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분류사 1 - 중앙행정조직(고조선, 초기국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화 이후

중앙행정조직의 변화 과정

) 고조선: 제정일치 사회의 군장 의미

① 단군 : 제사를 주관하는 군장

② 왕검 : 정치를 주관하는 군장

2) 초기국가

① 부여 :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4출도를 중심으로 한 5부족 연맹 사회

② 삼한: 제정분리 사회로 발전

㉠ 진왕 : 목지국 진왕이 영도세력으로 삼한의 왕

㉡ 천군 : 제사를 주관하는 군장으로 소도에서 기거

㉢ 신지, 견지, 읍차, 부례 등 저수지 관리권을 갖는 족장 존재

3) 삼국시대

① 고구려

㉠ 최고회의 : 제가회의 → 귀족회의, 국가 중대사 의논, 수상 선출

㉡ 수상 : 대대로 - 평상시, 막리지 - 비상시 → 3년마다 선출

☞ 최초 막리지 - 연개소문, 최후 막리지 - 남산

㉢ 관부 : 정확한 기록을 알 수 없음

㉣ 관등 : 10여관등 = [～형 : 연장자, ～사자 : 조세 수취자 의미]

② 백제

㉠ 최고회의 : 정사암회의 → 귀족회의, 국가 중대사 의논, 수상 선출

㉡ 수상 : 상좌평 = 내신좌평 → 귀족회의에서 선출

㉢ 관부 ┌ 6좌평 제도(고이왕) = 내신·내두·내법·위사·조정·병관좌평

└ 22중앙 관부(성 왕) = 내관 12부 - 왕실, 외관 10부 - 의정

㉣ 관등 : 16관등 = [～솔·덕 : 족장 의미]

③ 신라

㉠ 최고회의 : 화백회의 → 귀족회의, 국가 중대사 의논, 수상 선출

㉡ 수상 : 상대등 → 대등 모임(=귀족회의)에서 선출

㉢ 관부 : 10여관부 마련 → 중국의 6전 조직이 완비되지 못함

☞ 신라 관부 중 최초로 설치된 것은 = 병부

㉣ 관등 : 17관등 = [～찬 : 족장 의미]

◉ 공통점 

┌ 삼국은 모두 귀족 중심의 최고회의를 갖춤

└ 삼국이 각각 귀족 중심의 최고회의를 통해 수상을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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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국 시대

① 통일신라

㉠ 최고회의 : 화백회의 → 통일 전에 비해서 기능이 약화됨

㉡ 수상 : 집사부 시중(=중시) → 국왕이 임명 => 왕권이 전제화됨

㉢ 관부 : 14관부 체제 정비(신문왕 때) → 6전 조직이 완비됨

㉣ 행정 총괄 : 집사부(성) → 최고 권력 기구로써 기반 강화

㉤ 감찰 기구 : 

사정부

┌ 내사정 = 중앙 관리 감찰 담당

└ 외사정 = 지방 관리 감찰 담당

【보충학습】 신라 중앙관부 정비과정

관 부	설치시기	담당 업무	발 해	고 려	조 선
집 사 성	진덕여왕	국가기밀사무	정당성	중서문하성	의정부
병 부	법 흥 왕	군사․국방	지 부	병 부	병 조
조 부	진 평 왕	공물․부역	인 부	호 부	호 조
창 부	진덕여왕	재정․회계	〃	〃	〃
위 화 부	진 평 왕	관리임면사무	충 부	이 부	이 조
예 부	진 평 왕	의례․교육	의 부	예 부	예 조
영 객 부	진 평 왕	외교․사신	〃	〃	〃
좌이방부	진덕여왕	형률․노비	예 부	형 부	형 조
공 장 부	신 문 왕	수공업사무	신 부	공 부	공 조
예 작 부	신 문 왕	토목․영선	〃	〃	〃
사 정 부	무 열 왕	관리감찰사무	중정대	어사대	사헌부
우이방부	문 무 왕	형벌․노비
선 부	문 무 왕	선박․해상
승 부	진 평 왕	마정․육상

② 발해

㉠ 특징 

┌당의 3성 6부를 모방했으나 독자적으로 운영

├ 정당성 아래 6부를 두고 일원적 체제로 운영

└ 6부의 명칭은 유교적 색체가 강하게 나타남

㉡ 구조

선조성(의정심의) -> 좌상 (충=이, 인=호, 의=예)

