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n

공무원 기출&예상 단어 9 (coy~designate)

공무원 기출&예상 단어 8 (concomitant~covetous)

공무원 기출&예상 단어 5 (arduous~autonomy)

2. 갑오개혁(1894)

⑴ 개혁의 배경

① 일본의 개혁건의: 

오오토리 공사로 하여금 1894년 6월 5개조의 내정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조선은 노인정회담(1894. 7. 10)에서 개혁 전에 일본군의 철퇴를 요구. 또한 개혁의 내용이 조선의 헌장과 대개가 같고 새로운 사항은 교정청(1894. 6.)에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선이 거절하였다.

② 개혁의 강행(경복궁 침입): 

일본은 경복궁 점령(94.6.21) 후 대원군을 입궐시켜 집정토록 하고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여 친일계와 중립계로 정부를 개편.

이른바 1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된다. 여기에는 대원군도 몇 달 정도 같이 하게 된다. 물론 대원군은 실질적 힘은 크지 않았다고 한다.

③ 개혁의 추진: 

당시 일본은 청과 전쟁 중(94.5~)이라 개혁에 관여할 여유가 없어서 새 정부는 거의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 

신정부는 군국기무처(1894. 7.)라는 회의기구를 설치하고 김홍집을 총재관으로, 또 박정양과 유길준 등 17명의 회의원을 중심으로 5개월 동안 존속하며 208건의 개혁안을 의결.

- 즉 군국기무처는 나름 독자적/자주적인 기관이었다.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난리를 피우긴 했지만 그건 그렇게 거대한 군대가 와서 점령한 것도 아니었고, 일본은 사실상 청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김홍집 내각에서 실시한 1차 갑오개혁은 자주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 그러나 승기를 잡기 시작한 94년대 후반부터는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 그리고 대체로 "김홍집", "흥선대원군" 이 두 인물만 1차 김홍집 내각의 인물로 알고 있는데, "박정양", "유길준" 역시 중책을 맡았다고 한다. 특히 기출에서 "박정양"을 키워드로 하여 해당 문제가 1차 내각에 관련된 문제인 것을 알아야 했던 것도 있다.

⑵ 실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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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정리>

1) 1차 갑오개혁(94.6~94.11): 1차 김홍집 내각 (feat. 흥선대원군, 박정양, 유길준)

2) 2차 갑오개혁(94.11~95.7): 2차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

  - 홍범 14조(94.12)도 2차 개혁 시기에 있음

  - 2차 개혁 이후에 3차 김홍집 내각(95.7~95.9, 친러 by 삼국간섭으로 러시아 대세)

  - 이후 을미사변(95.8)도 있었고, 춘생문사건(95.11)도 있었다.

3) 3차 갑오개혁(95.11~96.2, =을미개혁): 4차 김홍집 내각 (until 아관파천)

- 3차 갑오(을미)개혁의 시작 시기를 95.9로 보는 견해도 있다.

- 3차 갑오개혁을 4차 내각이 했다면, 그럼 3차 김홍집 내각은 무슨 개혁을 실시했나? 2차 개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3차 개혁을 시작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개혁 측면에서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자면 개혁이 없었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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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개혁(1894. 7～1894. 12)

㉠ 군국기무처에서 단행한 208건의 개혁으로 중앙정치조직 및 관료제, 신분제, 재정, 화폐개혁. 이른바 갑오개혁.

㉡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자 조선을 적극적으로 간섭.

② 2차 개혁(1894. 11～1895. 윤5)

㉠ 대원군이 개혁에 불만을 품고 청군, 동학군과 내통하며 고종을 퇴위시켜 일본세력을 제거하려 하자 이노우에가 공사로 나와 대원군을 제거하고 급진적인 박영효를 입국시켜 김홍집과 연립내각 조직.

- 2차 개혁은 2차 김홍집 내각에서 실시하는데, 2차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이라고 더 많이 부른다.

