1Y2008)

∙회계년도는 1년인 경우가 많지만 예산과정의 전체적인 순환주기(예산순기)는 3년

(2)회계년도의 의의

∙1월 1일 ~ 12월 31일 : 한국, 프랑스 ∙ 4월1일 ~ 3월31일 : 영국, 독일, 캐나다

∙10월1일 ~ 9월30일: 미국

Ⅱ예산과정의 성격

02.예산의 편성

Ⅰ예산편성의 의의

∙ 예산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의 예 산안을 확정하는 절차

Ⅱ예산편성기구의 유형

1.행정부형(행정부예산편성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예산편성주의 채택

(1)장점

∙국회의 예산심의. 파악용이 ∙행정수요의 객관적인 판단. 반영이 용이

∙예산집행 용이: 집행할 부처가 직접 편성하므로 ∙행정의 복잡. 전문화 경향 반영

∙관련 정보. 자료관리의 용이 ∙예산편성의 전문성 제고

(2)단점

∙대국민 책임확보의 상대적 곤란 ∙예산통제의 상대적 곤란

2.입법부형

3.독립형

Ⅲ예산편성의 형식(예산회계법 19조)★

(1)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국채 또는 차임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이용허가범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차입금은 세입에 계상이 되나 일시차입금은 세입에 계상되지 않는다

(2)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이는 수입. 지출의 견젹서에 해당, 예산의 핵심부분(예비비도 여기에 포함)

∙지출은 세출예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지 않으면 지출이 불가능하지만 수입은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가능

(3)계속비:

(4)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거시 예측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

(5)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Ⅳ우리나라 예산편성 절차

(1)주요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2월말까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2)예산안 편성지침의시달: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

(3)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전년도 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4)예산실의 사정: 예산실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세입세출요인의 분석에 의한 다음 해 예산규모의 전망과 가용자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체계적 작성여부, 낭비적 요인 존재여부, 사업계획 반영 여부)

(5)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제출

Ⅴ세입추계. 예산사정. 및 예산확보전략

3.예산확보전략★

(1)보편적 전략: ∙수혜자를 동원하는 방법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 등이 있다

(2)상황적 전략: ∙역점사업(공약사업)활용 또는 강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인기있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낮게, 인기없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여 사업모두를 선택시킴) ∙기존예산삭감 저지방법(기득권 보호방법) ∙양보와 획등방법(더 큰것을 덕기 위해 작은것을 포기) ∙언론매체의 지원을 얻는 방법(언론플레이) ∙인맥(혈연, 지연 및 인간관계)을 활용하는 방법

Ⅵ우리나라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가끔)★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변태회계 유발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의 가공성: 삭감위주의 사정

∙정치적 권력게임과 예산액배분의 비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근거하지 않는 무원칙적이고 정치적 권력게임에 치중하는 사정

∙2004년부터 장기재원배분계획에 따라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자율편성제도’도입

∙편성과정의 비공개: 밀실심사

03 예산의 심의 

Ⅰ예산심의의 의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 으로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적 재정통제수단(재정민주주의)이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확보 수단

Ⅲ예산심의 변수★

(1)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대통령 중심제는 예산심의가 엄격하고 내각책임제를 취하는 영국은 예산심의가 엄격하지 못함

∙내각제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보다는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고(의원과 각료의 겸직현상), 내각과 의 회가 국민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이므로 엄격한 심의가 곤란

(2)예산안과 법률안

∙한국. 일본은 법률의 하위인 의결의 형식을 취함

(3)단원제와 양원제

∙양원제는 단원제보다 신중(동일한 양원제라도 미국은 상하양원이 동등하나, 영국은 하원우월주의임, 영국은 상원이 30일간의 지 연권만 가짐)

(4)전원위원회중심제와 소위원회중심제

∙한. 미. 일 등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위원회중심으로 심의

∙영국은 소위원회의 심의없이 하원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 우리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윈원회중심체제이지만 최근 국회법의 개정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 의안의 경 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칠수 있도록 하였음

Ⅳ우리나라의 예산심의절차 및 특징

1.심의절차★

국정감사

(1)시정연설

* 정기국회가 열리면 시정연설 및 예산심의에 앞서 국정감사가 먼저 이루어진다

(2)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안 설명 → ②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 대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③부별심의 → ④계수 (금액)조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 ⑤예결위 전체회의 심의

(4)본회의 의결: 예산은 법률이 아니므로 공포 불필요

2.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

∙우리나라의 국회가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 할 수 없음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있음(3%이상을 삭감한 일이 거의 없음)

04. 예산의 집행 ----------------------------------------------------------A

Ⅰ예산집행의 의의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현금의 수납뿐만 아니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물론 국고채부담행위 등도 모두 예산집행에 포함

