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 10 - 무단통치, 토지조사사업, 조선교육령, 3.1운동, 독립의군부, 삼원보, 권업회, 동제사 등

Ⅴ.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수호운동

1. 일제의 식민지 정책

⑴ 무단정치

ⓞ 임시총독 - 이토 히로부미 ① 1대 - 데라우치(1910. 10, 무단정치) ② 2대 - 하세가와(1916. 10, 3․1운동 당시) ③ 3대 - 사이토 마코토(1919. 8, 문화정치) ④ 4대 - 우가키(1927. 4) ⑤ 5대 - 야마나시(1927. 12)

⑥ 6대 - 사이토 마코토(1929. 8) ⑦ 7대 - 우가키(1931. 8) ⑧ 8대 - 미나미 지로(1936. 8, 민족말살정치) ⑨ 9대 - 고이소(1942. 5) ⑩ 10대 - 아베 노부유키(1944. 7)

① 조선총독부: 무관출신 총독을 정점으로 헌병경찰제 실시. 정무총감과 경무총감.

② 강압정치

㉠ 1910년대는 무단통치의 시기.

㉡ 데라우치는 범죄즉결령(1910. 12), 경찰범 처벌규칙(1912. 3), 조선형사령(1912. 3), 조선태형령(1912. 3), 조선감옥령(1912. 3) 등 악법 제정.

㉢ 헌병경찰제도: 헌병이 민사 경찰의 임무까지 수행하고 행정관, 검사, 재판관의 역할까지 행하며 즉 결심판 행함.

㉣ 일반 관리에서부터 교원에 이르기까지 제목과 제모에다가 칼까지 차게 함.

③ 한국인의 정치참여를 위장: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두었으나 회합이 없었음.

 

⑵ 식민지 경제

①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실시(1912～1918)

㉠ 토지조사령(1912): 토지조사국(1910)에 신고하면 그 소유권을 인정받는 기한부 신고제.

㉡ 목적: 토지조사령을 발표하여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제도를 확립한다고 선전하였으나, 실 제로는 한국인의 토지를 약탈하고 지주층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 방법: 토지 신고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신고 기간도 짧고 절차가 복잡하여 기회를 놓친 사 람이 많았다.

㉣ 미신고지․국공유지를 불법 탈취한 것이 전 통토의 40%, 마을이나 문중 소유의 토지와 산림, 초원 황무지 등도 강탈.

㉤ 수탈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또는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에게 염가로 불허.

㉥ 결과: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어 지주제가 강화. 1918년에는 3%의 지주가 50% 이상의 경작지를 소유. 소작 농가는 77%나 되었고 50～70%의 소작료를 내게 되었다. 농민은 영세화되었으며 고리 대에 희생되어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연해주로 이주.

② 임업․어업․광업부문

㉠ 임업: 삼림법(1908)을 제정. 삼림령(1911)을 공포하면서 전 산림의 50% 이상을 총독부와 일본인이 강점.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목재를 대대적으로 벌채.

㉡ 어업: 1910년 이후 다수의 일본 어부들이 한국에 이주하여 황금 어장을 독점, 조선어업령(1911)에 의해 황실 및 개인소유 어장이 일본인 소유로 재편성.

㉢ 광업: 조선광업령(1915) 공포와 병행하여 각지의 광산을 조사하여 이를 일본인 재벌에게 불하.

③ 상업․금융부문

㉠ 총독부는 철도․통신․항만 등을 독점경영, 담배․소금․인삼은 전매.

㉡ 회사령(1910): 회사설립에 허가제를 실시하여 자본형성을 견제. 1920년에는 민족 자본가층을 항일 의 대열에서 탈락시키기 위하여 신고제로 바꾸었고 이와 더불어 관세철폐로 일본의 독점 자본주의 진출을 적극 후원.

㉢ 금융: 조선은행(1911), 조선식산은행(1918),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금융계를 장악, 지방에는 금융조합 이 침투. 세금도 대폭 강화.

④ 식민지 경제정책의 결과

㉠ 무역이 일본 중심으로 개편: 수출의 90%, 수입의 65%가 일본으로 집중. 쌀․잡곡․담배를 수출하 고 옷감․경공업 제품을 수입.

 

⑶ 식민지 교육

① 일제 식민지 교육의 본질: 한국인의 민족성과 자주성을 말살하여 한민족을 일본의 하등 부용국민으로 만드는 것.