㉡ 1894년 12월 40명의 일인고문관이 입국하여 중추원에서 개혁을 주도, 홍범 14조가 반포(1895. 1)되고 23부제 등 지방제도와 사법제․경찰제․학제 등이 개혁.

㉢ 2차 개혁은 일본이 삼국간섭에 의해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이어서 조선, 특히 박영효의 주도하에 단행. 박영효가 명성왕후 일파에 의해 제거됨에 따라 개혁은 중단.

- 제거가 사실은 살해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영효는 죽은 게 아니라 망명을 갔다. (95.5)

- 박영효 망명 간 후

③ 을미개혁

㉠ 삼국간섭 후 박영효가 실각하고 온건 개화파와 친러파의 연립 내각인 제3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

㉡ 명성황후는 친러파와 연결하여 일본의 침략세력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일본 침략자들은 을미사변 (1895. 8)을 일으킴.

㉢ 을미사변 이후 제3차 개혁이 추진되어 단발령이 내려지자 의병이 일어났고 아관파천으로 인하여 개혁운동은 중단.

㉣ 을미개혁은 광의의 갑오개혁에 포함.

⑶ 갑오개혁의 내용

① 정치면

㉠ 자주국권 선포: 

개국기원 사용으로 청의 종주권 부인. 

왕실존칭이 격상되어 주상전하는 대군주폐하, 왕비는 태후, 세자를 태자로 부르도록 하였다. 

㉡ 중앙정치의 개혁: 

근대적 내각제로 군주권을 약화시키고 사법․군사․경찰을 독립. 

중앙기구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나누고 의정부를 내각이라 하여 총리대신을 두며, 산하 6조에 외무․농상을 더한 8아문을 두었다가 7부로 축소. 경찰권을 일원화하여 경무청을 설치하였는데, 박영효가 내무대신에 임명되어 경무청을 두고 경무사, 경무관 등의 관제를 제정(1895. 5).

㉢ 지방제도의 개혁: 8도를 23부로 소지역주의 채택. 지방관을 행정관으로 역할 축소.

㉣ 사법제도 개혁: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 1심 재판소로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 2심 재판소로 고등재판소․순회재판소 설치.

㉤ 과거제도 폐지 관리임용법 제정

㉥ 관등이 11품으로 축소. 칙임관(1～2품), 주임관 (3～6품), 판임관(7～9품)으로 구분.

㉦ 관리의 월봉제, 문무관 차별 철폐

㉧ 군대의 통합과 일원화, 훈련대 사관 양성소 설립 (군사면의 개혁 소홀로 왕권약화)

② 경제면

㉠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관장): 220개 징세서와 9개 관세사 설치.

㉡ 은본위제: 신식화폐장정을 만들어 일본과 같은 은본위제 채택. 이로 일본화폐 침투, 세금의 금납 제세금의 금납제를 실시하여 화폐 유통을 촉진, 화폐경제에 의한 시장화 촉진. 이에 도량형도 개정․통일.

③ 사회면

㉠ 반상의 신분제 폐지

㉡ 악습 폐지: 적서차별 철폐, 조혼 엄금(남 20/여 16), 과부 재가 자유, 연좌제와 고문제 폐지.

㉢ 의복제도의 간소화

④ 교육면

㉠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발표(2차 개혁 때)

㉡ 근대적 학제(신교육령): 한성사범학교와 영․불․일어를 교육하는 외국어 학교의 관제 공포. 훈련 대사관양성소와 서울에는 소학교 설립.

홍범 14조(94.12)

⑷ 1차 갑오개혁의 의의

① 조선 근대화의 출발점

② 을미개혁은 변법개화파가 추진하던 노선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제도상으로는 서양식 근대국가에 근접하였으나 국방․의회․토지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고, 일본의 조종을 받는 내각에 실권을 전부 주 었음.

③ 갑오개혁은 대원군을 최초로 국민들에게서도 반발을 일으킴.