* 예산집행의 요소(절차): 징세 → 자금관리 → 구매 → 회계기록의 관리

Ⅱ예산집행의 2가지 목적

(1)재정통제: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관한 입법부와 국민의 의도를 계수로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부는 입버부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목적과 한계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함. 재정민주주의 구현 수단

(2)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의 조화

Ⅲ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수단

1.배정★

∙자금할당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장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

2.재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시 산하 재무관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액을 배정해 주는 것

3.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로서 이를 담당하는 회계기관은 원칙상 중앙관서의 장이나 실제는 재무관이 하며 월별로 기예처방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인건비는 국가예산 중 큰 q중을 점하고 있어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정원증원은 중앙예산기관이 통제

5.재정진단제도

6.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규모사업개발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전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대원조달방법, 타부문과의 연계성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7.기타 재정통제

∙①예산편성지침의 시달 ②장부의 비치. 기록의무 ③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④사전검사(지출 전 검사)

⑤국회에 의한 통제 ⑥감사원에 의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⑦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운동

Ⅳ예산집행의 신축성※※(개념 중시)

1.의의

∙세출예산을 지출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할수 있 게 하는 것(이용, 전용, 이월, 예비비)

2.예산집행의 신축성유지 필요성

(1)정세변화에의 적응 필요성: 예산이 성립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황이나 여건변동에 대응

(2)경제안정화의 촉진: 정부예산은 경제안정을 위한 기동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어야 함

(3)경비의 절약: 경비. 공사기간 등의 변동에 탄력성있게 적응하는데 신축성이 필요

* 이월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도내 사용하지 못한 예산(불용액)을 국고환수 및 예산삭감을 우려하여 연말에 낭비하게 됨

(4)행정재량의 필요성

3.방안

(1)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용: 기관장 또는 장. 관,. 항의 입법과목간의 상호융통을 말하는데 행정부의 자유재량으로는 할 수 없고 국회의 의결을 거침, 이용실적 거의 없음

∙전용: 행정과목(세항이나 목)간에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용과는 달리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어 국회의 의결 불필요. 연도 말에 빈번히 활용

ⅰ)기예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

ⅱ)기획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는 기예처장관 승인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도 있음(자체전용한도제 인정)

ⅲ)공공요금 및 봉금도 전용 가능

(2)예산의 이월

∙개념: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 다음회계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이월의 종류

ⅰ)명시이월: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세출예산에 취지를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 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게 하는 것(실적 거의 없음)

ⅱ)사고이월: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천재지변,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

∙이월의 특성

ⅰ)재이월: 명시월은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재차 사고이월이 불가

ⅱ)계속비. 예비비의 이월: 이월의 요건을 갖추면 이월가능

(3)예산의 이체

∙책임소관의 변경

(4)예비비

∙의의: 예비비란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개정된 예산회계법에서 는 정부가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회계도 이와 동일하다

∙유형: 공공요금예비비, 재해대책예비비. 급량비예비비, 사전조사예비비 등 포괄적 용도를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 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명료하므로 ⅰ)예산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고 있고 ⅱ)사용 후 사회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서전의결의 예외를 이루고 있다.

∙관리와 사용절차: 예비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하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은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음으로써 책임이 해제된다.

∙사용상의 제한: ⅰ)예산성립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 ⅱ)국회에서 부결한 용도 ⅲ)국회개최중(경미한 금액은 제외)에 는 예비비의 지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

(5)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잠정적으로 국 회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경비

∙정치적 상화에 의한 사업중단을 방지하고 사업집행의 계속성 내지 효율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체경 비에 대해 잠정적으로나마 국회의결을 미리 얻어두자는 것

∙한계: 일단 착수되면 중단. 수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으며 따라서 최근에 이를 보완한 장기계속계약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

(6)장기계속제약제도

∙단년도예산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나 물품의 제조로서 전체 사업내용과 연차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의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할공사 또는 제조의 발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다년도 예산을 편성하되 형식적으로는 단년도 예산의 틀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계속계약제도의 장점으로는 ① 계속비 예산의 편성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② 주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재원배분을 가변화하여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계속계약제도는 ① 계속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사업수행주체의 위험대가(risk premium) 지출을 초래,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한 매년 중복심사와 예산 확보를 위한 로비 등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유발, ③ 분산투자로 인한 공기의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7)국고채무부담행위※

∙개념 : 법률, 세출예산금액, 계속비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 당해연도에 공사계약을 하고 다음 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고자 할 때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미리 전년도에 국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특징

-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재정통제성격이 인정되지만 신축성유지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지배적임

-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의무만 짐.

