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선발 제도의 변화 과정


1. 삼국시대

신분 중심 사회로서 관리 선발제도 없음



2. 통일신라 : 독서출신과(=독서삼품과)


설치 : 원성왕 신라 하대

내용 : 학문 성적에 따라 관리 채용

하품 : 곡예, 효경을 읽은 자

중품 : 곡예, 논어, 효경을 읽은 자

상품 : 논어, 효경에 능통하고 기타 그 밖의 책을 읽은 자


결과 : 실패

실패이유 : 진골귀족의 강력한 반발

의의 

󰠆󰠏 학문 보급에 기여

󰠌󰠏 우리 역사상 최초의 관리 선발제도



3. 고려시대 : 과거제도

실시 : 광종 후주 귀화인 쌍기의 건의로 실시


목적 

󰠆󰠏 신구 세력 교체 󰠏󰠈 왕권 강화

󰠌󰠏 호족 세력 억압 󰠏󰠎


종류

제술과(=진사) : 한문학 시험 ···책 등 문예시험

가장 중시되어 일반적으로 과거하면 제술과를 지칭

명경과(=생원) : 유교경전 시험 ···춘추 등 시험

잡 과(=의복) : 기술관 시험 명법업, 명산업, 명서업, 의업, 지리업 등

승 과 : 승려에게 법계를 수여하는 시험 교종시, 선종시 등

무과는 예종 때 잠깐 실시되었으나 문신의 반대로 폐지되었고 공양왕때 정식

으로 실시되었으나 거의 실시되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간주함


시기 : 3년 마다 실시하는 식년시 원칙

사실상 2년 마다 실시되는 격년시 유행

과거시험이 부정기적으로 실시됨 특별시 없음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자가 많음

무신정변 기에도 과거는 계속 시행됨


응시 자격 : 양인 이상이면 응시 가능

천민, 승려의 자제는 응시가 불가함

향리, 서얼은 응시가 가능함 조선) 응시가 제한됨

상인, 수공업자 제외

지공거와 급제자는 좌주와 문생의 관계를 맺어 그 예가 부자와 같도록 함


응시 절차 : 3장제 실시

1- 상공, 향공, 빈공 등 실시

2- 국자감시(=재시) : 국자감생과 지방출신인 향공 합격자 응시

3- 동당감시(=예부시):국자감시 합격자와 국자감 3년 이상 수학자


음서제도

5품 이상 귀족 자제 가운데 1명을 무시험 선발함

문벌귀족 사회를 강화시키는 구실 담당

음서 출신자도 관품이나 승진에는 제한이 없었음

오히려 5품 이상에 오르고 재상에 진출할 기회가 많음

과거 보다 음서의 비중이 큼




4. 조선시대


종류


문과 (=대과)

고등 문관 시험

생원·진사 등 성균관 유생이나 소과 합격 이후 관직 진출자 응시

초시 복시 전시 등 3장법에 의해 시험

초장에 경서, 중장에 문예, 종장에 대책를 시험

합격후 홍패를 수여하고 품계를 주어 관리로 등용함


소과(=사마시=생진과)

4·향교 졸업후 응시 가능

생원과 45경으로 시험

진사과 ··책으로 시험

초시 복시를 실시

초시 서울·지방에서 선발, 복시 서울에서 100명을 선발

합격 후 백패를 수여받고 생원·진사라 칭함

합격 후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관직에 진출함


무과 => ·무 양반 제도의 확립 의미

무관 선발 시험

양인, 향리, 서얼 참여 활발함 천인 응시 자격 없음

궁술, 기창, 격구, 병서, 경서, 전술 시험 실시

초시 복시 전시를 실시

합격 후 홍패를 수여받고 갑사·선달로 무관청에 봉직


잡과

기술관 시험

중인, 서얼의 참여 활발

역과사역원, 의과전의감, 율과형 조, 음양과관상감

초시 복시를 실시

합격 후 백패를 수여받고 기술관인 중인으로 활약

고려의 잡과는 9개과가 실시되었으나 조선은 4개과만 실시



실시 시기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가 원칙 , , , 년 실시


부정기 시험인 특별시 유행 알성시, 별시, 증광시

알성시 : 국왕의 성균관 문묘시 실시

증광시 : 국가의 특별 경사시 실시

별 시 : 국가의 보통 경사시 실시


응시 자격

양인 이상이면 응시 가능

공장, 상인, 무당, 승려, 서얼 응시 제외

향리, 서얼 응시 제한 문과 응시 불가

문과 응시시 제출 서류 => 사실상 양반 자제로 제한

4대조 족보 - 증조, 외조, , 부 등의 족보


기타 임용 방법

취재 또는 이과 : 간단한 하급관리 선발 시험, 서리, 향리, 아전, 선발 시험

은일(=유일) : 학덕에 의해 천거하는 방법

백일장 : 지방 유생의 한문학 경시대회

중시(=충량과) : 승진 시험


문음(=남행)

2품 이상의 귀족 자제는 무시험 선발

고려시대에 비해 범위가 축소되고 2품 이상의 재상직에 오를 수 없음

폐지 : 갑오개혁 때 폐지로 새로운 관리 임용 방법 등장

불교의 전래와 변화 과정


1) 삼국시대


배경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면서 고등 종교의 필요성 인식


시기

고대 왕국으로 성장할 무렵


성격

왕실귀족적 성격 호국적 성격

현세구복적 성격 샤머니즘과 융합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융합


보충학습우리나라 불교의 호국적 성격

호국경인 인왕경과 법화경을 널리 암송함

인왕회라는 백좌강회 개최

팔관회 개최

백제 무왕의 왕흥사, 신라 진흥왕의 황룡사 건립

외적 방어를 위한 황룡사 9층 목탑 건립

세속오계인 화랑정신에서 임전무퇴 강조

고려시대 비보사찰 건립

고려시대 대장경 조판


기능

고대문화 발전에 공헌 왕권강화에 공헌

철학적 인식의 토대 구축 사상통일에 공헌

서역문화 전래자 역할


전래과정

 

유행 종파

고구려 - 삼론종 

백 제 - 율 종 

신 라 - 계율종


신라 불교의 특징

불교식 왕명 사용시기 존재 : 법흥왕진덕여왕(=중고기 시대)

불교 교단 조직 정비

󰠆󰠏 고구려 승려 혜량의 활약으로 정비

󰠌󰠏 국통 주통군통 등 마련(=승관계) 마련

세속오계 마련 -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마련하여 국가 윤리와 사회 규범 확립



