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경제사 1 - 심경법, 시비법, 일역전, 재역전, 역분전, 전시과(시정, 개정, 경정), 경시서, 광학보, 제위보 등

1. 국가 경제정책

⑴ 농업경제 중심

논농사의 확대	수리 시설의 보수와 신축, 저지의 개간 확대 → 벼농사의 발달로 논농사 중심으로 전환
밭농사의 발달	보리․조․콩을 2년 3작하는 윤작법 보급
농업 기술의 발달	① 호미와 보습 등의 농기구의 종자의 개량 ② 우경에 의한 심경법 확대 ③ 시비법 발달: 분전법(씨앗에 거름을 섞어 뿌리는 분종법과는 달리 밭 전체에 거름을 뿌리는 방법) → 제초법 발달이 바탕(분전법의 경우에는 곡식뿐만 아니라 잡초도 거름을 먹게 되어 무성해지므로 제초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 ④ 제초법의 발달: 제초 기구로 극쟁이와 짧은 호미 사용, 모내기법을 이용한 제초 ⑤ 품종의 다양화 ⑥ 약용작물 재배(피마자, 생지황 등) ⑦ 과일 재배에서 접목 발달
휴한농법의 극복	고려 초기에는 지력 유지를 위하여 한 해(일역전)이나 두 해(재역전)를 휴경하였다. 그러나 가축의 배설물과 나무나 풀을 불태워 생긴 재를 거름으로 이용하는 시비법이 발달함에 따라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는 휴경을 하지 않을(불역전) 수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 수령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수리시설을 확장하도록 하고 버려진 땅을 개간하여 경작지를 넓히도록 하였다.

 

⑵ 국가의 재정원칙: 토지 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 인구와 토지를 파악하는 호부. 재정의 수입과 관련된 사무를 보는 삼사. 재정은 관리의 녹봉과 왕실 경비, 일반 비용, 국방비 등에 지출.

 

⑶ 수취체제

① 조세: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3등급으로(1결=100부=100속=1000파 당 최고 18석 기준) 구분하여 세 를 받음. 민전 1/10, 국유지는 1/4, 전호제 1/2. 세는 조창까지 옮긴 후 조운을 통하여 개경의 좌․우창 으로 운반.

② 공납: 고을(주현)에 할당된 일정 종류와 액수를 호구를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상공과 별공을 거둠.

③ 요역: 정남(16～60세 남자)의 노동력 수취, 군역: 정남의 부병근무 혹은 양호.

④ 어민에게는 어염세, 상인에게는 상세를 받음.

 

⑷ 토지제도의 정비 - 전시과 체제

① 토지제도의 변천

㉠ 역분전(태조): 개국공신과 군사에게 경기에 한하여 지급한 논공 행상적 토지.

㉡ 시정 전시과(경종): 문무의 전현직 관리에게 관직의 고하와 인품을 반영하여 전국적 규모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

㉢ 개정 전시과(목종): 전․현직(직산관) 관리에게 관직만을 기준으로 문무의 직관과 산관을 망라하여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 문관이 우대되었고 군인전도 전시과에 규정.

㉣ 경정 전시과(문종): 현직 관리에게만 18등급의 전지․시지 수조권 지급. 사전은 경기 지방만 한함. 공음전 신설.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는 시정. 무신 정변 후 귀족들의 토지 독점화가 심해지면서 전 시과 제도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

 

 

① 과 전: 전시과의 규정에 의해 문무 현직관리에게 지급 ② 구분전: 하급관리․군인유자녀 → 조선: 유가족(휼양전), 외역담당자(구분전) ③ 사원전: 사원에 지급하는 면세지. ④ 별사전: 승려나 지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 ⑤ 군인전: 2군 6위의 직업군인에게만 지급 → 조선의 군전은 지방의 한량에게 지급한 것임. ⑥ 외역전: 향리에게 지급. ⑦ 공음전: 5품이상의 관리: ⑧ 공신전: 공신(공양왕때 공음전이 변한 것임) → 조선: 별사전(준공신에게 지급), 공신전 ⑨ 내장전: 왕실경비 ⑩ 공해전: 관청경비 ⑪ 한인전: 6품이하 관리의 무관직 자녀에게. ⑫ 민 전: 국가 소유의 농민경작지. 상속․기증․임대․매매 가능. 민전이 없는 자는 소작농(佃戶)으로 기능. ⑬ 녹과전: 원종 1275 시행. 몽골의 침입, 무신정변후 농장의 확대로 국고가 탕진되자, 고종 44년 경기 8현의 땅을 녹 봉 대신 지급. 私田의 하나로, 소유자는 경작자에게서 전조만 받았다. 실패. ∘ 영업전 → 군인전, 외역전, 공음전, 공신전, 내장전

 

소유권	형식상 → 국가(토지국유제) / 실질상 → 民田(사유): 지주․전호 관계 설정시 1/2
수조권	국가․관청 → 公田 / 양반․사원 → 私田
경작권	농민․외거노비

 

2. 경제생활

⑴ 귀족의 경제기반

① 상속받은 토지, 노비, 과전(일부분 상속 가능)과 녹봉(47등급으로 400석에서 10석까지)가 경제 기반.

② 과전에서 1/10을, 공음․공신전에서는 수확량 절반을 제공받음. 문종 때의 녹봉제에 따라 현직 관리는 녹패로 연 2회 쌀․보리 베․비단을 지급받음.