정당성(의정총리) -> 대내상

중대성(의정수리) -> 우상 (지=병, 예=형, 신=공)

 

* 보조기관 : 중정대(감찰기관),사빈시(외교기관),문적원(서적출판),주자감(최고학부)

5) 고려시대

① 정비과정

㉠ 신라·태봉의 관제 병행

㉡ 당의 3성 6부 수용 → 2성 6부로 운영

㉢ 송의 관제 수용 → 중추원, 삼사

㉣ 독자적 성격의 관부 설치 → 도병마사, 식목도감

㉤ 고려의 중앙관제는 국초에 태봉․신라의 관제를 사용하다, 성종 때 대폭

비하여 문종 때 완성됨

※<별첨> 우리 나라 관부 중 “～도감”이 붙으면 임시관청

ⓐ 식목도감 - 고려시대 국가의식과 법령을 관장한 임시관청

ⓑ 주전도감 - 고려 숙종 때 의천의 건의로 화폐주조를 위한 관청

ⓒ 교장도감․대장도감 - 속장경․8만대장경 간행을 위한 관청

ⓓ 급전도감 - 고려 공양왕 때 과전법 실시를 위한 관청

ⓔ 정치도감 - 고려 충목왕 때 설치한 토지개량 관청

ⓕ 전민변정도감 - 고려 공민왕 때 설치한 토지․노비정리 관청

ⓖ 구급도감·구제도감 - 고려 예종 때 설치한 빈민구제 관청

ⓗ 간경도감 - 조선 세조 때 설치한 불경언해 관청

ⓘ 관습도감 - 고려 말부터 조선 세조 때까지 설치한 음악 담당 관청

ⓙ 결혼도감 - 고려 원종 때 설치한 공녀징발 관청

ⓚ 경사교수도감 - 고려 충렬왕 때 설치한 유교경전 교수 관청

ⓛ 노비변정도감 - 조선시대 노비 소유권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

ⓜ 노비추쇄도감 - 조선시대 도망간 노비를 잡기 위해 설치한 관청

ⓝ 산대도감 - 산대잡극과 중국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

ⓞ 산천비보도감 - 고려 신종 때 풍수지리설에 따라 사찰을 건립하기 위한 관청

ⓟ 무예도감 - 고려 우왕 때 우예를 습득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

② 중앙 정치구조

㉠ 중앙관제

㉡ 기타 관제

󰠆󰠏 어사대 : 관리감찰, 풍기단속, 시정논의

󰠉󰠏 삼 사 : 회계와 전곡의 출납 업무

󰠉󰠏 사천대 : 천문 관측

󰠉󰠏 춘추관 : 역사 편찬

󰠉󰠏 한림원 : 왕명 교지 작성

󰠉󰠏 국자감 : 최고 학부

󰠌󰠏 식목도감 : 법령․격식 제정

㉢ 서경(=대성=대간=성대)권 :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원이 모여

법률 개폐시, 관리 임면시 국왕에게 동의권을 행사하는 기능

㉣ 도병마사의 변천

ⓐ 도병마사 󰠆󰠏 구성 : 중서문하성 재신 + 중추원 추밀

󰠌󰠏 역할 : 국방문제 등 국가중요정책 협의

ⓑ 성종 : 양계병마사 통솔, 병마판사제 설치

ⓒ 현종 : 임시회의 기구, 국방․군사문제 담당, 단일기구로 완성

ⓓ 고종(무신정변 이후) : 재추합좌 기관, 국정전반을 관장하는 도당

ⓔ 충렬왕(원의 간섭기) : 도평의사사로 개편, 왕권 약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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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의 간섭 이후(=고려후기)