명승


고구려

혜자 : 일본 쇼오토쿠 태자의 스승

담징 : 일본에 5경과 지묵법을 전래하고,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림

도현 :일본서기저술

보덕 : 도교 전래 이후 불로장생 사상에 대항하여 열반종 개창

혜랑 : 신라에 들어가 불교 교단을 정비하고, 최초의 국통에 임명됨


백 제

겸익 : 인동에서 구법하고 율종을 전래함

관륵 : 일본에 천문, 역법을 전래

노리사치계 :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래함


신 라

원광 : 성실종을 전하고 세속오계를 만듬

자장 : 계율종을 전하고 통도사를 창건함




2) 통일신라


특징

불교 사상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체계 확립

원효의 정토종 보급으로 대중불교, 민중불교로 발전

삼국불교 가운데가장 뒤떨어졌던 신라 불교의 후진성 극복에 노력

중대 교종 발달, 하대 선종 발달


중대 : 교종 유행 5교 유행

5교 

󰠆󰠏 ⓐ 열반종 - 보덕 - 경복사(전주)

󰠉󰠏 ⓑ 계율종 - 자장 - 통도사(양산)

󰠉󰠏 ⓒ 법성종 - 원효 - 분황사(경주)

󰠉󰠏 ⓓ 화엄종 - 의상 - 부석사(영풍)

󰠌󰠏 ⓔ 법상종 - 진표 - 금산사(김제)

특징

불경에 의존하여 불타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종파

통일 신라 사회체제를 옹호하며 화합사상과 통일사상 제시

5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파는 화엄종과 법상종임


하대 : 선종 유행 9산 유행

선덕여왕 때 법랑이 전래했으나, 빛을 보지 못하다가 헌덕왕 때 도의가 보급

특징

교리보다는 불립문자 직지인심의 직관적인 인식 방법 중시

불경을 무시하고 좌선을 통한 수양으로 진리를 구하고자 함

선종 9산의 개조들은 거의 6두품 출신임

지방 분권적 체제를 지향함으로 호족과 연결되어 발달

영향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고려 왕조 개창의 사상적 기반 제공

신라 하대 조형미술 쇠퇴의 원인

9산 

가지산파 - 도의 - 보림사(장흥) 1산으로 최초 개창

성주산파 - 무염 - 성주사(보령) 진골 귀족으로 김헌창의 후손

수미산파 - 이엄 - 광조사(해주) - 9산으로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



명승


의상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의 요체를 제시함

화엄종을 개창하여 해동화엄의 초조라 불림

당시 전제왕권과 진골 귀족의 호응을 받음

고려 초기 균여에게로 그의 법맥이 계승됨


보충학습화엄사상

󰠆󰠏 一卽多多卽一의 원융사상

󰠉󰠏 원융 즉 조화의 사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과 분열 지향

󰠌󰠏 통일 이후 전제왕권 강화의 이념적 도구로 이용


원측

신라 법상종의 가장 대표적 승려

중국 서명사에서 유식불교의 깊은 뜻을 깨닫고 자기 학설을 강의하여 교리의우위를 보임


원효

ⓐ『금강삼매경론,대승기신론소를 저술하여 불교 이해의 기준을 확립

ⓑ『십문화쟁론를 저술하여 화쟁사상을 주장하고 불교 종파 통합에 노력함

정토종을 보급하여 불교 대중화에 기여함


보충학습화쟁사상

󰠆󰠏 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하여 하나의 원리로써 회통시키려는 사상

󰠉󰠏 의 대립된 견해를 하나로 귀일시키는 사상

󰠉󰠏 불교 종합화뿐만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 주장

󰠌󰠏 민중을 중심으로 한 화합 사상 강조


보충학습정토신앙

󰠆󰠏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

󰠌󰠏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염불만 외면 누구나 극락왕생 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