⑸ 을미개혁과 의병운동의 발발

① 삼국간섭과 친러파의 대두(제3차 김홍집 내각)

㉠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

㉡ 러+프+독은 요동반도를 다시 청에 반환하도록 삼국간섭 행사(1895. 4): 일본의 위신이 추락하여 조선에 대한 압력 감소, 친러내각 구성.

㉢ 삼국 간섭 후 정부는 배일친러로 경도. 친러파를 키우고 있던 베베르는 박영효가 폐비음모 사건으로 축출되자(1895. 7), 이완용․이윤용․이범진을 앞세워 제3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 개혁은 중단.

②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 조선정부가 친러로 기울자 일본은 친일파와 공모하여 대궐에 침입, 이경직․홍계훈을 살해, 명성황 후마저 시해.

㉡ 친일파 제4차 김홍집 내각(김홍집․서광범․어윤중․유길준)을 조직하고 개혁을 재개.

㉢ 을미개혁의 내용

ⓐ 훈련대 폐지하고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 설치.

ⓑ 단발령 공포와 전국에 광제원을 세우고 종두법 사용.

ⓒ 일세일원의 연호로 1896년부터 ‘건양’ 사용.

ⓓ 1896년 1월 1일부터 태양력 사용.

ⓔ 개성, 수원, 충주, 안동, 대구, 동래 등지에 우체사 설치.

ⓕ 소학교령을 제정․공포하여 서울 시내에 관립소학교들 설치.

⑹ 갑오․을미 개혁의 성격: 일본의 침략 의도가 반영된(타율적) 것이지만, 전통 질서를 타파하는 근대적 개혁이었고, 조선의 개화 인사들과 농민층의 개혁 의지가 일부 반영된, 민족 내부에서 일어난 근대화의 (긍정적) 노력이기도 하였다.

Ⅱ.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

1. 동학농민운동(1894)

⑴ 동학교세의 확장

① 최제우: 1860년 창도, 1864년 최제우 처형.

② 최시형: 제2대 교주로 각지에 포와 접 설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로 포교. - 이 두 책도 최제우가 다 지어놓은 거였다.

⑵ 교조신원운동

① 삼례집회: 1892년 11월 전라도 삼례에서 교조 신원과 탐관오리의 숙청을 충청․전라감사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② 2차 신원: 1893년 3월 박광호․손병희 등이 서울 궁궐에서 교조신원 복합상소를 하고 외국인 철수 요구, 실패.

③ 보은집회(3차 신원): 

1893. 3. 11～4. 2. 척외양창의를 구호로 정치운동을 벌임. 

정부는 탐학한 향리를 징벌하겠다며 어윤중을 선무사로 파견.

한편으로 홍계훈으로 하여금 600명의 관군을 출동시켜 진압.

④ 금구집회: 

보은집회 시기에 전라도 금구에서 1만여명의 농민이 참가. 

전봉준․서장옥․황하일 등이 보 은집회와 결합하여 서울로 쳐들어가려 하였으나 집회는 무산되고 동학 상층부의 반대로 해산.

⑶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① 제1기- 고부민란의 시기

㉠ 원인 고부군소 조병갑이 만석보의 수세를 강제 징수하고 1천냥을 사취.

㉡ 전봉준과 농민군 지도자들은 ｢사발통문｣을 돌리며 1894년 1월 10일 봉기. 고부접주 전봉준은 관아를 습격하며 군수를 내쫓고, 아전들을 징벌한 뒤 곡식을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보를 허물음.

㉢ 몇 개조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10여일 만에 해산(1894. 2). 제1차 농민전쟁의 도화선이 됨.

② 제2기- 황토현 전투(남접)의 승리(절정기)

㉠ 원인: 정부는 조병갑을 징죄하고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였으나 그는 탄압에 급급. 대장 전봉준과 총사령관 손화중, 김개남, 총참모 오지영 하에 창의문을 선포.