1차 (1911)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여 학습강요 ∙사립학교규칙(1911. 10), 서당규칙(1918. 2) ∙우민화교육: 보통․실업․전문기술교육	3차 (1938)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개칭 ∙초둥학교 시설 확장(1면 1교) ∙우리말 교육과 국사교육 금지 ∙황국신민서사 제정, 암송․제창 강요
2차 (1922)	∙사범학교 설치, 대학교육 허용 ∙교육시설이 3면 1교로 확대 ∙보통학교는 6년, 고등보통학교는 5년	4차 (1943)	∙민족교육기관을 탄압

② 조선교육령

③ 일제의 식민사관(｢조선반도사｣ 1910～)

㉠ 타율성론: 반도적성격론, 남한경영설, 만선사관, 임나일본부설

㉡ 정체성론 ⇔ 사회경제사학

㉢ 당파성론

㉢ 일선동조론

 

2. 독립운동의 방향과 3․1 운동

⑴ 약소 민족의 시련

① 파리 강회 회의(1919. 1): 1차대전의 뒤처리를 위하여 소집되었고 윌슨 美대통령이 제창한 14개조의 평 화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② 민족 자결주의: 패전국․러시아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음.

③ 공산주의 세력 확대: 코민테른을 결성(1919),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및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 지원.

⑵ 아시아 각국의 민족 운동

① 중국

㉠ 5․4운동(1919):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인정한 것을 원인으로, 베이징 대학생 을 중심으로 21개조 요구를 철회하고 친일 관리의 파면을 요구.

㉡ 제1차 국공 합작(1924): 쑨 원의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과 제휴.

㉢ 장 제스의 중국 통일: 난징에 국민 정부를 수립하고 베이징의 군벌 정부를 타도하여 통일(1924).

② 인도

㉠ 간디: 완전 자치 주장, 비폭력․불복종의 민족 운동 전개.

㉡ 네루: 완전한 독립 요구.

③ 오스만 제국

㉠ 1차대전의 패배: 영토 상실, 소국으로 전락.

㉡ 케말 파샤의 개혁: 오스만 제국의 술탄 퇴위, 터키 공화국 수립, 근대화 작업의 추진.

 

⑶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

① 국내의 독립운동

㉠ 독립의군부(1912): 고종의 밀지를 받아 임병찬 등이 의병과 유생을 규합한 복벽주의 단체.

ⓐ 활동: 일본의 총리 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

㉡ (대한(조선))광복단(1913): 채기중 등이 조직하여 각도에 지부를 설치. 만주에도 지부를 두어 독립 군 간부를 양성하였으며 군자금도 수집.

㉢ 천도교국단(1914): 천도교 계통의 이종일 등이 조직.

㉣ 조선국권회복단(1915): 대구에서 이시영, 서상일 등이 시회(詩會)를 가장하여 조직. 경찰서를 습격,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단체와도 연결한 공화주의 단체.

ⓐ 활동: 한일 합방 후 시도한 전국 규모의 첫 번째 항일 운동 단체로서, 만주․연해주의 독립 단체 와 연계 투쟁을 하였고,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낼 독립 청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대한(조선)광복회(1915): 채기중의 대한광복단을 개편하여 박상진, 김좌진 등이 군대식으로 조직한 공화주의 단체.

ⓐ 활동: 의병 출신자를 비롯하여 신교육을 받은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근대 공화 정치를 지향. 국 외 독립 운동 기지 건설을 위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고, 친일파를 처단.

㉥ 조선국민회(1915～1918): 장일환이 평양 숭실학교 학생과 기독교 청년을 중심으로 조직.

ⓐ 활동: 해외의 독립 운동가와 연락하며 군자금 모금과 무기 구입을 위해 활약.

㉦ 자진회(1915): 함난 단천에서 자립 교육을 목표로 결성되었으나 곧 해산.

㉧ 민단조합(1915): 한말 의병장 이동하를 중심으로 조직하여 군자금을 수집.

㉨ 조선산식장려계(1917): 경성고보 교원양성소 내의 비밀결사조직.

㉪ 기타: 송죽회(1913), 자립단(1915), 신명단(1915)

 

②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

㉠ 국내: 신민회(1907～1911)는 안창호, 이동녕, 이승훈, 양기탁, 박은식 등이 조직. 서․북간도와 연해 주 등지에서 항일운동의 거점 마련.

㉡ 서․북간도 지역(19세기 후반에는 농민들의, 20세기 이후에는 민족의식이 확고한 사람들이 이주)

ⓐ 삼원보: 이시영․이상용 등이 조직한 서간도의 조직.