- 지출은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 부터 이루어짐.

- 다만, 미리 전년도에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재해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국회의결을 거쳐 국고채무부담행위 가능(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

(8)수입대체경비※

∙의의: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이는 국고통일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머 수입대체경비의 인정범위가 점 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

∙대체경비: ⅰ)대법원 등기소의 등기부 등.사본 발행 경비 ⅱ)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경비 ⅲ)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입시 경비 ⅳ)각 시험연국기관의 위탁시험연구비

(9)총사업비제도※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하는 용어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등 경비의 합계를 말하며 국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민자유치 등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10)총액계상예산 제도※

∙즉,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정변동에 적응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상사업은 국․사립대학 재정지원, 경지정리, 일반국도건설, 특정연구개발, 농업용수개발, 하천치수사업 등

(11)국고여유자금의 활용※

∙의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정부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다.

∙운용용도: ⅰ)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ⅱ)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ⅲ)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ⅳ)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12)기타 신축성 유지방안

∙신성과주의 예산 ∙추가경정예산

∙대통령의 재정. 경제에 관한 긴급명령권 ∙준예산

∙조상충용

05. 정부회계와 수입, 지출

Ⅰ회계년도 소속구분

Ⅱ회계공무원의 종류※

(1)재무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

지자체에서는 경리관이라 함

(2)지출관: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자금을 지출한는 자 CF) 수표발행(x)

∙통합지출관: 2개이상의 관서의 지출을 할 수 있는 지출관

∙지출확인관: 통합지출을 보좌 ∙지출사무 총괄: 국고수지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장관

(3)현금출납공무원: 현금의 수납을 담당하는 실제 지불기관

(4)세입징수관: 세입의 조사. 추계. 결정

* 위 공무원들은 내부통제를 위하여 겸직 금지

Ⅳ지출

(1)지출

(2)지출원인행위

∙행위권자: 중앙관서의 장이 원칙(중앙에서는 재무관, 지방에서는 경리관을 임명하여 수행)

∙종류

ⅰ)공사도급계약이나 물품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 ⅱ)교부금의 결정통지와 같은 공법상의 채무

ⅲ)손해배상지급에 관한 결정 ⅳ)국고내 회계간의 전출입에 관한 결정

Ⅴ지출의 원칙과 특례★

(1)지출의 원칙

∙국고의 지출은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전산장애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당해년도 세입예산으로 지출할 것 ∙회계년도개시후에 지출할 것

∙채무액이 화정되이 있을 것 ∙채무이행기가 도래할 것

(2)지출의 특례

∙관서의 운영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기본경비로서 그 성질상 법적절차(지출원인행위 관계서 류를 사전송부)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자금

∙과년도지출: 전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현년도예산으로 지출하는 경비

∙과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세입으로 편입하는 경우

∙선금급: 이행도래기전 지급, 금액확정(정산불요), 예: 임차료

∙개산급: 이행도래기전 지급, 금액미확정, 예:애비, 판공바

06. 회계검사 ----------------------------------------- C

Ⅰ의의★

(1)개념

행정기관의 수입. 지출의 결과에 관한 기록을 제3의 기관이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행위

(2)성격

∙회계검사의 대상은 회계기록물임 ∙회계기록은 타인(제3의 기관)이 작성한 것어야 함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3)목적

∙지출의 합법성 확보를 제일차적 목적으로 함 ∙재정낭비의 방지와 비위. 부정의 적발. 시정

∙회계검사의 결과를 행정관리의 개선과 차기재정정책의 자료로 환류

Ⅱ전통적 회계검사에 대한 비판

(1)행정책임 확보 곤란 (2)적극적. 능률적 행정 수행 곤란

(3)공금의 부당지출 곤란: 불법지출방지는 가능하나 부당지출 방지 곤란

따라서 현대회계검사는 정책검사, 성과검사, 전산검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Ⅲ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소속별기준

영미형: 입법부 형 행정부형: 우리나라 등 대륙계 국가

(2)구성방식별 기준

합의제형: 우리나라 독입제형: 영미

Ⅳ회계검사의 종류 및 방식

(1)서면검사 및 실지검사

(2)사전검사와 사후검사

(3)일반적검사. 상업식검사. 종합적검사

(5)감사의 초점기준★

①재무감사

②합법성 감사

③능률성 감사: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인 압무수행을 발견하는 방법

★④성과감사(정책감사, 사업감사: performance audit)

∙현대행정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재무감사, 합법성감사에 덧붙여 정부의 기능,. 사업, 활동 등의 경제성, 능률성, 효 과성 등을 감사하는 것

∙통상 성과감사는 행정기관이 달성하기로 하였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그 여부를 감사하는 것

∙감사를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관리, 사업운영과 효과를 검토하려는 것으로 그 초점은 효율성에 주어져 있다.