혜초

인도에 다녀와 기행문왕오천축국전저술

프랑스 역사학자 펠리오가 둔황석글에서 발견하여 현재 파리 발물관 소장 중

교 종 5교 유행

선 종 9산 유행

신라 중대 유행

신라 하대 유행

불경의 교리 및 불교 의식 강조

인간의 정신 수양 강조, 참선 중시

중앙의 왕실 및 진골 귀족에 호응

지방 호족 및 6두품 세력의 호응

국가 윤리를 강조, 전통과 권위 강조

개인주의적 성향 강조, 전통과 권위 부정

조형미술의 발달

조형미술의 쇠퇴, 부도 제작 유행

중앙 집권화 강조 = 화합과 통일 사상

새로운 왕조 개창의 정신적 기반

세속 불교로 발전

산중 불교로 발전


교종과 선종의 비교


발해

발해에도 불교가 융성함

수도였던 상경에서 10여 개의 절터가 발견됨

불상, 석등, 연화무늬 와당 등 불교 유물이 많이 출토됨

고구려 불교를 계승하여 왕실귀족 중심으로 신봉됨

정소는 발해의 명승으로 불법을 벌리 선양함





3) 고려시대


불교 정책

태조 

󰠆󰠏 ⓐ『훈요10를 통해서 불교 강조

󰠌󰠏 ⓑ 등회, 팔관회를 중시할 것 당부

광종 

󰠆󰠏 ⓐ 과거 시험에 승과 제도 마련

󰠉󰠏 ⓑ 왕사국사 제도 실시 탄문을 왕사로, 혜거를 국사로 기용

󰠌󰠏 ⓒ 분열된 종파 수습에 노력

성종 

󰠆󰠏 ⓐ 유교 정치 이념 채택

󰠌󰠏 ⓑ 불교 행사 일단 중시 연등회, 팔관회 일시 중단

현종 ---- 현화사, 흥왕사 건립


불교의 발달 과정

국초 : 교종인 화엄종과 선종 9산의 대립 양상 초래

광종 : 불교 종파 통합 운동 추진

11세기 전후 

숙종 : 해동천태종 개창 - 교종인 화엄종 중심의 선종 통합 운동

무신정변기 

󰠆󰠏 ⓐ 선종 부흥와 신앙 결사 운동 추진

󰠉󰠏 ⓑ 조계종 개창 -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운동

󰠌󰠏 ⓒ 불교 혁신 운동 전개

원 간섭기 

󰠆󰠏 ⓐ 불교 혁신 운동이 단절되고 불교가 세속화타락화 함

󰠉󰠏 ⓑ 미신적인 라마불교 전래

󰠉󰠏 ⓒ 임제종 전래 조선 선종의 주류

󰠉󰠏 ⓓ 5교 양종의 대립 양상 초래

󰠌󰠏 ⓔ 성리학 수용 이후 불교 비판



해동 천태종 개창


배경

국초에 교종인 화엄종과 선종 9산의 대립 양상 초래

왕권 정비 과정에서 교선 양종의 대립과 통합 시도

고려 중기 11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귀족 불교인 화엄종과 법상종 유행


개창 : 숙종 때 국청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교리

교종(화엄종)의 입장에서 선종 통합 시도

교관겸수 주장 교상(=이론)과 겸수(=실천)를 다같이 중시함

성상겸학의 논리 제시 당시 법상종의 융합을 유도하기 위함

지관 중시 수행의 실천 방법으로 중시

원효의 화쟁사상 중시


발달 : 왕실과 귀족층의 호응으로 발달

한계

선 양종의 불안정한 통합

교리적 통합이라기 보다는 법상종을 의식한 정치적 통합에 그침

의천 사후 천태종은 곧 쇠퇴하고 선종이 다시 독립됨



조계종 개창


배경

무신정변 이후 최씨 정권의 새로운 사상 체계의 필요성 인식

왕실과 문벌귀족을 탄압하기 위한 선종 계통의 불교 후원

무신정변 이후 불교계의 동향 

󰠆󰠏 선종의 부흥

󰠌󰠏 신앙 결사 운동 전개

신앙 결사 단체 조직 󰠆󰠏 선종 중심의 지눌 수선사 조직

󰠌󰠏 교종 중심의 요세 백련사 조직


개창 : 신종 때 송광사에서 보조국사 지눌이 개창


교리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시도 = 교선일치, 선교병수

정혜쌍수 주장 불교 수행의 중심 이론인 정혜의 실천 운동 강조

돈오점수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깨닫고 계속 수행함

진심직설 진심은 그윽하고 미묘하여 생각할 수도 논할 수도 없음

불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선종 위주의 불교 혁신 운동 전개


발달

무신정권의 적극적 후원으로 발달

진각선사 혜심의 유불일치설 주장 유교와 불교의 타협 시도

종래의 교종 중심의 불교를 선종 중심으로 변화시킴

종래의 정치적세속적 성격의 불교를 민중 저변의 불교로 확대시킴

지눌의 심성론은 고려 후기 지방 향리 출신의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수용하는 바탕을 마련함

천 태 종

조 계 종

대각국사 의천 개창

보조국사 지눌 개칭

숙종 때 국청사에서 개창

신종 때 송광사에서 개창

고려 전기에 유행

무신정변기에 유행

왕실문벌 귀족의 호응

무인 세력의 후원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시도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시도

교관겸수, 내외겸전 주장

정혜쌍수, 선교병수 주장

지관을 중시함

돈오점수를 중시함

보충설명천태종과 조계종 비교



명승


제관 : 천태종의 기본 교리서인천태사교의저술


의통 : 중국 천태종의 13대 교조로 활약


의천

왕족 출신으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함

ⓑ『신편제종교장총록의 불서 목록 작성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속장경 조판

ⓓ『청주전표를 써서 주전론 건의

ⓔ『원종문류,석원사림,천태사교의주등 저술


태고화상 보우 : 임제종을 개창하여 조선시대 선종의 주류를 형성함



대장경 조판

의미 : , , 논 등의 불교 삼장을 총칭하는 의미

이유 : 호국불교, 현세구복 불교의 성격

목적 : 불력으로 외적 격퇴, 불교 교리의 정리 필요성

종류

초조대장경

󰠆󰠏 현종문종

󰠉󰠏 거란 격퇴를 염원하기 위해 조판

󰠌󰠏 대구 부인사에 보관 중 몽고 3차 침입 때 소실 일부 일본에 보관

속장경

󰠆󰠏 숙종 때 의천의 주장으로 조판

󰠉󰠏 고려 및 송일본의 불경까지를 수집하여 정리

󰠉󰠏『신편제종교장총록의 불서 목록 작성

󰠉󰠏 흥왕사에 교장 도감을 설치하여 조판

󰠉󰠏 대장경 뿐 만 아니라 주석서인 장소까지 포함

󰠉󰠏 선종 계통의 불서는 단 한 권도 간행되지 않음

󰠌󰠏 대구 부인사에 보관 중 몽고 3차 침입 때 소실 일부 일본에 보관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

󰠆󰠏 고종 때 최우가 강화도에서 조판(12361251)

󰠉󰠏 동양 대장경 가운데 으뜸

󰠉󰠏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

󰠌󰠏 고려 불교의 높은 수준과 문화 의식 반영




4) 조선시대


정책

숭유억불 정책

국가가 정책적으로 불교를 억압하였으나 왕실과 민간에서는 신봉함


불교 정책

태조 -- 승려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도첩제 실시

태종 

󰠆󰠏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함

󰠌󰠏 가장 철저한 불교 탄압 정책을 실시함

세종 

󰠆󰠏 선 양종을 각각 18본산씩 36본산만 인정

󰠌󰠏 궁중에 내불당 건립

세조 

󰠆󰠏 간경도감을 설치하여석보상절언해

󰠌󰠏 원각사 건립, 해인사 경판고 건립

성종 -- 승려가 되는 길마져 없애기 위해 도첩제 페지

중종 

󰠆󰠏 과거 시험에 승과 폐지

󰠌󰠏 불교 관련 국가 정책과 법적 제도 청산


조선시대 불교가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한 이유

왕실과 민간 부녀자 층에서 계속 신봉함

불교 철학은 사물을 대립과 독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포용과 융합 관계로 보며,

국가와 개인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적 기능을 가졌음

중국을 존중하는 세계관이 없어 민간 신앙의 하나로 전승

세종세조 때의 불사의 중건과 불경 간행이 이룩되고, 승려들의 사회경제 활동이 용인되기도 하였기 때문



5) 한말일제시대

한용운의 불교 유신론

일본식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 불교의 자주성 회복과 미신적 요소 배격 등 불교의 쇄신 주장

이후 일제 시대 호국 불교로 발전시킴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



1) 삼국시대

원칙

왕토사상에 의한 국유제 원칙

민전을 소유한 자영농의 존재 인정

귀족들에게 녹읍 지급

고구려 : 토지측량법 : 경무법 - 밭 이랑 기준

백 제 : 토지측량법 : 두락제 - 파종 기준

신 라 : 결부법 - 수확 기준 고려와 조선에 계승



2) 통일신라


녹읍폐지, 관료전 지급(신문왕) -----> 녹읍 부활(경덕왕)

