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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치체제

⑴ 조선의 통치구조

① 정치 체제의 법제화: 조선의 중앙 정치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다.

② 관직등급: 문반과 무반이 있었고 18등급으로 서열화.

㉠ 당상관: 왕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거나 주요 관서의 책임자가 될 수 있었다.

㉡ 당하관: 실무 담당.

③ 관계 구분: 중앙관직인 경관직과 지방관직인 외관직으로 나뉨.

㉠ 경관직: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 산하 3의정과 6조가 있었음.

㉡ 외관직: 8도 휘하 부․목․군․현으로 나뉨.

㉢ 특수기관

ⓐ 의금부: 국가 반역죄, 왕명에 의한 양반의 치죄 담당.

ⓑ 승정원: 왕명출납

ⓒ 한성부(한성판윤): 수도행정 치안, 토지나 가옥의 소송

ⓓ 예문관: 왕의 교서 작성. 4관 중 하나.

ⓔ 교서관: 궁중의 서적 간행. 4관 중 하나.

ⓕ 승문원: 외교 문서 작성. 4관 중 하나.

ⓖ 성균관: 국립 대학. 4관 중 하나.

ⓗ 춘추관: 사서 편찬과 보관.

④ 행수법의 운영

㉠ 계고직비: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명되면 그 관직 앞에 ‘행’자를 붙인다.

㉡ 계비직고: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임명되면 그 관직 앞에 ‘수’자를 붙인다.

⑤ 계서: 품계는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등급으로 나뉘고, 6품 이상은 상하의 구분이 있어 총 30단계 의 계서가 있었다.

⑵ 지방체제

① 8도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둠. 330여개의 군현 아래에는 면, 리 통(5호)를 두었음.

㉠ 속현 폐지: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특수 행정 구역 폐지: 향․소․부곡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

② 향리는 지방행정의 실무자로서 고려 시대와는 달리 신분상승에 제약.

③ 중앙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음. 자치를 위해 유향소(향청)를 운영하였고 좌수와 별감 선출. 서울에는 경재소를 두어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을 꾀함.

Ⅰ. 동양의 근세

1. 명(1368～1644)

⑴ 건국: 14세기 후반에 명을 멸망시키고, 한족의 왕조를 재건.

⑵ 발전: 성조 영락제 시대에 전성기, 정화의 남해 원정으로 명의 국위를 인도양과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떨침.

⑶ 쇠퇴: 북의 몽고, 남의 왜구, 16세기 말 임진왜란 출병으로 국력 약화.

⑷ 멸망: 17세기 여진족이 세운 청이 중국을 지배

Ⅱ. 조선 전기의 정치

1. 근세사회의 전개

⑴ 조선 건국의 배경

①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분화: 신진 사대부들은 공양왕 옹립․사전개혁 문제(결정적)로 이색의 온건론 과 정도전의 급진론으로 분화. 사전 개혁을 둘러싸고 대립하던 두 세력은 공양왕 옹립 과정에서 이성 계 세력이 온건파를 축출하고 공양왕을 옹립.

⑵ 과전법의 실시

① 추진 과정: 이성계를 중심으로 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 (폐가입진)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조준, 정도전 등이 과전법을 마련.

② 과전법의 역할

㉠ 구세력과 재야 세력 무마

㉡ 사대부 우대: 휼양전, 수신전 지급.

㉢ 농민 우대: 농민에 대한 배려로 경작권을 보호하고 조세율을 조정.

③ 과전법의 결과: 고갈된 재정이 확충되고 신진 관료들의 경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피폐한 농민 생활 이 개선되었고 국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⑶ 조선의 개창: 혁명파는 온건 개혁파를 제거하고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였다. 이후 이성계는 공양왕의 왕 위를 물려받아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⑷ 전제왕권을 위한 노력

① 태조(1392～1398) 때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개혁

㉠ 태조의 3대 정책: 숭유 억불 정책, 중농 억상 정책, 사대교린 정책.