㉡ 주장: 탐관오리 제거, 조세 수탈의 사정 등을 주장. 특히 균전사 폐지를 강력히 요구.

㉢ 경과: 농민군은 고부와 태인에서 봉기하여 백산에 진을 옮겨 호남창의대장소를 조직하고 격문과 4 대 강령 발표. 이후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치면서 남하.

<4대 강령>

㉣ 결과 : 정읍․고창․함평에서도 승리하고, 양호초토사 홍계훈 병력 800여명을 장성에서 패배시킨 후 전주를 점령.

③ 제3기- 집강소 설치 및 자치시기

㉠ 집강소의 설치: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촌촌설포. 

새로 부임한 전라감사 김학진과의 합의에 따라 전라도 53개 군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혁역안(=폐정개혁안)을 실천.

㉡ 집강소의 조직: 한 사람의 집강과, 몇 명의 임원. 전주에는 대도소 설치. 도소가 있는 곳은 도소가 집강소를 대신.

㉣ 민보단: 봉건유생층(지주, 부호, 양반 등)이 각지에서 농민군을 체포하여 화적 혐의로 처형.

㉤ 정부의 대응: 

전주 화약에도 불구하고 청에 파병 요청. 

청이 파병되자 일본도 천진조약을 구실로 파병하여 갑오개혁도 후퇴하고 청․일 전쟁 발발. 

관민상화와 집강소체제는 좌절.

<폐정개혁안> - 나중에 갑오개혁 때(그 중에서도 1차개혁 때) 많이 반영 된다.

④ 제2차 동학농민전쟁(남접+북접), 공주우금치 전투

㉠ 원인: 

갑오정권의 개혁 지진, 일본군․관군의 탄압, 봉건유생의 반격. 

일본의 내정간섭과 왕궁 점령에 농민군은 1894년 10월 척왜를 구호로 재기.

㉡ 경과: 

손병희는 최시형의 승인 하에 10만여 명의 충청 농민군(북접)을 이끌고 청산에 집결하여 논산에서 합류. 

서울로 북상하다 공주 남쪽의 우금치에서 관군․일본군과 1주일간 50여회 격전. 

첫 전투인 목천 세성산 전투에서 패배, 이인 전투에서 승리, 우금치에서 많은 희생을 내고 후퇴. 

농민 군의 전면적 후퇴와 함께 무자비한 살육 시작. 

양반․토호의 민보군․수성군도 공격하여 30～40만 의 민중이 학살.

㉢ 결과: 

전봉준은 변절한 부하의 밀고로 순창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일본공사의 재판을 받고 사형(1895. 4.).

나머지 지도자들도 체포 혹은 살해.

⑷ 동학운동의 성격: 

철학적으로 주기론에 근접, 종교적으로 샤머니즘 중시. 

도교에 가까워 조선왕조를 부정하고 양반사회를 반대하는 사회개혁 사상. 

인내천 사상(한울님 사상), 천인합일, 운수, 말세, 후천개벽 사상 보유.

⑸ 동학운동의 영향

① 갑오개혁에 영향

② 구국 의병 투쟁의 활성화: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영학당, 활빈당을 조직.

⑹ 동학운동의 의의

① 일부의 유생, 관리, 군인까지 참여.

② 조선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항일의병운동의 단초를 열었음.

③ 중국의 태평천국 혁명, 인도의 세포이 투쟁과 함께 19세기 아시아 3대 농민전쟁의 하나로 평가.

4. 열강의 침략

⑴ 국내의 청․일 상권 침략

① 청의 간섭과 경제적 침투

㉠ 위안스카이의 간섭

원세개(=위안스카이)는 주차관 명목으로 서울에 남아 간섭.

그의 비호아래 청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상리를 취하여 국내/일본 상인에게 타격. 서울에 중국인가 형성.

㉡ 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일본에서의 수입은 점차 후퇴, 청국 수입이 점차 증가.