∙성과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수감기관에 대한 정책권고를 한다 ㉡감사를 통 하여 정부사업의 취약성과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감사의 역할도 행하 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중에게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정책검 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Ⅴ우리나라 회계검사기관(감사원)

1.구성: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기관

2.감사원의 독립성

∙직무상의 독립성 ∙인사상의 독립성 ∙얘산상의 자주권 ∙규칙제정상의 독립성

3.기능

(1)주된기능★

결산의 확인 : 국가 (지방 및 투자기관은 제외)

(2) 회계검사

① 필요적 기관 : ⅰ) 국가 ⅱ)지방자치단체의 ⅲ)한국은행의 회계 ⅳ)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ⅴ) 기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

② 선택적 기관 : 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 ⅱ) 국가가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 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정부출자기관) 등의 회계

(3) 직무감찰 : 위 회계검사대상 중 ⅰ)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 ⅱ)고도의 통치행위, ⅲ) 준사법적 행위 등은 제외

★국회나 법원, 헌재는 기예처의 예산사정,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결산확인 범위에는 포함되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에는 불포함

(2)부수적기능

∙감사.감찰결과의 처리: ⅰ)변상책임의 판정 ⅱ)징계. 문책. 해임의 요구 ⅲ)시정. 주의요구 ⅳ)개선요구 ⅴ)고발 ⅵ)대통령에 대 한 수시보고

∙의견진술: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법령을 제정. 개폐할 때에나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사원의 의견 을 구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차이

07. 결산

Ⅰ의의

1.개념

일회계년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3.결산의 효과★

∙결산은 국회의 사후심의로 확정되며 이로써 정부의 예산집행이 최종적으로 해제됨

∙위법. 부당지출을 무효.취소할 수 없음(결산의 효과는 정치적인 것임)

Ⅲ결산의 절차(우리나라 중심)

1.출납기한의 마감

(1)출납정리기한: 한 회계연도의 출납자체를 인정하는 출납폐쇄기간으로 원칙상 12월 31일이다

(2)출납기한: 일회계년도 동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익년도 3월 10일까지 종결해야 함

2.결산의 조제(작성)

(1)중앙관서별 보고서: 익년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로 재출

(2)국가 총결산서: 재정경제부가 작성, 국무회의. 대통령을 거쳐 익년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송부

3.감사원의 사전확인

4.국회의 결산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산 확정. 승인

08.구매행정 ---------------------------------------------------- D

Ⅰ의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인 재화를 적기. 적소. 적가. 적재. 적량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입. 공급하는 행위

Ⅱ.집중구매제도의 장․단점

Ⅲ.분산구매제도의 장․단점

Ⅲ우리나라의 구매행정

∙구매원칙: 집중구매원칙과 분산구매 혼용

Ⅴ조달시장의 개방

∙품목당 일정 금액 이상의 품목은 국제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는 50만 SDR, 지방은 150만 SDR 이상

제2절 예산제도

01 예산결정의 기초이론

Ⅰ예산결정의 기준: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1.점증주의 예산

(1)개념

∙전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법

∙정치원리에 따르는 예산배분을 중시

∙기득권을 존중하다 보면 정책결정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

(2)특징

∙예산결정은 보수적이고 단편적이며 정치적 과정이기에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무리수를 피해가며 절차적. 정치적 합 리성을 강조

∙선형성(경향성)을 띠고 점증적이며 역사적이다

∙과정중심적 예산결정

∙다원주의나 보수주의사회를 바탕으로

∙전체로서 보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전체에서 향하는 상향적. 한계적 예산조절과정에 역점을 두는 미시적 예산결 정

(3)한계

2.합리주의 예산

(1)개념

∙합리주의(총체주의)는 예산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관리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종합적. 계량적으로 평가 하야 예산결정과정상에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것

(2)특징

∙경제적 접근법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가능한 정책 중에서 B/C분석 등 분석적 작업을 다루어져야 한다

∙하향적.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는 접근법으로 절대적 합리성 추구

(3)한계

Ⅳ A.Wildavsky의 예산문화론(비교예산론)★

(1)점증적: 선진국처럼 국가의 경제력이 크고 , 예측가능성이 높은 경우

(2)양입제출적: 미국의 도시정부처럼 국가의 경제력이 작지만, 예측가능성이 높은 경우

(3)보충적: 경제력은 높으나, 재정력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행정능력이 낮은 경우

(4)반복적(답습적): 후진국의 경우처럼 경제력도 낮고, 예측가능성도 낮은 경우

<정리> 예산제도의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