ⓑ 한흥동: 이상설․이승희 등이 조직한 밀산부의 조직.

ⓒ 경학사(1910): 대종교인들인 이시영․이동녕․이상룡 등이 만주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의 시 초. 자치기관으로 기능하였고, 1914년 부민단으로 개편. 이후 백서농장을 건설(1917)하여 훈련+농 사. 신흥강습소(1919년 신흥무관학교로)를 설치.

ⓓ 항일 운동의 약화: 1930년대에 들어와 일제의 대륙 침략으로 만주의 무장 부대 활동이 점차 약화.

ⓔ 서전서숙: 이상설이 만주 용정에 세운 학교.

㉢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

ⓐ 한민회(1905): ｢해조신문｣ 등 발행, 한민학교(1909)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 13도 의군(1910): 한말의 대표적인 의병의 통합체로, 유생 의병장인 유인석이 조직.

ⓒ 성명단(1910): 시베리아에서 유인석․이상설 등이 조직, 8천명 애국자의 선언문을 채택.

ⓓ 권업회(1911): 이종덕 등이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조직, 한인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민족 교육 운동을 추진.

ⓔ 대한광복군정부(1914):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최초의 임시정부. 독립군의 무장 항일운동의 기반이자 민간정부 탄생의 단초.

ⓕ 전로한족회 중앙총회(1917): 시베리아 한인의 핵심단체.

ⓖ 한인사회당(1917):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으로 이동휘 등이 하바로프스크에서 결성. 1921년 고려공 산당으로 개명.

ⓗ 대한국민의회(1919): 블라디보스토크의 전로한족회 중앙총회가 정부 형태로 개편(노령 정부)된 것 으로서 고창일 등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

ⓘ 1920년대: 시베리아 내전이 종식되고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한 후, 1920년 초에는 한국인의 무장 활동을 금지하고 무장 해제를 강요함으로써 민족 운동이 약화.

ⓙ 1930년대: 1937년에 연해주의 한인들은 소련 당국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고, 그 과 정에서 수많은 한인이 희생되고 재산을 잃게 되었다.

㉣ 상하이(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편리한 것이 배경)

ⓐ 동제사(1911): 신규식, 박은식, 조소앙 등이 결성한 비밀 결사. 중국 국민당 인사까지 참여시켜 신 아 동제사로 개편(1913)하여 박달 학원 설립.

ⓑ 신한혁명당(1915): 박은식, 신규식이 중심이 되어 결성. 복벽주의에서 출발하였으나, 1917년 황제 권을 포기하고 국민 주권주의와 공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임시 정부와 같은 단체를 결성하는 내용 의 대동 단결 선언(1917) 제창(최초의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 운동을 최초로 통합 시도).

ⓒ 신한청년당(1918): 여운형․김구․김규식․장덕수 등이 조직하여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1919)

㉤ 미주(20세기 초부터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 노동 희망자와 그 가족의 이주)

ⓐ 하와이 이주민: 일제가 하와이 이민을 금지한 1905년 말까지 7천여 명이 하와이로 이주하여 혹사.

ⓑ 미국 본토: 대부분 유학생이나 관리 출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소수의 인삼 장수와 지식인들이 이주.

ⓒ 하와이서부터 시작하여 신민회(1903), 한인합성협회(1907)등 다수의 조직이 결성.

ⓓ 공립협회(1905):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조직.

ⓔ 국민회(1909): 공립협회와 합성협회가 합동하여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조직, 후에 대한인국민회로 개명.

ⓕ 한인소년병학교(1909): 박용만이 헤이스팅스에서 설립. 박용만은 그 후 국민군단(1914)를 결성하여 1917년에 약소국민회의에 참가.

ⓖ 대한인국민회(1910): 외교 활동 전개. 임정 수립 이후에는 의연금을 송금하였으며, 구미 위원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

ⓗ 흥사단(1913): 안창호가 로스엔젤레스에서 조직. 군인 양성과 외교 및 교민 교화에 노력하였으며, ｢동광｣ 잡지 발행.

ⓘ 구미 위원부(1919): 이승만이 미국 워싱턴에 설치한 임정의 외교 사무소로 서재필이 운영하던 한 국 통신부와 주 파리 위원회를 흡수. 영문 월간지 ‘한국평론’을 발행하여 일제 침략을 고발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 외교 성과는 없었다.

ⓙ 멕시코 동포: 승무 학교를 세워 독립군 양성.