㉡ 유교를 바탕으로 한 재상중심의 정치 주창(｢조선경국전｣)

㉢ 도읍지의 궁전과 도성문에 명명, 군제와 병법 개혁

㉣ 요동정벌을 위한 전쟁을 준비

㉤ ｢불씨잡변｣을 저술하여 불교 비판, 성리학을 통치규범화.

② 태종(1400-1419)의 개혁정치

⑶ 세종(1418～1450)의 왕도정치

① 집현전을 통하여 인재 다수 배출: 집현전은 연구․경연․서연 담당, 일부는 사관 업무, 사령의 제찬과 중국의 고제 연구.

② 6조직계제를 의정부서사제로 바꾸고 인사와 군사는 왕이 처리하는 왕권신권 조화 이룸.

⑷ 통치제제의 확립

① 문종(1450～1452): 29년을 세자로 지내다가 왕위 등극, 3년만에 승하.

② 단종(1452～1455): 정치의 실권은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넘어감.

③ 세조(1455～1468): 수양대군은 계유정난(계유사화, 1453)을 일으켜 김종서 등을 몰아내고 등극.

㉠ 의정부서사제에서 육조직제계로 바꾸고 집현전․경연 폐지.

㉡ ｢국조보감｣ 편찬, ｢경국대전｣의 호전과 형전을 완성.

㉢ 유향소 폐지: 이시애의 난(1467) 이후 폐지.

㉣ 경제․사회 정책: 직전법의 시행, 인지의 발명, 호패․호적 제도 강화.

㉤ 국방 강화책: 보법의 제정과 5위제 및 진관 체제 실시.

④ 예종(1468～1469): 세조의 둘째 아들로서 경국대전 완성.

⑤ 성종(1469～1494): 문물제도 완전 정비.

㉠ 집현전의 후신인 홍문관 설치: 서적관리, 정치 고문, 정승과 주요 관리를 경연에 참가시킴.

㉡ 경국대전을 편찬, 반포.

공무원 기출&예상 단어 26 (ostentatious~overland)

공무원 기출&예상 단어 25 (obese~ostensible)

5. 근대적 경제생활로의 변화(2)

⑴ 상업활동의 주역 - 공인과 사상

① 공인(대동법 실시 이후 나타난 어용 상인)

㉠ 선혜청․상평창․진휼청․호조 등에서 공가를 받아 물품을 사서 국역으로 세금을 납부.

㉡ 계를 조직하고 상권을 독점, 물품을 수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수공업 성장을 뒷받침.

㉢ 시전․지방 장시를 중심으로 발전,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

② 사상(18세기 이후에 각지에서 활동)

㉠ 사상의 등장: 17세기 초 도시 근교의 농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의 제품을 행상 직판

㉡ 중도아 등장: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일부가 상업으로 삶을 이어 가고자 하여 시전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중도아가 되기도 하였다.

㉢ 사상의 활동과 시전의 대책: 후반부터 이현(동대문안), 칠패(남대문 밖), 종루(종로 근방) 등에서 종 래의 시전과 대립. 시전은 금난전권으로 사상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사상은 정부와 결탁하여 점포 창설 또는 금난전권의 적용지역을 회피하여 상권 확대.

㉣ 신해통공(1791):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 철폐.

㉤ 사상의 발전과 종류: 일부가 도고로 성장(만상, 송상, 내상)하여 칠패, 송파 등 도성 주변에서 활동.

ⓐ 객주: 지방의 상업 도시에서 도매, 위탁 판매, 창고, 운송, 숙박, 금융업에 종사하는 도고로서 객상 을 유숙시키기도 하였으며, 개항 이후에는 국제 무역도 담당.

ⓑ 여각: 전국에 퍼져 있는 여인숙으로 숙박업과 더불어 객주와 같은 기능 담당.

