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분류사 4 -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

1) 삼국시대

① 원칙

㉠ 왕토사상에 의한 국유제 원칙

㉡ 민전을 소유한 자영농의 존재 인정

㉢ 귀족들에게 녹읍 지급

② 고구려 : 토지측량법 : 경무법 - 밭 이랑 기준

③ 백 제 : 토지측량법 : 두락제 - 파종 기준

④ 신 라 : 결부법 - 수확 기준 → 고려와 조선에 계승

2) 통일신라

① 녹읍폐지, 관료전 지급(신문왕) -----> 녹읍 부활(경덕왕)

【보충학습】읍(邑)과 전(田)의 차이

읍(邑)	전(田)
귀족 소유 개념	국가 지급 개념
토지 ㊉ 임야 노동력 징발권 소유	토지 ㊉ 임야만 지급 노동력 징발권 국가 귀속
귀족 권한 강함 왕권이 약함	왕권이 강함 귀족 권한이 약함

② 정전 지급 :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할 목적으로 지급(성덕왕)

③ 민정문서에 보이는 토지의 종류

㉠ 촌주위답 - 촌주에게 지급되는 토지

㉡ 연수유답 - 농민에게 정전으로 지급

㉢ 내시령답 - 관료에게 지급되는 토지

㉣ 관모답 - 왕실과 관청에 지급되는 토지

3) 고려시대

① 원칙

㉠ 제도적으로는 왕토사상에 의한 토지국유제를 원칙으로 함

㉡ 소유권과 처분권은 국왕 즉 국가만이 가능함

㉢ 관리는 조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조권을 가지며

㉣ 농민과 외거노비는 경작권만을 가짐

㉤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함

② 정비과정

㉠ 태 조 : 역분전 지급(940년): 개국 공신과 호족에게 충성도와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 지급

㉡ 경 종 : 시정 전시과(978년)

ⓐ 관리에게 토지 지급(=직·산관에 지급)

ⓑ 광종 때 마련된 4색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 지급

ⓒ 역분전의 성격인 충성도와 인품이 함께 고려됨

ⓓ 고려 시대로써는 처음 토지제도 마련

㉢ 목 종 : 개정 전시과(=18품전시과, 998년)

ⓐ 문·무 직산관에게 18품계에 따라 지급

ⓑ 문·무 관리의 토지 차등 지급 → 문관이 우대됨

ⓒ 무신정변의 원인 제공

㉣ 문 종 : 경정 전시과(=공음전시과, 1076년)

ⓐ 현직자를 중심으로 18품계에 따라 지급

ⓑ 공음전의 규정 마련

㉤ 무신 정변 이후 전시과 붕괴 -->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 초래

㉥ 원 종 : 녹과전 지급 -- 경기 8현에 한하여 지급

㉦ 공양왕 : 과전법 실시(1391년)

ⓐ 경기 8현에 한하여 지급했으며,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 목적

③ 전시과의 특징

㉠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된 토지이므로 토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수조권만을 지급

㉡ 관리에게 전지(=토지)와 시지(=임야) 지급

㉢ 전국을 지급 대상으로 하여 어느 곳이나 지급 가능

㉣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 = 세습이 불가함

㉤ 수조권의 귀속여부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별

㉥ 관리의 직접적인 수조권 행사가 불가능함

㉦ 농민에게 영구 경작권이 보장되지 못함

④ 토지 분급의 종류

㉠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세습) 󰠏󰠈

㉡ 공음전 : 5품이상 귀족(세습) 󰠏󰠊󰠏 ☆ 영업전

㉢ 외역전 : 향리에게 지급(세습) 󰠏󰠋 (세습 가능)

㉣ 군인전 : 군인에게 지급(세습) 󰠏󰠎 󰠝

㉤ 내장전 : 왕실에 지급 󰠜󰠜󰠜󰠜󰠜󰠜󰠜󰠜󰠜󰠜󰠜󰠜󰠜󰠜󰠜󰠜󰌐

㉥ 사원전 : 사찰에 지급(면세)

㉦ 별사전 : 승려 개인에게 지급(면세)

㉧ 공해전 : 관청에 지급

㉨ 구분전 : 하급 관리나 군인 유가족에 지급

㉩ 한인전 : 보직을 얻지 못한 관리에게 지급

 

⑤ 민전(民田)

㉠ 통일신라 정전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시대 농민 대다수인 백정이 경작한 토지

㉡ 조상 대대로 세습된 개인 소유의 토지

㉢ 소유권상은 사전이나 수조권상은 공전으로 매매가 가능함

⑥ 근간

⑦ 고려시대 관리의 경제 기반

	5품 이상 관리	6품 이하 관리
본인 지급 토지	전시과 지급 공음전 지급	전시과 지급
퇴임 이후 토지	전시과 반납 공음전 보유	전시과 반납 구분전 지급
사망 후 미망인	전시과 반납 공음전 세습	전시과 반납 구분전 지급
사망 후 성년자제	전시과 반납 공음전 세습	전시과 반납 한인전 지급

 

4) 조선시대

① 정비과정

㉠ 공양왕 : 과전법 실시

ⓐ 내용 - 경기 8현에 한하여 과전인 전지를 지급

ⓑ 배경

󰠆󰠏 고려말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

󰠌󰠏 조준의 사전 개혁안(=전제 개혁안) 건의

ⓒ 관청 - 급전도감 설치

ⓓ 역할

󰠆󰠏 구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관리에게도 토지 지급

󰠉󰠏 사대부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수신전, 휼량전 지급

󰠌󰠏 농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농민를 우대함

ⓔ 결과

󰠆󰠏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 고갈된 국가 재정의 확충

󰠉󰠏 피폐한 농민 생활의 개선

󰠌󰠏 자영농 중가에 따른 국방의 자원 확보

ⓕ 모순

󰠆󰠏 국가 관료체제 정비 → 관직 수 증가

󰠉󰠏 과전의 부족 현상 → 토지의 하삼도 이급 현상 초래

󰠌󰠏 국가 재정 감소 → 토지 제도 개혁(=직전법 실시)