보충학습()과 전()의 차이

()

()

귀족 소유 개념

국가 지급 개념

토지 임야

노동력 징발권 소유

토지 임야만 지급

노동력 징발권 국가 귀속

귀족 권한 강함

왕권이 약함

왕권이 강함

귀족 권한이 약함


정전 지급 :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할 목적으로 지급(성덕왕)


민정문서에 보이는 토지의 종류

촌주위답 - 촌주에게 지급되는 토지

연수유답 - 농민에게 정전으로 지급

내시령답 - 관료에게 지급되는 토지

관모답 - 왕실과 관청에 지급되는 토지



3) 고려시대


원칙

제도적으로는 왕토사상에 의한 토지국유제를 원칙으로 함

소유권과 처분권은 국왕 즉 국가만이 가능함

관리는 조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조권을 가지며

농민과 외거노비는 경작권만을 가짐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함


정비과정

태 조 : 역분전 지급(940): 개국 공신과 호족에게 충성도와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 지급

경 종 : 시정 전시과(978)

관리에게 토지 지급(=·산관에 지급)

광종 때 마련된 4색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 지급

역분전의 성격인 충성도와 인품이 함께 고려됨

고려 시대로써는 처음 토지제도 마련

목 종 : 개정 전시과(=18품전시과, 998)

·무 직산관에게 18품계에 따라 지급

·무 관리의 토지 차등 지급 문관이 우대됨

무신정변의 원인 제공

문 종 : 경정 전시과(=공음전시과, 1076)

현직자를 중심으로 18품계에 따라 지급

공음전의 규정 마련

무신 정변 이후 전시과 붕괴 -->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 초래

원 종 : 녹과전 지급 -- 경기 8현에 한하여 지급

공양왕 : 과전법 실시(1391)

경기 8현에 한하여 지급했으며,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 목적


전시과의 특징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된 토지이므로 토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수조권만을 지급

관리에게 전지(=토지)와 시지(=임야) 지급

전국을 지급 대상으로 하여 어느 곳이나 지급 가능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 = 세습이 불가함

수조권의 귀속여부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별

관리의 직접적인 수조권 행사가 불가능함

농민에게 영구 경작권이 보장되지 못함


토지 분급의 종류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세습) 󰠏󰠈

공음전 : 5품이상 귀족(세습) 󰠏󰠊󰠏 ☆ 영업전

외역전 : 향리에게 지급(세습) 󰠏󰠋 (세습 가능)

군인전 : 군인에게 지급(세습) 󰠏󰠎 󰠝

내장전 : 왕실에 지급 󰠜󰠜󰠜󰠜󰠜󰠜󰠜󰠜󰠜󰠜󰠜󰠜󰠜󰠜󰠜󰠜󰌐

사원전 : 사찰에 지급(면세)

별사전 : 승려 개인에게 지급(면세)

공해전 : 관청에 지급

구분전 : 하급 관리나 군인 유가족에 지급

한인전 : 보직을 얻지 못한 관리에게 지급

 

민전(民田)

통일신라 정전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시대 농민 대다수인 백정이 경작한 토지

조상 대대로 세습된 개인 소유의 토지

소유권상은 사전이나 수조권상은 공전으로 매매가 가능함


근간


고려시대 관리의 경제 기반

 

5품 이상 관리

6품 이하 관리

본인 지급 토지

전시과 지급

공음전 지급

전시과 지급

퇴임 이후 토지

전시과 반납

공음전 보유

전시과 반납

구분전 지급

사망 후 미망인

전시과 반납

공음전 세습

전시과 반납

구분전 지급

사망 후 성년자제

전시과 반납

공음전 세습

전시과 반납

한인전 지급

 




4) 조선시대


정비과정

공양왕 : 과전법 실시

내용 - 경기 8현에 한하여 과전인 전지를 지급

배경

󰠆󰠏 고려말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

󰠌󰠏 조준의 사전 개혁안(=전제 개혁안) 건의

관청 - 급전도감 설치

역할

󰠆󰠏 구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관리에게도 토지 지급

󰠉󰠏 사대부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수신전, 휼량전 지급

󰠌󰠏 농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농민를 우대함

결과

󰠆󰠏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 고갈된 국가 재정의 확충

󰠉󰠏 피폐한 농민 생활의 개선

󰠌󰠏 자영농 중가에 따른 국방의 자원 확보

모순

󰠆󰠏 국가 관료체제 정비 관직 수 증가

󰠉󰠏 과전의 부족 현상 토지의 하삼도 이급 현상 초래

󰠌󰠏 국가 재정 감소 토지 제도 개혁(=직전법 실시)

세 조 : 직전법 실시

내용 - 현직자를 중심으로 토지 지급

결과 - 훈구대신의 농장 확대 초래

성 종 : 관수관급제 실시

내용 - 수조권을 국가에 귀속

결과 - 농장 확대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 초래

명 종 : 녹봉제 실시

내용 - 관리의 토지 지급을 없애고 현물로 지급(= 직전법 폐지)

결과 - 양반 관료들의 사적 소유지의 집중 현상이 초래됨


과전법의 특징

전지(=토지)만 지급

경기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

세습이 불가함 - ) 수신전·휼량전의 명목으로 세습 가능

수조권의 귀속 여부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별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토지만 공전이고 관청이나 관리에 있으면 사전

관리의 직접적인 수조권 행사 가능 관리의 지주적 성격

농민의 영구경작권이 보장됨 실질적 소유권과 같음

국가는 농민에게 공전의 경작권을 보장해주고 조()를 받음


보충학습고려 전시과와 조선 과전법의 비교

 

고려의 전시과

조선의 과전법

 

 

차 이 점

 

전지 + 시지 지급

전국을 지급대상으로 지급

 

농민의 경작권이 보장 안됨

 

관리의 수조권 행사 불가능

 

전지만 지급

경기에 한하여 지급

(중앙집권 강화와 재정확보)

농민의 영구경작권 보장

(영구경작권=실질적 소유권)

관리가 직접 수조권 행사

(관리의 지주적 성격)


종류

공전 :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토지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내수사전 : 왕실에 지급