ⓒ 경강 상인: 한강을 근거지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 소금, 어물 운송․판매와 조선.

ⓓ 송상: 주요 상업중심지에 송방(지점)을 설치하여 포목 장악, 인삼을 재배․판매하고 대외무역에도 관여.

ⓔ 만상(의주): 대청무역, 내상(부산): 대일무역, 유상(평양)

③ 도고의 성장은 상인의 계층분화 요인이 되었고, 산업 자본주의 발달 전 단계로 성장을 유도.

⑵ 장시의 형성

① 18세기 말에 송파장(광주), 원산장(덕원), 강경장(은진), 마산포장(창원) 등이 주요 장시로 부상.

② 보부상은 전국의 농촌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켰고 보부상단 결성.

⑶ 포구에서의 상거래

① 장시보다 더 큰 규모로 상거래 시행. 18세기 이후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업중심지로 성장.

② 칠성포, 원산포, 강경포 등의 포구에서 장시가 열리기도 함. 포구에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동.

⑷ 대외무역 활기

⑸ 화폐의 보급

① 18세기 후반 상평통보의 대중화: 유통이 잘 되지 않아 전황 현상이 발생.

② 대규모 상거래에서 환․어음 등의 신용화폐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4. 근대적 경제생활로의 변화(1)

⑴ 양반 중심의 지대 변화

⑵ 농업경영의 활성화

① 밭농사의 변화: 농종법이 견종법(밭고랑에 작물 재배)으로 변화.

② 직파법에서 이앙법으로의 변화

㉠ 경작면적이 5배로 증가, 노동력은 80% 감소

㉡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가능케 하였고 보리는 수취대상이 아니어서 선호.

㉢ 정부는 이앙법을 억제하였으나 농민들은 계속 확산. 18세기 말 전국의 저수지는 6천여소.

③ 농기구와 거름의 발달

㉠ 쟁기, 써레, 쇠스랑, 호미의 보급

㉡ 조선 후기에 퇴비, 분뇨, 석회 등의 거름과 양이 많아짐.

④ 상업작물(18C)과 구황작물

㉠ 곡물, 목면, 채소, 인삼, 담배(17C초 일본), 고추, 과실, 약초 등 상업작물 발달.

㉡ 쌀의 상품화가 발달하여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 면화는 삼남지방과 황해도에 집중 재배.

㉢ 구황작물인 감자(헌종 때 청에서)와 고구마(1763 조엄이 일본에서)의 재배 증가

⑤ 농민층의 분화

㉠ 일부 농민들은 지주에게 토지를 빌려 광작을 하였다.

㉡ 대다수의 농민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로 전락.

⑶ 민영수공업의 발전

① 관영수공업의 추이: 조선 후기에는 사장제가 성장 대표적으로 무기나 자기 분야.

② 민영수공업

⑷ 민영 광산의 개발

① 15세기(조선 초): 

국가가 직영, 사적 광산 통제 

→ 정부의 수요액수 설정 후 수령들이 농민 동원.

② 16세기 이후: 

농민들의 부역 거부 

→ 정부의 사채 허용으로 개발 촉진, 대청무역에서 은의 수요 증가로 개발 성행(호조의 은광 관장)

③ 17세기 중엽 이후: 

잠채가 성행하자 효종(1651)때 호조 비용으로 설점 채굴 

→ 관리인(부상)을 보내 운 영하는 별장제를 두어 사채를 허용 설점수세 실시

④ 18세기 중엽 이후: 

사채 금지(별장제 폐지, 수령수세제 1775) 

→ 잠채 성행, 덕대제(덕대-물주-혈주-노동자)

3. 국가 경제정책의 변화

⑴ 전세제도의 개편

① 조선 후기 농촌의 현실

㉠ 농토가 왜란 직전 150만결 → 30만결

㉡ 삼수미세(1결당 2.2두)

㉢ 정부의 개간사업 장려 → 관리나 토호의 지주전호제 확대로 농민만 부담.

