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한민국 정부 수립
⑴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
① 배경: 미․소위원회의 결렬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결정.
② 2차 유엔 총회의 결의(1947. 11)
㉠ 선거를 통한 독립 정부 수립 결정:
미국은 한만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유엔은 한반도에서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고 결정.
그리고 이를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된 독립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도록 하였다.
㉡ 소련의 반대: 소련은 남한까지도 공산화하려 하였기 때문에 반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절.
③ 유엔 소총회의 결의(1948. 2):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 실시를 결정.
# 시간순 정리
● 2차 유엔총회(47.11): 인구비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고고
● 소련의 반대(48.1): 인구비례 총선거 싫은데요.
● 유엔소총회(48.2): 그럼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하죠. - 사실상 분단 결정과 다를 바 없음
● 삼천만동포에읍고함(48.2, 김구): 유엔소총회 하기 전에 먼저 발표했다.
● 그러고 4월에 4.3 사건이 일어나는데 약 1년간 지속되고
● 4김회의(48.4)도 4월에 열리긴 했는데, 성과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던 듯하고
● 그러는 와중에 5.10 총선거는 실시되게 되고,
● 제헌국회가 5월 선거 직후 만들어지고,
● 제헌헌법은 7월에 만들어지고(제헌절 7.17),
● 1대 대선이 간선으로 8월에 열려서 48.8.15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된다.
⑵ 5․10 총선거 반대 운동
① 남북 협상(남․북 연석 회의)
㉠ 배경: 유엔 소총회의 결의(48. 2)로 남북분단이 기정사실화.
㉡ 과정
ⓐ 남북지도자회의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반대하고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김두봉에게 남북지도자회의를 제안․개최되었다(1948. 4～5)
ⓑ 북한의 수정제의
북한에서도 인민군 창설, 헌법초안 등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남북회담의 규모를 확대하여 열 것을 수정제의 하였다.
㉢ 결과
ⓐ 남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큰 성과는 없었다.
ⓑ 북한은 남북지도자회의를 북한정권의 수립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 의의: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자주적 노력이었고,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주체적 평화통일 논의의 일환이었다.
⑶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① 총선거 반대운동의 전개
㉠ 좌익의 반대 투쟁
ⓐ 총파업의 단행: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전평 산하의 노조 30만명이 파업을 단행하여 통신, 운수, 전기 공급이 중단 되었다.
ⓑ 제주도 4․3 사건: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극우 테러의 반대 등의 구호를 내걸었던 공산주의자 유격대와
군, 경찰, 극우 청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 사이에서
많은 양민이 희생.
㉡ 남북협상파의 노력: 남북지도자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정부의 수립을 추구하면서 5․10 총선거의 불참을 선언.
② 5․10 총선거 실시(1948. 5. 10)
㉠ 결과:
김구 등 남북 협상파가 대거 불참한 가운데 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단독 선거가 실시되었고,
무소속이 가장 많이 당선(53명)되었으나 이승만의 독촉 계열(56명)과 한민당 계열(29 명)이 압승.
㉡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보통선거로서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투표권 부여.
㉢ 한계: 북한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남북협상파와 사회주의계는 총선거 불참.
③ 제헌 국회 개원(1948. 5. 31): 북한의 의석을 남겨 놓은 채 개회.
㉠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
㉡ 대통령 중심제를 중심으로 하되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각제 요소를 담고 있었다.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국무총리 이범석이 임명.
④ 헌법 제정(1948. 7. 17):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회는 단원제로 하는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
⑤ 정부 수립(1948. 8. 15):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
⑥ 유엔 총회 승인(1948. 12. 12):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