둔 전 : 군대와 관청에 지급

역전·원전·진전 : 교통기관에 지급

민 전 : 일반 농민이 소유한 토지

사전 : 수조권이 관청이나 개인(=관리)에게 있는 토지

과 전 :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 대대로 세습

별사전 : 준공신에게 지급한 토지 3대까지 세습 가능

공해전 : 중앙 관청에 지급한 토지

늠 전 : 지방 관청에 지급한 토지

학 전 : 교육 기관에 지급한 토지

사원전 : 사원에 지급한 토지

군 전 : 전직 관리나 한량에게 지급한 토지


운동

항조운동

󰠆󰠏 지대납부 거부운동(=소작료 거부운동)

󰠉󰠏 18C19C에 가장 격화됨

󰠌󰠏 지대 납부 거부와 체납 운동을 전개함

결과 󰠆󰠏 도지세 성립(= 도조법 등장)

󰠌󰠏 지대의 금납화 가능(=도전법 가능)

거세운동 : 조세납부 거부운동(=국가의 봉건적 착취에 저항)



5) 실학자들의 토지제도 개혁

유형원 - 균전론 주장

관리와 사상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해야한다고 주장

이 익 - 한전론 주장

농가 매호에 영업전이라 하여 일정한 농지를 지정해 주고, 이 농지는 매매할 없도록 하며,

그 밖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을 이루자는 주장

정약용 - 여전제 주장

부락 단위로 토지를 집단화하여 여민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으며, 수확의 일부를 국가에 조세로 바치도록 하는 일종의 공동농장제도.

이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상적인 제도임

정약용 - 정전제 주장

국가가 장기적으로 토지를 사들여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줌으로서 자영농민을 육성하고, 아직 국가가 사들이지 못한 지주의 토지는 병작농민에게 골고루 소작하게 하자는 제도

홍대용 - 균전론의 중요성 강조

박지원 - 한전론의 중요성 인정

 


6) 대한제국

지계 발급 -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인정 문서 => 실패



7) 일제시대

토지 조사 사업 실시

명목 -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

목적

󰠆󰠏 일본일본인에 의한 토지 약탈

󰠉󰠏 일본에 협조하는 조선인 지주의 옹호

󰠌󰠏 지세부과의 기초를 확정하고 식민지 재정체제의 확립

방법

󰠆󰠏 조선총독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인정함.(=신고주의)