ⓐ 청국은 일본과 달리 영국→상해→조선으로 직수출 하였고, 일본의 상품에 조악품이 많았음.

㉢ 조선은 쌀, 인삼 등을 수출하고, 영국제 면제품 수입.

② 일본의 경제적 침투

㉠ 임오군란, 갑신정변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자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여 조선을 상품시장 및 원료공급지화 정책을 사용.

㉡ 1890년대 초 조선의 전 수입액의 50% 이상, 수출의 90% 이상이 일본. 농촌경제 파탄. 고리대금.

㉢ 조선은 쌀, 금, 콩, 생사, 피혁 등을 수출하고 면제품, 솥, 농구, 석유, 소금, 성냥, 자기 술 등 수입.

㉣ 한․일 어로협정(1889)으로 국내 어민의 피해가 크자 제주도에서는 1891년 일본 어민의 출어금지 를 요구하는 민란 발생.

③ 조선 정부의 대응

ㄱ. 조선의 대응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조일통상장정(1883)에서는 어느 정도 관세 자주권과 수출 금지권 획득.

ⓑ 정부의 상회사 설립: 1880년대 초평양의 대동상회, 서울의 장통상회 등 30여 개 회사가 영업권과 징세권을 위임.

ⓒ 혜상공국(1883): 영세상인인 보부상 보호책.

ⓓ 관영 운송회사: 기선회사(1884), 이운사(1892) 등에 세곡운반 전담

ⓔ 방곡령: 함경도에서 1889년 감사 조병식에 의해, 황해도에서 1890년 감사 조병철에 의해 내려짐. 일본은 조일통상장정 제 37조 위배를 트집잡아 조선은 10만엔 손해배상.

ⓕ 기타: 서울 시전상인들의 황국중앙총상회(1898), 경강상인들의 증기선 도입 등.

ㄴ. 대응했으나 대세를 뒤집긴 어려웠음.

청일전쟁(94.6~95.4) 이후 일본이 조선의 경제권 독식. 아관파천 전후(96) 열강(특히 러시아)의 이권침탈이 극심.

⑵ 러시아 세력의 진출

① 정부의 친러화: 인아거청 정책

갑신정변 이후 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우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러시아와의 교섭을 적극 추진.

㉠ 조․러 통상조약(1884, 김병시-베베르): 베베르가 반청 경향을 보이던 조선 정부에 접근하여 중재 없이 체결.

㉡ 조․러 비밀 협정 추진(1886, 명성황후-베베르): 제3국의 분쟁 시 러시아 함대가 출동한다는 내용의 밀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청의 압력으로 폐기.

② 청의 대응

㉠ 대원군 귀국조치, 비밀협정설에 트집.

㉡ 묄렌도르프 대신 미국인 데니를 외교고문으로 추천(1886), 조선 사무를 청의 해관에 예속 조치. 데 니도 러시아와의 연결을 주장하며 청국의 고종 폐위 음모를 고발하고 청의 속방론 비판.

③ 조․ 러 육로통상장정(1888, 조병식-베베르)

㉠ 경흥이 대러무역을 위해 개방되고 조차지도 허용. 러시아인의 두만강 항해도 허용.

㉡ 러시아는 원산과 절영도에 저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청의 간섭으로 실패.

⑶ 영국의 진출 - 거문도 사건(1885～1887)

① 영국이 청의 양해하에 고종 22년(1885) 함대를 파견하여 전라도의 거문도(해밀톤항) 불법 점령.

② 러시아는 조선정부를 통하여 항의하고 청에 대해서도 조선 영토를 점령하겠다 위협.

③ 청이 개입하여 2년 동안 교섭 후에 영국 함대는 철수.

⑷ 중립론

① 정부는 박정양을 주미전권공사로 미국에 파견(1887)하여 접근을 꾀함.

② 독일 영사 부들러가 조선의을 영세국외중립국화 운동을 정부에 건의, 묵살.

③ 유길준의 ｢중립론(1885)｣, 묵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