① 특징

㉠ 관제 격하 : 2성 6부 → 1부 4사로 전락

㉡ 내정 간섭기구 설치 : 정동행성, 다루가치, 순마소, 응방, 심양왕

㉢ 용어의 격하 : 짐->고, 폐하->전하, 태자->세자, 조·종->왕 등

② 구조

③ 내정 간섭 기구

㉠ 정동행성 󰠆󰠏 처음에는 일본 정벌을 목적으로 설치

(이문소) 󰠌󰠏 나중에는 고려의 내정를 간섭는 기구로 변함

㉡ 다루가치 : 지방 군·현의 내정 간섭 = 공물징수 사무

㉢ 순마소 : 반원 인사 색출기구

㉣ 응 방 : 해동청(고려매) 수집기관

㉤ 부마국 : 元 황실의 사위국

㉥ 심양왕 󰠆󰠏 만주 심양 지방을 다스리는 고려왕이 별도로 존재

󰠌󰠏 최초의 심양왕은 충렬왕때 충선왕

7) 조선시대

① 특징

㉠ 경국대전 체제로 운영 = 통치규범의 성문화

㉡ 문·무양반제도 확립 = 동반-서반, 경직-외직

㉢ 왕권을 중심으로 권력을 분산시킴

㉣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는 언론정치 발달

=> 의정부합의제, 서경, 경연, 권당, 순문, 상소

ⓐ 경연 : 국왕의 학덕 배양 ⓑ 서연 : 왕세자의 학덕 배양 ⓒ 권당 : 성균관 유생의 휴학 ⓓ 순문 : 국왕이 민생을 살핌 ⓔ 상소 : 국왕에게 글을 올림 ⓕ 서경 : 관리 임면에 있어서 경력·신분을 조사하여 가부를 승인함 ⓖ 의정부합의제 : 모든 정책은 반드시 의정부를 거쳐 실행하도록 함

 

② 구조

㉠ <별첨> 한품서용의 원칙 적용 : 관계의 진출에는 신분에 따라 한계가

있었는데, 기술관․서얼은 정3품까지, 토관․향리는 정5품까지, 서리

및 기타는 정7품까지 승진이 가능함. 양반만이 정1품에 오를 수 있었음

③ 6조의 기능

관 부	기 능
이 조	문관 인사, 공훈, 상작
호 조	호구, 조세, 어염, 조운
예 조	외교, 예악, 교육, 문과 과거
병 조	무관 인사, 국방, 우역, 봉수, 무과 과거
형 조	법률, 소송, 노비
공 조	건축, 토목, 영선, 도량형, 파발

 

8) 조선 후기

󰠆󰠏󰠏󰠏󰠏󰠏󰠏󰠏󰠏󰠏󰠏󰠏󰠏󰠈

󰠐 비 변 사 󰠐 = [최고회의 기구]

󰠌󰠏󰠏󰠏󰠏󰠏󰠏󰠏󰠏󰠏󰠏󰠏󰠏󰠎

① 설치

㉠ 중종(1510) : 삼포왜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설치

㉡ 명종(1555) :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됨

② 기능의 확대

㉠ 임란을 계기로 문·무 최고기구로 확대

㉡ 임란 기간 중 국방, 외교, 내정 등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로 변화

③ 구성

㉠ 당상관(=정3품) 이상의 전·현직 고관이 참여

㉡ 3정승,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 군영대장, 관찰사, 대제학 참여

④ 결과

㉠ 의정부와 6조 기능이 유명무실화됨

㉡ 왕권의 약화 초래

 

9) 흥선집권기

① 비변사 폐지(1865) - 의정부와 삼군부 부활

② 의정부 - 의정사무 담당 󰠏󰠈 정치와 군사 분리

③ 삼군부 - 군사사무 담당 󰠏󰠎

 

10) 개화정책 추진 과정

① 특징 : 적극적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1881)

② 기구

㉠ 통리기무아문 󰠆󰠏 개화정책 추진기구

󰠌󰠏 최초의 근대적 성격의 정치기구

㉡ 12사 설치 󰠆󰠏 사대, 교린, 군무, 변정, 통상, 군물

󰠌󰠏 기계, 선함, 기연, 어학, 전선, 이용 등

㉢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개화정책을 철폐하고 구제도 복구=> 삼군부 부활

11) 갑오개혁 추진 과정

① 군국기무처 

󰠆󰠏 갑오개혁 추진기구 -> 김홍집 총재관으로 임명

󰠉󰠏 국왕이나 대원군의 간섭마져 배제된 초정부적 기구

󰠌󰠏 1894년 7월에 설치되어 208건의 개혁안 의결 처리

② 의정부와 궁내부 분리 -> 의정사무와 왕실사무 분리

③ 8아문 설치 - 내무, 외무, 탁지, 군무, 법무, 학무, 공무, 농상무 등

☞ 갑오개혁때 정부조직 = 2부 8아문

④ 기타

㉠ 중추원 - 자문 기관

㉡ 도찰원 - 감찰 기관

㉢ 경무청 - 경찰 기관

㉣ 사법부 - 2심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