󰠌󰠏 복잡한 절차를 동원하여 신고를 기피하도록 유도함

시기

󰠆󰠏 1910년 조선 총독부 산하에 임시토지조사국 설치

󰠌󰠏 1912년 토지조사령 반포

결과

󰠆󰠏 미신고 토지는 총독부 소유로 귀속

󰠉󰠏 관둔전, 궁방전, 동중, 문중 토지 등 전국 40% 토지 약탈

󰠉󰠏 약탈된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일본인에게 싼 값에 불하

󰠌󰠏 총독부 지세 수입 급증 - 2배로 증가

영향

󰠆󰠏 일본인, 친일파 등 새로운 지주의 등장 지주제 발달

󰠉󰠏 조선 농민은 영세 소작농으로 전락

󰠉󰠏 토지 소유권과 경작권를 상실하고 간도와 연해주로 이주

󰠌󰠏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

군사제도의 변화 과정


1) 삼국시대


고구려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3경과 성를 단위로 군대를 주둔시킴

성주의 책임 하에서 성주들이 개인적 사병을 소유함

국가 동원시 대모달, 말객이 지휘·통솔함

교육기관인 경당은 상비군의 보충을 담당함


백 제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중앙 각 부에 500명의 군사를 둠

지방 각 방에 7001,200명의 군사를 두고 방령이 지휘·통솔함


신 라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중앙과 지방에 군대를 주둔시킴

군사상 요충지에 모병에 의한 서당을 설치함

지방에는 주마다 6정을 설치함

경주에는 국왕 친위부대로 특수부대인 시위부, 사자대 설치

군주, 대감 등이 군사를 지휘·통솔함


공통점 

󰠆󰠏 삼국 모두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함

󰠌󰠏 지방 장관이 군사를 지휘·통솔함



2)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중앙군 : 9서당 설치

특징 :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신라인을 포함한 민족융합정책

구별 : 옷 깃의 색깔

지방군 : 10정 설치

각주에 1정씩 설치하고 군사적 요충지인 한주에 2정 설치

국방과 경찰 임무 담당


발해

10위제 마련 - 우 맹분위, 우 웅위 등

각 위마다 대장군과 장군을 두어 통솔



3) 고려시대


특징

직업 군인인 중앙군과 의무병인 지방군으로 구성

과거 시험에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못함 공양왕 때 처음 실시

무예 교육 기관은 설치되지 않음 예종 때 무학재를 설치했으나 곧 폐지


중앙군 : 26위 마련

2󰠆󰠏 응양군( 1) 󰠏󰠈

󰠌󰠏 용호군( 2) 󰠏󰠎 국왕 친위 부대

6󰠆󰠏 좌우위(13) 󰠏󰠈

󰠉󰠏 신호위( 7) 󰠏󰠊󰠏 수도 및 변방 방어

󰠉󰠏 흥위위(12) 󰠏󰠎

󰠉󰠏 금오위( 7) --- 경찰 임무 담당

󰠉󰠏 천우위( 2) --- 의장 임무 담당

󰠌󰠏 감문위( 1) --- 궁성 수비 담당

특징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군인전을 지급 받음

중앙군은 군반씨족을 형성하여 따로 군호를 형성하고 군적에 오름

군인전은 2인의 양호로 하여금 경작케하여 군인의 장비와 생활비로 제공

결원이 생기면 천민 가운데서도 뽑아 충원시킴천민 신분상승의 원인


지방군 - 주현군, 주진군

󰠆󰠏 보승군 󰠏󰠇󰠏 치안과 국방 담당 = 농민으로 구성된 향토예비군

주현군 󰠉󰠏 정용군 󰠏󰠎

(5) 󰠌󰠏 일품군 --- 노동 부대(=공병부대) => :향리

󰠆󰠏 초 군 󰠏󰠈

주진군 󰠉󰠏 좌 군 󰠏󰠊󰠏 진의 상비군으로 구성하여 국방의 주역을 담당

(양계) 󰠌󰠏 우 군 󰠏󰠎

특징 : 의무병인 농민군으로 구성되어 중앙과 교대 번상하지 않음


특수군

광 군 󰠆󰠏 정종 때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

󰠌󰠏 호족들의 사병을 규합하여 30만명으로 구성

별무반 󰠆󰠏 숙종때 윤관의 건의로 설치

󰠉󰠏 여진정벌을 위한 기병부대 양성이 목적

󰠉󰠏 전직관리 승려까지 편성

󰠌󰠏 신기군 - 기병, 신보군 - 보병, 항마군 - 승병

삼별초 󰠆󰠏 처음에는 최우가 치안과 국방을 목적으로 설치

󰠉󰠏 나중에는 최씨 무인정권의 사병적 역할 담당

󰠉󰠏 신의군 - 국방, 야별초(좌별초·우별초) - 치안

󰠉󰠏 몽고 침입때 대몽항쟁 전개무인세력 끝까지 항전

󰠉󰠏 강화도 -------> 진도(용장성) -------> 제주도

󰠉󰠏 ·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되고 탐라총관부 설치

󰠌󰠏 우리 민족의 꿋꿋한 기상을 표현대몽항쟁비 건립

연호군 󰠆󰠏 양천혼성군

󰠌󰠏 말기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농민·노비로 구성

기타 -- 무신집권기의 도방


무관회의

중 방 

󰠆󰠏 성종때 설치된 무반 최고회의 기구

󰠌󰠏 무신정변 이후 권력의 중추기구가 됨

장군방 -- 각 영의 부대장인 장군(4)으로 구성





4) 조선시대


특징

양인개병제, 병농일치제를 원칙

16 60세의 양인은 누구나 정병이나 보인에 편성

양반, 학생, 공장, 상인은 군역이 면제됨 󰠏󰠇󰠏 필요에 따라 특수군에 편성

노비는 원칙적으로 군역이 없음 󰠏󰠎

노비는 군역의 의무는 없으나 군인이 될 수는 있음


중앙군 - 5(도총부)

구조

󰠆󰠏 의흥위 - 중앙, 중부지방 󰠏󰠈

󰠉󰠏 용양위 - 동부, 경상도 󰠏󰠋

󰠉󰠏 호분위 - 서부, 평안도 󰠏󰠊󰠏 갑사와 의무병으로 구성

󰠉󰠏 충좌위 - 남부, 전라도 󰠏󰠋

󰠌󰠏 충무위 - 북부, 함경도 󰠏󰠎

특징

궁궐 수비와 수도 방어 임무 담당

갑사인 왕족, 공신, 고관의 자제와 정병인 의무병 등으로 구성

복무 연한에 따라 녹봉과 품계를 받았으나 군인전은 없음

지휘관은 도총관(=군단 총사령관)이고 위장, 대호군(=예하 지휘관)존재

중심병력은 갑사를 위시한 직업 군인이고 시험에 의해서 선발되었음

정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정기적 병력이 아니어서 비중이 크지 않았음

갑사는 왕실공신 고관의 자제 중에서 무술시험으로 선발된 특수 고급 군인임

정병은 각도에서 차출되어 상경한 의무 군역자로 품계를 받음

변천 : 의흥삼군부 -> 삼군부 -> 5위도총부 -> 5군영 -> 2


지방군 - 영진군(병영·수영)진수군

특징

지방 군사제도는 진관체제에 바탕을 두고 조직

각 도에는 병영과 수영을 두고 병사와 수사를 파견하여 군사를 지휘토록 함

병영과 수영은 한 도에 각각 하나씩 두고 병사·수사는 관찰사가 겸임하는게 원칙

국방상 요지에는 병영수영을 증치하여 따로이 전임의 병사수사를 파견함

중심 병력은 농민군인 정병이 중심

의무병인 정병은 중앙군과 교대로 번상하여 근무

복무 연한에 따라 품계만 받음

병영(:병마절도사) = 육군

각 도의 육군이 중심이 되고 장은 종2품의 서반직이 임명

각 도의 1명은 관찰사가 겸하도록 법제화함

경상도 4, 함경도 3, 전라충청도 2, 황해강원경기 1개씩 설치

수영(:수군절도사) = 수군(=선군)

각도의 수군이 중심이 되고 장은 정3품의 서반직이 임명

각 도의 1명은 관찰사가 겸하도록 법제화함

전라경상도 2, 충청경기황해도 1, 함경강원평안도 없음


특수군 - 잡색군

평상시 본업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훈련을 받아 유사시 향촌 방어하는 향토예비군

전직 관리, 한량, 서리, 향리, 교생, 노비 등으로 구성

농민은 제외됨 정병으로 군에 복무하기 때문


방위체제

세조 : 진관체제 - ·현 단위 방위 체제=지역 단위 방위 체제

중종 : 제승방략체제 - 집결지를 정하여 1명의 지휘관이 전군을 지휘하는 체제

선조 : 속오군체제 - 부대 편성 방법에 따라 방어하는 체제


보법

세조 때 양인 장정을 중심으로 편성

정남 23인을 1보로 삼고 보인이 정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5) 조선 후기


중앙군 - 5군영

특징

종래의 의무병제, 병농일치제가 용병제도로 변함

방군수포제 실시로 군역 의무가 납세의 의무로 변함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설치했으며, 병종이 다양함

붕당정치 하에서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

1881년 별기군 창설까지 존속

내용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

설 치

임난기간 중

(1594,선조)

이괄의 난

(1624,인조)

이괄의 난

(1624,인조)

정묘호란

(1626,인조)

정초청개편

(1682,숙종)

목 적

삼수병 양성

수도 방어

경기 방어

경기 방어

궁중 수비

특 징

중앙군의

핵심군영

북벌의

핵심군영

북한 산성

설 치

남한 산성

설 치

왕권 강화

병 종

장번급료병

(직업군인)

지방번상병

(의무병)

경기속오군

(경비자담)

경기속오군

(경비자담)

지방번상병

(의무병)

훈련도감은 임란 기간 중 유성룡과 낙성지의 건의로 척계광의 병서인기효신서

에 따라 포수, 사수, 살수로 편성함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함경,

·평안도를 제외하고 삼수미세 2.2두를 징수함

 

지방군 - 속오군

방위체제의 개편과 함께 속오군 편성속오군 체제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성되었고 경비는 스스로 부담함

농한기에는 훈련받고 평상시에 향촌 방어 담당

조선 후기 노비 신분 상승의 중요한 원인



6) 근대사회


개화 정책 추진 과정

5군영 2영으로 개편 = 무위영, 장어영 설치

별기군 창설 - 신식군대

상류 귀족층 자제를 대상으로 군사훈련 실시

일본인 교관 호리모또가 훈련 교육


갑오개혁

군사적 측면의 개혁은 미흡함

훈련대, 시위대 2개 대대 설치

광무개혁 : 시위대와 진위대 편성되어 군제 재편이 이루어짐

정미7조약 이후 : 군대가 해산되고 의병활동과 독립군 활동에 가담

지방 행정 조직의 변화 과정



1) 삼국시대


고구려

수도 : 5(부족적 성격행정적 성격 = 고국천왕 때)