㉥ 일본: 조선유학생학우회(1912), 조선기독교청년회(1906), 도쿄의 동아동맹회(1915), 최팔용이 2․8독 립선언식을 추진한 조선청년독립단(1918)등이 활약. 일본에로의 이주는 19세기 말에는 유학생이, 국권 강탈 후에는 농민들이 산업 노동자로 취업 이주가 많았다.

 

⑷ 3․1운동

① 배경

㉠ 국제적 분위기

ⓐ 1910년대 말의 민족자결주의 물결.

ⓑ 볼셰비키 혁명 후 신정부의 레닌은 민족자결의 원칙하에 식민지 이권을 모두 포기한다고 선언.

ⓒ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월 1차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강화원칙 제시.

㉡ 해외 독립운동단체의 동향

ⓐ 대한국민회는 1918년 12월 ‘재미 한인 전체 대표 회의’를 소집하고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 하여 독립을 호소할 것을 결의.

ⓑ 신한청년단도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할 것을 협의.

ⓒ 1919년 2월 조소앙이 작성하고 민족대표자 39인이 서명한 지린의 무오독립선언 발표.

㉢ 일본인들이 고종을 독살하였다는 소문이 반일감정을 고조.

㉣ 2․8 독립선언(1919): 재일 조선 유학생들은 도교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독립선언서와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를 각국 대사관, 일본 정부와 의회, 조선총독부, 각 언론사에 발송. 학생 총회 이후 일본 의회를 향해 시위행진을 감행.

② 과정

㉠ 추진: 민족대표자 33인(천도교의 손병희 등 15인, 불교의 한용운 등 2인, 기독교의 이승훈 등 16인) 과 학생들과의 결합 하에 추진.

㉡ 민족대표의 계획: 총대표 손병희를 추대하고 3월 1일 정오를 기해 탑골 공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후 일제히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 지방에도 미리 조직을 짜서 독립선언서와 독립청원서, 독립의견서 등을 작성하고 인쇄․배부 문제등을 결정.

㉢ 계획의 실행

ⓐ 민족대표 측: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독립 선언서의 공약 3장을 낭독 한 후 경무 총감부에 전화를 걸어 체포되었다.

ⓑ 학생 측: 오후 2시 반경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침.

㉣ 운동의 확산

ⓐ 3월 1일 서울, 평양, 의주, 원산을 시발점으로 3월 하순～4월 상순에는 하루 최고 60회 이상까지 투쟁.

ⓑ 청년 학생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여 장날을 이용해 확산.

단계	1단계(점화기)	2단계(도시 확대기)	3단계(농촌 확산기)
범위	주요 도시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농촌, 국외로도 확산
주체 및 구성원	∙민족 대표(종교계) ∙학생	∙학생 주도 ∙상인, 노동자 참여	농민 적극 참여
전개 양상	∙독립 선언서 배포 ∙비폭력주의 ∙만세 시위	∙만세 시위 ∙철시	무력적인 저항

ⓒ 노동자들은 파업․시위로, 학생들은 동맹 휴학․가두연설, 상인․수공업자는 폐점․철시, 하급 관 리와 일본인 회사의 사무원들은 태업․퇴직의 방법으로 투쟁.㉤ 해외의 시위

ⓐ 지린: 무오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던 지린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자 각지에서 시위 전개.

ⓑ 만주 용정,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도 시위 전개.

ⓒ 일본: 2․8 독립선언을 하였던 도쿄 유학생들은 3․1운동 봉기 소식을 듣자 시위 전개, 오사카의 동포들도 뒤이어 시위 전개.

③ 일제의 대응

ⓐ 헌병, 경찰, 군인, 소방대원을 동원하고 일본 내의 보병 6개 대대 이상을 증파. 수원제암리 처살사 건(1921)을 일으킴.

ⓑ 4월 15일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에 관한 것’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고문과 악형을 가함.

ⓒ 4월 중순 이후 항쟁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고, 여파는 1920년까지 계속.

④ 운동의 성격: 투쟁이 산발적․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도가 부재하였지만, 민족 단결의 정신적 기반 을 마련.

⑤ 운동의 의의

㉠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의 존속을 입증.

㉡ 일제의 식민통치에 큰 타격을 주어 문화통치로 전환케 함.

㉢ 민족운동의 방향 및 주도층을 바꾸었음. 1920년대의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바탕이 됨.

㉣ 무장독립운동이 본격 추진.

⑥ 영향

㉠ 대한민국임시정부(1919. 4)의 수립, 일제의 문화통치 전환.

㉡ 5․4운동(1919), 인도의 무저항운동, 중동지역의 민족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