③ 노비를 경작하거나 소작을 시켜 생산량의 절반을 수취. 외거노비에게 신공으로 베나 곡식을 수취, 솔 거노비에게는 가내노동을 맡김. 귀족들은 고리대나 권력으로 농민의 토지를 강탈, 대리인에 관리․지 대 위임.

④ 말과 차(茶)를 이용, 비단․고운 모시옷을 입었다.

 

⑵ 농업 정책

① 진전 개간: 토지 대장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경작되지 못하고 있는 땅을 개간하면 소작료 감면, 주인 없는 진전을 개간하면 개간자의 토지로 인정.

②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정기간 조세나 소작료를 감면해 주었다. 12세기 이후에는 연해안의 저습지․간 척지도 개간하였다. 수리시설, 농기구, 종자도 개량되었다. 강화도 피난 시기 이후에는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

③ 이후 소 심경법이 일반화되었고, 시비법이 발달하여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고 고려 말 에는 이앙법이 일부 보급되었다.

④ 고려 후기에는 이암이 원의 ｢농상집요｣를 소개하였고 공민왕 때에는 목화씨가 들어왔다.

 

⑶ 수공업 활동

① 관청수공업: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기술자를 공장안에 전속시켜 무기, 왕실이나 귀족품의 생활 용품 제조. 뛰어난 공장에게는 녹봉과 토지 지급. 소에서는 금, 은, 구리, 철, 실, 옷감, 종이, 먹, 차 등 생산.

② 민간수공업: 가내수공업이 중심으로, 자급자족을 위한 생활필수품과 납세용 포목류 제조가 주류. 고려 후기에는 민간에서도 관청 제조품인 놋이나 도자기 생산.

③ 사원경제: 제지, 직포.

 

⑷ 상업

① 시전: 개경에 설치되어 관청과 귀족들이 주로 이용. 또한 비정기적인 시장과 물가조절 관청인 경시서 가 있었다.

②관영 상점: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 대도시에는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만든 물품을 판매하는 관 영 서점, 약점, 주점, 다점이 있었다.

② 지방: 관아에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음. 사원에서도 생산품을 판매. 행상들은 지방 시장에서 물 품을 팔거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베나 곡식을 받고 소금, 일용품 등을 판매하였다.

③ 고려 후기에는 상품 수요 증가, 시전 규모 확대, 업종별 전문화. 벽란도를 중심으로 무역 발달. 지방에 서는 조운로를 따라 미곡, 생선, 소금, 도자기 등이 교역되었고 원도 발달. 국가가 소금의 전매제를 이 용하여 재정을 늘렸음. 관청․관리․사원에서는 농민에게 물건 강매 요구.

 

⑸ 금융활동 전개

① 고려의 화폐제도

시기	종류	비고
성종(996)	건원중보	최초의 화폐, 확산실패
숙종(1102)	활구(은병)	의천의 주장으로 발행. 1개당 포 100필, 쌀 5～10석
	해동통보(해동중보) 삼한통보(삼한중보) 동국통보(동국중보)	유통이 상류사회에 한정, 상거래에서는 곡식과 포가 여전히 유효.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 설치.
충렬왕(1276)	쇄은	은
충혜왕(1331)	소은병	은
공양왕(1391)	저화	최초의 지폐로 저화 1장에 쌀 2되

 

② 금융활동: 보는 후기에 갈수록 고리대 성격이 짙어졌다.

학 보	태조 13년에 서경에 설립한 육영재단
광학보	정종 때 승려의 면학을 위한 장학재단
경 보	정종 때 불경 간행을 위해 만든 재단
제위보	광종 14년에 빈민구제를 위하여 설치한 재단
금종보	현종이 현화사 범종을 주조하기 위하여 조직한 재단
팔관보	문종 때 팔관회의 경비에 지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단
장생고	사원과 귀족들이 경영한 서민 금융기관으로 폭리를 취하여 부를 축적

 

⑹ 대외무역: 공무역이 중심.

① 대송무역: 친송북진 정책

㉠ 고려의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광종 때 송과의 국교가 시작되었는데, 고려는 문물을 수입 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송은 북방민족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로 통교하였다.

㉡ 고려는 사치품(서적, 비단, 약재, 자기, 악기, 향료…) 수입, 원료와 수공업품(금, 은, 붓, 먹, 나전 칠 기, 화문석…)을 수출.

㉢ 대송 교통로는 북송 때에 벽란도-옹진-산둥반도-덩저우, 남송 때엔 벽란도-흑산도-절강성-밍저우.

㉣ 송문화의 영향으로 목판인쇄술, 대성악(아악), 은입사, 자기 발달, 월정사 8각 9층 석탑 발달.

② 북방민족과의 무역: 거란은 은을 가져와서 식량, 문방구리 철 수입. 여진은 은, 모피, 말을 가져와 먹무 기, 식량 철제 농구 등으로 바꾸어 갔다.

③ 대일무역: 11세기 후반부터 수은과 유황 등을 가지고 와 식량과 인삼, 서적 등과 바꾸어 갔다.

④ 벽란도에서의 무역: 아라비아(대식국) 상인까지 와서 수은, 물감, 향료, 산호, 호박을 주고 토산품 수출.

⑤ 원 간섭기의 무역: 사무역이 활발이 전개되었으나 금, 은, 소, 말의 과도한 유출이 사회 문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