지방 : 5(장관:욕살) - (성주:처려근지, 도사)

특수행정 : 3경제 마련 - 국내성, 평양성, 한 성

3경은 정치적·문화적 중심지의 성격을 지니고 주군을 감시하는 기능도 가짐


백 제

수도 : 5

지방 : 5(장관: 방령 - 달솔 임명) - (장관:군장 - 덕솔 임명)

특수행정 : 22담로제 - 웅진 시대 정비된 왕족을 파견한 지방통치 정책


신 라

수도 : 6사로 6촌에서 발달

지방 : 5(장관:군주) - (장관:군주) -

특수행정 : 2소경(장관:사신) - 동원경(강릉), 중원경(충주)

공통점 삼국 모두 지방행정을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함

지방행정은 군사적 성격을 띠고 지방장관도 군사적 성격이 강함

삼국 모두 특수행정 조직을 갖춤



2) 남북국시대


통신


특징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관리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

수도 경주가 동쪽으로 치우친 점을 보안하기 위해 5소경 정비

특수 천민집단 향·부곡 설치

주와 군에는 감찰의 임무를 가진 외사정 설치


지방 : 9(장관:총관도독) - ·(:태수·현령) - (:촌주)

구분

지역

9

5 소 경

신문왕

경덕왕

()

()

소재지

소 경

현지명

 

신 라

사벌주

상 주

10

30

상 주

 

금관경

 

김 해

삽량주

양 주

12

34

양 산

청 주

강 주

11

27

진 주

 

고구려

한산주

한 주

27

46

광 주

중원경

북원경

충 주

원 주

수약주

삭 주

11

27

춘 천

하서주

명 주

9

25

강 릉

 

백 제

웅천주

웅 주

13

29

공 주

서원경

남원경

청 주

남 원

완산주

전 주

10

31

전 주

무진주

무 주

14

44

광 주

장 관

총 관

도 독

태 수

현 령

 

사 신

지방관의 명칭이 도독으로 바뀌면서 행정적 성격이 강화됨

9주는 신라지역, 고구려지역, 백제지역에 각각 3주씩을 두어 9주를 완성

촌주는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현령의 통제를 받았으며

촌주 1명은 여러 촌을 거느림


특수행정 = 5소경제도

북원경(원주), 서원경(청주), 중원경(충주), 남원경(남원), 금관경(김해)

통일전 2소경을 무시하고 새롭게 5소경으로 편성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백산맥 외곽에 주로 설치하였으나, 금관

경은 소백산맥 안쪽에 설치되어 있었음.


특수 천민집단 : ·부곡

부곡은 일반 군·현과는 달리 피정복자 집단이나 전쟁포로의 집단거류지

과거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향부곡이 설치되었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소는 고려시대 처음 설치된 것으로 설명함


지방통제 정책 : 상수리제도 마련

=> 토착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을 상경시켜 관부의 일을 맡도록 하는 제도



발해 : 515(장관:도독) - 62(:자사) - (:)


5경 

󰠆󰠏 상경 = 용천부 수도(지금 길림성 동경성)

󰠉󰠏 중경 = 현덕부 (지금 길림성 화용)

󰠉󰠏 동경 = 용원부 (지금 길림성 혼춘)

󰠉󰠏 서경 = 압록부 고구려 옛 수도에 설치

󰠌󰠏 남경 = 남해부 신라와 가장 가까운 지역(지금 북청)


지방의 가장 말단에 있는 촌락은 토착인 유력자 수령에 의해 다스림





3) 고려시대


특징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제도 존재

특수천민 집단 향··부곡 존재

지방의 실제 행정은 향리가 담당

특수행정으로 3경제도 마련

지방통치 정책으로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마련

기인제도 : 지방호족이나 향리 자제를 중앙에 인질로 머물게 하는 제도

기인은 중앙과 지방의 연락사무, 지방사정의 자문, 공물과 연료 조달 등 임무를 맡음

사심관제도 : 나라에 공이 있어 중앙의 고관이 된 사람에게 자기 고향의 치안을 유지 하는데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최초의 사심관은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된 신라 경순왕 김부

사심관제도는 조선의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됨


정비과정

태조 : 호족 자치에 맡겨 조세를 관장하는 임무 줌

성종 : 처음 12목을 설치하고 외관(=목사)을 파견함

현종 : 4도호부 8목 정비 5도 양계로 정비


구조

경기 : 수도인 개경과 그 부근을 경기로 편성하여 개성부에서 관장

3경 제도

풍수지리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설치

장은 유수이고, 처음은 개경, 서경, 동경이고 나중은 개경, 서경 남경임

4도호부

장은 대도호라 하며 군사적 방비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 곳

안남(=전주), 안서(=해주), 안북(=안주), 안변 등

8(:목사) - 廣州·청주·충주·상주·진주·전주·나주·황주

군현제도

주현은 속현을 관할하고 주현보다 속현이 많음

고려후기로 갈수록 주현이 늘고, 속현이 점차 줄어듬

: 유랑농민의 집합소

소 

󰠆󰠏 수공업자 마을 - 조선의 점촌과 유사

󰠌󰠏 국가의 공납품을 제조하는 곳 - 고려청자 제조

부곡 : 일반현이 강등되는 경우

현과 향··부곡은 항구적 행정조직이 아니라 승격과 강등이 가능함

무신정변 이후 점차 천민집단이 줄어들어 조선 태종때 완전 소멸

양계의 지방 장관인 병마사는 문신이 파견됨 무신정변의 원인


5양계

5도의 지방장관은 안찰사이고, 양계는 병마사임

56품의 낮은 관직자가 임명되었으며 임기 6개월의 임시직

지방에 상주하지 않고 중앙에 있으면서 지방을 순시·감찰함

향리

호장·부호장의 향직이 세습된 중인층

지방행정의 실제 담당자백성을 직접 지배함

··부곡과 속현의 최고 책임자

조세 징수와 노동력 징발 사무 담당

국가로부터 외역전을 지급받아 세습시킴

성리학 수용 이후 신진사대부로 성장

노동부대인 일품군의 장을 역임


보충학습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향리 비교

 

고 려

조 선

중인 계층

세습 신분

 

행정 실무 담당

 

6방의 구성원

 