㉡ 세 조 : 직전법 실시

ⓐ 내용 - 현직자를 중심으로 토지 지급

ⓑ 결과 - 훈구대신의 농장 확대 초래

㉢ 성 종 : 관수관급제 실시

ⓐ 내용 - 수조권을 국가에 귀속

ⓑ 결과 - 농장 확대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 초래

㉣ 명 종 : 녹봉제 실시

ⓐ 내용 - 관리의 토지 지급을 없애고 현물로 지급(= 직전법 폐지)

ⓑ 결과 - 양반 관료들의 사적 소유지의 집중 현상이 초래됨

② 과전법의 특징

㉠ 전지(=토지)만 지급

㉡ 경기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

㉢ 세습이 불가함 - 단) 수신전·휼량전의 명목으로 세습 가능

㉣ 수조권의 귀속 여부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별

㉤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토지만 공전이고 관청이나 관리에 있으면 사전

㉥ 관리의 직접적인 수조권 행사 가능 → 관리의 지주적 성격

㉦ 농민의 영구경작권이 보장됨 → 실질적 소유권과 같음

㉧ 국가는 농민에게 공전의 경작권을 보장해주고 조(租)를 받음

【보충학습】고려 전시과와 조선 과전법의 비교

	고려의 전시과	조선의 과전법
차 이 점	전지 + 시지 지급 전국을 지급대상으로 지급   농민의 경작권이 보장 안됨   관리의 수조권 행사 불가능	전지만 지급 경기에 한하여 지급 (중앙집권 강화와 재정확보) 농민의 영구경작권 보장 (영구경작권=실질적 소유권) 관리가 직접 수조권 행사 (관리의 지주적 성격)

③ 종류

㉠ 공전 :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토지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 내수사전 : 왕실에 지급

ⓑ 둔 전 : 군대와 관청에 지급

ⓒ 역전·원전·진전 : 교통기관에 지급

ⓓ 민 전 : 일반 농민이 소유한 토지

㉡ 사전 : 수조권이 관청이나 개인(=관리)에게 있는 토지

ⓐ 과 전 :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

ⓑ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 → 대대로 세습

ⓒ 별사전 : 준공신에게 지급한 토지 → 3대까지 세습 가능

ⓓ 공해전 : 중앙 관청에 지급한 토지

ⓔ 늠 전 : 지방 관청에 지급한 토지

ⓕ 학 전 : 교육 기관에 지급한 토지

ⓖ 사원전 : 사원에 지급한 토지

ⓗ 군 전 : 전직 관리나 한량에게 지급한 토지

④ 운동

㉠ 항조운동

󰠆󰠏 지대납부 거부운동(=소작료 거부운동)

󰠉󰠏 18C～19C에 가장 격화됨

󰠌󰠏 지대 납부 거부와 체납 운동을 전개함

☞ 결과 󰠆󰠏 도지세 성립(= 도조법 등장)

󰠌󰠏 지대의 금납화 가능(=도전법 가능)

㉡ 거세운동 : 조세납부 거부운동(=국가의 봉건적 착취에 저항)

5) 실학자들의 토지제도 개혁

① 유형원 - 균전론 주장

관리와 사․농․공․상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해야한다고 주장

② 이 익 - 한전론 주장

농가 매호에 영업전이라 하여 일정한 농지를 지정해 주고, 이 농지는 매매할 없도록 하며,

그 밖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을 이루자는 주장

③ 정약용 - 여전제 주장

부락 단위로 토지를 집단화하여 여민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으며, 수확의 일부를 국가에 조세로 바치도록 하는 일종의 공동농장제도.

이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상적인 제도임

④ 정약용 - 정전제 주장

국가가 장기적으로 토지를 사들여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줌으로서 자영농민을 육성하고, 아직 국가가 사들이지 못한 지주의 토지는 병작농민에게 골고루 소작하게 하자는 제도

⑤ 홍대용 - 균전론의 중요성 강조

⑥ 박지원 - 한전론의 중요성 인정

 

6) 대한제국

지계 발급 -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인정 문서 => 실패

7) 일제시대

① 토지 조사 사업 실시

㉠ 명목 -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

㉡ 목적

󰠆󰠏 일본․일본인에 의한 토지 약탈

󰠉󰠏 일본에 협조하는 조선인 지주의 옹호

󰠌󰠏 지세부과의 기초를 확정하고 식민지 재정체제의 확립

㉢ 방법

󰠆󰠏 조선총독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인정함.(=신고주의)

󰠌󰠏 복잡한 절차를 동원하여 신고를 기피하도록 유도함

㉣ 시기

󰠆󰠏 1910년 조선 총독부 산하에 임시토지조사국 설치

󰠌󰠏 1912년 토지조사령 반포

㉤ 결과

󰠆󰠏 미신고 토지는 총독부 소유로 귀속

󰠉󰠏 관둔전, 궁방전, 동중, 문중 토지 등 전국 40% 토지 약탈

󰠉󰠏 약탈된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일본인에게 싼 값에 불하

󰠌󰠏 총독부 지세 수입 급증 - 약 2배로 증가

㉥ 영향

󰠆󰠏 일본인, 친일파 등 새로운 지주의 등장 → 지주제 발달

󰠉󰠏 조선 농민은 영세 소작농으로 전락

󰠉󰠏 토지 소유권과 경작권를 상실하고 간도와 연해주로 이주

󰠌󰠏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