② 영정법(1635)

㉠ 전분6․연분9등법의 폐단, 16세기 최저세율 적용, 전란후 농토 황폐화와 면세지 확대.

㉡ 전세를 1결당 미곡 4두로 경감.

㉢ 또한 양전사업의 결과로 광해군 때 54만결에서 인조 120만결, 숙종 140만결로 증가.

㉣ 전세율은 줄었으나 삼수미세, 대동미세, 결작세등 부가세와 지주전호제가 계속되어 전호의 부담은 여전.

⑵ 대동법

① 공납을 토지 소유 결수에 따라 미(납부가 어려우면 포․목․전)로 바치게 한 것으로 공납제가 전세화.

② 실시 과정

㉠ 조광조의 주장

㉡ 이이의 대공수미법 주장

㉢ 광해군(1608) 때 이원익이 건의하여 선혜청에서 경기도에 16두 실시.

㉣ 인조(1624) 때 조익이 건의하여 강원도에서 시행

㉤ 효종때 김육이 건의하여 충청도(1651), 정태화의 건의로 전라도(1658)에서 실시

㉥ 숙종(1677) 때 허적이 건의하여 전국적으로 12두 실시. 평안도와 함경도는 제외.

㉦ 시행이 지연된 이유: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하여 이들의 이해를 배려하면서 확대․시행하였기 때문이다.

③ 정부는 수납받은 것을 공인에게 지급하여 물품 조달. 공인이 부를 축적하고 선대제수공업이 발달, 삼 랑진․강경․원산 등이 상업도시로 발전.

④ 대동법으로 인한 변화와 한계.

㉠ 토지 많은 지주의 부담은 커지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경감. 국가 수입 증대.

㉡ 농민들이 상품 화폐에 편입, 농민층의 분화.

㉢ 진상이나 별공은 존속, 지방 관청에서도 수시로 특산물 징수.

㉣ 유치미의 설정으로 지방재정 확충, 상납미가 증가하여 관아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수령․아전 의 수탈이 다시 가혹화.

⑶ 군역제의 개편

① 군역의 폐단

㉠ 중앙군(소모군)의 경비를 양인장정이 납부하는 군포(16개월에 2필)로 충당하면서 용병제 실시로 양 인의 납포군화 현상이 심해지자 군포 징수 문란 심화.

㉡ 군포의 유용: 군포 수입이 모두 5군영의 군사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상비로 쓰이는 경우 가 많았다.

㉢ 군포의 차별 징수: 소속에 따라 2필, 3필 등으로 달랐다.

㉣ 군포액의 증가: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역의 재원이 점차 감소. 게다가 전국의 장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 국가는 부락단위로 군포를 할당하여 마을은 연대책임을 부담, 군적의 부실로 농민은 중복부담.

㉥ 수령과 아전의 농간으로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마감채, 강년채의 폐단을 겪음.

㉦ 농민의 파산과 유망 촉진

② 양역 변통론의 대두

㉠ 농병 일치론: 공전제에 입각한 농병 일치로 환원하자는 유형원의 주장으로 토지 개혁을 전제로 하 는 것이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 호포론: 양반층에도 군포를 부담시키자는 주장으로 영조와 일부 관료들이 시도하였지만 대다수 양 반들이 군포 부담을 반대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③ 균역법의 실시

㉠ 숙종 이후로 양역변통론이 대두되어 영조 때 균역법 시행(1750). 1년에 군포 1필 납부.

㉡ 면제되었던 일부 상류층에 선무군관(1필) 징수. 지주에게서 결작으로 결당 미곡 2두(5전) 징수. 어 세․염세․선세를 균역청에서 징수.

㉢ 농민이 결작을 부담하고 군액의 증가로 폐단이 부활. 농민은 유민화하거나 양반 신분을 매수.

공무원 기출&예상 단어 24 (morbid~obeis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