백성을 직접 지배

수령을 보좌함

외역전을 받음

무보수(=무록)

기인제로 견제

인질적 성격 없음

과거 응시 가능

과거 응시 제한



4) 조선시대


특징

인구비례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하고, 관찰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

모든 지방에 지방관 파견속현과 향··부곡 소멸

향리의 지위 격하토호의 백성에 대한 사적 지배 방지

말단행정까지 조직을 갖춤··통 정비(=면리제 발달)

지방관의 상피제, 임기제 철저히 적용지역상피·부자상피·형제상피 적용

상피제 : 지방관이 출신지에 임명될 수 없고 친척이 같은 관청에 임명될 수

없다는 원칙

임기제 : 관찰사 - 1(360), 수 령 - 5(1800)


관찰사(도백=방백=감사)

감영에 근무하며 행정·사법·군사 등 전권 장악

품관은 종2품이고 도내의 수령을 관할

도내의 병사·수사 1인을 겸하고 다른 병사·수사를 통할함

임기는 1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문관으로 파견


수령

동헌에 근무하며 직접 관내의 주민을 다스리는 지방관(=목민관)

품계는 종2(부윤)부터 종6(현감)까지 다양하나 임무는 모두 같음

임기는 5년이고 고을의 행정·사법·군사 등 전권 장악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세와 공물의 징수 상납

수령7


보충학습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의 비교

구 분

고 려

조 선

제 도

5양계 - -

8- -

지방관 파견

속군속현이 많았음

모든 군현에 파견

행정편제기준

그 지방출신 호족의 신분적 서열

인구토지의 비례를 기준

수 령

권한 약화

권한 강화

수령견제책

임기제상피제의 원칙(적용×)

임기제상피제 철저히 적용

향 리

세력강화(외역전지급,수취권장악)

세력축소(무보수,징세권 없음)

지방세족

사심관

경재소, 유향소

천민집단

부곡 존재

부곡 소멸(양인 증가)

지방통치

호족의 자치 인정

중앙집권 강화


유향소

지방자치 기관으로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는 고문기관

임기는 2년이며 모든 군·현에 1개씩 설치하고 장은 스스로 뽑아 수령과 대립

임무는 수령자문, 향리규찰, 향민의 풍속교정, 민정대표, 정령시달 등

세조 때 이시애의 난으로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향청으로 부활

경재소

서울에 있는 각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로 구성된 지방 출장소

해당 지방의 제반사를 주선하고 서울과 지방간의 연락사무를 담당함

향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서울에 파견·상주시켜 그 고을의 공부를 수납토록함

서울에는 경저리(=경주인)을 감영에는 영저리(=영주인)을 둠

임난 이후 선조 36(1603) 폐지

유향소, 경재소, 경저리 제도는 지방 통치의 효과를 높이고 지방세력을 견제하여

집권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유수관

경관직으로 한양 외곽인 개성, 강화, 수원, 광주에 설치

2품의 품관으로 비변사 회의에 참여

교통통신제도

조선은 중앙집권 강화를 목적으로 역원제, 봉수제, 파발제, 조운제를 정비함

5가 작통법

5호를 1, 5통을 1리로 조직하여 지방 통제에 이용



5) 갑오개혁

전국을 23부로 정비

지방관의 권한 축소 사법부 독립



6) 대한제국

전국을 13도로 개편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고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편입(1902)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토록함(1900)

독도 󰠆󰠏 1차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 강제로 점탈(1905. 2)

󰠌󰠏 일 전쟁 기간 중 일본이 자기 영토로 편입(1905. 2)

update 최신의것으로하다,갱신하다
upgrade 승진시키다,향상시키다
upheaval 대격변,대혼란
upkeep 유지비
uplift 올리다,높이다
uppermost 최고의,최상의
uprising 반란,폭동
uproar 소란,소동
uproot 뿌리째뽑다,근절하다
upstart 벼락부자
upstream 상류로향하는,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vice-chancellor 대학부총장
vice-president 부통령,부회장,부사장
withdraw 인출하다,회수하다,철수시키다
withhold 보류하다,억제하다
withstand 항거하다,견디어내다


unquenchable 억누를 수 없는
unravel 풀다,끄르다,해결하다
unrelenting 가차없는,무자비한
unreliable 믿을수 없는
unremitting 지속적인,꾸준한
unremitting 지속적인,꾸준한
unrest 불안
unruly 제멋대로하는,고분고분하지않은
unscathed 상처를입지않은
unscramble 제대로정리하다,해독하다
unscrupulous 비양심적인
unseat ~의자리를 빼앗다,면직시키다
unseemly 어울리지않은,부적당한
unsettled 결정되지 않은,미해결의
unshaken 흔들리지않는,확고부동한
unsophisticated 순진한,단순한
unstable 불안정한,흔들거리는
unsuitable 부적당한,적임이아닌
untamed 길들여지지않은,야생의
untenable 지지할 수 없는
untie 풀다,끄르다,해결하다
untimely 제때가아는,너무이른
untold 밝혀지지않은,막대한,헤아릴수없는
unveil 베일을 벗기다,공개하다
unwholesome 건강에해로운
unwitting 모르는,의식하고있지않은,무의식중인
upbeat 희망에찬,명랑한
upbraid 비난하다,야단치다
upbringing 교육,양육
upcoming 다가오는


unfetter 족쇄를풀다,석방하다
unflagging 약해지지않는,지칠줄모르는
unfold 펴다,펼치다
ungainly 어색한,보기흉한
unicorn 일각수
unification 통일,단일화
unilateral 일방적인,한쪽에만제한된
uninterested 무관심한,냉담한
unison 일치,조화
unity 단일,통일체,일치,화합
univocal 뜻이하나인,모호하지않은
unkempt 단정치못한,흩뜨러진
unleash 가죽끈을 풀다,자유롭게하다
unlikely 있을것 같지 않은
unload 짐을 내리다,덜다
unlock 자물쇠를 열다털어놓다
unmanly 남자답지못한,겁많은
unmatched 견줄만한것이없는,최고인
unmerited 공없이얻는,과분한
unmindful ~을 마은에두지않는,부주의한
unmistakable 틀릴여지가없는,확실한
unmitigated 완화되지않은,완전한
unnerve ~의기운을잃게하다
unobtrusive 조심하는,삼가는
unoccupied 점유되지않는,한가한
unofficial 비공식의
unpaired 짝이없는
unpalatable 마음에딱들지않는,불쾌한
unplug 마개를뽑다,열다
unprecedented 선례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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